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본회의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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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환경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과, 재무과, 환경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여성의 복지증진 및 안심보육서비스 지원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6년도는 정부의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등 복지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7개 전략목표에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7개 사업 1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6개 사업 7억8,300만원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주민서비스 지원에 첫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등 3개 사업 2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명절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 지원 등 2개 사업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연계 협력기반 조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하여 기존 보건·복지의 외 고용·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보장 전 분야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외 3개 사업에 237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문화 및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40억3,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확대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선진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300기 1억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를 위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5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폭력예방과 양성평등의 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1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60억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54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 등 의료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52억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등 24개 사업에 36억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4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에 7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등 7개 사업에 16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 등 9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변동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공정하게 확인 관리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6개 사업에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중점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등 2개 사업에 13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확장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 군유지에 2017년 12월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700㎡ 규모로 제과·제빵작업장, 식당, 사무실, 쓰레기종량제 봉투작업장 등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낙후되고 협소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23-17번지 현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2017년 12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990㎡ 규모의 공연연습실, 노래방,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게요. 7쪽에 보면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기준이 뭔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 다자녀가구는 셋째 자녀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셋째 자녀 이상인데,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소득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제외 되는 부분은 공적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자녀가구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옥천군에서 나름대로 장학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장학금이 많아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중복으로 받았을 때는 공약사업에 의미가 없어요. 중복이기 때문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공적자금의 학자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걸러집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해당 부서에 다 배포를 해서 자료의 중복여부를 파악하고요. 특히 다자녀가구 학자금은 학자금 형태보다는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출산장려 시책으로인데, 기준이 셋째아 이상으로 갔는데. 기간은 대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고등학교 과정만.

효익

안효익의원

고등학교 과정까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년에 2회 상, 하반기 90만원 정도 해 줍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중학생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중학생은 무상교육이니까 지원하지 않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교만요.

효익

안효익의원

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다음 장 8쪽에 보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비를 보면 4,800만원 전체 군비로 조달되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봐서는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하면 4,800만원 다 쓸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업이 발굴되면 추가로 더 사업비를 추경에 배정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태동한 동기는 송파구에 있었던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긴 건데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 추진 안 되고 있는 곳이 저희 군하고 괴산군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중점을 두는 것은 협의체 직원을 둬서 전담 직원을 둬서 민간협력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으면 추가예산을 투자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경비는 직원의 인건비 한 2,800만원 정도, 그리고 사무실 행정장비나 민간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그 정도만 1차년도에 투자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경우에는 사업투자 여부는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1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이런 목이 새로 생겼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20일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화합행사가 지난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기돼 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연기돼서 지난달에 개최가 됐었지요. 화합행사 겸 세계인의 날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난번에 메르스로 연기된 그 행사를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때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는 군비 지원이 아니고, 자체 행사를 했던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자체행사인데, 한마음의 행사를 세계인의 날 행사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세계인의 날 때 같이 한마음행사를 같이 하려고….

효익

안효익의원

아, 같이 하신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부부캠프 20쌍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주민복지과 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0쌍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작년부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20쌍이 계속 중복되시는 분 아닙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분은 아니고요. 새로운 분으로 바뀝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새로운 분으로 하고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25쪽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66명에 7,200만원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효익

안효익의원

개인한테 66명에게 7,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먼저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니까 되셨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학습동기를 어떻게 부여해 주는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인터넷강의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학원에 위탁교육도 하고요. 학교를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인터넷강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학원도 보내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 구체적인 내역서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한해만 실시한 것 아닌 것 같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다음 장 26쪽에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억7,500만원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뭡니까, 구체적으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용학당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용학당?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용학당에서 세부내역서 좀 볼 수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 쪽 27쪽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5억6,30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것도 사업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일반 옥천군민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가는 것인지? 어떤 시설로 나가는 것인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효익

안효익의원

일반?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저소득층이 조식, 석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만 지원해 주는 것은 중식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해 주고, 조식, 석식은 그 외에 아침이나 저녁을 줍니다.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주는 것 제외한 나머지를 주는데, 이 대상은 수급자 및 기타 극빈 가정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사업이 방대해서 질의 드릴 것이 많아서 그럽니다. 29쪽에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통합사례로 관리되는 아동이 280명이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280명을 전문요원 3명이 커버를 하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1인당 90명인데. 1인당 90명이 관리가 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좀 벅차지요. 계속 발굴은 되고.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지요, 계속. 시작 초기에는 200명 내외에 있다고 늘어났는데, 사각지대 사례발굴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발굴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늘고요. 또한 일정기간 관리하다가 관리에서 제외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일단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3명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바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바쁜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의 교사님 같은 경우 시설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거의 방문식이 아닙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취약계층 아동이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우리 관내에 3개가 있지요. 거기에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도 교사 1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안 하는 분은 우리 군의 통합관리 사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도 인력이 어쨌든 부족하겠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재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라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4쪽에 위기관리 대상에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이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렇게 90가구라고 단정 지어서 2억을 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냥 예상이고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더 줄을 수도 있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마 줄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긴급복지 대상자가 더 발굴될 수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말 그대로 사례대상자가 늘 수는 있는데, 이 사업비에 정확한 것은 긴급한 어떤 생계비나 의료비를 주는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생계비, 의료비,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 사람들의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새로운 신규 사람이 발굴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저는 16쪽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의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파악은 어떻게 잘 되시나요, 다문화가족?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증감이나 변화되는 내용?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인원이 조금 요즘은 정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결혼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원관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통계자료가 조금 다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져서.

유재숙의원

다문화가족이 지금 상태로는 많이 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정체돼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남부3군중에서 옥천군이 좀 작다. 도내 평균을 따져 봐도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업도 큰 변화가 없어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016년도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4개 과정에 1,100만원짜리 그게 빠진 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연례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보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이중언어 사용이나 통·번역서비스, 그룹수업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업양이 변화가 없어요. 인원이 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해서 다문화가족이 실질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적, 건설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인건비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다문화센터에서 사업을 변화 있게 새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문화 관련 사업을 남부3군과 비교하면 저희 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 그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군이 많은 이유는 고국방문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이고, 보은군에는 1억500만원이고, 옥천군은 1억5,800만원, 영동군은 8,200만원.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많기는 많은데,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평을 하기 보다는. 저희 옥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특색이 있습니다. 보은군하고, 영동군하고 다른 것이. 지난번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지만 제일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어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5개소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당해연도 1년에 언어를 다 통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더 채워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되고, 언어 능력이 향상돼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 이 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계획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언어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더 유입되거나 증가되지 않는데, 지속적인 언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쪽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한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전혀 없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 비중으로 따져 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으면 자립, 자활할 수 있고, 소득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했지만, 사업이 올해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이 추가돼서 세계인의 날 행사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만든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당시 세계인의 날 제정을 할 때는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우리하고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때하고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견해차이도 많이 있고요. 문화가족도 우리 한 문화를 갖는 이웃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다문화 한마당잔치를 올해는 예산 없이 해했다가 그쪽으로 연계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1회성이나 그런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말고,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거기 센터장님은 저희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우리가 군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에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원이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지원되는 그 금액 가지고 보여지는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많이 지출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들은 직접 지원을 원하겠지요?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은 간접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사업이라든지, 또 언어교육을 위한 강사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간접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이 분들이 언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급에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받아 보니까 직접지원 사업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세계의 날 행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4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제일 처음 정착해서 지금까지 계신 분을 보면 자녀들이 대학 정도, 대학의 3, 4학년 다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 있었고요. 1년에 딱 한번 세계인의 날 행사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 지난번에도 행사에서 보니까 이웃 마을에서 결혼에서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리를 마련한 실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 이벤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아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다문화가정이라고, 문화가 다르다고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성단체나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원이나 그런 곳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지금도 모이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 분들만 보이면. 그래서 우리 속으로 이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야 돼서 계속 다문화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다문화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의 이웃이 된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앞으로 청소년문제, 그런 문제도 다문화라고 따로 떼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품으로 끌어 들여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끌어들이자는 의미로 말씀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19쪽 한번 봐 주세요. 19쪽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48명 1억7,3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특수교사까지 포함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재숙의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럼?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대략 27개 보육시설에….

유재숙의원

27개 보육시설이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148명 정도, 1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유재숙의원

국비, 도비, 군비 이것 같이 들어가는 건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농축산과에 8쪽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같은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20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예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농축산과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이게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중복 지원이 아니고, 그 업무가 내년도에 저희 복지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유재숙의원

지금은 농축산과에 있었는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었는데, 내년부터.

유재숙의원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올리지 말아야지요. 이관 정도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유재숙의원

양쪽으로 똑같은 내용이 금액이 같은데, 같이 올라오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유재숙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농축산과 자료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초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에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지원 확대가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 사업은 새로 하시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금년 지난번 추경에 해서 지금 엊그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250가구를 금년 12월까지 마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가구 정도, 1,050명 정도 됩니다.

유재숙의원

1,050가구?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을 다 못하고, 전기안전공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전기안전검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안전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전선불량, 간단하게 스위치 불량 같은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량상태가 파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파악만 해 놓고 사후조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50가구를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우선은 내년에는 600가구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파악하니까 1,050가구 정도 된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1,0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50가구를 당해연도에는 다 못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50가구를 했고요, 2회 추경 예산 반영돼서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600가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전기안전검사하고 11월2일인가 MOU체결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 돈을 전기안전공사에다 다 주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공인된 기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거기에다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위탁이지요, 전기안전검사에.

유재숙의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해서 시설했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에 관한 것, 시설교체나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주 불량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경비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된 진천군이나 괴산군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불량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정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시설교체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확인도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해서 그 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돈만 주지 마시고,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이것 의회 보고 하셨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설명 드렸지요.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1월부터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지난번 추경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전기가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32쪽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각종 사회복지지원금 부정수급 기간이나 수급자가 혹시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유재숙의원

회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회수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거의 회수가 가능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회수 가능하지요.

유재숙의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년 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2회를 해서 부정수급자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우리 예산이 세어 나가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 내역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역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부분도 지금 역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때 점검한 결과 133가구가….

유재숙의원

개인이, 시설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시설은 아니고요.

유재숙의원

시설은 없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로 개인인데, 133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지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는데 우리가 파악된 거잖아요. 민원은 안 나오나요, 거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민원은 나올 수가 없고요.

유재숙의원

우리 군에서 회수하고 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불만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민원은 아닙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어디 행사장에 갔다가 어느 분이 여기 방문을 하셨어요, 민원인으로. 아시겠지만 과장님을 찾아가셨을 텐데. 기존에 수급자가 됐었는데, 다시 파악돼서 그것을 못 준다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항의성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도 미리 안내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안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명할 기회도 주고, 다만 그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정이 참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민간협력과 연결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긴급복지 같은 것에서도 혹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진짜 사정을 들어보면 자녀가 있지만 거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자녀, 그런 경우에 수급이 끊어지면 그 분들로서는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것도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개소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디, 어디 9개소입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9개소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서 하나씩해서 9개를 시범으로 시행하려고 하고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격 시행이 되는데, 참고로 금년에 추천을 받으니까 8개가 들어왔습니다. 군북면만 제외하고 들어왔습니다.

