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본회의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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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가.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사업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계신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의료원장님, 두 분 과장님은 우리 장수군민 질 향상을 항상 염려해서 높여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는 감기라도 걸릴 것 같으면 감기를 싹 나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연말이 돼가고 또 겨울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이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되 또 오늘 보고해주시는 내용들이 내년도 시책 보고에서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구체적으로 한해의 계획이 성실하게 보고가 되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하기 전에 의료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상양

위상양의료원장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하락해주신다면... 저희가 내과 과장이 없어가지고 의료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하고 의료지원과장이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열심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신다면 그렇게..

오재만의장

내과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상양

위상양의료원장

지금 1주일간 외국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돌아옵니다.

오재만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죠. 가셔서 치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주민복지실 소관>;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김동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보건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강봉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의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상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이내에서 질의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건강검진 있지요? 4페이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40세 이상 짝수 년생 이게 지금 1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우리군 세입이 얼마입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4만 2270원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 돈이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군에 전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유기홍의원

6,000명? 올해 이게 집중적으로 검진기간이 1월, 2월 입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월, 2월 그러면 지금 우리 15년도에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총 인원은 4,000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성인병 건강검진은 한 2,500명 정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성인병 건강검진은 뭡니까. 이게 개인 건강검진하고 또 달라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건강검진하고 그 성인병하고는 인제 틀리는데 그 성인병 건강검진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40세 이상자만 해당되고요. 그것도 40세 이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연도가 홀수 년은 홀수 년생만, 짝수 년생이면 짝수 년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 해 연도에 검진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은 3만 9000원은 또 뭐에요 이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인제 만6세 미만 영유아로서 이사람 애기들이

유기홍의원

받았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입으로 인제 3만 9190원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유기홍의원

그러면 영유아하고 영유아, 성인 그다음에 학생 건강검진 해가지고 6,000명뿐이 안 돼요? 대상이.. 일반건강검진대상이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병건강검진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성인병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현재 4,100명 정도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매년 반복 매년 하는 거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매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성인병 검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이 보면 2명인데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0명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유기홍의원

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문진을 하면 문진표를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40세 즉 40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실 젊은층에 40대에 드신 분들은 문진표를 읽고 그때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검진이 필요한데 60이상 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이 직접 도움을 줘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르바이트생들 10명을 채용을 하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디 이분들을 보호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구먼요. 그리고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가지고 성인병... 성인 6,000명 그다음 학생, 노인 뭐 영유아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원 상으로는 좀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방학 동안에 주로 하고 있는 성인병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마을까지 차량을 운행해서 그 양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문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10명 정도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상당히 군세가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올해만 해도 4,000명이면 4x4=16 하면 1억 6000입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건강검진만 하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목표를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연초에 세부추진계획 보고 때도 정영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성인병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군 세입을...

유기홍의원

과장님 이거 애로가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2분, 아르바이트생도 애로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지금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어요? 이게.. 외지에 검진 시설장비 좋은 분들이 많이 타도에서도 들어오고 있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어떤 의료체제가 있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고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연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올해도 여기에 당초 3,700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학생 4,100명 정도의 성인병 건강검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역량

유기홍의원

각 진료소 그 다음에 이장회의 이런데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또 수송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요? 수송문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수송문제 이런 것은 택시비를 택시를 이용해서 몇 분이 같이 활용을 해도 여기서 부담을 해준다 해도 되겠구먼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택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마을 단위까지 버스가 직접 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보내드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양반들 모시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검진자 간식비도 있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아침을 먹지 않고 오십니다. 검진을 위해서

유기홍의원

검진을 하는 데는 아침을 안 먹고 오잖아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래서 검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배도 고프고 그래서 빵하고 우유 정도를 이렇게 드려서 허기를 달랠 수 있게끔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요. 진료과목이 8개과이고, 지금 내년에는 성형외과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형외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내년에는 의사선생님이 어떤 분이 또 장수군에 올지 아니면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쪽으로 배정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성형외과 내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 지금 그 의료 폐기물 있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병원세탁물 이런 것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피를 뽑고도 거기에 알콜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까지도 되도록 어떤 의료폐기물로서의 적정처리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직원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병상이 21개 병상이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병상이 21병상 7실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7실.. 7실에 21병상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특실이 몇 개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특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1인실이 3개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인실이지요. 특실이요. 1인실이 3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4인실이 2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5인실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지금 진료환자도 작년, 재작년 원장님이 안 계실 때하고 지금 계셨을 때하고 환자를 저희가 10월말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환자가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작년 14년도 10월 31일자에 전반적인 환자가 31,947명이었다고 하면 지금 36,000명 정도.. 한 5,000명 정도...

유기홍의원

그 다음 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응급의료 인력이 15명이에요? 매 야간에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응급실 운영은 야간뿐만 아니고 주간, 야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주간에 같이 뭐 주말을 빼고는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래도 근무자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5명이 주야간으로 주말 없이 24시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특수 어떤 그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게 2억 6400입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엊그저께 도에서 가내시가 따로 왔어요. 이거 우리가 보고서를 내 드리기 전에 내드렸던 것이고 그 후로 가내시가 왔는데 지금 2억 6400에서 3억 5000 정도가 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3억 5000 정도의 응급실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마치고요. 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3페이지요. 직원친절교육실시 6회 격월제로 여기에 보면 성형외과가 있어요. 복무 만료 공중보건의사 충원 5명해서 성형외과, 비뇨기과, 한의과 해서 제가 아까 성형외과를 내년에는 신설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친절교육 병 때문에 갔는데 불친절하면 병이 도질 수도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직원님들은 친절한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그런 예가 없겠지만 의사님들이 보통 말투가 그러는지 뭐하는지 반말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없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자질이 좀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의사님들이야 어떤 자질이 언제는 안 높았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보다도 환자 분들한테 잘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분들이야 최고에 엘리트들인데 전에는 의자에다 발도 올려놓은 의사도 있었다고 그러데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유기홍의원

어르신들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반말로 하는 그런 것은 뭐 우리 과장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고 원장님을 통해서라도 다 후배들 아니에요. 원장님 후배들이니까 그런 것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에는 장비가 참 많아요. 장비, 의료장비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가장 큰 규모이고 비싼 장비가 X-레이 입니까. 지금.. MRI이런 것은 없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X-레이실 장비가 억 단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런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생화학분석기 뭐 이런 것을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 낡으니까 교체를 신형으로

유기홍의원

이거 의료 인술도 중요하지만 장비싸움이에요.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9페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9페이지 임산부가 134명인데 출생아 수는 85명은 이건 어떤.. 아직 9월 말이니까 그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직 현재 분만 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유기홍의원

그러면 9월말인데 9, 10, 11, 12 4개월 만에 한 50명이 출산할 예정 이구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내년에 또 분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유기홍의원

애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첫째아이 50만 원, 그 다음에 다섯 명이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있어요? 좀.. 다문화 쪽에서 많이 다섯 명까지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낳는 가정이 작년에 3가정인가 2가정인가 그 정도로

유기홍의원

있어요? 우리 군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지급한 사실이

유기홍의원

13페이지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이게 대사증후군 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검사를 이 대사증후군에 있는 그런 어떤 환자를 이런 것으로 해서 체크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대사증후군이라 함은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혈전, 저HDL 다섯 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하는데

유기홍의원

그러면 심뇌혈관검사는 어떻게 해요? 의뢰해요.. 전북대나 어디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같은 혈관이나 혈압이나 혈당 이런 식으로 같이

유기홍의원

이게 되요? 심뇌혈관인데 이것도 이렇게 혈압이나 혈당 이런 걸로 검사가 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말하자면 뇌 쪽에가 있으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심장 쪽에는 심혈관질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 23페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치매등록 관리자수가 574명이에요. 우리 군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치매인식 개선 교육 홍보.. 치매가... 어떤 가정에 치매가 오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치매만은 좀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30페이지 신종감염병. 메르스 이후에는 신종감염이 없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유기홍의원

장수에도 그런 감염자가 있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격리자만 있었어요. 감염자는 없었고

유기홍의원

격리 자가 있어가지고 긴장을 했었는데 건국대에서 이번에 폐질환 무슨 그런 또 동물실험 이런 데서 이런 신종 뭐가 또 발생했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군도 돈사가 있고 축사가 있고 가축 이런 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기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희숙

이희숙의원

이희숙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4쪽에 보면 여성 문화 활동지원 이라고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문화 활동

희숙

이희숙의원

문화 활동지원은 뭘 지원하시는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장수난타하고 장계난타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난타운영비 지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뭐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여성단체마다 이게 무슨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여성복지 쪽에서

희숙

이희숙의원

여성난타는 몇 년간 지금 지원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장수 같은 경우 몇 년째 되어있으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바꿔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어느 정도 지원하면 거기에서 습득을 했고 또 공연도 나가고 그러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문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쪽 문체사업소에서 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예산계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그게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이쪽예산을 차라리 문체사업소에다가 합해가지고 그 쪽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분배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희숙

이희숙의원

따로 주는 것은 좋은데 한쪽만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주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2개 단체 주던 것을 3개 단체로 나누면 금액이 또 적어진다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6쪽에 보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사실은 동네마다 CCTV가 다 있어요. 아시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마을에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희숙

이희숙의원

마을 CCTV가 다 들어가고 안전재난과에서 차량용이 차량판독을 하고 순간적으로 하는 걸로 3000만 원짜리가 들어가고 300만 원짜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CCTV어린이 범죄예방 우범지역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650만 원짜리에요. CCTV가 40대에 2600만 원이니까 1대당 가격이 그러지요? 그런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 이것은 설치는 다 되어있고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그런데 다 설치가 되어있고 이거 2600만 원은 40대를 내년도 운영해나가는데 고장 나면 고친다든지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1대당 650 정도를 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2600만 원

그러니까 대당 650만 원 정도가 되서 지금 나는 CCTV운영비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CCTV를 놓는 것 인가하고.. 설치관리가 있으니까 이게 놓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인가 보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있고 관리하는데 지금 40대 관리하는데 2600만 원이 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 설치가 있으니까 제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260이 아니고요. 1대당 65만 원 그 정도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65만 원? 나는 지금 이게 20대 설치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이미 설치는 다 되어있다면서요. 관리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14쪽에 연계해서 지금 장수군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몇 분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안 비슷해요. 한 200명 가까이 많아요. 그러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작년도부터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도 지금 여성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문화의집이나 회관이 없는 게 없는데 왜 여성회관은 그럼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부터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더 크게 해야 되나요? 더 자주해야 되나요. 왜 그런 것은 여기에서도 올해도 지금 배제되어 있네요. 왜 그러시는 건지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것은 왜 빼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돼요. 합쳐서 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희숙

이희숙의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처음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된 거 같고 청소년 문화회관은 정부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 여성회관도 정부에서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없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회관 다 준공되고 나면 군비로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같이하면서 청소년회관이 지어지고 따로 지면 어쩌면 낭비일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생각을 해서 설계할 때 나중에 넣을 것 까지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낭비가 되는 것 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여성들이 같이 합류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문화 활동지원이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자리에서 장소 제공 하는 것도 아마 활동지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희숙

이희숙의원

꼭 좀... 불가능은 세상에 없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같은 여성가족부 사업이라서 될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불가능은 세상에 없어요.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희숙

이희숙의원

검토만 해서 안 된다니까 꼭 해야 된다니까요. 검토만 하시면 계속 저도 계속 할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산이 뭐 1~2백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수반되니까 일단 한번 검토 해볼게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을 지금 200평 규모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얼마나 200평 건물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럼 따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한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간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층수를 올려가지고 더 해야 된다든지 검토해볼게요.

희숙

이희숙의원

한번이 아니라 꼭 지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염두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실장님 계실 때 하시면 그것은 금상첨화고요. 행복하겠습니다. 장수군의 모든 여성들이..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7쪽에 보면 몸짱 체력 왕 선발. 장수군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면 의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군민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희숙

이희숙의원

거기에서 치료받고 몸짱 만드신 분들만 아니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그냥 군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좋은 생각 하신 것 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건보공단에서인가 이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하고 그런데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체력 키워서 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그것은 인제 얼 만큼 알리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30쪽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법정감염병 방역소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감염병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법정감염병은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1종, 2종 그렇게 나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전염병이.. 콜레라 그런 거 다 1종, 2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신종감염병은 메르스처럼 새로 생긴 감염병 그전에 기존에 지정을 해놓지 않고 새로 생긴 거 요즘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것 들이 뭐가 나올지 또 모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모르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방역소독하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면 이번처럼 무난히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응급실에 월 이용하시는 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한 500명 정도

희숙

이희숙의원

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머무르는 시간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머무르는 시간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응급에 필요한 조건은 다 조치를 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많네요. 500명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달까지만 해서 한 5000명 정도 응급실을 다녀갔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수군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분담이 제가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5000 정도가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해년마다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저희가 잘

희숙

이희숙의원

저는 원하는 것은 평가 관심 없어요. 평가는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다보니까 응급실에 6시간을 기준으로해서 돈이 6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1일 입원하는 것으로 된데요. 그러면 환자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볼 때 500명이라는 숫자가 응급실에 큰 대형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악용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악용 하냐.. 예를 들어서 5시간 넘어 여섯 시간 안에 빨리 더 끌고 있어야 이게 되는 여섯 시간이 넘어가면 1일 입원으로 되는 거니까 병원비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급실하고 예를 들어 20만 원 들어갈 것이 1일 입원료로 하면 몇 만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위해서 어떻게 여섯 시간 안에 처리하는 거예요, 응급실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수보건의료원의 지역응급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희숙

이희숙의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희 의료원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 들이 더 적게나오면서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대학병원이나 굳이 대학병원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큰 병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호자나 환자가 이것을 알고 처리할 때하고 모를 때하고는 다른데 장수군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주민입장에서 군민입장에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관련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와 보건사업관련 계통은 특히 지역주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잘 집행되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12페이지 한번 보죠 장애인 보호 작업장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12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관해서... 가끔 한번 가서 실태나 주변 그런 부분들을 점검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장애인들에 대한 뭐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장애인 작업장 실외 같은 경우는 저번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보면 거기 잘 이렇게 비가림이랄까 햇빛가림 그 시설을 해줬나 모르겠네요. 야외에서 하는 작업장..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실습 체험하는데

김종문의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부의장님도 전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했는데

김종문의원

작업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장수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2012년도에 예산지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받았고 했는데 2015년도에 또 지원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내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해보려고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배정되는 교부세도 많이 감이되고 해가지고 좀 어렵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할 것 같고요.