유재목의원

군북면은 할 곳이 없다고 합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의향이 없다는 거겠지요.

유재목의원

아, 마을에서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한번 계획 잘 세워보시고, 더 추가로 되는 곳, 군북면도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나와 있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1억3,000만원씩 지원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혹시 받은 곳이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 대상은 받았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어디, 어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들어오고,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그 중에서 세 군데만 선정하신다는 얘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적격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세 군데 정도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적격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이 3억9,000만원 세워져도 3개를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계획했다가 지금 2개만 시행했습니다. 부적격했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신축 경로당 마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녀보면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적법하게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다음 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더하기 다문화가족 행복캠프가 작년에는 1박2일을 하셨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1박2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하루, 당일만.

유재목의원

당일?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당일만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1박2일이 안 좋아서 당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하나는 경비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의 개인사도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농사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유재목의원

이 분들 부부캠프 할 때 공식적으로 홍보해서 선발을 받아서 하시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지난해 했던 사람은 참여는 안 하고요. 새로 신규참여를 하고, 계속 새로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이어가고 싶은 사업이고요.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20쌍 말고 더 추가로 많은 신청을 하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딱 20쌍만 하셨어요, 아니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더 추가가 있었지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인원수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한 470가구 정도 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부부캠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하는 것이 가족 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형을 달리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요새 TV에 한참 나오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친정을 고부간에 방문해서 하는 이런 행사도 치러지고 하는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당일 하는 것보다 1박2일이 더 낫다는 뒷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프로그램을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건데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세 분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여자 분이시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전순덕센터장입니다. 거기 차가 1대 있어서 장애인 출·퇴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에 안 보이는 분이나, 시각장애인 쪽으로 등록된 분들이 공공이나 출타할 때 필요해서 연락하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심부름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심부름인데 요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자부담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장애인한테 일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을 가져다 줘서 생산성 있는 일보다는 직업상담, 장애인들의 전환교육, 그리고 직업적응이나 역량개발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정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그마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은 휴지케이스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35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애인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35명 정도 되고요. 직원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이 일감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어떤 수당이 돌아가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약간의 돈이 들어가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분들한테 월 9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재료비나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참여하는 연령대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젊은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목의원

성별로 따지면, 여자 분이 많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여자 분이 많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분들 일감을 조금 휴지박스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시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다른 뭐 간편한 노동이라도, 다른 일감이라도 더 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38쪽 마지막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과장님 혹시 국비 확정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국비는 확정이 됐고요.

유재목의원

얼마나 국비 확정됐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국비는 3억2,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9,900만원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비가 10억 정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많아 가지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확정이 될 것이고요. 사전 내정은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유재목의원

한 6억 정도라고 말씀 들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분명히 이것 15억이면 건물 다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사전에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15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15억 가지고 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이 일반 기관처럼 또 어떤 관공서처럼 성냥갑처럼 이런 건물처럼 짓지 마시고요. 예쁘게 짓고, 정말 필요하고, 외관으로 봐서도 좀 멋지게 다른 곳을 지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금 모양 좀 나게 건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위기가구 사례 긴급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4페이지요. 6개 분야에 3억7,200만원 책정돼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발굴이 되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위기가구는 발굴하는데 특정한 것이 없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전 전기검침원들도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고, 지난번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조례도 재정비를 했고, 주로 이장, 마을 대표나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서 많은 연락이 오고요. 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기가구는 크로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자녀 드림스타트에서 관련되면 방문하는 방문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도 있어요. 발굴에 관한 것은 특정한 어느 분야가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발굴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내서 절대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소외되시는 분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기가구의 발굴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전부 제외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발굴되는 것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사례관리사가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관리사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몇 분이나 되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이 3명 계속 3명으로 하는데, 3명이 관리가 되나요, 전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현재 어렵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이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배치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차량도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차량을 다니고 있고 해서, 조금 허락된다고 하면 저희 군비라도 더 투자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사례관리사가 작으면 발굴에 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1차적으로 대상 발굴은 각 읍면 이장들이 발굴하면, 1차적으로 이장들이 발굴해 놓으면 사례사가 현지확인해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실태를 파악하고요.

최연호의원

실태파악해서 조사과정에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각 읍면 복지직들도 동원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가 소외 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개 보면 마을에 자녀들은 있어도 자녀들이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류상 자녀로만 돼 있는 관계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발굴할 때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복지시설 종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지원비가 220명에 4,400만원이 돼 있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러면 1인당 20만원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상, 하반기에 지원하는 액수이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한번에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난번에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지역상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현찰로 안 주고 지역상품으로 주고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 적은 액수로 되는지, 사기진작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작아서 복지 쪽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 봉사정신으로 일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갔다 온 분들 몇 가구나 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10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41세대 154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연호의원

전체 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남아 있는 가구 수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362가구인데요. 실제는 420가구 된다고 합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늘리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 여러 가족이 가서 고국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시설 안정적 운영 경로당 운영비를 294개소 난방비 및 양곡비해서 305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이 설치돼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과거에는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했는데, 지금은 경로당은 철저하게 건축용도에 맞게 신축을 해야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요. 다만 미등록된 경로당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이 10여개 됩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을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낮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305개소가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그런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마을이 큰 마을은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500m 거리가 지금은 경계입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500m를 벗어나야지 경로당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마을인데 불구하고 500m 안에 들어와 있어서 경로당을 지원받아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자기네 수계기금이든, 마을기금이든 해서 경로당을 그 안에다 지었어요, 500m 안에다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불편해 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셔서 그 안에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일단 기존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500m 이내에다 지을 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수계기금으로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하면 안 되겠지요.

이재헌의원

그럼 미등록으로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미등록도 사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도 이것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도 다니시다 보시겠지만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면서 지원해 달라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마을이 커요. 큰데 500m 안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500m라는 조례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곳을 봐서라도 거리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원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둘째치더라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문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500m 이내가 아니라, 100m 이내에도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기존의 경로당이 협소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하는 것도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인근에다가 바로 경로당을 하나 더 신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복지부에서는 뭐까지 제한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경로당 총량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이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평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관리 운영까지도 저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200m 이내로 푼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옥천군에 경로당 294개 등록 경로당 외에 30%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주니까.

이재헌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어른들 유모차를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400m, 500m 걸어가서 경로당 가서 쉬었다 오시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바로 교통약자이고, 이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가능해요, 마을에서는. 가능한데 그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니까 500m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분들한테는 노인으로서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m에 있고 그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농한기 때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사랑방제도 같은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까지 안 나오시더라도 인근에 어느 일정 집에서 있는다고 하면 난방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 집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경로당 없을 때는 사랑방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는 500m를 거리 조정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 보안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활용성이나 그런 부분은 본격적인 농한기가 돌아오면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재헌의원

판단을 이것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그걸 경로당을 없애고, 마을회관만 하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500m 거리제한에 걸려서 경로당을, 아니면 자기들이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면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13쪽에 보시면 공설장사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것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자연장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법면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꼭 자연장지 시설 마무리하기 전까지. 예산투입이 되면 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장지 시설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는 사면의 잡목과 풀도 좀 제거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변모시키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이재헌의원

금산, 군서 쪽에서 나오다가 우회전하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우회전해서 보이는 곳이 거기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내년 말까지 거든요. 내년도 2차 사업비로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주변정비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료 의원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것을 다 걱정하시네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어교육 외에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다.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에서도 차이는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생애과정이 생겼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여기에서 좀 차액이 있고, 금액이 500만원 정도 더 올랐어요. 세계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것만 빼고 나면 작년, 재작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사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 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량을 발굴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사업발굴을 안 해서 그런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거의 국비, 아니면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나 국비 지원된 내용에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것은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벤트 사업은 세계인의 날 행사 외에는 자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벤트 사업이 아닌 부분에 나온다고 하면….

이재헌의원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으면,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센터에 위탁을 줬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저희들이 센터를 위탁 준 이유는 뭐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 손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써서 하기에는 직원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손을 빌려서 더 잘하라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자율성과 전문성이겠지요.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 맡긴 곳에서는 센터장을 둬서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봐 온 봐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조례로 여러 가지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정보지원, 문화에 대한 정보지원, 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 보육지원이라든가. 출산지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착하기 까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하고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센터장님께서는 시간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장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센터장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만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방문교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센터소장님으로서, 다른 위탁기관을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위탁 많이 하고, 몇 군데 주고 있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다른 곳에 위탁기관의 소장님이나 센터장은 안 보이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님만은 행사장에 가면 꼭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아니면 이쪽에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라고 하면 우리 옥천군에 와 계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분이 센터장을 해야 맞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군의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하다는 그 분들의 교육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을, 군비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과장님은 의향이 있는데 그 분이 그렇게 안 해 주신다면 문제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줄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센터장님이 하는 역할이 대외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대내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부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포복을 넓힌 것 같은데.

이재헌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안 그런가요? 그분도 그럼 계속 같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움직여야 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글쎄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가끔가다 보면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분을 만나 가지고 우리 국내 적응도 할 수 있게 자꾸 상담하고, 면담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은 저는 더 급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21쪽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지원 확대 600가구에서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2회 추경할 때 이것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도 전기안전공사하고 MOU 체결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했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전기안전공사하고 체결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이재헌의원

사업설명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MOU 체결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라 의회에 한번쯤 설명을 해 줘야 맞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화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도 하고 다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예산이 성립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것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니까 우리나라 공인된 전문기관은 전기안전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금액에 관한 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검사 비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변동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다 했고, 다만 전기안전공사가 우리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도움을 더 해 달라고 거기에서 별도로 소모품 정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제공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저는 방법론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의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이러 이런 사업 때문에 MOU체결을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질만 줬으면 더 모양새는 좋지 않았겠느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량도 많고, 또 복잡한 업무, 새로운 업무도 많은데 늘 고생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봐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문제에 있어서 6개 사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참전용사에서부터 희생 유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그 수혜대상자들이 보면 지금 80대 중, 후반 이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월남전 같은 경우나 70대 조금 있고 그렇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것은 우리 군 혼자만의 어떤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웃 시군과의 어떤 보폭문제도 있을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지만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훈대상 업무가 줄어서 자꾸 보훈업무를 새롭게 찾아서 발굴하고, 확대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웃 시군과의 보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웃 시군과의 회합의 자리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번 건설적으로 의견을 먼저 개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유공자들한테 7억 이상 지원이 됐었는데, 전체 6개 사업이 7억8,000만원에서 지금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게 또 내년가면 4~5,000만원 줄고, 금년 가면 더 줄고, 불과 10년도 안 가서 몇 년 후에 가면 2, 3억만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곧 4,000억원이 넘을 텐데, 이 분들이 살아생전에 다만 1, 2만원이라도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구적으로 10년, 20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좀 표현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분들 많이 사셔야 얼마 못 사실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는 자치단체도 꼭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6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분들 만나서 간담회나 얘기를 나눠보면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한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8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웃 자치단체에서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지양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최고액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고엽제 미망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것도 앞서 2016년도 비전에 설명드릴 때 유사 중복사업이 2016년도 중점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복지부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훈가족의 예우에 관한 것은 건의사항은 제가 의견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 듯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에 결정되면 별도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그래도 이웃 시군에 행보를 보고서 따라가는 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단순하게 모든 분야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했던 이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이 되고 가족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봄에 중앙정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른 향후에 예산 2조원 정도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그에 따른 후속 준비가 이루어질 테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2016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이 각 지자체에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 또 그렇지 않고 뒤늦게 준비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바로 시행됐을 때 그 시차에 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임만재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 지원에 관한 것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2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쟁점이 뭔가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총괄 지원을 여기에서 다 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와 연계돼서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지역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직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장애아동지원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거의 전달체계 조직이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업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대상이 특정인이 아동이냐, 누구냐에 다를 부분이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임만재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미약하게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물며 지난 10월26일날 설명을 길게 가겠습니다. 10월26일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관하는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는데, 각각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 분은 국회 내에서 하고, 한 분은 국회 밖에서 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관련단체에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접근방식이. 어느 분은 이 법을 개정해야 되고, 어느 분은 사업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전달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21일부터 시행이 되도.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장애인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단체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찾아야 되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냥 단체만의 일로 이것이 나갈 부분이 아니고, 관과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센터설치나 이런 문제가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혜대상자나, 장애인대상자들하고 좀 조절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타 시군보다는 늦지 않게 전향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58억원의 84.3%인 38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15년 충청북도 시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부분에서 우수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만3,000여 건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만큼 객관적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공시하였으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택특성 정보를 통제함에 있어 기존 5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신설된 지방소득세팀은 소득세법 및 기업회계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법인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군수, 부군수 및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대상 재산 971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358억원 대비 3.8% 향상된 372억원을 목표로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20개를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과점주주,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기획,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납기 감면 규정 등 안내를 통한 납세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발간·배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봉급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인 과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현황조사에 의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황중심의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과세자료 수집으로 변동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고, 공부와 상이한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표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목표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별 지방세 정보, 통합열람 서비스 운영 등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납세편의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관리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를 책정하며,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관리함으로써 물품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해 차량운행 전 사전점검 및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에 비상발전기 설치, 청성·청산면 청사의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시공하는 등 청사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청사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용 꽃을 구입·식재하는 등 환경가꾸기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 청사 방역소독, 저수청소 및 소독, 전기시설,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적 현안과제로 떠오르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으로 항공영상시스템 활용, 사권제한 토지정리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검증 수단으로 도입된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에 저촉된 모든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과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리 실태조사 효율적인 공유 재산의 운용, 이걸 가지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련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관리상태라든지 사용료, 대부료, 수납여부라든가 원상변경여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또 무단점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수립하겠죠? 성과를 보시면 ‘2015년도 971건 중 971건 완료’. 어렵게 나와 있어요. 가끔씩 재무과의 민원을 보면 무단 점유된 재산이 파악이 안 된다,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방치되어서 찾아오는….

효익

안효익의원

방치됐다가 쌍방 간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자기들 것도 아닌데 무단점유로 사용해놓고, 그런 민원경우가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됐거나 그런 것은 변상금 부서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사전에 안 된 경우!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없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뭐랄까, 부서에서 효율적 재산관리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관리계획 수립, 올리는 것 말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얼마죠, 기준이? 면적이 1,000㎡ 미만인가요? 그리고 10억원….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10억원 이상, 1,000㎡는 저희들이 매입할 때, 매각은 2,000㎡ 이상이 그렇습니다. 의회 의결 얻는 규정이.

효익

안효익의원

규결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안하셔도 되지만 가끔씩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항이 있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럴 때는 의회 간담회에 보고 정도는 해주시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가 의회 의결을 얻는 부분하고 그 기준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다시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재산 매각하고 관련해서 군 의회에 보고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민원의 요지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일반재산에 속리산 부지가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때 찬성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럴 때 의회에 보고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간담회에 보고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 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결도 있고, 그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의회 의결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규정에 없는 사항을 간담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에 의문이 가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간담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기감실장님하고 한번 협의한 다음에 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일정하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수입증대에 어느 정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을 봤을 때 체납율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디가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나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체납율은 경상적 세외수입 쪽이 많이 있죠.

효익

안효익의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더 많나요? 그럼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한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목으로는 대부분이 도로나 하천점용료 같은 것 아닌가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쪽이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전문가 재무과장님이 그쪽 체납율이 높다고 하니까 난해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세외수입 쪽은 저희들은 총괄관리 부서이고, 각 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협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수립도 좋고, 관리실태 조사도 하는데요. 앞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그것도 공무원들이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실로 적발된 것은 공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효율적이고 적법한 공유재산관리 체제 유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해 동안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과를 비롯한 실과소 읍면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액 징수에 아마 만전을 기하셨다는 결과가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에서 최상위, 체납율이 낮다, 징수율이 가장 높다. 그렇게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민들의 선진 주민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 체납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고,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따로 관리를 해야 되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그래서 체납액 징수 절차에 의해서 재산 독촉장이라든지 재산 압류, 재산 경매, 공매, 또 채권 추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끝까지 가다가 안 되면 무재산이 나오고 사망자나 행불에 의해서 결손처분까지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사전에 재산 추적이 중요하겠죠.

유재숙의원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는 거죠. 다음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13억5,600만원이 증이 되어있죠. 목표액 예상이. 그런데 도세 목표액이 7억500만원이 감 됐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그중에서 유독 지방교육세만 12억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도세는 목표액을 도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수추계를 2015년도 분 39억 세수추계를 전산에 올렸는데 도에서 시군 형평성이나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아니면 목표액을 많이 설정하려고 했는지, 도에서 목표액이 많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유재숙의원

2015년도 당초 목표액은 363억이었어요. 전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목표액보다, 전년도 2015년도 당초 목표액이, 이건 뭐 목표액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변화가 좀 있더라. 전년도 이맘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월 초의 이 자료하고 보면 변화가 약간 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추계 하는데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자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에도 부탁하고 해서 더 목표액에 가깝게 할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방교육세 12억 줄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2015년도 목표액이 설정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수치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39억원으로 줄인 겁니다.

유재숙의원

전년도 지방교육세도 49억8,500이었어요. 전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다음 24쪽 한번 봐주세요. 24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 내년도 읍면직원 출장용 차량지원 계획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내년도 옥천군 교체 및 신규취득 차량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저희들이 교체 차량은 지금 2대를….

유재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왜 보고 자료가 없느냐고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교체 차량 하나 있었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교체차량이 대체구입의 예산서에는 1억5,000으로 나와 있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공용차량 운영관리에서 공용 자산 취득비해서 나와 있었는데 전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차량 대체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행정과장님께서 업무용 차량 9대 1,400만원 짜리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나와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없다는 얘기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부 예년부터 틀대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꼭 보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례를 빼왔어요.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제9조 보면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재무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정수를 해줘야 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예년대로 했다고 했으면 지금 계속 차량구입이나 자산 취득과정에서 업무보고에는 보고안하고 구입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유재숙의원

그래서 차량 총괄부서에서 정수관리하고 차량 유지관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보면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고 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우리 군에는 몇 대가 있어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지금 사업부서 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됐는데….

유재숙의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 담당이잖아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여기 지금 운전원 관리도 나와 있거든요? 제4장에 보면 운전원 관리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4장, 5장에 공용차량 직접 운전이 있어요. 운전원이 부족하면 각 실과에서 부서장 승인을 얻어서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적인 업무로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 같은 것도 혹시 나오나요? 그런 것은 관리 안하세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없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교통법규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과태료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개인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용차량 관리가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재무과 소관이니까 차량 총괄부서는 재무과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해주기 바라고, 옥천군 공용차량에 관련된 자료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재산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있어서 각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농특산과, 기술센터 등 각종 농업보조금 있죠?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최연호의원

각종 보조금 등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협조해서 전산으로 되어있나요, 그게?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최연호의원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중지가 되나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저희들이 체납 조회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걷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제재가 되면 어느 정도 체납자….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올해 저희들한테 온 게,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615건이 와서 체납액을 246만5천원을 징수한 게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많이 도움 되고 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최연호의원

다행히 징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연호의원

고액체납자.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고액체납자도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급여, 예금통장이라든지, 채권추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최연호의원

230회 임시회 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것을 들여다보니까 결손 처분한 게 1,218건에 1억3,619만3천원 결손처분 되었다고 하는데 2015년도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올해 9월 말 현재로 242건에 1,800만원을 결손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많이 줄었네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요. 두 달이 가장 연말이고 피크기간이라 결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시효가 5년인가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5년….

최연호의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으로 들어가나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연호의원

시효가 없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시효는 부과제척기간 부과 해놓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재정 관리를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관리를 해놓으면 안 없어집니다. 소멸시효가. 없어지지 않고, 하여튼 결손처분은 가장 중요한 게 무재산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야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결손처분 전에 부동산압류 등 여러 가지로 징수하려고 결손이 생기는데 징수하려고 해도 유체동산도 압류 해보셨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유체동산은 압류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선풍기나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압류해봤자 오히려 처분하는 데 폐품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고, 그리고 유체동산을 할 정도로 대상되면 거의 재산이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만약 그게 적절하다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시효가 되면 안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끔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손 처분되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목책기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신속한 포획허가로 농작물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파종기 및 수확기에 자율구제단을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경작자에게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및 CO₂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및 CO₂배출량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정보 제공으로 주민건강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측정치를 군정홍보 전광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 소각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올해 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5대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10개소에 경고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 등 7개 마을에 1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으로 220동에 7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상수도사업 외 7개 면에 26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8개 읍면에 총 675건에 30억9,8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과 현안사업인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부터 삼양리 삼양교까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생태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30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어미횟집에서 도립대 입구 장찬교 부근까지 쌈지공원 토지매입, 비오톱 자연석 조성, 인조암, 산석쌓기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2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천교부터 삼양교까지 판석붙이기 등으로 800m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축사,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총 27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7,200㎡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6쪽, 7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이것은 계속 업무보고 때라든가, 주민들 민원 상에 의해서 계속 대두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작년도에는 52가구 신청에서 26가구밖에 소화를 못했고, 2014년, ‘13년도에는 신청자가 저조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 봐서 소화가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일찍 떨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목책기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수요조사 빨리해서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 예산도 부족하다면 차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면 지역을 돌다 보면 아직도 가시박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가로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 읍면에 배정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시박이 번지는 속도가 우리가 제거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1개에서 6,000개의 씨앗이 발아가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3,000만원을 정도 계상했는데,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시기를 너무 늦게 하면 씨앗이 날라 갔을 때 발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씨앗이 여물기 이전에 퇴치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씨앗이 나중에 떨어져도 발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당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은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나무가 조그만 했을 때 그 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헌의원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금은 정착이 돼 가지고 폐비닐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땅 매입을 못해서 폐비닐 수거장을 확보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별도로 모아 놓고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대두되는 얘기가 과수농가에서 쓰고 있는 은박비닐 바닥에다 깔아 놓는 것 아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햇볕을 받아 반사필름으로 쓰는 것?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은 어떻게 수거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는 그것 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재헌의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반사필름 지원 사업을 할 때 다시 수거를 하고 다시 지원을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냥 수계기금이 나오는 대로 그냥 크게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별로. 그냥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마을에 필요한 것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몇 개 마을을 공동체로 형성해서 올해는 A마을, 내년에는 B마을, 후년에는 C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4, 5개 마을이 뭉쳐서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몫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6~7,000만원, 7~8,000만원 이렇게 몫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큰 사업, 표가 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몇 백 만원에서 천 몇 백 만원까지 지원되는 돈 가지고는 크게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사실은 못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주민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자주 하셔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표 나는 사업을 하자! 작은 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몇 개 마을이 어울려 가지고 좀 표가 나고, 또 주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는 소득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하자고 교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할 때 돈이 적으면 몇 개 마을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필요성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방류수역 수질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축분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게 녹조발생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를 들어 구일 소류지 그쪽에 소가 1,400두, 닭농장이 있어서 10만수 이상이 있어서 거기가 저수지가 상당히 BOD하고, TP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일단 비점오염 사업을 하는데. 녹조가 TP 인이 주 범인이에요. 그런 사업을 사전에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게,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녹조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냐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렇지요. TP 인이 수치를 높이니까요.