김종문의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강력하게 도에다 요청을 해서 2017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문의원

처음에 그거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사무실은 그런데... 밖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하면 되겠어요.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야외에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목적에도 안 맞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충분히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은 그런 배려들을 해줘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에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중복투자 되는 거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대체사업이 발굴되어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은 하는데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수당이나 아니면 임금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이렇게 조금 덜 서운하게 해드려야 될 텐데 마땅치 않게 생각이 나지도 않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김종문의원

중앙정부에서 선심성 정책을 펼쳐가지고 있던 거 줄이고 없애면 더 어려워요 이거..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세미나 갔더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을 보는 것이 돈 없다고 맨날 하면서 돈만 달라고 막 하면서 자기들은 선심성으로 막 예산을 쓴다. 중앙에서는 지방을 그렇게 본다는 거요. 지방은 정부에서 돈 가지고 목 틀어쥐고 돈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다. 그렇게 보고. 서로 그런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그런 것은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인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이거 참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김종문의원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만이 단순히 아니라 이거 뭐 복지관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노인 의 측면, 시니어클럽 이런 것 들이 다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길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방만하게 정부에서는 운영되는 측면을 지금 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체사업도 잘 발굴해가지고 이것들을 대응해 나가야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자기들 지시를 안 따르면 교부세를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은 지난번에 가서 성북구청장님 강의도 듣고 뭐 그 분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 아예 구청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치단체는 이게 돈을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참 듣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종문의원

같이 고민스럽네요. 어쨌든 슬기롭게 우리 복지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최대 한도로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마지막으로 가족사랑 가족화 사업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잘 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11분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노인 분들도 늘어났고 지난 10월달인가 노인분들하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주 좋다고

김종문의원

만족도 조사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김종문의원

311분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분들이 인제 한 번씩 자녀분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전화로 통화야 자주 자녀들하고 하시겠지만 가서 그 분들이 평소에 집에서나 마을에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녀들한테 어머니가 오늘은 이런 저런 일을 하셨고 뭐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김종문의원

목소리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래가지고 영상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김종문의원

이 분들을 지금 더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에 어떤 데이터들을 안다 이거잖아요. 계속..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계속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수행 인력도 더 늘려야 되고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장수마을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장수마을 사업은 다른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9월달에 개장을 했네요. 여기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 이게 장수사랑가족화 사업이 전산 쪽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 그것을 받아보고 그 쪽에서 연결을 하면 장수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데요, 공약추진단에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가서 지금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노인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종문의원

농산물을 6차 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수몰이라는 게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별도로 농산물들이 오고가요. 이거 아니래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장수몰의 목적은 그 외적인 분들 타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물론 자기들이 먹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서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장수몰로 바로 연결이 되면 장수몰에 무슨 무슨 상품이 이렇게 다 있구나. 그러면 본인이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김종문의원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분들이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들어가서 장수몰로 자연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장수 농특산물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요건을 유인해 낸다 이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발상들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소득으로 창출되도록... 아쉬움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점농가가 한 60여 농가밖에 없어요. 회원수가.. 접속을 9월 달에 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직은 그렇게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 관리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돼요. 이게.. 그래서 기왕에 가족화사업과 장수몰로 연계해가지고 어떤 소득을 갖다가 이끌어낸다고 본다면 바로 좀 타이트하게 의욕을 아마이게 뭐 본 의원 알기로는 공약사업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꼭 여기에 매몰 되지 말고 좁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이렇게 타 지역 분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홍보요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활용을, 사용도를 높여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원래 취지가 그거니까

김종문의원

동영상 자체에 호기심 유발이랄까 이게 지금 인터넷적인 사업들이 처음에는 뭐 그럴싸한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들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분이 잘 관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 담당 팀에서 아주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6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잘 추진되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김종문의원

어디까지 됐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 11월 3일날 등기이전이 완료 됐고

김종문의원

11월 3일날 등기완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설계 발주를 위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초안을 받았는데 조금

김종문의원

과업지시서 초안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완을 좀 해야 할

김종문의원

보완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되면 바로 설계 검토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설계발주 의뢰를

김종문의원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그동안 말 많고 탈 많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만큼

김종문의원

준공이 내년 9월달이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준공이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으면 9월달에 준공을 해야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어렵게 구입된 것 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부분에 주차시설 공간 자체에 지금도 왕왕 주민들 속에서 말이 있어요. 그런 어떤 천변을 끼고 있으니까 조경이나 이런 것 들을 더더욱 신경 써서 나무 선정이나 조경수 이런 거 꼭 주차공간이 아니라 쉼터공간으로도 고려를 해서 잘 접근해야 돼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게 시내 접근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접근성에다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된 주차 공간 자체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을 또 밖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천변과 연계된 어떤 시각적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등기 완료됐다는 것은 다 보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보상은 다음 주 초쯤이나 지금 할 거예요.

김종문의원

다음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다음주

김종문의원

어느 정도 가닥은 다 잡았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다 끝났습니다.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주민 간에도 생채기가 있으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일들이 안 되도록 잘 진행해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예 이상으로 하고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료지원과장님! 그냥 가면 그렇잖아요 한가지만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입원실은 21병상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째요? 지금 몇 분이나 입원하고 계신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분이 입원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입원실의 운영은

김종문의원

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입원실의 운영은

김종문의원

문제없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의료지원과장님 표정 보시니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입원실에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춥잖아요. 동절기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런 입원해가지고 심신을 잘 치유 받고 있는데 아픈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입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오늘 의회업무 때문에 계남면에 행사도 못가시고 고생하시는데 찾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라고 미리 얘기는 해놨습니다. 18쪽이요. 노인 여가문화 내실 운영 그 게이트볼 대회 지원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를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체육활동지원하고 여기하고 지금 별도 예산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게이트볼대회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별도 지원하고 이거 중복되는 거 좀 챙겨 보셨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군 지회장배 한번 하는 거 300만 원 지원 해주는 거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대회를 자꾸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실과별로 이것이 분산될 경우에 업무추진 하는데도 어렵고 실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9쪽에 우리 요양기관이 시설이 6개이고 재가가 10개에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이중에 우리 장수군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2회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장수수양원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받아가지고 지적돼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이번에 훈훈한동네가 또 그 꼴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왜 지도점검을 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도 자체 우리 무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정도로 올 적에 우리 행정이 큰 지금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장수수양원이 그런 사례를 받아가지고 입원했던 환자들 보냈다가 지금 장수수양원 개장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시 했어요. 그러면 나가있던 분들도 다시 또 그 인원들 들어왔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10여 분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는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할 때 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집행부 쪽에도 그런데 고유의 업무를 맡아서 채용을 했으면 그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타 업무 종사를 시키니까 그런 이런 말썽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좀 뭐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그만두게 하고 어쩌다보면 그런데 에서 불협화음이 나니까 진정서가 들어가고 좀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 관리 좀 잘 해주셔서 기왕 우리가 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0쪽이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유사중복사업 이거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래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9개월로 되어 있다가 지금 4개월분을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은 것이 우리 군비투입해가지고 한 17억 정도 되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17억

정영모의원

그래서 1300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금방 여기 문제점에 나온 거 같이 만일 이것을 끊는다고 할 적에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뭐 누구 오니까 이러냐.. 민선되고 나서는 목소리 큰사람이 대장이에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나 투표권 있다. 막 누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선정성에 문제가 제일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사전에 만일 중복사업을 폐지를 해서 4개월짜리 노인일자리를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미리서부터 읍면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셔서 얘기도 해 주시고 지금 9개월짜리 노인일자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상당히 우리주민복지 실이 시달리지 않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시달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한번 대체사업도 한번 파악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민선이 되고나서 선심성 행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쳐나갈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면서 이해시키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말 안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대표경로당도 다니고 이장회의 때도 가서 이런 형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대표자들 얘기해봤자 안 돼요. 본인이 이익을 받는 그 말 못하고 큰소리 못내는 그분들의 불만이 문제지 좀 말깨나 하고 좀 이렇게 감투깨나 쓴 사람들 얘기하면 아 당연히 그래야 되지 하고 그 사람들 홍보도 안 해요. 뭐라고 하면 행정에 가서 물어봐 의원한테 얘기해봐 의원들 뭐한데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21쪽 시니어클럽 지금 관장이 공석이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다음 주에나 부임할 것 입니다.

정영모의원

공모입니까? 우리 군수가 지금 임명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장수시니어클럽이 ‘나눔 세상’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관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쪽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은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요. 대표가 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런데 이 법인이 우리 장수에 있는 법인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법인이라서 그 쪽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우리 장수사람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 장수사람으로 임명을 해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공고를 지난달에 내가 지고 우리 장수 5분인가가 접수했대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해주세요. 관내사람이 아닌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면 실정도 모를 뿐더러 이것이 실지는 정부에서 낮 내기 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비가 80%이상 들어가는 거요. 우리 권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선정이 돼서 지금 다음 주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정되신 분이..

정영모의원

그래요? 인적사항은 여기에서 못 압니까?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다 아실 건데 다음주 우연태 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4쪽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10명 있지요? 공중보건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소에 10명. 예

정영모의원

금년 말로 끝나는 공중보건의 계십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내년 4월 달에 5명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5명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나요. 미리 인력확보 문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도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우리는 해줘야 한다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로비 좀 하시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왜 그런가하면 계남지소에 한의사가 나가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 한의사가 지금 진료를 얼마나 잘 하는지 진료 인기가 침을 놓는데 장수군 전체 내 한의사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계남지소 한의가 인기 상종가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분이 그만두면 실력 있는 이런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가서 실무자도 도에 가서 자주 접촉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 있어요? 저기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지요?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7페이지요. 7페이지. 저는 본명을 거명하겠습니다. 전기홍 기념관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맞지요? 본명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에 추모제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실장님도 아헌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초헌관

유기홍의원

초헌관으로 하셨던가요. 아헌관, 초헌관 그다음에 또 뭐있죠? 종헌관. 그 외에는 다 종사자들 이지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전해산 전기홍 그분들 후손들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중앙회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했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들이.. 이 분들이 와서 관람객같이 참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떤 후손에 대한 참여 의식을 좀 살려 달란 그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유기홍의원

신경 좀 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사실은 군수님 부군수님 못 나가시고 저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그쪽 유도회이던가요. 거기에다가 군청 실과장급이 가서 총괄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차라리 유족 중에서 한 분을 아헌을 시키던 종헌을 시키던 그렇게 하고 전주보훈지청장님은 오시니까 그 분도 하고 또 유림대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들은 생각이 그래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군에서 나온 사람이 초헌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유기홍의원

그런 얘기 같아요. 후손들이 그런 얘기 같으니까 그것을 조화를 이뤄주셔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내년부터라도 그 쪽 유족오신 분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상당한 항의 비슷하니 그런 얘기를 우리 중앙회 관료 어떤 그런 게 있었데요. 그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 9페이지 지금 자활센터장은 아직 채용이 안 됐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거 해야지요. 센터장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대외협력팀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건 우리 군수님 승인 건 아니에요,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저

유기홍의원

위원들 심의위원들 몇 명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최종 군수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아까 시니어클럽같이 모 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군수한테는 이렇게 통보만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 법인이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가 또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공고를 내가 지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못 뽑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 벽돌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황토 벽돌을 버섯 톱밥배지 생산사업으로 변경을 한다. 지금..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지금 그쪽으로 관내 농가들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관내농가에도 보급을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센터에서 만약에 장수자활센터에서 이것을 생산을 하면 자기들이 가져다가 배지를 쓰겠다 그런 데가 있데요.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도 보니까 끝냈고 다만 그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있데요. 그것을 선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지원 좀 받고 자기들도 좀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서 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거 톱밥배지가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 종균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행착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황토벽돌 여기에서도 또 이것이 실패를 봤잖아요. 그렇지요? 황토벽돌도 장계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재가동이 되덜 않아요.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수요가 많이 전에 보다 떨어져가지고