이재헌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경관이 좋기로 옥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곳이 부소담악이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쪽에 녹조가 최고로 많이 발생되고, 그쪽 지역에만 유독 심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주변에도 축분,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녹조의 원인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에도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걸러서 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부소담악 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조가 해마다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구일리 뿐만 아니라, 군서 그쪽 소옥천 쪽으로도 축분 관계가 상당히 방치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대청호 수질이 현재 1급수로 돼 있는데, 1급수를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환경과에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청호 수질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7쪽 특수시책인 구일천 복원 사업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01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하셨는데요. 공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일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금구천 생태복원사업도 환경과에서 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때는 하천부서에서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천부서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때 취지도 이것랑 못지않게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 여러 가지로 다 복합된 것인데, 생태호안 조성을 하면서 여기는 산책로로 들어가 있고, 그 쪽은 자전거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그게 생태환경에 더 파괴시키는 주범이 돼 있어요. 지금 금구천 쪽은. 가 보셨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가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과장님이 구일천 복원사업은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데, 산책로라고 여기 표기된 것이 있어요, 사업에. 어떻게 산책로 조성을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철거한 부분이 있지요, 장천교. 그 쪽에서 철거한 부분에서 계단을 설치해서….

효익

안효익의원

계단은 무슨 계단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하천으로 내려오는 계단.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계단은 목 계단입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목 계단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목 계단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목 계단으로 내려와서 복덩어리 맞은 편 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천으로 하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천에.

효익

안효익의원

천에다가 산책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산책로의 밑에 재질은 뭘로 하시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재질은 아직,

효익

안효익의원

콘크리트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자연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도 재질은 확실히 제가….

효익

안효익의원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설계가 내년도 것이라.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내년도 건데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설계는 됐는데 재질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우리가 구일소류지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공습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대청호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한 27억9,000만원,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거기 국비가 50%이고….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30억 가까이잖아요. 28억 정도인데. 부지매수도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부지매수가 4,600㎡, 2필지가 있습니다. 2,600㎡ 정도는 기 확보가 돼 있고.

효익

안효익의원

이쪽이 어쨌든 구일소류지가 축사가 많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축사가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공습지가 여기 말고도 있지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환경과에서 항상 본 의원이 지적을 하지만 인공습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관리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효익

안효익의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고 나서 습지는 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오염물을 제거하고.

효익

안효익의원

그 안에 무슨 오염물이 있는가,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말씀을 해야 그 때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일소류지 같은 것도 앞으로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유지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어쨌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우선하시지 마시고, 정기점검. 1년에 한번에서 네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시고, 가축배출 업체 말하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어쨌든 소류지에 습지를 조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오염이 되겠다. 제 생각에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축분뇨가 나올 수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8쪽 한번 봐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징수율이 2015년도 성과가 85%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2016년 계획도 85%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징수율 85%가, 왜 85%에 그렇게 연년하시는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올해 83% 달성을 했어요. 사실 85% 이상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5% 정도가 항상 과년도 체납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85% 정한 겁니다.

유재숙의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려운 부분들이 고지서를 보냈을 때 본인이 잊어버리고 못내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숙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략 5만원, 6만원 정도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못 내고, 잊어버려서 못 낸다는 것은 이것은 징수에 있어서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보시면 체납자 중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작년에도 똑같은 문구가 올라와서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받아보는 것이고, 전년도에 그대로 답습해서 적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연도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업무보고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15년도 성과가 83%라고 하셨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앞으로 11월, 12월 남았으니까 목표는 85%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라면 징수율이 90% 이상 넘어도 되지 않느냐. 징수율을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환경개선부담금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징수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무재산이나 체납자의 징수불가능한 부분이 5만원 선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이 좀 더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각종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좀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현재 체납액하고 그 내용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설명 드릴까요?

유재숙의원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현재 체납액이 2015년도 정기분 나간 것이 3월하고 9월달에 나갔는데. 건수가 2,118건에 5,760만원 정도 체납액이 돼 있고요. 과년도는 10,600건에 2억8,7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5, 6만원 선에서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자동차세도 같이.

유재숙의원

예, 자동차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재무과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 옥천군에 체납률이 낮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체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됐지요?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을 때 가구 수가 9,871가구에요. 현재 800가구 정도 8%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신청물량을 거의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봐서 소화물량을 모자라서 저희들이 소화를 못 하겠다면 군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상황입니다.

유재숙의원

이것 지금 신청 받아서 철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과로 올라와요. 저희들이 개인 자본보조로 추진하거든요. 결정해 주면 본인들이 사업자한테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사업비를 보내 주면, 본인은 그 업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읍면에 신청 받으면 여기는 확인 나가요? 신청 받고 철거하는 과정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일일이 실사를 다 못하지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에요. 철거해 주는 대행업체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와서 철거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서면을 신청하고, 이게 실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옛날 창고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나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철거한 본인들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 집에 양이 얼마나 나가나 그것을 부풀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물론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정확한 양의 측정이 과연 되겠느냐 하고 저한테 그것을 물어 보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그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읍면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유재숙의원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그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읍면 직원들한테 한 번 더 교육을 해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한테 얘기를 해 줄 때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저도 확인을 못 해 봐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읍면에 다시 한 번 통보를 하셔서 확실하게 그 쪽에서 철거하는 양하고, 신청 양, 우리가 주는 자본보조로 나가는 그 부분하고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게이트볼장을 가보니까 야외 말고, 안에 거기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 곳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잘 안 돼서 먼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번 언제 봄에 도 의원님하고 한번 오염수치 점검을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환풍구가 제대로 없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환경과에 해당되면 그쪽에 그 분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지원이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항상 환경과 업무보고 때만 되면 폐비닐 수거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바람이 불면 날리고, 소각하는 분도 있고, 별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난번 10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 세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직접 운반해 주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개인한테 수거해서 돈을 주면 걱정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 봤는데, 공공기금으로 사용하는 곳이 10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직접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55명. 공공기금으로 사용하는 곳이 2배 정도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A 급 기준으로 해서 60원 인상을 했어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돈이 되다 보니까 업으로 하시는 분이 생겨났더라고요. 한분이 지금 10월달까지 1,700만원이 수령했어요, 한분이. 그래서 그 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5톤 차로 수거를 하는데, 5톤 차가 못 들어가서 1톤 트럭 가지고 모아진 곳에 가서 수거를 하시는데,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는 폐지수거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아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후 지켜보면서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켜볼 상황이고,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연호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수거가 되면 개인적인 수익이 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경작지에서 수거장까지 운반관계가 지금 경작자분들이 노령이어서 운반을 일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소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욕심이 생겨서 수거되는 율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거보상비를 보면 보통 마을 이장한테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전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공공집하장에 가져다 놓다 보니까 개인별로 관리 못하고, 분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 공공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모아놨다가 직접 자기가 판매를 하는데, 조금 소규모 농가들이 팔기도 그렇고 하니까 공공집하장에 가져다 놓으면, 팻말을 해서 일일이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이면 개인이 수거해서 개인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옥천 소식지를 통해서 집중 수거운영 기간에 그런 내용, 단가인상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개인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조금이라도 소득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락지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환경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합금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인지 몰라도, 화장실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화장실이 자기 소관부서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행락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35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각 실과별로 가져다 놓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동식 플라스틱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여름에는 악취 나고, 파리가 있고, 제가 몇 군데를 들여다봤거든요. 청소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실과별로 종합해서 위탁 쪽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하면 깨끗이 청소가 되고 할텐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13명을 행락지 기간에 인력을 고용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이면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위탁 쪽으로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배정 받을 때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해 가지고 예산이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토지하고 인구수하고 똑같이 50 대 50입니다.

최연호의원

50 대 50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은 그래서 작은 모양인데. 농촌 지역은 인구수가 작고, 대전 동구 쪽에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게 현재 인구가 아니고, 2002년도에 특대지역을 고시할 때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있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최연호의원

옥천군에서 각 면단위별로 예산 배분할 때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때도 그 인구로 기준해서 합니다. 현재 인구가 아니라.

최연호의원

그 때 2002년도 그 인구로 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면단위에서 다시 또 마을도 마찬가지이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업비를, 면단위 대단위사업을 각 마을로 나누다 보니까 나누면 1,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 가지고 소규모 사업 농로공사나 하고, 퇴비나 조금씩 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한 가지 하려고 액수가 작기 때문에 2, 3마을 해 가지고 합해서 하는 수가 있는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현재 몇 억에서 2억에서 많은 곳은 4억 그 정도 수준인데. 면에 주민사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위에서 결정되면 그 돈 갖고 전체 안내면을 위해서 쓰자고 결정하면 안내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몇 개 마을씩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연호의원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마을에 가면 직접사업, 일반사업이 있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수변구역 내.

최연호의원

수변구역 내에 있는데, 직접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선정할 때? 마을에서 토지만 있으면 외지에 나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지원 사업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게 아니던데요. 보면 안내면 장계리 같은 경우는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1평이라도 있으면 다 배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기준은 토지는….

최연호의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거기에서도 무슨 배분을 하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안내면에 토지가 있으면 안내면에 사람이 대전 나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고요. 옥천군내에 거주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옥천읍에 있으면 옥천읍을 기준으로.

최연호의원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수변구역 직접사업비를?