유기홍의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톱밥배지라는 게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15페이지요. 다문화 모국방문 있지요? 모국방문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37가정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물뿌랭이 마을 합창단 이게 처음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행사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 해요. 나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도 전국대회 가서 상도타고 이번에 저 다문화센터 한누리전당에서 지난 토요일날 행사했어요. 그때도 나와서 합창단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모국방문 있잖아요. 239세대에 37가정이 1년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게 한번 다 39세대가 다 해당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이것을 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지금 37가정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것도 발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왕복 비행기 항공비하고 여기에서 공항까지 갔다 오는 교통비 그 정도 해서 28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들은 자기부담해서 가시는데 어려운 분들은 가고 싶어도 이게 못 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또 거기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 다음 마지막 32페이지요 문화의 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의집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 이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리 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여기 심의위원이 이렇게 많아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그 다음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또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심의 이게 뭡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자기들이 100%로 예산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설계 승인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의료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만 보건복지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성가족부도 그렇게 자기들 심사를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유기홍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많질 안으니까...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나 코디는 지금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소장은 급여를 안 주는 것 인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급여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까 우리 유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요. 아까 초 톱밥에서 노지작물 재배 및 영농부산물 퇴비 생산 해가지고 마카가 뭐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센터소장 직무대리 그 분이 와서 설명을 하길 래 대체 마카가 뭐냐 그랬더니 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인데 보니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남자들한테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이것이 실증이 된 것 이어야지 잘못돼 가지고 아까 황토벽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야지 그 사람이 와서 얘기 한다고 해서 이거 선정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 계남 덕곡에서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계남 덕곡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말만 듣고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어떤 거시기를 가져야지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립 자활여건이 아니고 일손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심한 어떤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버섯 톱밥배지 얘기 했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센터에서 작년까지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3년 실패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몇 농가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세워 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올해 어떻든 간에 70∼80%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센터에 기술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상당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농사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면 몇 천 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년에 당장할일이 아니고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센터에 기술자 한 분이 와있어요. 지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 교육을 미리 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거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농가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자활사업장에 공급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것을.. 이것은 상당한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센터하고 협의를 1차 했고 계속해서 그 쪽에 기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황토벽돌이 지금 사양 산업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기계도 고장이 나고 그랬나 봐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마카하고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거예요. 이것도 실패돼버린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마카하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까 12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를 아까 김종문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장이 보호 작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인들도 열악하면 상당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노조에서 난리인데 장애인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열악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거워 가지고 이런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에요. 차라리 이것을 안 하면 몰라도 하려고 한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래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와서 옹기 체험할 때 그 분들이 들어가는데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요. 지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군내에서도 거기 현지를 가보고 열악해서 여기다 못 맡기겠다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작업장 거기가 작업장 거기에는 약간 어떤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뇌경색이라든지 뇌에 대한 이런 것 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작업해요. 왜 외지에서 오신 분들만 작업한다고 말씀 하십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우리 장수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직접 옹기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괜찮지만 여름하고 겨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도 어떤 작업하려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장애인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충분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충분히 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종문의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안 되더구먼요. 이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급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어렵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차라리 비 장애인분들이 조금 어떤 불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것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얘기를 하셔요. 다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18페이지 노인 여가문화 내실 운영 이거. 안마의자 전체 안마의자 지원 이게 도비입니까. 우리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된 것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도비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순수한 도비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양성빈 도의원 예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23페이지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이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지금 17명이 올해도 17명이 운영이 됩니까. 내년에 같이.. 올해도 17명 운영됐던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올해는 17명 아니지요. 내년에 17명 예상이지요? 지금 현재 읍에는 몇 명입니까? 장수하고 장계는 몇 명씩 있습니까. 지금..

장계는 없어요? 지금..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1명? 그리고 각 면에는 1명씩. 이게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그 분들의 동영상 제작만 하지 말고 지금 노인양반들이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그럴 거시기가 없어요. 노인 양반들은 주로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상대편에서는 얼굴을 볼 수 있겠지요. 상대편 자식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주로 보면 노인 양반들 물론 스마트폰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 시도도 한번 씩 해 주세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저쪽에서 동영상에서 보기는 보겠지만 또 어르신들도 저쪽 자식들이나 이런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직접 통화 얘기에요. 영상통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통화료 문제가 또 생기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것이 결과적으로 통화는 어떻게 됐든지 통화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거 아니에요? 이분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 영상통화를 하면별도 요금이 나오고 이것은 녹화만 하는 거니까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녹화해가지고 이거 보내는 것도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기왕이면 실용적이어야지 실용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이것을 요금이 좀 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실용적이 아닐 때에는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26페이지 취약아동 보호강화 및 권익증진에서 어린이범죄예방 CCTV가 지금 20개소를 신규로 하고 20개소를 관리하는 측면인가요? 2600만 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20개소에 4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CCTV설치라는 얘기는 뭔 얘기지요? 관리가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한데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라는 말을 빼야 되는데 지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왜 설치로 해놨어요. 관리만 하는구먼 40대를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설치를 한 것으로 신규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없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관리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빼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3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게 인제 6개월짜리가 중복지원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동안에 일자리 선정하는 과정을 좀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노인일자리로 선정 6개월짜리가 됐든 1년짜리가 됐든 배제가 됐든지 간에 그런 교육시간을 통해서라든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인일자리가 선정이 됩니다 하고 홍보나 교육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인제 탈락하신 분들을 모아놓고는 안했고 인제 읍면에서 개인별로 전부 평가표가 있어가지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형평성을 해가지고 정확히 했으리라 봐요. 그런데 이게 노인 분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물론 복지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만제기를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게는 안 했으리라 봐요. 이게.. 하지만 이것이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6개월짜리가 없어가지고 9개월짜리가 됐다고 했을 때 미리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요. 노인일자리 아직 안 끝났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선정이 되지 어떤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식이라도 한다든지 이 노인일자리 이렇게 선정된다는 이런 교육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노인 분들이 인제 6개월짜리 끝나고 나면 9개월짜리만 선정됐다고 했을 때 상당히 더 불만제기를 할거예요. 우리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됩니다 하는 것을 좀 올해 12월 달이면 끝납니까? 인제.. 노인일자리 11월 달 끝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이 달이면 끝나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 달이라도 그 하루라도 잡아서 각 읍면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혹시 6개월짜리가 안 된다고 아까 노인정이나 이런데 와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대표노인당이나 이런데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군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하루 정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노인일자리 선정이 되고 또 6개월짜리를 꼭 우리 군에서 해주고 싶은데 어떤 중앙부처의 어떤 중복지원 때문에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을 미리 교육 좀 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9개월짜리만 되고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일 정도 우리 11월달 끝나기 전에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꼭 필요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연말 안에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연말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하루 정도 비워둬서 다른데 안 하고 그분들 나오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대표경로당이나 해당한 분들 가서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정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중앙부처의 어떤 중복지원 때문에 이것을 못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 들을 미리 홍보를 해 주시라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노인일자리 어디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모이게 해가지고 하루 일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11월달 이달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9개월짜리니까 내년에도 선정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같이.. 하여튼 그 분들이 됐든 같이 이렇게 모이시게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미리 홍보가 돼야지 이게 내년에 끝나고 나서 겁나게 불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들 일도 못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노인양반들이 어떤.. 작년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 관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미리 홍보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우리 외과나 안과는 할 수가 없어요? 진료과목을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안과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예, 안과나 외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무래도 전문과목이 의사가 없으니까 어렵기는 합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좋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좀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본 사무실에는 본 보건지소 같은데 차량 다 있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소에는 없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개인차량이라도 있잖아요. 혹시 차량이 안 된다면 연료비라도 지원해서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힘든 양반들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 해서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원해 주세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이지만 기왕에 서비스를 하는 것 이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더 지급을 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고 일부 중증환자라든지 꼭 나오셔야 될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 한번 염두해 보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3개부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축산과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질문 드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주요항목만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아마 예산심의 시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60%, 70%인데 이 비율이 10% 차이 이유가 지침이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재해보험은 농가부담금 50%를 줘야 되는데 우리군은 10%를 더 줘가지고 60%를 주고, 안전보험도 저희가 지금 20%를 더 줘요. 50%인데 70%를 주고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우리 장수군이 조금 신경 쓰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최고 많이 주는 데가 몇 % 줍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더 준데도 70% 저희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준 데가 있고

정영모의원

70%선이 지금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금년도 경우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복도라고 해가지 태풍한번 안 지나가고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지만 이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가지고 더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보조를 올려주는 것도 낫다 전체 농가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한 농가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4쪽에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상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체납농가가 91농가에 23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미회수대상자 결손처분대상이 나타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파산도 8명 있고 고질, 기타 사망도 있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숫자만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든지 해 주셔야지 숫자만 가지고 계속 매년 똑 같은 거 되풀이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소득금고하고는 차이가 있고 경영회생사업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숫자만 계속 가지고 그거가지고 의회 오면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하니까 한번 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떨어버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생사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주소불명 된 사람들도 나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소불명자들도

정영모의원

거기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서 과감하게 대책 좀 수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와서 서로 어차피 장수군 전체를 살리자고 했던 사업인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5쪽 레드푸드 센터 조성사업 준공이 11월 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개장 시기는 지금 못 잡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개장식은 내년 1월달이나 하는 것으로

정영모의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1억 5000 중에 지금 자담 20%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과연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운전자금이 지금 턱도 없이 모자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지원은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지요.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준공만 해놓고 개장식을 또 계속 미룰지 이것도 지금 그쪽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도 하고 실지로 운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건물 짓는 것은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최종목표가 되어야지 그냥 건물 짓고 생색내기로 해서 나 있을 때 이런 건물 지었다 나 있을 때 이 사업을 했다.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 사람들한테 전부 떠넘겨서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9쪽요. 객토사업문제인데 금년도 사업 마무리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은 마무리하고 지금 장계, 천천, 계남 1,000대 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고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2월 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지로 이것을 해동기 이전에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바로 1, 2월 늦어도 3월 중순 안에는 이 객토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객토원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객토원을 두산리 이쪽 농공단지 옆쪽에 산지허가 신청을 냈어요, 객토. 그런데 그 부분이 국도하고 또 거리가 1㎞이내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산림과에서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객토원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들어가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협의할 것은 미리 협의하고 확보해놓고 나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 량이면 우리 7개 읍면 커버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내년 본예산에 10,000대니까 거기에 그것만 허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가 농업소득기반을 해가지고 특과품목 등 지금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사업 보조금 60%, 70%, 40% 주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가 보조금 보조내시를 할 적에 지원액 100%를 지급하지 않고 부가세 10%공제하고 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부가세에 해당되는 품목은

정영모의원

그렇지 10%를 공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외하고 주지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거 때문에 농가에서 불만이 많아요. 100이라는 것을 계산했는데 90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부가세는 어차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부가세를 또 다시 받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면제된 품목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주니까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원만 50%다 60%다 해놓고 10%를 떼어버리니까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닐 거 같으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 제정된 보조금 조례 보조금지원조례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자체사업은 거의 40%로 보시면 되고 특화나 이쪽은 50% 기타 또 80%지원

정영모의원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100%로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10% 부가세를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행금리 은행대출 받는 거하고 똑 같아요. 은행에도 대출받으면 선이자 먼저 띠고 줘버리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세는 아예 여기서 제외를 하고 해당된 품목은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고

정영모의원

작은 돈이면 괜찮은데 큰돈일 경우 농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10%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상당히 좀 이렇게 행정을 신뢰를 안 하고 거짓말한다 이런 논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침이나 전체적으로 부가세를 어차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보조를 저희들이

정영모의원

그렇게 주려면 사전에 대상자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오해를 안 사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얘기 해줘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결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19쪽 오미자 가공공장 지금 원료 10톤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에 숙성탱크 용량이 지금 몇 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00톤짜리 200리터짜리 아니 2톤짜리지요. 그것이 지금 3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톤 작년에 올해 10톤 구입을 한 것은 지금 9톤을 9.3톤인데 정확히 9톤은 다 절여져 있고 나머지는 그 앞전에 있던 것은 좀 일부 판매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자 그래서요. 그것이 6톤 내지 8톤이라고 합시다. 저희들 의회에서 문경을 가가지고 직접 거기 확인도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현지 확인했을 적에도 지금 마주앙이나 오미시앙, 친구사이 쭉 해서 생색내려고 1년 6개월 만에 2년 만에 출하시켜라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3년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탱크가 지금 4개해서 8톤이라고 하는데 10년 올해 10톤을 구입하면 이것도 지난번같이 전주 나가서 생물로 전부 팔아버릴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작년도 정확히 9.3톤이 수매를 했는데

정영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탱크에. 10톤을 사도 들어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들어가지요. 왜냐면 지금 있는 오미자 절이는 것은 오미자청으로 공급을 하니까요. 내년도에 판매가 되니까

정영모의원

참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 합시다.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데 10톤, 10톤, 매년 이거 해봤자 이거 소비할 데가 없고 지금 우리가 자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10톤, 10톤만 해가지고 자꾸 사자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 문제점이 자꾸 쌓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량에서 구매량을 지금 문경도 이렇게 많이 구입 안 해요. 그 자체 내에서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RF하고 제대로 한번 이것을 맞춰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술로 한다면 그렇게 필요하지만

정영모의원

술도 있고 청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청을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려고 해요. RF에서 그러다 보면 이쪽에 탱크로 좀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창고로 있던데 있지요. 들어간데.. 거기에다 별도로 또 확대를 해가지고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정영모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원래는 주식회사 RF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장까지 지어줄 것 같으면 그것으로 나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끝나는 건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군비는 9000만 원

정영모의원

1억 5000 중에 우리가 60%해서 9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만 하고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임대 작년도에도 좀 들어왔지요.

정영모의원

얼마나 되는데요? 임대료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매출이 지금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거기에 한 50몇 만원만 부과를 했어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벌려놓은 사업마다 손익분기점이 전부다 마이너스 된 쪽인데 이렇게 전부 쏟아 붙기만 하고 군에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까지 완료가 되어있으면 그 사업자 단체나 개인이나 자부담을 좀 하게 늘려주면서 그래야지 욕구도 생기지요. 자기자본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측면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하여튼 우리 세입 측면도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지원도 나가고 좀 해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지금 RF 배 대표께서 올해 인제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전에 하고는 달리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정영모의원

다음 22쪽이요. 내년도에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직거래 판매장에서 6400 예산 서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직거래 판매장 지금 건립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직거래 판매장은 설계 중인데요. 올해 좀 대표이사가 사과조합 변동이 된 바람에 그 뒤에 좀 지연이 됐어요. 사업을

정영모의원

그거 말고 별도로도 지금 도로변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은 없고요. 지금 사과조합 그 말씀 아닌가요?

정영모의원

사과조합 앞에 지어놓은 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로변에는 없고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거 안쪽으로 푹 들어가 버려가지고 있고 그러던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무실하고 판매장 한다는 거 그것은 설계 중으로 보시면 돼요.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농특산물 판매설치 5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요. 도로변을 또 얘기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도로변 위주로 계획은 했었는데 도로변에는 어떤 저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이 부분을 그래서 10평짜리 500, 동당 500만 원만 계산한 거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만들 것 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지요.

정영모의원

예, 그런데 지금 해놓고 나서 자꾸 오면 제대로 검토도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국도유지에서 뭐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주차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된다 뭐한다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6400짜리도 실지로는 우리가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직접 가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11월달 되어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사과조합은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못하고요.

정영모의원

하여튼 예산확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23쪽 한우랑사과랑축제요. 엊그제 평가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정리가 되는 데로 의회에 와서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엊그저께 축제 총회에서 위원들이 전체가 또 금년도에 어떤 문제점 개선사항도 많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총괄 정리해서

정영모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리가 되면

정영모의원

다음 29쪽이요. 농촌테마공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관리운영비 빼고 체험농장 조성해서 1억 6000만 원을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돼가지고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더 그 부지가 옆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옆에 그 지금 테마공원에 아직 안 들어간 부지 원래 농지 협의 때 제척된 데 그 위에요.

정영모의원

자 그러면 농지협의가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지요?

정영모의원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거예요.

정영모의원

농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를 빼 버렸잖아요. 원래 매입은 해놓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 그 자리에다 지금 체험농장을 할 계획으로

정영모의원

그런데 당초에 농촌테마공원 할 때는 거기를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려고 하다고 농지협의 때 제척이 됐지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자 준공도 안 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맞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거 별도로 보시면 되지요. 왜냐면 설계변경은 아니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예산을 갖다가 붙이고 붙이고 이러니까 문제 다는 얘기요. 모든 사업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면 거기를 부지를 매입해놓은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으로만 할 수는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협의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예산을 갖다가 14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또 1억 6000 붙이고 나머지 나중에 하다보면 더 붙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짚어가기로 하고. 문제는 이래요. 지금 3월 개장이 목표인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지금 이천에 가면 농업테마파크가 있어요. 200억 들여 가지고 축구장 20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20명도 안 들어와요. 또 예천에 가면 충효테마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65,000평 정도 돼요. 204억 들였어요. 하루에 여기 조각공원이랑 전시관이랑 다 해놨는데 겨우 오는 것이 최고 들어오는 것이 35명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란가 실지로 이게 만일 실패를 한다고 하면 책임 지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이거 내 사업이다 내가 내 돈 들여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테마공원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썰렁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을 적에는 문제가 이만저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해놓은 시설들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문제점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3페이지 농업인 혼인지원 사업 이게 다문화 쪽의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일반

김용문의원

일반인들도 농업인의 혼인지원 사업을 하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 신청 받아가지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는데도 지원이 된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외국여성 만요.

김용문의원

금방 물어보니까 왜 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결혼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입국심사가 통과해야 되고 까탈시러워요.

김용문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센터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나봄이나 농업연수원에서 우리 장수군 농산물을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장수 농산물을 이용안하고 타 지역에서 농· 특산물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가 들려요. 물론 일부는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천천 월곡 나봄 리조트요?

김용문의원

예, 나봄이나 또는 농업연수원에서.. 여기 하는 이거 촉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원 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 장수군 농수산물을 써야만 되는 것 이지 물론 없는 것은 쓸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장수군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3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축산 쪽에 상당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외부에 가서 홍보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지원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 들이 있고 그러면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장수군 농산물,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하셔야 돼요. 그렇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기반조성 융자금 지원 사업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올해가 50억 9000만 원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50억 9000만 원이요.

김용문의원

올해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이

김용문의원

2016년도 계획이 50억 9000만 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올해 몇 % 정도 융자가 됐습니까? 계획 대 예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한 25억 정도 그렇게 많이 지금

김용문의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도 그 정도 돼요. 50억

김용문의원

50억인데 25억 됐으면 50% 정도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연중 그렇게 받아도 지금은 그렇게 신청자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김용문의원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지금 농협이 1%마진을 이거는 너무 적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용문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분들은 그러니까

김용문의원

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회피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군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지부에서 대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농협에서는 이거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요. 1%마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농업인이나 축산 쪽에 잘 쓰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91농가 22억 9500만 원 되어있는데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회생사업이고요.

김용문의원

회생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다가 이것을 융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체납액은 없지요? 농협에서 책임을 지니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그 뒤로는 없어요.

김용문의원

그거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생각을.. 지금도 회생자금이 됐든 소득기반융자금이 됐든지 간에 그거 못 받고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애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협에다 일임하고 나서는 전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농협에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 장수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1% 가지고는 안 돼요. 수수료 1% 가지고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수료 2%하다고 우리 1%를 군에서 안 받고 그 대신에 수수료가 또 올라가면 농가에서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가지겠지요. 그렇게 하냐 행정에서 또 뭐 해주냐 2가지겠지요.

김용문의원

아니 이것이 차라리 없애면 몰라도 있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이 자금을 활용을 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김용문의원

신청만 받아가지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왜 50% 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이것이.. 예산 100%는 안 될망정 80∼90%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한 50%만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돈이 많아서 지금 안 씁니까. 농가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안 쓴 거예요. 아니 농가에서 자기 자본금이 많아서 안 쓴 거냐고요.

결재가 문제가 아니고 융자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융자기관에서 마진이 없고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대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도 채권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또 정확하게 가들이 하고 융자를 해주니까 그 부분은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다른데 활용을 하지 여기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말고 마진율을 높여주든지... 지금 저 다른 대출금 1%짜리 없어요. 마진율 1%짜리가 있지가 않아요. 여신자금도 중앙서 해주는 여신자금도.. 1%짜리 있지 않아요. 마진율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줘요.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요. 일부분에 어떤 농가들한테 상환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니까요. 신용보증 말고도 이 영구융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들이 안 되니까 지금 융자를 회피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으면 차라리 25억만 세우셔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래서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이 해마다 50억 40몇 억씩 나와 가지고 융자를 안 해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군수님 보고 때도 이렇게 융자가 안 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고 지금 판단해볼게요.

김용문의원

차라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거 예산을 세워가지고 50억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김용문의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울.. 이것을 차라리 군 금고를 하는 군지부에서 당신들이 어떤 수수료를 적게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요. 처음에 농협에서 이거 맏을 때 거의 억지로 맏은 거요. 억지로 이거.. 농협에서 이거 안 하려고 했던 거요. 처음에서부터 이것을.. 그래서 맏겨 놓고 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안 되니까 융자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다 여신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그게 융자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받지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김용문의원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도 어떤 채권확보나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또 받지를 못하죠.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김용문의원

채권확보도 채권확보지만 첫째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써서도 안 되고

김용문의원

첫째는 금융기관에서 마진이 없으니까 이거 융자 회피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진이 없으니까. 그거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검토만 할 것 이아니라 대책을 세워요.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검토만 해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자를

오재만의장

가만있어 봐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 질의자가 질의 답변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질의내용을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끝나기도 전에 혼자 계속 또 하시면 심사숙고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질의가 끝나고 나면 대답을 해주세요. 같이 맞물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올해 왜 장수만세 퇴비 국비퇴비 신청 안 합니까? 이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문의원

알아요. 나도.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200원씩 싸게 해서 농가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식으로만 지난번에 사업소장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왜 국비 퇴비신청을 안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쓰려고 그럽니까? 이것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사업소장 하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가관.. 잘못되면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실무 예산 수립하는 데는 정책과 아닙니까. 이거 왜 이것이 국비를 두고도 포대 당 200원씩 낮춰서 하는 보조 율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바꿔야지요. 보조금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국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국비를 안 받습니까 이것을.. 국비퇴비 전부다 안 해버리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13년도까지 국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조 율 50:50이어야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국비퇴비 국비 받아가지고 다문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우리군민들한테 아니면 농민들한테 축산인들 한테 쓰게 만들어 줘야지 왜 국비 퇴비를 안 받아요. 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농민들한테 퇴비 200원씩 싸게 해주는 거 그것이 무슨 능사인가요. 차라리 그놈 가지고 뿌려주는 이런 거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지. 이거 나중에 예산 때 내가 얘기할거예요. 왜 국비를 안 받아요. 국비를.. 받을 것을. 우리 지금 장수군의 퇴비 중에서 우리 4개 업체 축협, 농협, 우리 군에서 하는 장수만세퇴비, 천천에서 하는 거 1/3밖에 공급 안 돼요. 총 우리 퇴비 중에서.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군내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3는 외부에서 들어와요. 퇴비가.. 그런데 왜 국비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200원을 싸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냥 군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을 국비 안 받고도 예산 많이 세워서 확보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자는 데로 하면 얘기 안 해요. 그런 것 들은 안 하면서 왜 국비를 안 받으려고 해요. 보조율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율 협의 해가지고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비 꼭 받으십시오. 나중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할 거요. 이거 진짜로 문제에요. 이 생각 하는 자체가 문제에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사업소장이 예산 세운 것인가요. 사업소장 뭔 얘기를 한줄 알아요? 그러면 자체 퇴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놈의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정확히 예산 책정하세요. 그리고 과수관계요. 정책과장님 과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사과가 그동안에 참 좋은 작목이고 좋았어요. 인제 한계가 온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유통까지도 군에서 신경을 써준단 말이요. 지금 사과는 유통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 지원 마케팅 쪽에 통합마케팅

김용문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사과가 작년보다 사과 값이 거의 50% 정도까지 인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자도 이제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 우리 사과가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밭떼기들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장수사과의 어떤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유통이나 이런 생산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유통하는 쪽에 생산농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누누이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대농가 돈 있는 사람들보다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쪽에도 좀 서주셔야 돼요. 지금 비 가림하우스를 한다든지 인삼재배 일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충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주 잘 사는 농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농가들의 40%의 어떤 보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에너지절감 물론 더 내려 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융복합 이런 데는 50% 60%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비 가림하우스 라든지 관정을 파는 이런 쪽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60%는 안 될망정 50%는 해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농 위주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장수군의 전체가 다 잘 살수는 없지만 좀 50%라도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이고 지금 산서 같은 경우를 보면 적어요. 옛날에 미작을 하다보니까. 그런데도 형평성이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입장에 온 거 같아요. 전체를 다 이렇게 60%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농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만큼은 해줘야 된다고요. 소농들도.. 그리고 또 지원 안 받은 농가들 생각 해주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이 40%인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허용이 된다고 보면 좀 심도 있게 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김용문의원

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같이한다면 전체 같이 해야겠지요. 50%한다면

김용문의원

실질적으로 국비가 남는다고 해도 대농가들 어떤 농가들 수억 원씩 받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농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예산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요.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돼 국비 받는다고 해서 50%, 60%해주고 진짜 없는 농가들 40%해주면서 아무 거시기도 아니에요. 이거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19페이지 RF. RF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번에 배종두씨 상당히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던데 이 관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업자가 죽으면 그전 같은 관행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오미자를 조금 적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술, 제대로 된 청 이런 것 들이 돼야 되는 입장인거 같고 혹시라도 한다면 다른데 지원보다는 시설 쪽에 더 지원이 더 되어가지고 보관해서 숙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22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지금 이거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을 지금 개인한테 임대해 준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김용문의원

우리 1년에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 농축산물을 얼마나 판매합니까? 1년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김용문의원

우리 장수군거.. 다른데 거 가공업 도 들어와 있지요. 우리 장수군거가 얼마나 판매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판매액이 정확히 나온 것은 현재는 저희가 없고요.

김용문의원

2014년도 것도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대략 월별로 하면 한 400∼500 정도 이렇게 평균

김용문의원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임대료는 2015년 금년도에 580만 원 받고 2014년도에는 535만 원 받았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취지는 우리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른 면도 있겠지만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끔씩 휴게소 들려보고 합니다만 그 생각했던 만큼 어떤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좀 농업정책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이 장수군 농·특산물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23페이지 한우랑사과랑축제 지난번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각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김용문의원

예, 그거 전부다 시정 시킬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팀에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내년도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런 것들도 해줘야 돼요. 뭐냐면 그 때 한우 값만 가격인하 시키고 그랬는데 술값도 좀 싸게 해줘야 돼요. 3000원 받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식당에서 받는 가격하고 똑 같이 받아서 되겠어요? 그때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지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소 값만 내리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파는 최소한도 술값은 조금 내려서 판매한다고 해도 큰 문제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들이 안돼요. 왜.. 음식점에서 파는 술값이랑 똑같이 받아버리면 되겠어요. 그것이.. 좀 싼 맛이 있어야지. 술값만 싸게 해가지고 조건만 싸게 하고 실질적으로 2000원이 됐든 2500원이 됐든 싸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다른 얘기 있습니다만 시간이 돼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의원님들의 질의를 중복을 피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5페이지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구충사업을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3만두에 1억 8000의 구충사업 이게 그거지요? 기생충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기생충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던 올해도 했던 사업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광물질 보급사업 이것은 고품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한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것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거세우에 대해 출하 6개월 전에 경구 투여 이것은 뭔 말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등급향상을 위해서 출하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경구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 광물질을 경구에다 이렇게 6개월 전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8페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에 이게 왕겨, 톱밥, 한우, 돈사, 돼지, 닭, 오리 가축농가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한우가 축사에서 성장과정에서 톱밥이나 왕겨를 잘 넣어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막 질어가지고 이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톱밥이나 어떤 왕겨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협에 위탁 소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위탁 소하고 일반 소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똑 같이 해 줍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같이 해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위탁 소는 축협에서 충분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거기도 우리 한우농가의 소득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왕겨나 뭐 톱밥의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는 없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군에서 대주고 있구먼요. 그다음 15페이지 가축운송 무진동차량 이것은 어떤 것 입니까? 한우 무진동 수송 그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한우

유기홍의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거지요, 이게? 그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다음 16페이지 한우가공식품 이것도 또 올라온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향토산업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17페이지 이것은 용인이지요? 용인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용인에 회사법인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 단에 위탁을 해서 직매장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2억을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떤 산소포장기 방송장비? 어떤 방송장비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게 좀 고급 컨셉하고 우리 장수 홍보하고 2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내부 싸인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장수한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개장 예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개장은 금년 말까지 개장시키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확실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량이 여기에서 좀 버스 임차료 한 300 정도하고 행사장 무대장식 및 소품 해가지고 1000만 원 최소비용으로 약 1300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기홍의원

과장님! 개장을 연장하는 사업자에 어떤 내면적인 그런게 사실은 이런 조건 산소포장기라든지 뭐 방송장비라든지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연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인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그것도 일부는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포함이 좀 될 수가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비중이 약간 그 부분이 좀 비중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유기홍의원

다음 17페이지 승마대회 지구력대회를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유기홍의원

승마로드에서요. 내년에는 5회 이상을 유치할 그런 계획이구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승마유치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승마장을 천천에 월곡승마장을 그렇게 두고도 전국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돼요. 그다음 승마로드 19페이지요 쌈지공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로변에 군데 군데 공원화 해놓은 데를 쌈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정상에 올라가면 한우 조형물 해놓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런 것 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것이 쌈지공원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왜 거기에다가 승마로드에다가 어떻게 한우 조형물을 해놨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때당시 어떤 컨셉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는 저도 갈 때마다.. 아마 저희 장수군 특산품 홍보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특산품 홍보하고는 너무나 거리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거기가 승마로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히려 또 여기 저수지 있는데 그 쪽에는 말 조형이 또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동카트 1대를 보유 장비로 계획을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기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잔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트랙터나 경운기 비오는 날 한번 하면 다 밑에가 뭉개져 버려요. 잔디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5페이지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선발을 할 겁니다.