최연호의원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린 것은 배분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최연호의원

예, 마을에서 마을회에서 결정하면 마을분들만 배분될 수 있다고 그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그 때 설명 드린 것은 50만원까지는 균등으로 배분하고, 50만원 추가 되는 것은 5등급에 따라서 배분해서 최고 110만원까지,

최연호의원

그것까지 아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렇게 제가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연호의원

110만원까지 아는데, 대상자가 마을에 땅이라도 1평 있으면 마을 외지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아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마을에서 결정을 하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 사는 곳, 토지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연호의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각 면단위별로 알려 주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0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옥천군은 대기에 관해서 아직 긴장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옥천군은 청정지역이라 대기오염도를 실시 안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하여튼 대기오염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장소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후보지가 세 군데에서 한 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이 예상돼 있어요. 그 때 사업할 때 설계과정에서 같이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요새는 봄철에 황사뿐이 아니고, 미세먼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옥천지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군정홍보판이나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어제, 그제 새마을지도자들 장령산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제가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쪽 지나가는 지역에 폐비닐을 바로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도 너무 까맣게 연기가 올라와서 화재가 난 줄 알았어요. 한참 서서 봤는데 사람도 없어요. 불만 내 놓고 사람이 없어졌어요. 고압선이 분명히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차를 세워 놓고 한참을 봐도, 한참 후에 오시더라고요. 지적하기도 그렇고요, 말씀드리기고 그렇고 해서. 중간 중간에 농사지은 폐비닐을 걷어다가 이송하기 불편하니까 소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에 말씀하셔서 단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옥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게 대기오염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일단 대기오염이 되고, 일단 소각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나 적발되면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음 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CCTV 5대 해 드렸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추가로 더 신설되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내년에 다섯 군데를 추가로, 옥천읍에 3대, 군북, 안남에 각 1대씩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읍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안남 한 군데하고, 군북 한군데.

유재목의원

아, 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단속효과가 좀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 투기하는 것이 찍혀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면 번쩍번쩍하고, 음성하고 전광판 자막이 나오고, CCTV에 녹화가 때문에 불법 투기한….

유재목의원

이동식 CCTV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단속 건수는 좀 있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 13건에 475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 투기 관련해서.

유재목의원

단속되신 분하고 마찰은 없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증거사진이 전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사전납부하면 2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유재목의원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요구에 의해서 60개를 더 가져다 놓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시내 도로 주변에 분리수거함 가져다 놓은 것 이게 다 파악된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내권에 12개소에 비치를 해 놨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37개소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 놔서 옥천군 전체 180개 정도 비치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변두리로 돌아가면 분리수거함이, 아니면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바퀴 밑에 달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게 대형이다 보니까 분리수거함에 종량제봉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수거함에 넣으니까 그게 전혀 확인이 안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그 정도 분리수거함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기타 병, 하여튼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 안에? 일단 분리수거함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수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차피 통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종량제 관련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통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일부 마을에서도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봉투에 넣고 노상에 비치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수거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보이니까 일단 투기하는 것도 있고.

유재목의원

아무튼 그것 일반 종량제 아닌 봉투로 버리는 분은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쓰레기봉투 가지고 오셔서 그 통에다 비우고 다시 그 봉투를 수거해 가는 분도 계세요. 그냥 쏟아 붇고 그렇죠? 그냥 안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또 비닐봉투를 재활용하려고 가지고 가는 분들도 종종 제가 관찰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모든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돈으로 단속하지는 못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재목의원

또 하나 분리수거함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 앞에, 기관 앞에 이렇게 놓으면 미관상 보기가 흉하니까 이것을 자꾸 한적한 곳으로 자꾸 미루지요.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면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도로 중간에도 나와 있고, 아님 한 구석진 곳에서 골목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바쁘신데 그것까지 제자리에 옮겨 놓고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시내 한 중심지만큼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조금 한적한 곳에 있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셨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동식이고, 1회용으로 한 번씩 잠깐, 잠깐 쓰시는 거니까, 문 있잖아요, 문?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화장실 문이 급해서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려 있어도 그냥 들어갔다가 자기 볼일 다 보시면 문을 안 닫고 나와요. 이게 겨울이나 이런 때는 밖에서 보기도 미관상 굉장히 별로 안 좋은데, 여름에는 그 문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생상도 문제가 있지요. 혹시나 이동식 화장실 구입하실 때 문을 안 닫아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끈이 고무줄로 해서 닫히게끔 해서라도 그런 활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문을 안 닫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게끔 이런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추후 구입 때 그런 기능이 돼 있는 것으로 구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 보충성격 질의 드리겠습니다. 6, 7쪽 봐 주십시오. 최근에 숲이 짙어지면서 야생 동식물이나 유해 동식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야생 동식물이나 농작물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주변에 먹이가 없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 숲은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숲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에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만 풀이 있지, 2~30m만 들어가면 나무 키는 20m, 큰 것은 30m씩 이렇게 되고, 햇볕 한 주먹 들어오는 곳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산 속에 동물들은 많은데 풀 한포기 나는 것도 없고, 약초 나는 것도 없고, 작은 나무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이 농작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에서는 농작물이 500평이든, 1,000평이든 완전히 망가져야지만 보상이 가능한 이런 규정으로 돼 있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정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기준이 현재 피해면적이 100㎡ 이상이고, 피해보상액이 5만원 이상이면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소액 피해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만재의원

조금 망가졌던, 아니면 전체가 망가졌던 일부 농민들은 조금 망가진 것 가지고서 전체 망가지지 않아서 피해보상액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이런 농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해동식물의 어떤 제거하는 장차 미래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전담부서가 생겨야 할 만큼 심각하게 환경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의원 지적해서도 나왔지만 작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는데 환경변화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또 타 지자체보다도 농촌 지자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선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을 좀 용역화 한다든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라든가, 이런데하고 얼마든지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숲이 짙어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나 유해 식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향후에 미칠 비용 같은 것을 감안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미리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공모, 설계를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작업하는 그런 일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피해예방시설을 3개 항목을 가지고서 세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농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포획실적이 고라니만 해도 5,500마리 넘게 포획을 했고, 또 3년간 해서. 올해만 해도 2,500만원 정도 포획을 했어요. 내년에 순환수렵장이 11월 달에 개장 예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체 조절수는 상당히 조절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체 조절수하고, 피해농가 방지예방시설을 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의 주문은 기존에 해 오던 방식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주문하는 얘기이고요.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요.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요. ‘하얀 논, 밭에 첫걸음을 잘 떼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이 퇴비로 시작해서 나눠주다가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1년이면 6~70억원의 수계기금이 이렇게 소규모의 필요에 따른 푼돈으로 곶감 빼 쓰듯이 쓰는 것이 항구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 용역을 해서라도 새로운 접근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주민들의 합의 내지 아니면 동의,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군에서 용역을 또 줘서 새로운 방법, 가까운 일례로 팔당댐하고 대청호하고의 주변경관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의 설득문제하고, 지원문제 해 가지고 본 의원은 이 수계기금 수 십억원을 한꺼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보다 공공의 목적으로다 공공의 사업, 대형사업으로 해서 대청호 주변에 어떤 하수관거를 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청호로부터 피해 받는, 규제받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풀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기존 이대로 하기보다, 과장님 재임 중에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의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대단위 쪽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에 개인적인 그런 영향으로 마을 소규모사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의 흘러갔고. 대단위사업마저 옥천읍만 그동안 5년간 36억 정도 주차장 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상수도사업비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면에서는 소규모사업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흘러갔고. 현재 추진체계가 읍면에 저희들이 돈을 배부하면 마을 주민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까. 결정을 하면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의원

예,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장님들이 그 위원들인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군에서 보고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최종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결정돼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대단위사업 쪽으로, 큰 사업으로, 공공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상당히 좋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게 사실 또 수변구역 직접지원 사업비가 40%돼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의원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들이 110만원까지 사실 카드로 주지만 현금화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민들 7,498명 주민들이 개인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몫을 옥천군에 내놓으라고 하면 선 듯 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 전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그동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9개 읍면에 곳곳에 주민들이 대청호로 인해서 규제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읍내에 있는 사람들도 간접적인 피해까지 다 피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로 인해서 생기는 돈들이 전부 다 어떤 선거의 표심논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한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민원 해결성 보다는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상당한 1/3이든, 절반이든, 일정 부분을 대청호로부터 생기는 어떤 규제의 근원을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청호로 인해서 피해보는 실제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도 훨씬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 생각의 전환을 접근해 보는데, 그 접근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설득력이 있는 용역도 해 보고, 타 선진사례도 견학도 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회합의 설명회 과정도 한번 가져보고 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꽤해 보자는 얘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무슨 얘기인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합의 전제가. 옥천군민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장협의회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서 개진돼야, 점차적으로 읍면의 전체 이장님들, 주민들까지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의 순서에 있어서는 이장협의회 의견을 구하면 해 봐야 아는 것이 있고, 해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 나오겠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

임만재의원

지금 곶감 빼 쓰듯이 좋게 내 주변에, 내 마을에 애환을 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고 서서히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얘기 들어봐도 처음부터 긍정의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분 내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하락문제라든지 나아가서 가뭄대책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요.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농번기 농촌여성의 가사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하게 1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벼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쌀을 생산, 저장, 가공,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유기농 인증은 포당 6천원, 그동안에 무농약은 5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기질 비료, 상토, 육묘상자, 모판상자 처리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해서 쌀생산농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부3군만 매년 50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하단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잎담배 생산농가에게 엽연초 전용비료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고능력 한우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장이라든지 혈통등록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추진이 되겠는데요. 우제류와 가금류 농가 1,3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계속해서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53쪽입니다. 제일 하단인데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및 귀농귀촌 홍보비, 그 다음에 귀농인들과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운영활성화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와 있고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제10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금년보다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8회 안내면 옥수수감자 축제는 금년에 개최 못했는데요.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출하시기에 맞춰서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동이면이 하나 추가되어서 청산, 이원, 군서, 동이 이렇게 네 개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66쪽이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권역사업인데요. 권역사업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안남의 산수화, 안내의 햇다래, 그 다음에 동이의 마석, 군북의 환산, 이원의 무봉, 청산의 팔음산 권역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3개가 추가되어서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원면 두암리, 동이면 우산2리, 청성면 소서리, 금암1리 이렇게 네 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하단부분인데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7년까지 3년간 13억8,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제목 그대로 상당히 생활여건이 취약한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요즘 뭐 상당히 한발이 염려가 되는 있는 사업인데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는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가뭄대책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관정, 또는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해서 용수개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81쪽입니다. 현안특수 사업 중에서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금년도 신규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농가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 유통해서 부가가치를 넓히고,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로컬푸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 마지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차액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부터 학교급식에다가 공공급식을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생산농가들의 안전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218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변화의 능동적 대책마련이라는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정구건 실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지금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각종 홍수, 태풍, 가뭄 등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있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큰 기후변화에 적응, 에너지 자립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상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라든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지고 앞으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뭐 어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단시적인 계획보다는 항시적인 계획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내년정도에는 아마 예측하건데 대형관정이라든지 양수시설, 간이 용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가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지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는 대형관정이라든가 양수시설로 커버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능하신 농정 통이신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1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 김영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졌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군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도우미 9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됐죠, 이거 실시한 지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한 4년?