유기홍의원

선발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현재는 어떤 그분들이 체험을 해서 어떤 소질이 있다. 그렇게 돼야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교육지원청 협조 얻어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12명

유기홍의원

그러면 운영위원 7명은 뭐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거기에 전문가들 또 학교 교육청 전 장학사 또 마사고등학교 교사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기홍의원

축산과 마치고 기술센터

3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5명을 선정이 되면 이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2억까지 연 2%요.

그다음 농수산대학 졸업생이 이게 뭔 말이에요.

수원에 있는

30명이요?

이 지금 학교, 학생 제도가 군대 병역하면서 그래서 졸업을 하면 그 지역으로 다시 와가지고 농업분야에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얼마를

매년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학교를 갑니까? 장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 인원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이 적다.

4페이지요. 농업인 대학이 14기 에요.

과정이 3개입니까?

14기면 14년이 됐는데 맨날 이렇게 품목이 3과정만 되는 거보다도 어떤 신규 품종을 개발해서 몇 과정을 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매년 졸업생이 160명 정도입니까?

정원은 어떻게 돼요.

신청하는 대로?

그 중에서 우수 수요자가 또 선발이 돼서 이 분들한테 해외연수의 어떤 특혜를 주는 거예요?

5페이지요. 송학골 뉴타운 5년째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5년째 얘기하는거 같다고요...

이제 뭐 다 분양임대가 다 되고 7세대만 남았구먼요.

이거는 뭐 분양이 안 되면 임대까지 다 완료가 되겠구먼요.

16년도에는 완전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커요. 약 300평 규모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었어요. 물론 75채에 대한 어떤 비중을 맞춰서 지었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인데 커뮤니티센터에다가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거기에다 입주를 안 시키면 75채 중에 안 나간거 하나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센터 거기에다 그대로 거기에서 몇 평 규모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알겠습니다. 귀농자 대회를 한번 갔더니 아니 송학골 한마음대회를 가서 봤더니 전부가 귀농자들이에요. 귀농자들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귀농자 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안에

거기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해요.

2사람이요.

그 다음 8페이지 원예 생산기술인데 LED을 이용한 토마토 전조 재배 시범이라는 말이 지금 LED는 전기 아니에요?

전기로 해서 식물 공장마냥 토마토를 또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LED를 이용한 토마토. 이것은 양액이에요. 토경이에요.

양액에 해당된다.

인삼 신품종에 연풍, 금풍, 천리향. 지금 인삼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우리 군에는 전부 외지에 임대지요?

군에요?

그러면 레저용 현대하우스는 뭐에요? 인삼도 현대하우스에 하우스에 비가림하우스나 이런데 에다

연동하우스같이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인삼재배를 해 보겠다?

그런데 이 인삼이 어떤 농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우스 안에가 가능할까요?

홍삼, 인삼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품종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장수에서도 많이 좀 장려하고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신품종 레드쌈채류 4품종이 홍쌈추, 로얄채, 홍겨자, 홍경채 재배기술. 이게 4품종을 갖다가 새롭게 가져와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지금 많이 주품종을 품목을 하고 있는 쌈배추 이것도 농한기에 상당한 고정 농가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재배기술을 좀 잘 배워가지고 좋은 품종을 다시 가져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 향토음식 지원화 시범 있지요.

향토음식 지원한데가 산서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산서 하나에요.

어떻게 해야지요.

접근성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많이 와요?

주문

그러나 어쨌든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장수군에 특성 있는 음식을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 내는 그런 각오로 해야지요. 뭐 있다고 해가지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리고 향토음식이 여기뿐만 아니라 장계 이쪽에 몇 군데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지원을 해줬는데 향토음식이라고 개발해봐야 해봐야 뭐 무슨 시래기 갈비니 뭐 어떤 그런 거 외에 특별난 개발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메뉴개발에 그런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에요. 특색 있는 게 뭐에요?

어쨌든 이것을 1개소에 이거 얼마입니까? 지원액이..

이거 잘 고려를 하십시오.

농업정책과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농산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농업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올 3월달에 박근혜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강조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 쪽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없어요? 불합리한 규제 농업분야에 그냥 혁파를 하겠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자 법이나 시행령 규칙들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게 그런 것 들이 맨날 할 것 이고 전체적으로

희숙

이희숙의원

아직은 미미하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부들 하고 있고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까지 느끼기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들 개선도 하고 의견도 받고 그런 차원이겠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잖아요. 7쪽에 한번 보시지요. 귀농인의 집이 그거 설명 좀 해 주셔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의 집이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한 개소에 1500만 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비 성격으로서 농가들 빈집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5년이면 5년간 계약을 해서 수선을 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귀농한 사람들한테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집을 빌려준다고 봐야겠지요. 임대를 해주는 거요. 그것이 귀농의 집

희숙

이희숙의원

예,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24쪽 세부사항 돈이 나온 거에는 귀농인의 집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또 9개소로 되어 있어요. 돈으로 봐서는 1500씩 하면 6000이면 4개소가 맞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가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9개소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귀농의집 9개소는 기존에 지금 9개소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운영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기존에 있는 9개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 했던 것이 9개소이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또 4개소를 추가로 하시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규로

희숙

이희숙의원

신규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수도권에는 어디어디 귀농학교 홍보관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은 수도권에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그런 것이구먼요. 예를 들어 박람회도 가서 홍보도 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어디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 관내에서도 학교운영 또 하는 것도 있고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래요. 29쪽에 농촌테마공원 이름 공모 중 이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무슨 이름이 나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모를 했더니 10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 3개에서 하나 1등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 한번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0개중에 3개는 어디 이름이 뭐 뭐로 나왔어요? 우리도 좀 알려주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0개 중에 3개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개 받아놓은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별도로 전체 신청 들어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그러면 위탁사업자랑 그런 거 아직 안정해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지금 레스토랑은 지금 내년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도 잠정적으로 뭔가 아우트라인이 안 잡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왜냐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 받아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정말로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내가 다른 것을 보다보면 신문이나 무슨 자료를 보다보면 농업관련 자료가 나오면 내가 여기에다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그런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강원도에서는 농산물 최저보장 가격제를 실시했어요. 이미 아시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장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군은 도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는 나와요. 지금.. 도지사님도 최소 최저가격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난 다음에 하면 그냥 따라가는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것 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종자전쟁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양고추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군에 맞는 그리고 기후도 많이 장수가 아열대로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농업정책과에서 심도있게 그야말로 머리싸움을 해야지 지금 농민들이 알아서 이거 잘 되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수작목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농산물도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기본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수군에 맞는 종자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별도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쏘가리랑 붕어 또 방류했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방류했어요. 쏘가리랑 붕어 축산과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어디에다 하셨어요. 쏘가리는 어디다 하고 붕어는 어디다 하고 궁금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요천 냇가

희숙

이희숙의원

쏘가리는 1급수이고 붕어는 몇 급수에요?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쏘가리는 1급수에만 가야사는 것이고 붕어는 1급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혼탁해도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방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방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그리고 3쪽에 보급 종자를 보면 이게 지금 다 우리 풀 사료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아는 귀리는 굉장히 세계 10대 식품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귀리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사람들도 이게 다이어트 식품에 굉장히 좋은 젊은 여자 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거 사서 식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소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있는 거 같아서 귀리 같은 것은 정말로 사료도 좋지만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고 보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고 있고 그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귀리는 보편화가 안 되어 있고 엊그제 장계에서 시연회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귀리를 저희들이 선택한 이유는 일단 기간이 짧아요. 그러고 이게 식용으로 못하는 부분이 식용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영글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료 가치가 있을 때 그 전에 베어서 말아버리거든요. 곤포로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렇구나.. 소가 먹을 때는 조금 연한 것을 먹고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수확해서 먹고. 그런데 귀리가 세계 10대 식품에 들어가요. 다이어트 식품 및 여러 가지 좋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쪽에 한우암소 유전 형질개량사업에 있어서요. 우리는 또 한우에 굉장히 돈도 많이 투자하고 관심들도 많고 한우농가들도 열성적이고 축산과에다가 한우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충청도에서는 빈혈치료제 성분을 생산하는 소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런데 장수는 과연 뭘 하시는지 대대적으로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있고 지방공사도 있는데 축산과 뭐하시는지 왜 그 많은 하는데 왜 충청도에서 하는 일을 왜 장수는 지방공사도 있는데 왜 이것을 못하나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도 그런 한우 탄생할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능성 한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직 그런 것은

희숙

이희숙의원

많은 부분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안타까워요. 16쪽 한번 봐주세요. 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단장은 과장님이시라고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사무국장님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직 공석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그분 그만두셨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 분 계시면 안 되는 일인 거 아시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때 한참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은 전부 다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다음 장 24쪽 포니랜드 조성사업은 그 속에 일환인 거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포니랜드 이 대표관광지는 말 관련 인프라가 다 포함이 돼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하며 앞으로 그쪽에 유원지 할 것 까지 다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간 게 대표관광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거 다 할 것도

희숙

이희숙의원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3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 세부추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3쪽에 세부추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품목별 핵심기술 현장교육 60회에요. 현장견학 기술교육은 360일 중에 60일을 이렇게 현장 기술교육을 하면 언제 농사져요.

그러니까 사과면 천천의 사과 장수의 사과 장수에서도 사과의 사과, 사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과품목 으로 해서는 몇 동아리에요. 그럼.. 28개 동아리 중에 사과로 한 품목으로 해서 몇 동아리 에요.

사과 주축이 되는 거네요.

작목반?

그리고 여기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농업경영인 한마음, 농업경영인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장수의 인구는 한계가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 분들이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은 모임이 되면 너무 이렇게 그분들한테만 쏠리지 않았느냐

물론 많은 인구에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또 균형 있게 잡아가야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표준 조례가 나왔다는데 알고계세요?

예.

자체로 말고 또 제가 이런 것은

그래요. 어떻게 표준 조례를 장수에서 만든 거하고 진흥청에서 나온 거하고 뭐가 많이 달라요?

9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약용작물선정, 약용작물종자확보, 약용작물지역적응성시험. 이게 지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10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제가 이해한 게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 종목을 약용작물을 선정해서 그것을 지역 선정도 해보고 종자확보도 하고 그것을 육성하겠다는 얘기..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빼고 10가지 중에서 고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끔 헛갈릴 때가

10품목은 뭣 뭐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한참 말이 많았던 백하수를 백하수오죠. 이엽우피소 그게 중국에서 넘어와서 약효는 없는데 우리나라 백하수오처럼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사면 제일 싸 중국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 찾으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싼 것만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수에도 감초가 맞아요.

아 하고 있어요? 저는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활에서는 마카를 오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종자가 1㎏에 800만 원이에요.

지금 계남에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정말 장수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자 전쟁이에요. 황금씨앗을 찾아야만 돼요. 장수에 맞는 거 17쪽에요. 여성농업인 아카데미에서 발효식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음 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테마로 해가지고 쨈하고 식초가 있어요.

식초가 과연 고부가가치의 가치가 있나요?

식초만 잘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데

오미자 식초요?

식초를 기적의 물이라고도 해요.

말로 하는 거 적어서 구술을 적어서 만들면 되지요.