효익

안효익의원

4년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4,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나 기대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농가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농정과장인 제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실 예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도내에서는 4위에 속하고 있고요. 현재 아시겠지만 인근 보은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인증실적이 저희들의 2분의1, 3분의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도 하나의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은 인증도우미 효과로 그렇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하나의 효과로 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나의 효과로 보신다는 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이거 성과가 연도별로 나와 있겠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인증도우미,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52쪽, 53쪽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서 귀농인들을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자치단체에 그치지 않고, 각 자치단체가 연결을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행복하게 엮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고 대전시하고 계룡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제대군인들의 조치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만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거기에 귀농인까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농정과는 귀농귀촌 관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고요.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인들이 들어오는데 농기계나 주택구입이나 주택수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우선인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기본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또는 상수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과하고 유관부서하고. 그럴 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본 의원은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물론 어떤 각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것은 원래 귀농 첫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 그런 쪽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옥천군은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데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분들이 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귀촌이고, 귀농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산골 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귀농귀촌하는 분들 특성이 꼭 그렇게 외딴 곳, 그런 곳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한집씩 들어오는 것을 본 의원이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단지화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우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저희 지역도 대표적으로 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단지화로 들어왔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런 귀농귀촌 대상자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개 마을인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14개, 금년에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똑같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호응도가 어때요?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2년째, 내년이면 3년째 됩니다.

최연호의원

어때요? 호응도가 괜찮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호응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빗나가는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어려워서 사실상 확대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사업비 1,2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 쓰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최연호의원

인건비만? 재료비는 아니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건비만.

최연호의원

재료비는 마을에서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건비만 1년에 한 40일치 이렇게….

최연호의원

조례에 보면 15명 이상 25명 1명, 26명~50명 2명, 51명이상 3명까지 지원이 되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마을마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데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이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160만원 올랐나요? 150이었는데.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6만원.

최연호의원

아차, 16만원. 올랐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거 자부담이 2만원으로 항상 되어 있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6만원 중에서 2만원이 포함되어서 16만원입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지원되는데 무슨 자부담이 계속 2만원씩 붙어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쓰고 하게 되어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어떻게 그렇게 2만원씩 자기돈 넣어가지고 또 쓰게끔 만들어요? 뭔가 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슨 사업이든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자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효과성도 있고, 알뜰하게 쓰고,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주십시오.

최연호의원

그리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인데요.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구제역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전 공무원과 군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 무슨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상황실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양측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했다고 보고요.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청정지역도 지역이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더 합심해서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연호의원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제역이 없는 옥천군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옥천군 농업정책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제가 작년 8월1일자로 농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민선6기의 농정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지표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농가, 전원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그대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농정에서 소외됐던 가정농, 소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로컬푸드, 이런 쪽으로 소농가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농정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소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옥천푸드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원예과수 농가라든가 아니면 소농가 중심해서는 로컬푸드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농업의 특성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특히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 군비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농가 중심으로 안전농산물 쪽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런 쪽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최근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업시장이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논리 같은 게, 방법 같은 게 필요하지 싶은데요. 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 포도가격 폭락이라든가 밥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대단위 평야지대에서 쌀 생산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원예나 공식이나, 아니면 과수 같은 것으로 전업했을 경우에 연쇄 폭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안목을 넓혀서 보면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공급과잉의 시대입니다. 공급과잉 시대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한번 했고, 농민집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쌀 문제는 가격을 가지고는 사실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어떤 직불금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쌀만이 아니라 중요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최저가를 정해서 그 최저가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원에 묘목이나 우량 종묘가 미래에 비전 있는 농업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군의 농업에서도 묘목이나 아니면 어떤 종묘, 어떤 씨앗, 이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트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루아침에 쉽게 틀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어떤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묘목은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옥천에서 타 지역과 비교 우위성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묘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생산농가들에게는 어떤 소득의 분배가 안 되고, 일부 특정 농원들, 판매하는 분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자문제는 하나의 종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종자 문제를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우리 군 농업예산을 보면 농정과 같은 경우는 389억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61억원 정도해서 약 450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전국의 농촌지자체, 도시 지자체 다릅니다.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 복지비하고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농업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 부서의 담당 책임자로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어떤 당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일부에서는 농업분야에 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니냐.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철저히 추진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산업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입니다. 일반산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일예를 들어서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목민심서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삼농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농업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려운 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째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득이 많아도 상업보다는 이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도 공업보다는 자금 여건이라든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분을 높여줘도 선비보다는 사회적인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고,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단순히 비교해서 농업이 예산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의원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업환경에 최소한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농업정책을 찾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13쪽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어요. 2016년도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같거나 조금씩 들어 있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금년도 폐농 신청한 작물하고, 폐농 면적하고, 이 지원 내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폐농은 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벼농사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유기질 비료 지원은 벼농사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맨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 14억3,800….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질 비료는 밭작물 위주로 가는 겁니다. 맨 밑에 거는.

유재숙의원

그거는 밭작물이고, 19쪽에 있는 것은, 19쪽에 또 있어요. 친환경벼 유기질 비료 지원.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논에….

유재숙의원

논에 주는 거고, 이것은 밭에 주는 거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세요. 33쪽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인삼농가, 잎담배 생산 자재 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 성과 왼쪽에 보면 인삼농가에 6억2,180만원 지원했거든요. 잎담배는 2016년 새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유재숙의원

인삼농가의 연 매출액은 얼마나 되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매출액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암기는 못하고요. 지금 농가 수는 한 240농가, 면적은 한 260ha정도 되는데 1년 소득은 37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378억 정도.

유재숙의원

우리가 지원을 연간 6억 정도 지원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에서 보면 신청기준이 옥천군에 거주하며, 옥천군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를 말하는 건가요? 거주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일단은 주소가 옥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 하고요. 나머지 인근에 보은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것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다 지원하고 있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우리와 같은 규모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해주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직접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결코 다른 지자체보다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여기서 도비, 군비가 있지만 자담도 조금 들어가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금산인삼축제를 갔더니 그분들이 금산에서만 농사를 짓지 않고 근교에 나가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면 다행인 일인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소만 옥천에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옥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당연하죠.

유재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근교 보은이나 다른 지역에서 농사지어도 주소만 옥천에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주소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옥천에 거주하면서….

유재숙의원

농사를 어디서 짓느냐.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인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번 경작을 하면 다시 경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옥천에 주소를 두면서 그렇다고 상주나 전라도나 이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인근 지역에까지….

유재숙의원

그 인근지역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보은, 영동, 금산,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곳을….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요즘에 금산가보니까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개선을 하고 그렇게 연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재숙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56쪽을 봐주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향수옥천포도복숭아 축제 있어요. 올해 예산을 좀 늘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날씨 탓으로 그랬나, 감자옥수수 축제는 못했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이제….

유재숙의원

예, 그때도 사실은 약간 그 지역에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는데, 축제를 안했어도 판로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포도축제 때 인근부스에 가까운 데 옥수수도 같이 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포도 폐원 많이 했잖아요. 축제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물량 수급에?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장이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들이 폐업 확정된 것이 260농가에 101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수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폐업 신청 농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폐업신청을 안 받았어도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경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포도 하우스가 오래됐다든지, 포도나무가 오래되어서 수령이 오래되어서 어차피 폐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포도가 폐업되어서 축제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 영동의 포도축제, 로지포도죠? 축제장에 가보면 포도뿐만 아니라 와인생산해서 개별적으로도 각자 집집마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년도는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은 많이 왔지만 지갑이 열리지 않는 축제였다. 가격 면에서 마트나 다른 쪽보다는 고객의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그런 축제였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축제의 본래 기능에 과연 부합한 축제였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지금 축제 예산을 올려서 축제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바라던 바처럼 축제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내의 감자옥수수축제, 금액은 3,500만원가지고 하긴 하지만 아주 작고 알차게 준비하기는 해요. 끝나고 바로 축제가 이어지는데, 지난번 제가 문화관광과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4억1,000만원, 낭비성, 소모성 축제 때문에 감액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축제 예산을 높이는 대신에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래서 포도복숭아 축제, 감자옥수수 축제, 축제의 성격상으로 볼 때 활성화할 수 없다면 축제를 같이 합쳐서 농산물 한마당이라든가, 이렇게 뭉쳐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유재숙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를 같이 통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두어 번 정도 해봤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작물의 출하시기가 안 맞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평가회를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축제도 안정단계,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요. 좀더 현재까지 나타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옥천 포도·복숭아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포도하고 복숭아는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포도축제 때 한쪽에 부스를 마련해서 옥수수 팔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보은의 대추축제를 가보면 대추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나오는 도라지나 밤이나 하다못해 집에서 만드는 농산물 가공식품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예민한 부분이라 쉽게 한두 해 가다가 통합하는 게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축제도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주가 시기적으로 포도하고 복숭아 나오는 시기가 되지만 농산물 축제도 우리 지역 같이 시설포도가 그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금액이 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것도 곁들이면서, 그래야 여기 축제에 오셨던 분들이요. 살거리 종류가 포도, 복숭아밖에 없었는데 금액도 별 구미가 당기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틈새시장 이용하는 것처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민하겠고요. 통합을 하라는 전체적인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때는 여름행사이기 때문에 7월 말이면 농산물도 한계가 있고요. 하여간 전체적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유재숙의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방법을 한번 모색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자유 발언 했어요. 100년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가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회자되는 게 가뭄걱정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저희가 받은 게 가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10월26일자 가뭄대책 추진상황 자료는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2016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보고하는 자리예요. 농축산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7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년도 자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아주셨더라고요. 언론에서 지금 9월부터 가뭄으로, 봄에도 뭐 예비비 사용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다. 74쪽에 보시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금액이 똑같아요. 국·도비, 글씨도 똑같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을 업무보고라고 저희한테 주시면서 고민을 해본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76쪽도 보시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도 전년도 업무보고, 2015년도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하고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가져다 쓰셨어요. 고민한 흔적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그렇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작은 성의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주셔서 추진 상황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뭄에 한발 대비해서는 우리 군만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어디하고 힘을 합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유재숙의원

예.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고 드리는 사업은 2016년도 예산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가뭄을 대비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평상적인….

유재숙의원

예, 전혀 아니에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평상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는 거고요.

유재숙의원

그런데 저희가 올 여름에도 가뭄 때문에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책자 중간에라도 잠깐씩 그런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요.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75쪽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5,900만원을 증가해서 8억5,90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이 책자는 업무보고 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책자가 단순히 형식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내용에 있어서 업무보고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일상적인 것, 지금 우리는 이게 긴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긴급 상황이 업무보고에, 이것은 확연히 예견된 내용인지 전혀 담지 않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가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한해에 대해서….

유재숙의원

이 내용에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올 봄에도 지금 안효익 의원이 좀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올 봄에 그런 얘기, 처음에 정례회 할 때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담아주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미리 저희들한테, 아무리 일상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책자 그대로 그냥 갖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답변을 안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다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서….