그리고 참고 무슨 책을 참고했음 그러면 되던데 뭘

저기요. 그 하여튼 식초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식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식초에요. 솔직히.. 뭐 막걸리도 1년간 놔두면 막걸리에다 솔잎 넣고 하면 솔 식초가 되는 거고 포도도. 식초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인제 사업소 소장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는 누구든지 가정집에서도 감식초 옛날에 감항아리에 담아놓고 지푸라기 몇 개 놓고 하면 초 되잖아요. 다 알아요 그거.. 어른들이 초 만들라고 하면 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돈으로 연관시키는 역할을 누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맨날 발효식초 식초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요. 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한다니까 돈으로 연관 되서 장수군 여성농업인들한테 이게 고부가가치로 연결을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식초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말 돈으로 활성화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5쪽이요. 한우구충사업하고 광물질 보급사업 100%로 보조인데 이거 군비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게 3개과가 공통사항인데 각종 보조 사업에 있어가지고 100%지원이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의회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일정부담 비율을 시켜서 책임감도 고취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에 상토매트도 100%가던 것을 10%로 자부담 시킨 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 축산업 전부할 때 보조 형평성으로 볼 때 가령 시범사업이다 아니면 방역사업이다 이 경우는 100%지원해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한테 가는 건데 과연 100%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전 농가에 하여튼 장수군에 있는 한우 전 개체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업정책 상토매트도 작은 돈이에요.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래도 10%로 부담인데 이런 것을 함부로 100%지원 가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느 질병이나 시범사업으로 특수한 경우 빼고는 좀 자제를 3개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9쪽이요. 가축재해보험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우리가 이 대상이 15종에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중에 지금 거의 소, 돼지인데 돼지는 70%고 소는 한 6.2%가 돼요. 그런데 여기 원래 보조 비율이 국가 정부에서 50%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국비 50%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잘못됐는가는 모른데 전에 정부에서 50%를 주고 나머지 50% 중에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충북이나 경남은 25%를 더 지방비로 주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0%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자담으로 50%를 들어가 버렸어요. 국비 빼고 자담으로.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는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거 오타입니다. 원래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25% 자부담 25%인데 여기가 잘못 오타가 됐네요.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지방비가 우리가 25%해 주지요. 지방비가 25% 해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보험료 산출할 때 축종이나 사육규모나 또 특약 내용에 따라서 지금 농가당 평균하면 4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비싸니까 가입률이 저조해요. 그런데 돼지 양돈농가들은 그래도 질병이 많으니까 가입하는데 우리 한우농가들은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가는 것도 실지는 보조가 이런데서 가야돼요. 아까같이 구충제 주고 그런 거 보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80%까지 지금 보험료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 재해보험. 보험료는 비싸지만 이렇게 단 몇 %라도 더 올려줘서 이렇게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5쪽 가축무진동차량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게 한우협회와 저희들 의회하고도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만 지금 주기를 한우지방공사에 주겠다. 그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한우협회하고 공동사용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려고요. 협회하고 공사하고

정영모의원

다음 16쪽요 가공식품 개발 사업이 비선호 부위 얘기인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 10억을 출자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공사화 되어가지고 출범한 지 손익분기점에 이르지도 못하고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 10억을 출자를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가 군비로 출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영모의원

군비 빼앗아다가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10억이 군 출연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또 위에 3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요 군비 9억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결과는 19억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설립되어가지고 손익분기점에 이르던 안 이르던 간에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계속 그냥 대줄 겁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은 사실상 참 많이 논란도 되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이래서 벌써 19억 이라는 돈이 이렇게 또 지출이 된다할 적에 앞으로 크게 성공 할 수 도 있고 또 하다가 중간에 스톱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합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도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한우지방공사 출자 10억이 우리 군 재정상 가능성이 있는지도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다음 17쪽이요. 아까 유기홍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농특산물 용인 건에 2억을 더 시설을 위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갔을 때 시설은 완비되었다고 했는데 실지 2억이 인제 영업을 개시하려고 보니까 좀 미비된 것이 많다. 원래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부지만 사주고 건물을 지어서 그 쪽에서 사용하기로 됐는데 계약서상에 있냐 없냐 이것도 문제지만 영업상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쪽에서 요구사항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까 해주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집행부 쪽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정영모의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8쪽이요. 승마대회 개최유치를 연 5회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엊그제 시작해서 오늘 끝나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끝나는데 이 추계대회를 유치를 하고나서 우리 장수군내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이런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개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로비를 해서라도 가져와야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퍼져요. 음식점, 숙박시설, 그다음에 야간에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 목표는 무조건 달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9쪽 승마로드길 그 동안에 승마로드 길을 만들어놓고 작년까지 보수하고 개선하고 쭉 했어요. 그런데 말만 승마로드길이지 여기 지금 제대로 한번 행사 못했어요. 걷기대회만 한번 했어요. 그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올해 지구력경기대회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정영모의원

그런데 사람 많이 왔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오면 6800을 또 예산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여기 보면 지금 보유 장비가 전동카트 1대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잔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거 모래도 뿌려줘야 되고 거기에다 비료도 좀 줘야 되고 이거 관리하기 천연잔디 관리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금년에 참고로 송죽조경이라는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잔디 유지보수비 5400은 이 정도 수준은 매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계획서 상에 그렇게 세우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쪽도 좀 활용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16쪽이요. 농업인 가공창업 활동지원 있지요.

그중에 농가 맛집. 지금 현재까지 몇 개소 농가 맛집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서 거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실적 평가를 해봤습니까?

거기 지정해서 한지가 얼만데 지원해주고 가령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고 관내에서 그 농가 맛집을 몇 분이나 찾았는지 그 평가가 나와야 되지

우리 실무팀장이 누구십니까?

이거 맛 집 해놓고 나면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평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것 같으면 그런 집도 안내를 해줘서 해야지 만들어놓고 나서 음식 개발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녹슬어버리면 뭐 합니까 만들려고 하면 재료준비 해야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몇 명, 관내에서는 얼마나 운영 하는가 그런 것도 하고 사후관리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세요.

다음 27쪽이요. 이것은 복합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센터소장님이 실력이 워낙 좋으셔 가지고 MOU체결을 잘해요.

지금 몇 개소나 하셨습니까?

농수산대학은 4월 1일 날 했고 지금 기전대학하고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기전대학의 경우 당초 계획은 허브조경과 15명, 마사과 15명해서 30명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보고를 보면 아 보고 전에 이 기전대학 협약하면서 금년도 2월 10∼2월 15일까지 들어갈 사람들 받았지요?

몇 명 우리 장수군에서 신청했습니까?

허브조경과 몇 명이고 마사과 몇 명이에요.

마사과로 했습니까. 허브조경과를 했습니까?

그러면 허브조경과하고 마사과는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이게 MOU체결만 계속 해놓지 말고 활용을 하고 홍보도 좀 하셔야지

그래요. 산야초 발효 식물.. 차 이것은 좀 되고 있고 실지로 마사과 쪽에 여기 승마지도사나 말 조련사, 장제사는 우리 마사고등학교에서도 해요. 그런데 재활치료가 지금 기전대학이 거기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계획을 세워놨던 거고 MOU체결을 했을 거 같으면 같이 좀 해가지고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서 MOU체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만큼 축소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하고는 4월 1일날 MOU체결 되었는데 여기 농업기술 창업 등 상호 지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 에는 신지식인 해가지고 쭉 했다고 이명박 정부 때 뭐하고 그러다가 신지식인 소리가 들어가고 창조경제로 들어가고 이런 집권자에 따라서 용어가 변동되지만 MOU체결을 할 때에는 최대 한도로 좀 뺏어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세우면서라도 신기술 같은 거 뺏어 와서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알려줘요.

개장식 때만 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나 하고 예산만 더 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우리 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이 관계 지난번에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 관계 적립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의회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결과정리 되면요.

김용문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한우랑사과랑축제 앞에는 바빠서 하지도 못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거시기들이 문제점들이 돌출에 같이 논의를 좀 하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른 것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인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미리 군청에 얘기해가지고 미리 인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알 찐 한우랑사과랑축제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것 들이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부족인데 인원이 계속 4명 정도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좀 거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테마공원 관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조각공원 관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냐면

김용문의원

그 얘기 말고 아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현장을 갔던 여기에서 질의를 했던 것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우리 서정원 소장님!

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해가지고 인제 경영인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에 4H가 있는데 온고지신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경영인들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농촌에 근본이 이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놓고 센터로 바뀌면서부터는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어요. 보면 그러죠?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소리 큰 데는 상당한 어떤 지원이 되고 목소리 작은 데는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거시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도 육성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육성이 돼야지 육성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데 해준다고 해도 근본이 흔들리면 우리 농촌에 근본이 흔들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근본적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5페이지 송학골 뉴타운 농어촌뉴타운. 여기에 물론 우리 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 송학골 영농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농로개설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알아요. 어떤 상황인가 아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이것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센터 자체에서는

할거예요? 할 계획이에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소장님도 관여를 하니까 관여를 해가지고 그 편리성을 강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7페이지요. 표고버섯 우리 종균을 상당히 그 동안에 종균에 힘써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저온성 표고 관계는 생산비나 또는 판매하는데 어떤 거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보급이 된 거 같아요. 시험재배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포기를 한 상태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특히 북부지방에. 그런 상태인데 이게 농가에서 해달란다고 계속 많은 수량을 공급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산조701호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참아람을 많은 양을 공급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산조701호는 거의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아람은 이게 어떤 시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된 거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구성농가만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농가 저 농가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틀림없이 우리 센터에 �i아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고

그러기는 그래도 이것은 지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이 관계를 1달 정도나 앞당겨서 종자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조701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1달 정도 늦어가지고 산조701호 생산하는데 좀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이게 참아람을 우리가 이것이 성공해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1달 정도 앞당겨서 공급이 되어야지 산조701호가 제대로 나중에 시장에 판매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참아람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됐을 때 책임감 때문에 좀 너무나 공급이 한꺼번에 됐다. 이것을 거시기도 안 해보고.. 시험도 안 해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지실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아까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카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카에 대한 실증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섯 톱밥배지 생산사업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가만 공급하는 것이 다른 쪽에 다른 타군에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올해부터는 적극적 우리 배지가 제대로 되는 거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패가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센터에 기술지원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재배하고 톱밥배지 생산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활하는 분들이 실질적 능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것이 이 톱밥배지가 잘못됐을 때는 농가들이 피해가 금방 갑니다.

이것이 시험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센터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이 분들이 시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줬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단적인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적으로는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배지 같은 거 생산할 때 잘못됐을 때 생각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잘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어떤 피해 없이 잘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리 일을 시켜도 지금 거기가보면 계속 옆에서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 톱밥배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있었어도 작년까지 실패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려가 돼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가서 계속 지켜 서서 할 란가는 모르겠지만 지적으로 뒤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자 우리 센터에는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배지 만드는 노하우 빨리 여기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센터에서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완전 습득할 수 있도록 와서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잘못되면 문제가 돼요. 이거.. 센터 작년에 농가에 잘못 공급해 가지고 문제가 된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들은 안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

그리고 마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카

한번 그래도 전문적인 것을 우리 센터에서 알고 있잖습니까. 이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요.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8페이지 체험단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홍쌈추, 로얄채, 홍겨자

채종단지는 지금 어디에다 만들려고 해요?

아니 홍쌈추, 로얄채, 홍겨자

쌈 채소

그러면 쌈배추 중에서 지금 주로 적상추, 청상추, 이런 것 들이 주로 판매가 됐었는데 홍쌈추나 로얄채나 홍겨자나 이런 것 들이 상당히 수요가 있던가요?

시장에 한번 출하 해봤어요.

공판장에 출하를 해봤어요?

이것이 소비자들이 문제에요. 생산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안 돼요. 이거까지 보면서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생산하는 공판장이나 이런데서 소비지의 어떤 거시기를 보고나서 하셔야 된다고요. 확대를 해 주셔야지

1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해가지고. 장수드림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 1명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그러면 1명이 생산이 제대로 됩니까 이것이

지금 몇 농가들이나 수혜를 입습니까? 드림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몇 농가나 수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몇 농가나 되고 가령 사과, 오미자 주로 이거지요?

오미자 빼버리십시오. 오미자 거기에서 별 혜택도 못주고 그러는데 오미자를 왜 여기에다 넣습니까. 차라리 사과로 전문적으로 사과로 하십시오.

아니 가공시설 되어 있다고 해서 말만 오미자지 농가들 이익도 못보고 이거 가져다 하는데서 무슨 오미자를 넣습니까. 여기다가 차라리 사과를 전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이거 오미자가 괜히 오미자 농가들이 상당히 뒤에서 말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자 소장님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급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인정해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드림협동조합에서 여과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

그러면 못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게 아무소용도 없는 짓이지. 그리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해준 거 지금 시설 다 돼가지고 운영합니까?

예.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아직 생산은 못하고. 3개월 정도 지나야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사과 이 관계 유통 쪽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장수사과가 하루 아침에 망해요. 진짜 장수사과 하루 아침에 망해요. 장수사과 생산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해주시지 말고 진짜 유통이나 홍보 이런 것들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인제는..

25페이지 과수 묘목생산 기반구축 이거 무상 공급입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두당

그리고 26페이지 채종포 조성 및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비축미 수매 종자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아니 비축미 바꿀 때

그러면 종자 확보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종자는요. 물론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종자는 보급종 아니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종자만이

소용없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었는데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종자만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잘못됐을 때는 책임져줘야 돼요. 그거..

하이야미로 바꿀 거예요?

아니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축미 말이요.

예.

이게 좀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후변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운광벼는 그대로 둘 거예요. 조생종은..