유재숙의원

제 말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재숙의원

제 말은 업무보고 책자가 비단 농축산과만은 아니지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토씨하나 다른 것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가져오는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요. 뭐 의원님은 무성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이걸 해마다 규제지역 때문에 발생되는 저희들 지원금가지고 해주는 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도비사업.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이것은 댐 규제지역이라면 몇 개 읍면을 얘기하는 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청산면만을 빼놓고 나머지 읍면은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재헌의원

이원, 군서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농업실천 및 희망 단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주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인증을 안 받은 분들도 친환경농업을 안한 분들도 가능하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요. 보조비율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셉니다. 다른 것 보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소신대로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17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은 인증을 한번 받은 분들이 해마다 계속 인증을 연장할 때 지원해주는 건가요? 30만원씩 355명?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헌의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이 옥천에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에 있죠. 옥천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몇 군데나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게 기관인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민간인증기관이고요. 그전에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민간인증기관에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나요? 관리라든가, 혹시 거기서 인증을 해줬는데 시간이 걸려서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별로 그것까지는 염려 안 되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인증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저게 관리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점들의 단점이 있죠.

이재헌의원

그러면 민간인증기관이 한 곳 있다면 1억600만원을 한곳에서 다 가져가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이제 거기로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재헌의원

농가가 하려면 30만원을 거기다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여기 한군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옥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망하는 데, 어디가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관에서도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한곳만 가면, 사실은 제대로 친환경인증이 되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충주에 있고, 청주에 한두 군데 있고, 옥천에 있고,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증기관이라는 게.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받은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검토를 항상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19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해서 6억8,500, 뒤에도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친환경 쌀 하는 분만 해주는 겁니까? 앞장에 나와 있는 거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19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친환경만이 아니고요. 일반농가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이제 일반농가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친환경하는 저쪽에 산계뜰 영농법인 따로 있고요. 일반 이쪽에서는 영농을 조합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못자리도 키워서 직접 파종까지 해주고, 그러면 지원비가 농민한테 가나요, 아니면 그리로 가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재헌의원

직접? 직접가면 그 돈 가지고 농사를 대행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해서 벼도 심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벼 우량종자대 20쪽, 21쪽 다 똑같은 얘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아까 환경과할 때 잠깐 질의했었는데 과수에 들어가는 반사필름을 얘기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반사필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거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혀 농정과에서 회수부분을 관여안하고 있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파악 못했었는데 파악해보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 같이 본인이 정리해서 묶어서 인증인가요? 그걸 붙여서 가져오면 수거를 하는 거고, 또 본인이 직접 소각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소각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밭에서 반사필름을 태우는 경우가 있다고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예요. 농민들 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반사필름을 쉽게 얘기해서 쓰던 것을 걷었지 않습니까? 걷어서 자기들이 처리하기보다는 그걸 반납하고 새 반사필름을 받는 것으로, 그럼 일정 정확하게 수거는 되지 않겠느냐, 그럼 별도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건 농민이 제안한 얘기예요. 과장님 이건 생각 좀 해보세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재헌의원

옆 밭에서 태워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자꾸 태운다고 얘기하시면서 반사필름을 보조해주면서 다시 회수하는 거, 이거를 한번….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다겹 보온커튼이 하우스 중간에 커튼이 펴지고, 접히고 이거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시설원예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마토도 하고, 안남에 거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자를 개인이 선정하나요, 아니면?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다 개인이 선정하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몇 군데를 들러봤더니 보조가 정확하게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하는데 예를 들자면 보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바로 선정을 못하니까 ‘당신 하우스 있고 사업 할 거니까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할 거니까 이걸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그 해에는 쓸모없이 그냥, 말하자면 설치를 해놓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몰랐던, 아니면 점수에 빠졌던,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겹 보온커튼은 시설원예 겨울에 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수 따져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설을 해도 올해 쓸 게 아니라 내년부터 쓸 거면 이것은 좀 조절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기 조절을 해서 급한 분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살펴보겠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남부출장소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세부사업 결정을 빨리 해주고, 다만 다른 일반 사업은 제쳐두고라도 하우스시설 개축, 신축 이것만큼은 최대한으로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조금 결정을 빨리 해주면 1월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좀더 일찍 시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늦게 하다보면 내년 농사를 바라봐야 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뭐 세부 사업결정을 한 걸 잘못된 것도 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필요한 분들이 급하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에 확인하셔가지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8월에 이미 내년도 사업을 다 신청 받아서 순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두드려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기계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것은 3월, 4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우스가 문제라 그 점은 꼭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의원

39쪽부터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느낌에 향수한우 하니까 향수한우 작목반, 그분들만 하는 거냐, 아니면 옥천군에 소를 키우는 청풍명월 작목반, 그리고 청풍회 작목반, 향수한우 작목반, 다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냐.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다죠.

이재헌의원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럼요.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재헌의원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정식명칭은 청풍명월이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청풍명월입니다. 도 고유브랜드는 청풍명월이고요. 옥천군 고유브랜드는 향수30리입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사업 육성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은 로컬푸드 내에 옥천살림에서 납품하고 있는 건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행을 하고 있죠.

이재헌의원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단에서도 그쪽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군에서는 양쪽에 협약할 수만 있게 다리만 놔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각 보조금을 군에서 주는 단체나 기업, 아니면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할 수 있게 다리는 놔줘야 한다는 생각을, 그것을 권유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뒷장 62쪽을 보니까요. 공공급식 차액지원 해가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26개소 해가지고 1억7,6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친환경 쌀인데요. 지금 쌀은 이미 매칭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지난 추경 때 금년도 10, 11, 12 3개월 치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하고 쌀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쌀 부분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쌀은 친환경 쌀로 납품을 한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제가 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친환경 쌀 하는 곳이 있고, 옥천관내지만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을 했었다. 그러면 또 이거는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재헌의원

친환경 쌀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납품을 이제는 3개월 승인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쌀을 생산안하는 쌀 농가들이 옥천에도 많이 있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이것은 공급하는 거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거니까요.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은 공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쌀이 아닌 쌀을 관내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납품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거든요. 전에. 그러면 그분들은 쌀을 못 팔게 되는 거고, 친환경 쌀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관내 자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인데 기존의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게 이게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한 번에 다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일반 농민도 같이 살려야 되고, 친환경 쌀도 살려야 되고, 같이 양쪽을 살려줘야 하는데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아가게 되면 한쪽이 또….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일반 쌀 생산농가는 이런 쪽에서 접근은 사실상 어렵고요. 일반 쌀 생산농가는 직불금 쪽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이 사업단에서도 친환경만 다 하다보면 다른 소규모 소농들도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로서 먹을 수 있는 안전인증만 된다면 로컬푸드에서 같이 다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안전인증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소농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더 키워주고,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헌의원

74쪽, 5쪽 한발대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농어촌 공사에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문제되는 데는 많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해줘야 맞는데 예산이 없다고 몇 년씩 방치해 둔 데, 그리고 또 군 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안 세워놓고 농어촌 공사에 대행하다보니까 우리가 못해 주는 문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급한 데를 과장님께서 혹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급한 데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의원과 과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군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조금 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불쾌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동료의원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헌의원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인상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하여튼 우리는 다같이 옥천군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1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다 질의해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6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62쪽이요.

유재목의원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관내 27개소에 친환경 생산품으로 농산물로 다 납품을 하시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급을 하고 있죠.

유재목의원

예, 한 40여 종류가 됩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40여 종류는 옥천군 관내에서 재배되는 겁니까? 농산물이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결정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급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양사 선생님들, 생산농가들, 담당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가격결정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용량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용량이요?

유재목의원

아니, 두부한모가 가로 몇cm, 두께 얼마, 무게 얼마, 이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 제품하고, 친환경제품과의 어떤 가격 결정이 조금은 다를 것 아닙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간에 거기서 결정한다고 봐야죠.

유재목의원

생산자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추진위원회에서요.

유재목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짓는다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자체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지라든지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40여 종류 되는 물품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일반 친환경인증제품을 받지 못한 그 가격하고,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가격하고의 어떤 단가표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것 좀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하단에 보면 학교 급식관련 체험행사, 장소가 어디예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군데인데요. 일단 체험행사가 딸기나 사과, 포도따기 체험이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풀을 뽑는다든지 제초를 한다든지 열매를 따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두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종류에 따라서 장소가 다릅니다.

유재목의원

체험자는 학생들이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어린이들이요.

유재목의원

그럼 여기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체험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같이 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고, 또 사과, 딸기 같은 경우는 농장주가 있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사업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됩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체험비인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아주 이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물에는 없는데요. 향수한우타운이나 금강유원지, 이번에 장령산에 판매부스가 마련됐었죠? 지금 향수한우타운에 부스가 아직 있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향수한우타운에는 있고요. 장령산은….

유재목의원

지금 뭐 농작물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거의 주말에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장령산에는 귀농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철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재목의원

올 여름에 장령산 판매부스 실적이 좀 어땠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농인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짜임새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유재목의원

여기 관련된 건지는 몰라도 금강유원지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저희들 하고 무슨 관련이 없나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옥천농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장소가 무슨 어떤 공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밖에 농산물을 진열해놓고 판매가 되는데 이 겨울에 이게 판매가 되겠어요? 어떤 형식을 갖춘 공간이 마련된 판매부스가 마련되어야지, 그냥 날도 춥고 이런데 그게 진열상태도 상당히 먼지도 많이 앉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농협하고 군하고 관련이 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초창기에는 금강유원지에 손님이 많을 적에는 그나마 상당히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판매도 그렇고, 그래서 금강유원지 측에서도 내년쯤에는 폐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쇄가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를 영업하더라도 어떤 공간을 갖춘 깨끗한, 신선함을 잃지 않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다음 시간에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FTA로 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이 다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옥천포도 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민경술의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폐농을 한 450여 농가가 했어요. 그 당시 1,470ha를 폐농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270농가하고 102ha를 했는데 우리 군내에서 38%가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전국에서 43%를 우리 옥천에서 했어요. 우리 옥천의 포도가 그동안 특산물이 포도, 복숭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대체 작목이 뭔지, 그것도 구상도 안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FTA로 인해가지고 이게 왔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대체 작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께서 고안한 게 있어요?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말씀드릴까요?

민경술의장

예.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인가에 포도연구소에서 관련자들의 어떤 토론회,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농가대표, 포도연구소, 기술센터, 저희들 해서 2시간 반 정도 심도 있게 토의했습니다. 토의했는데요. 거기서 특별한 대체작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고민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선5기까지는 그나마도 농정과를 농업군이라고 해서 했는데 민선6기와서 경제군으로 바꾸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자칭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난 28일에 아마 포도연구소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 같은데 포도연구소가 저희 지역에 온지가 22년 됐어요. 22년 동안 전국에 없는 연구소가 우리 옥천에 와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연구소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22년전만 해도 서울에서 옥천포도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서울 시내 시장만 가도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우리 옥천이 이렇게 된 것은 폐농도 폐농이지만 우선 토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토량 개량을 안 하고 현재 밥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논 농가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대체해서 심을 건지, 그런 것도 앞으로 군에서 농정분야가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고급인력이 과장들 빼놓고 14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16명이나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고급인력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축제 관계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서로 언성이 높았는데, 이런 것도 과장께서 그동안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이 제대로 될 줄 알았더니 그 답변을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게 하면 앞으로 농정분야를 이대로 그냥 가고, 앞으로 경제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뭔가 농정분야에 대해서 공유해서 앞으로 옥천군이 농정분야가 아직도 경제군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앞으로 포도 산업이 포도나 복숭아가 특작물이라고 안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자칭 포도, 복숭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직원들도 공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짤막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뭐요?