수량은 많이 나서 좋은데 문제는 미질이란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해가지고 하이야미로 바꾸든 어쩌든 간에 농가에서 혼동이 안 올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가지만은 지금 군정질의해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이행을 군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군정질의 한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어떤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다른 것 들이 됐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요량하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 5페이지요. 장수한우 구충사업 있는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 2가지로 지금 구충사업 2가지로 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등에다 하는 거하고 먹이는 거가 있는데 그것이 먹이는 것이 상당히 소가 싫어하더라고요. 안 먹으려고 해요, 그게. 그런 것들은 개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어 하얗게. 그러면 제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큰 거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임신 우나 이런 것 들이 좀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등에다 발라주는 거 이런 것 들이 실효는 그것이 있겠더라고 좀 더 비싼가는 몰라도요. 10페이지요. 10페이지 3200만 원 예산에 CCTV, 공기청정기,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이것은 알겠는데 지금 몇 대씩이나 공급하려고 이렇게 3200만 원 세워졌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종류가 4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밖에는 안 됩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뭐 이거 하나 마나겠네요. 이거..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가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왜냐면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이라 도비가 이렇게 조금 줘서 저희 군비보태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김용문의원

그래서 이 수량밖에 못하는 것이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거 상당히 말이 나오겠는데요. 몇 농가 할 동 말 동 해버리면 이거.. 그다음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한봉은 전혀 생각을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봉은 전혀 하고 싶어도 못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암이나 이룡 쪽에 가면 키우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키워요 지금. 그래서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요. 양봉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기존에 한봉 있으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종 보존 사업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키우고 있다니까요. 현지에서. 다른데서 나서 키워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한봉을 하고 있어요. 저 분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현지출장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4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본 의원은 이거 처음 들어요. 이번에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었는가요. 이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미리부터 말은 많이 됐었는데요. 국비가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수가 그래도 명실공이 말의 메카라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초등학생 저희들이 신청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32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승마단 창단됨으로 해서 1억 8100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가 7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1억 정도는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게 따져놓고 보면 국비 4000만 원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1억 2000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16%밖에 안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거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하게 의원님들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그러네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는 한번 봐야 될 거 같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소장님!

계남에서 마카를 재배했어요?

이름이 마카

남성적이고 강한데 효능이 어디가 좋은데요?

효능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다면 가지나 종자를 구입해오는데 ㎏당 800만 원?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테마공원이 3월이면 개장을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체험농장도 조성을 합니까? 거기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쪽에 논을 사논 부분 임시주차장으로 썼던데

유기홍의원

논이 한 8000ha 정도는 되겠지요? 거기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임시주차장

유기홍의원

풋살장 위에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유기홍의원

옛날에 과수원 조성했던 것을 매입해가지고 체험농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자리요.

유기홍의원

거기를 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농장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체험농장으로 쓰고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요.

유기홍의원

그 다음 위탁사업자 레스토랑 위탁사업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좀 크지요? 건물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층으로 크지요.

유기홍의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줍니까? 사업자가 와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고 내부에 집기나 시설은 본인들이 일부는 해야 겄죠.

유기홍의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되어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럼요. 다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체납액이 22억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생사업이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거 13년에 종료를 했는데 회생자금을 쓸 사람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생사업은 14년도로 종결이 됐어요.

유기홍의원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종결을 지은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도 없고 융자는

유기홍의원

22억 체납은 이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유기홍의원

확인하고 뭐가 보증인이 없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사망, 거소불명, 파산자 이런 분들은 좀 그 회생사업을 융자를 할 때 당초에는 그런 한우가 됐든 가축이 됐든 다른 걸로 이렇게 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인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유기홍의원

다음 5페이지요. 레드푸드센터 이게 지금 장계 면사무소 앞에 조성되는 법인 레드푸드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레스토랑하고 판매장, 체험장 짓고 있는

유기홍의원

여기에도 향토음식 개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도 일부 그 때 현장에서도 의원님들 보고 드린 대로 향토음식 개발사업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가공체험 학습장하고 여기도 또 레스토랑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도 레스토랑인데

유기홍의원

레스토랑 100평이 넘는 그런 규모구먼요. 여기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식당,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 6페이지 있지요. 6페이지에 6차 산업 센터조성이 이게 테마공원 내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사업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비지구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30억 확보를 3년 동안 저희가 센터 테마공원 안에다가 중간지원 조직인 센터를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도 레드푸드 가공식품이네, 여기도. 금방 레드푸드 장계 그 레드푸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계 20억 그것도 레드푸드. 거기는 회사에서 하는 장수레드푸드 거기하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축을 해서 우선은 잡고 갈 30억 짜리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유기홍의원

6차 산업에 센터조성을 하는데 6차 산업이라는 게 생산에서 가공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생산에서 유통, 가공, 마케팅까지

유기홍의원

가공에서 유통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 센터를 여기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중간에 그 역할 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를 테마공원에 이쪽에 지금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관 안쪽에.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결국은 또 테마공원도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도 되겄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6차 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부분 소프트웨어부분 전체적인 역할을

유기홍의원

거기는 가공식품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거기에다 유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체험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유기홍의원

체험시설을 거기에다 만든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가공공장같이 가공 구축 당초에

유기홍의원

테마공원에다가 어떻게 가공공장 그런 것을 만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농특산물을 그 쪽에 일부 체험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이지요.

유기홍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농업법인 있잖아요. 장수 레드푸드.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뭐 레스토랑 또 향토음식 좋아요. 그러나 교통의 요지이고 장계라는 특수성이 교통의 요지이고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 있잖아요. 농산물 판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거 완주에서 하고 있는 레드푸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판매장

유기홍의원

로컬푸드 같이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도 장계 주식회사 레드푸드 거기도 판매장이 또 있어요. 판매장도 같이

유기홍의원

그래서 생산자 품목에다 생산자를 써가지고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산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게 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주식회사에 10개의 단체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4억 2000, 4억 3000 정도를 출자를 했어요. 물론 장계농협이 주가 되겠지만. 그 분들 그 판매장에 그런 특산물들이 됩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관심을 양쪽에서 가지고 진지하게 시책 보고를 받고 있으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수군은 뭐니 뭐니 해도 농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농업은 가야할 수밖에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서 장수농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앞에서 얘기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가 지금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해요. 당초에는 이쪽으로 했었지요? 두산리 앞쪽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쪽 테마 6차 산업 융복합 지구조성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그러니까 센터지요.

오재만의장

아니 사무실이 아니라 모든 시설들을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 지금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드웨어 쪽에가 있고

오재만의장

가공도 있어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 그 하드웨어 쪽에 가공체험 그 시설이 그 옆에 테마공원 내에 빈 공간이 좀 있어요. 부지가

오재만의장

알겠어요. 그러면 테마공원 쪽에다 같이.. 금방 물으니까 또 사무실 쪽만 얘기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 홍보관 안에 가

오재만의장

그러면 테마공원 쪽에다 6차 산업 가공중심센터를 하겠다. 아니요? 장수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해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기본 용역을

오재만의장

거기는 테마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토지도 이번에 임시주차장으로 했던 것도 테마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잘못 판단해서 그 쪽에가 빠졌단 말이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쪽 부분이 아니고 이쪽 홍보관하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홍보관 쪽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쪽 체험관 쪽에 있는데 그 쪽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6차 산업하고 테마공원 당초 목적이 좀 많이 변경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거기에 이 지금 들어가는 6차 산업 활성화지원 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같은 맥락에 당초에 없던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없던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테마공원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용역 했고 보고하고 현지에 가서 봤던 그대로가 테마공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들어와서 6차 산업 지구가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처음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그 쪽으로 해서 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의회 와서 보고가 된 것 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 산업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오재만의장

아니 그 쪽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보고가 됐을 건데요. 그 얘기가 됐어요. 그 쪽에 홍보관 안쪽에 또 사무실이 들어가고 일부 그 지금 공간 그 사이에다가 아까 가공체험 구축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오재만의장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현장에서

오재만의장

현장에서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그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없었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그 자리가 테마공원도 안 되고 명실상부한 6차 산업단지도 안 됩니다. 2가지 다 안돼요. 6차 산업단지는 더더욱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결정했다가 또 살며시 처음에 테마공원 쪽으로 왔다가 그것도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소리 없이 여기에 와서 딱 앉아 있어요. 6차 산업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오재만의장

여기까지만 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때 검토를 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른 쪽에 IC앞쪽에요.

오재만의장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IC앞쪽에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에 거기가 있어야 된다. 만남의 광장 그때 그런 것 들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첫 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계획 했었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다가 용역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변경을 하면서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한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기획조정실이 그 때 계획세울 때는 IC앞에 쪽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오재만의장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어울려야.. 왜 어울려다 되느냐 농산물의 장수군의 집하장이 되어야 한다. 집하장이 되어야 될 거 같으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S-APC 하고 하나로 되어야 한다. 나중에 다리도 놔가지고 그 쪽으로 연결시켜서 APC거기하고 R&;D거기하고 6차 산업지구하고 만남의 광장하고 한 뭉치가 되어 장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장수농산물도 거기에서 바로 경매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농산물도 와서 사 갈수도 있고 먹거리도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가공되기 전 농산물도 있고 가공 후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오재만의장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공모사업에서 저 쪽으로 갔느냐 그 얘기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재만의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간단하게 의장님

오재만의장

이미 끝나고 나서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공모사업도 그 쪽으로 결정해놓고 결정했는데 무슨 이제야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확정됐어요. 그 쪽으로..

오재만의장

그러잖아요. 이전되기 전에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와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공존이 되어야 되지.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여기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뭔 소리여 그것도 이제야 와서 추궁하니까 그리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준비할 때, 계획할 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같이 협의 좀 하자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끝났어요. 지금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과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통보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바꿔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왜 안 바꿔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농수산물집하장과 판매장과 경매장과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 한쪽에 테마공원 한다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 이 사업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 그쪽에 만남의 광장 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군에서도 만남의 광장은 아닌 걸 로 해서 당초에 그러니까 기획문학사업 판단이

오재만의장

용역을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용역도 그 쪽으로 결정했었고 선거공약도 나왔고 그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하셨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지요.

오재만의장

아까 얘기할 때 말 끝나면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말을 팍팍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한번 우리 동료의원 할 때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문을 막아버리면 제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군수님 T/F팀도 그 쪽으로 구성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로. 그렇게 해서 전부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고 추진했었어요. 일부는.. 그리고 식품부까지도 이런 그리고 6차 산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개정이 아니라 만들어져가지고 선포 됐잖아요. 지금 시행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시행령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릴 것 같으면 절대농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아주 장수시책에서 군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까지 되어있는데 추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테마공원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서로 그렇게 꼭 변경해야한다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의견은. 같이 가자는데 그런 타당성을 보고할 것 같으면 얘기해가지고 서로 상의할 수 있고 된다. 안 된다 도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것입니까. 왜 그런 문제를 또 안고 그렇게 가요. 당초에 없던 사업을 가져다 끼워 넣기를 딱 하고 15쪽. 앞으로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를 어떤 때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연되는 일을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또는 귀찮다고도 생각이 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같이 나가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군민들의 뜻을 만들어서 이 의회가 되어있고 군수도 직선제가 되어있고 의원들도 선출직으로 여기 와서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안 제시를 하면서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극복을 하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귀찮고 제외시키고 필요 없는 기관이라 생각하고 제쳐 버리고 시행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의 다 들어줘요. 아니 쉽게 끝나고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그냥... 20쪽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설치사업 있잖아요. 현 사업대상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원예농가로서 내재형 규격 이것은 뭔 뜻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재해 기본시설이 있어요. 규격대로요. 그 뜻입니다. 재해 기본적인 규칙대로 되어있는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재만의장

지침에 따른 규격?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정대로 신축된 하우스

오재만의장

그리고 유류온실이어야 되는가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연동하우스입니다. 유류온실 아니고 일반 온실이면 됩니다. 연동하우스 3동 이상

오재만의장

3동이상이라면 최소 온실로 해놨어요. 최소 온실이라는 것이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최소한 면적이 3동 해가지고 0.2ha, 600평 이상 그 기준을

오재만의장

1인당 600평 온실을 지어야 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온실에 600평 이상이면 된다고요.

오재만의장

신규자는 한다할 것 같으면 온실을 짓는 농가에 한해서 이런 사업이 책정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신규 온실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온실들

오재만의장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면 아주 적어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 원

오재만의장

2000만 원이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000㎡ 3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 원이요.

오재만의장

2000만 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뒤에 팀장님들

내부에

바깥 환경하고 내부 환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환경을 갖추는 시설

알았습니다. 31쪽에 보면은 20쪽에 볼까요 한번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조합 공동사업법인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31쪽에도 또 그거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1쪽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금

오재만의장

여기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앞에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앞에 것은 거점산지

오재만의장

어차피 이것도 도에서 보조가 되고 또 군비가 들어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에요. 앞에 20쪽에 산지유통 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오재만의장

품목이 사과, 토마토, 오미자, 쌈채소 인데 4대 품목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어떤데다가 이것을 지원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품목은 인자 전략품목으로 4개 품목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교육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오재만의장

아니 그런데 거기 4가지 4대 품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고요. 이 사업은

오재만의장

마케팅 지원 어떤 분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조직화 운영에

오재만의장

조직화 운영에는 뒤에가 나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전문화 컨설팅 비용하고

오재만의장

아니 앞에는 조직을 하는 조직화하고 통합마케팅 활성화 하는 데고 뒤에는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내나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자 뭐냐면 20쪽은 지금하고 있는 마케팅 사업하고 2가지 사업이고 출하확대사업 이쪽은 국가사업 신청할 것을 18년도까지 사업

오재만의장

가만히 있어 봐요. 본 의원이 설명을 해볼게요. 4개 품목에 대해서 여기는 광고 및 홍보비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홍보마케팅

오재만의장

그 앞에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앞에 것도

오재만의장

앞에 2억 1400만 원은 뭘해줘요 어떤 사업을 주로해주고 뒤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이고요

오재만의장

3억 6500만 원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쪽 20쪽은 내년도 사업이고, 여기 31쪽은 국사사업 별도로

오재만의장

앞에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줘요. 어느 시기에 보조금을 줍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있어요.