임만재의원

보충질의 짤막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예, 그래요.

임만재의원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소비에 대한 차액보전 문제, 그걸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그것이 향후에는 우리 군내에 있는 어떤 관공서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 공공기관, 아니면 사기업까지도 확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월 아니면 아무 때나 쌀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을 우리 군 농정과에서 사전에 찾아서 협의 내지는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확대하고자 기관, 관공서든 공기업이든 기업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사전에 수요파악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야 하는 거고, 늘려가야 되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공공기관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까지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임만재의원

하다못해 민간영역의 기업이나….

한서

신한서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옥천군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비로 친환경 쌀을 현재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성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으로 2016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및 과학영농시설 주변 아스콘 포장 2억원, 특화작목 가공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2억8,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원 등 6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상단 최고 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은 0.3ha 내외 복숭아재배 농업인 20호를 선정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우산식 지주, 방풍벽 등을 설치하여 재해 없는 안전과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포도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3개소에 포도연구소에서 육성 신품종 포도 포연5호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새로운 씨 없는 포도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단입니다. 버섯 병 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버섯재배 농업인 및 단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병 재배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버섯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으로 청사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청사 2,377㎡의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석면함유 자재조사 및 소요예산 판단 업무보고를 하였고, 향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청사 주차장 및 과학영농시설 주변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청사 및 실증시범포장 주변 15,000㎡에 아스콘 포장과 차선도색 및 안전표시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지특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역시 5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조금 전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 농업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수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시키는데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수 년 전부터 기후대비해서 상당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진흥청에서부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후대비나. 현재 지금 기후가 자꾸 온난화돼서 과일이 옥천에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자꾸 지대가 높은 대로 올라가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는 지금 현재 청성 도장리 그 쪽 밖에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져서 재배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온난화 쪽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유리온실에도 아직 채산성은 맞지 않지만 한라봉이나 무화과나 이런 것을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계속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2016년 업무보고에도 신규 시범사업이 눈에 띕니다. 아주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기술센터 그동안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드렸었는데,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벼 수확기, 추수기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2년 됐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째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년째인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 내용은 전체 대상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할 수도 없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뭐냐 하면 고령농, 영세농, 영세농업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녀농.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순으로 한단 말이에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렇게 가는 것 믿어도 되겠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믿어도 되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한계성이 출·퇴근이라든가, 주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벼의 콤파인 작업을 하는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다오면 며칠 벼가 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평일에 출·퇴근하는 시간은 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바쁜 농번기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안효익 의원님이 그 실정을 잘 아시면서 농업인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지금 기간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기간제는 우리가 초과근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쉬면되는데, 융통성을 부려서 하는 건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본인이 원할 수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합의해서 적극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애로사항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적기 영농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소장님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우수 꿀벌계통 관련해서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임만재의원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건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지? 주로 의사 결정하는 내용들이 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 신기술 보급 사업의 선정 이런 것을 의결하고, 또 정예농업인 육성 지도,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저희들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럼 몇 분 정도 되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그런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이 20명인데 현재 조직이 돼 있는데, 당연직이 7명,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인 대표 7명, 나머지는 다 위촉직입니다. 13명이. 당연직 7명,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이 자료 확보해서 보니까 거기에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만한 어떤 제척, 회피 대상될 만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시정 요청합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당사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제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위촉직 위원 중에 시범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심의회 때 빼고, 제척을 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위원 중에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보입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이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14쪽 농업인대학 운영 올해는 4개반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반입니다.

이재헌의원

3개반인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2개 과정으로 80명, 그럼 줄은 건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원래는 예산이 2개 과정 정도로 내려오는 건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3개반이 다 찼어요. 그래서 반만 이름만 지어서 우리는 신청을 받아요. 3개 정도, 4개 정도 해서 반이 구성되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이라도 해 주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해서….

이재헌의원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오면 더 늘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사업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입학식 날 가서 네 번 찍은 것 같아요, 올해?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사진을 입학식 때 가서.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e-비지니스 과정인가 그것까지 넣어서 그래요. 그것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사진은 같이 찍었는데.

이재헌의원

그것도 어차피 농업인대학 운영한 거나 똑같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횟수가 거기는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금요일날하고 있습니다. 평가받는데 인원수가 있어요, 진흥기관 평가받는데. 그것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인원까지 넣었던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4개 반은 맞잖아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31쪽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 포연5호 재배 시험, 이것 직접 과실을 보셨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먹어 봤습니다. 31쪽인가요?

이재헌의원

예.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열과가 잘 안되고, 씨가 없어요, 첫째 삼배체인데. 대신에 지배린 처리를 만개 후에 한번 쳐야 돼요. 그래야 알이 좀 굵어. 지배린 처리를 안 하면 좀 작고. 한번 처리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농가에서 다 할 수 있거든. 50ppm으로 해 가지고 만개, 꽃 다 핀 다음에 한번만 하면 끝나요. 다른 씨 없는 포도는 두 번을 해야 돼서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농사짓기가 쉽겠더라고요. 그 때 제가 뭐 하러 갔었나 가 가지고서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따 먹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거라고 해요. 종자 좀 이번에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과실 크기가 거봉 정도인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봉 정도 돼요.

이재헌의원

당도는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는 상당히 높고.

이재헌의원

당도 높고?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크기 좋고, 색깔은 청포도인가요, 아니면 흑포도인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흑청색이에요, 흑청색.

이재헌의원

흑청색?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다고 보면 돼요. 당도가 18.4브릭스가 나와요.

이재헌의원

얼마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18.4브릭스. 캠벨은 참고적으로 15브릭스.

이재헌의원

지금 다들 걱정하듯이 옥천군에 포도가 위기인데, 이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소장님께서 자부하실 수 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시범사업 잘 하셔서 농가한테 확대해서 대체품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딱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입니다. 3쪽에 보시면 야생화 꽃동산 꽃길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3쪽이요?

유재목의원

예. ‘15년도 성과 사업에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

유재목의원

예, 예. 옥천에 늦가을이지만 제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켜봤는데 주변에 꽃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장찬리 저수지 주변을 가보니까 아주 드라이브 코스로도 너무 좋고, 거기 야생화 식재가 조금 돼 있던데. 이것 어디에서 식재를 하신건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원예 하는 분들이 장찬리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심은 겁니다. 거기도 심었고, 장령산휴양림에도 심었고, 그 다음에 삼양초등학교 앞에 봄에 꽃양귀비 그게 심어서 피었었고, 올 가을에도 심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다른 곳은 못 보고 장찬리 저수지만 제가 가서 봤어요. 뚝방 쪽으로 해서 야생화를 더 식재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에서 원하면 내년에 우리가 꽃묘를 항상 키우고 있거든요. 요새 피는 구절초 이런 것, 구절초 같은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싹이 나와서 피는 거예요.

유재목의원

맞습니다. 꽃이 부분 약간 많이 심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구절초나 국화나 아니면 코스모스, 기타 야생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이것, 저것 많이 심으면 오히려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야생화연구하는 회원들하고 상의 잘 하셔 가지고 그 쪽에 한번 꽃동산을 만들어서 옥천 군민들이 꽃을 볼 수 있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뿐만 아니고, 점차 확대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내 안남 분소 진행과정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토목공사 다 끝나고, 건축 기초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연말로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업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12월 초에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다 상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농기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일부만 남고 다 사놨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집행 때문에.

최연호의원

그럼 내년 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봄에 거기 준공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제가 이재헌 의원이 신품종 포연5호에 대해서 하니까 위기극복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님이 약속을 하는데, 저도 이 포도를 먹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3농가를 1,000만원씩 줘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시설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그냥 노지농가에 주는 거예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있는 곳에다 지금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설이 없으면 새로운 품종들은 재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민경술의장

그럼 현재 시설농가인 3농가는 확정이 됐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올해 지금 청성에서 1농가가 금년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 묘목을 가져다가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에서 직접 묘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다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민경술의장

어디에서 가지고 와?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에서요.

민경술의장

연구소에서 직접?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연구소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민경술의장

묘목이 금년에….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생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농가 정도 심을 것은 있습니다.

민경술의장

아니 몇 평 정도 되는데, 3농가에요. 이게?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에서 9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3농가 인데, 이게 1,000만원이지만 자담이 있습니다. 60% 민간예산 부문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자담이 1,200만원, 군비 1,800만원이네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경술의장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7, 8년 전에 연구소에서 옥천 포도라고 해서 자랑을 했다고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서, 넷 집 했지요. 그런데 세, 네 집 그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오히려 다른 품종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이 포도가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 것도 전국적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옥천은 좀 더한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오래된 곳부터 최초지라고 해서 시설포도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많은 건데. 현재 오래됐으니까 토양이 문제에요, 토양. 토양을 개량할 것을 그런 사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토양검정실에서 1년에 2,400점씩 검정을 합니다. 지금은 토양검정 방법이 무슨 작목이 들어가 있는가를 포도하면 포도가 몇 년생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토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번에 한번 토양 그것만 4시간 교육을 해서 농가들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한테 자꾸 반복 교육해서 자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지금 센터에서 포도대학을 몇 기까지 했어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4기까지 했나, 5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장

대학원까지 해서 5기 했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장

그런데 그 분들이 일단 1년에 교육이수를 하고 나면 해외를 가서 교육을 받았지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는 다 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술의장

거의 반 포도대학 기수들 거의 반 다 갔어요. 저도 한번 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15년 전에 그 때 갔어요, 위기 때. 그 당시 일본 같은 데는 이미 벌써 4배체로 다 바꾼 상태에요. 그런데 가서 그것 구경만 하면 뭐하냐고. 차라리 국내에서 포도대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포도농가들을 위해서 아니면 복숭아 농가가 됐든, 포도농가가 됐든 이 사람들을 현지에 직접 가서 그 지역에 토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오히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해외 가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가 이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영동, 김천, 영천 같은 곳을 현지 한번 가보세요. 한관만씨 같은 분은 여러 번 갔으니까 잘 알 텐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포도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토양이 어떻게 관리 하는가 이것부터 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처럼 병충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병충해는 지금 하우스 같은 곳은 소독 한번 안 해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토양이 나빠요. 이것을 농정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하고 우선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이런 시범사업은 자재하고, 어차피 시범사업은 금년에 1농가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넝쿨 가지고 아마 연구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3농가라고 해서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묘목은 어차피 분양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시범사업에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토양개량제를 가져다 한번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말씀은 우리 군은 교육과 검정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검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은 지원사업으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술의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신품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용도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시라고요.

봉구

태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재헌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신청합니다.

민경술의장

예, 한 말씀하세요.

이재헌의원

회의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도 하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군수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도 체육대회 때문에 가셨나요?

민경술의장

예, 맞아요.

이재헌의원

앞으로는 꼭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고, 꼭 참석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재헌의원

오늘은 이제….

민경술의장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도 체육대회에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