오재만의장

아니 4개 품목이라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재만의장

아니 전략품목이 4대 품목으로 딱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략품목 중에서 전체 조직운영이나 마케팅 상품화 이런 비용들을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주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조직하고 마케팅 여기 또 뒤에는 마케팅이 또 나와요. 똑같이.. 그 뒤에는 전문화된 마케팅, 앞에는 조직화된 마케팅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재만의장

이해가 안가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쪽에 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통합마케팅이 내년도까지 끝나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오재만의장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31쪽은 뒤에 별로 지금 공모사업하고 국가사업을 그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17년도 18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 국가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내나 똑같은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끝나니까 16년도에 끝나니까.

오재만의장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국가보조사업

오재만의장

국가보조사업이라도 군비가 있고 앞에도 도비 보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특.. 지특이 있기 때문에 딱 보조 사업이요. 그런데 장수를 앞, 뒤로 해놓고 뒤쪽은 국내에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 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자세히 기록을 한 것 이지요. 뒤에 사업내용상으로는. 그런데 31쪽 맨 위에 보면 국가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뒤쪽이 지금 본 현안사업, 보조사업,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재만의장

이해를 덜 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고 넘어 갈 테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해가지고 생산농가 조직화 하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뭔 외국에 선진지 견학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내 교육, 컨설팅 그것은 항목별로 써놓은 것이고요. 내용을 자세히..

오재만의장

시행하려면 살짝 이렇게 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아까 퇴비가 나와서 국비 퇴비는 신청 안 했다고 한 거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비보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국비퇴비는 기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그 생산 쪽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오재만의장

안 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얘기가 뭔 말씀이야면 부의장님 말씀도... 국비퇴비 등록을 하면 우리 군비로 지금 포대 당 1800원 줄 것을 국비 1000원 받고 우리 또 군비도 물론 600원 되면 1600원 국비퇴비로 지원을 할 수 가있어요. 그 건도 있는데 왜 군비로만 주냐 등록을 해서 줘야지

오재만의장

그거 한 가지 왜 군비로만 줘 국비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관내 퇴비하고 관외 퇴비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지금 관외에서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1/3은 관내면

오재만의장

2/3가 들어오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90만 포 100만 포 정도가 1년이면 들어오니까 전체 장수만세까지

오재만의장

그거 선정 행정에서 선정 안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행정에서 안 하고 농가에서 신청을 본인들이 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하라니까 행정에서 선정을 안 한다 얘기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돼지.. 행정에서 안 하잖아요. 농가에서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농가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서 하는 데는 전부다 국.도.군비가 지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막대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도와줬어요. 그런데 퇴비는 거기 것을 안 써요 지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곳에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보다 질이 떨어졌을 때에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거의 기준치를 통과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법으로 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이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안 쓴다는 이유는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를 지금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요. 신청을.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맥락보다도 신청을 농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관내 퇴비를 쓰기는 많이 써요.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 어렵다는 얘기요, 지금 상대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강요는 못하지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수가 없는가. 제도적 장치라할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관내에서 우리가 국.도비, 군비까지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그곳에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또 개인도 법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적 검토가 좀 깊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거래법상 과연 그런 제재가

오재만의장

거기다 딱 못을 박았을 박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말하자면 규제개혁에 걸려버려 그게.. 이것을 먼저 써야 한다고 한다면 규제개혁에 걸리니까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든가 특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퇴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만세 퇴비야 이쪽 환경사업소는 저희들이 시설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이쪽에 업체나 단체에서 하는 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장수만세도 어제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내논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위탁한다고. 어제 그것도 똑 같잖아요. 어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자세히 제가

오재만의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지역하고 관계된 데에 다가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것이 소문에 들리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수배하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관내 것이 퇴비가 좋아도 그런 개인한테 어떤 특별한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로 쏠려가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내적으로

오재만의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이것은 바로 더 잡아야 돼요.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3쪽에 제일 하단에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2000ha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이게 전, 답, 기타 뭐로 하겠지요. 이것은 파종 지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어디로 한번 조사해봤어요 이거.. 어디 어느 면적인가. 전, 답, 기타 면적에 어디다가 2000ha를 하고 있는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거는 어디에다 한다는 거 보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파종조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장

아 그러면 나오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비율은 안 따져 봤어요. 논에다 몇 %를 하고 밭에다 몇 %를 하는지는 안 따져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전부 파종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 면적은 나와 2000ha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의 몇 % 자급률은 몇 %나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급률로 이게 지금 볏짚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자급률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오재만의장

볏짚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가요? 행정적 관련이 없네요. 이것은..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거 볏짚에 대해서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가 총 먹이는 양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한 30이 나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볏짚이 될 수 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조사료는 필수적으로 소는 먹어야 되니까요.

오재만의장

우리 TMR사료에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혹시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 TMR사료 우리도 여기 아까 사료 TMR사료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양은 얼마나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정확하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월별로 지금 생산량은 뽑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못 가지고 왔는데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은 다른데서 와서 TMR사료공장 생산에서 도와주기는 할망정 일단 2000ha+ TMR사료 그게 될 수가 있다고 보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우리가 볏짚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연관해서 사가지고 온다는 거 그런 것을 통계를 해가지고 어떤 자급사료계획을 한번 얼마만큼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농가에서 수입 전체 중에서 사료비가 얼마 정도 지출 되는가 통계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 것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아까 참 얘기를.. 유전자 형질개량... 한우 암소 유전형질개량 사업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것은 지금 인공수정은 어디서 하지요 이것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공수정 1,580두는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거 유전자뱅크

오재만의장

유전자뱅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뱅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유전자뱅크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 것인데 이게 지금 보조가 도비가 조금 붙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재만의장

아니 그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우리가 군비로 가는 것은 약 17,000스토로인데 이거 1,580두라고 보면 보조사업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량을 잡은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좋아요. 그것은 뭐 바깥에서 얼마든지 해올 수 있는 거니까 유전자뱅크에서는 얼마만큼 형질개량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숫자로 개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두 정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도

오재만의장

그것은 당연히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어디까지를 개량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오재만의장

아니 우리 유전자뱅크에서는 우량정액사업을 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 일반농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아니 일반농가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한우공사에서 유전자뱅크 한우공사에서 우량정자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정자는 우리 유전자뱅크에서 공급을 못하지요.

오재만의장

못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어떤 역할을 하지요? 그 개량하는 데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정자는 대한민국에 우리 서산목장에서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모우는 없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종자공급을 우량종자공급을 받아왔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암소 수정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수정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소 수정이고 이것은..

오재만의장

한우젖소... 한우하고 젖소에요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여기에 나오는 우리 장수군내에 모든 소에 대해서 이러한 유전형질개량을 하는데 우리 유전자뱅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에 나온 것 하고는 유전자뱅크하고는 전혀

오재만의장

그러면 유전자뱅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유전자뱅크는 암소를 개량을 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오재만의장

그것만 해요? 지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거지요. 단지

오재만의장

수소는 전혀 아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수소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거기에서

오재만의장

(이재만) 팀장님!

후보 종모? 종부가 아니라 종모?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수소를 종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모 2두를 해가지고 지금 정액을 채취하면 종모로 가는 과정이 후대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어디까지 왔어요. 그 과정이?

보관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많은 숫자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보관할 것 같으면

한번도 안 했어요? 그것을..

2마리 수소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몇 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자 유전자 뱅크에서 우리 암송아지든 수송아지든 간에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은 사실상 미미하네요. 이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오재만의장

한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어도 여기 토털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잡혀 있어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통계로. 13쪽에 이해를 했고요. 앞에서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얘기를 해서. 다음 15쪽에 동료의원들이 많이 했는데.. 무진동차량 지원은 사용처는 한우공사에서 한다고 했고 사용목적은 어디에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소가 이동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율, 체중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오재만의장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가에서 도축장까지

오재만의장

도축장을 어디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음성공판장일 수 있고 또 익산 충림 일수도 있고 거래처에 따라 틀립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지방공사에서 거래하는 것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1대 몇 대를 필요로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1대 계약할거 한다면 뭐 얼마 수요처의 공급이 별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번 가는데 한 8두 정도를 싣고 가거든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대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한우공사에서 소를 도축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사에서 도축은 안 하지요.

오재만의장

아니 도축을 해가지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유통

오재만의장

소는 누구 것이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 농가 개인

오재만의장

개인 것이고.. 개인 것을 해준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이 유통이거든요.

오재만의장

16쪽에 여기 보면 가공식품 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자라고 하면 여기에 한우식품개발사업단, 장수한우가공개발사업단이 어디에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사업단은 저희 축산과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 축산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단장은 저로 되어있고

오재만의장

축산과로 되어있고 과장님이시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한우랑... 장수한우랑사업단 있잖아요? 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오재만의장

한우랑사과랑 사업단이던가요? 유통 사업단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보조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비 30억 중에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14억이 자본보조인데 그 자본보조를 행하는 사업자를 자본보조 사업자라고 해서 이것을 공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차까지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는데 한우지방공사에서 8월 23일 날 올해 3차 공모에

오재만의장

잠깐이요. 그전에는 센터에서 별도로 국장인가 팀장하고 근무 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 분야를 묻는 거예요, 지금. 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이 원래 센터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근무 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국이 있었어요. 사업단 사무국.

오재만의장

사업단 사무국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사업단장은 우리 축산과장님이시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래 지금 그거 그때 철수했다고 그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철수해서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재만의장

철수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단 운영비가 여기가 들어있네요. 1억 8000이 없는데 어디다 운영비를 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오재만의장

아니 여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운영에... 새로 조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뽑아서 다 새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것은. 더 밑에 보면 경상적보조는... 자본보조는 그렇고 한데 밑에 한우공사에다가 출자를 10억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본보조 자부담, 자본보조는 뭐고 자부담은 뭐지요? 여기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에 30억 중에 자부담이 6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6억하고 또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2억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2억하고 해서 10억 출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자부담 6억을 이번에 여기 10억에 넣어줘야 되고, 또 토지매입하고 운영비를 여기에다 같이 합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합해서 10억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것은 자본보조를 자본보조 사업에다 이해가 안가 안가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맞닿는 데는 하나니까 목적지는 하나니까... 또 여기 17쪽에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우리 동료의원께서 했던 사용 연한 기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게 투자가 되면 다시 또 계산을 할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지난번에 것도 현재 위에 있는 것도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네요. 투자하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검토를 이것을 넣어서 다시 요율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단축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단축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감축이 돼도 미세할 겁니다. 액수가 작아서 2억이니까

오재만의장

그 결론은 과장이 말씀하면 안 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여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오재만의장

미세하든 어쩌든 간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계산은 다시 해야 할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런 것 이지 결론은 여기에서 내리면 안 되지. 20쪽에 보면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방 238칸은 어디다 지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짓는 게 아니라 현황입니다.

오재만의장

아 현황?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월곡승마장에 현황

오재만의장

그러네요. 이번에 정비할 것 같으면 좀 더 늘어나지요?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오재만의장

몇 동이나 더 늘어나요.

40칸 정도면 한 280칸 정도 되네요. 그러면 또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실외마장 있잖아요.

실외마장은 거기에다 또 그때 마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거 같아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실외마장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당연히.. 만일에 실외마장을 현실에서 잠깐 마방을 필요해서 지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실외마장을 해놨는데 거기에다 마방을 지어서 실외마장을 없애버린다면 이것은 또 후회를 해야 할 일 일겁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에 의해가지고 실내마장을 구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다 운동장을 이용해서 마방을 짓는다고 한다면 다시 실내마장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는 그것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뜯어야 할 수밖에 없던 여건으로 변할 수도 있을 란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을 존중해가면서 지켜가면서 다른 장소를 구해서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좋은 시설 지금에 필요하게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좋을 란가 몰라도 다음 어떤 시대변화라든가 변경 여건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를 또 원을 했을 때는 못 맞추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포니랜드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결정된 후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예상은 없습니까? 이 사업 하는 과정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아직은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전부다 순조롭게 다 나갈 수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지난번 우리 도지사님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후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하여튼 계획대로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예 그래요.

김용문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객토사업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소요량 신청한대로 예산 세우면 이내에서 충분히 됩니까? 지금 그때 객토사업 하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았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 했어요.

김용문의원

수요조사 해서 가능합니까. 이 2억 4000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0,000대니까요.

김용문의원

군비가 2억 4000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0,000대니까 충분합니다.

김용문의원

이거 언제 시작할거예요? 올 추경 것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에 했던 거 지금 인제 마무리해야 되고요.

김용문의원

아니 이거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추경 거 마무리하고 이거 시작해야지요.

김용문의원

이거 객토라는 것이 농한기 때 해야 되잖아요. 농번기 때 못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얼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지금 인자 객토만 마무리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김용문의원

언제쯤부터 시작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객토원이 지금

김용문의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는 파악을 못 하시죠.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객토원 허가만 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이거 늦추면 안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꼭 하셔요. 그리고 해년 올해같이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도 좀 참작을 해 주셔요, 해년.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객토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농촌의 환경을 봐서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 빨리 시작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농한기 됐으니까 빨리 시작해서 해주시고 내년 예산도 1월달에라도 조기집행은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월 1일 하여튼 3일 부터는 바로 집행이 되니까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1월 달이라도 바로 땅이 얼었을 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객토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애 쓰셨어요. 이 관계 해 주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객토관계 때문에 한 가지 부원을 한다면 아까 1군데라고 했잖아요. 장수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남 장안리 쪽에도 1군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과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냐 하는데 그 쪽에도 확인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산림과... 산림녹지과 확인하면 나올 겁니다.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육성)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쪽에 농공단지 부지 위에 쪽에 두산리

유기홍의원

동촌 말고 또 ..(청취불능, 육성)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동촌은 지금 객토 허가가 되어있어 가지고 했던 데고요. 두산리 농공단지 들어가면 바로 그 위에 쪽이요.

오재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부서 소관의 2016년도 주요사업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