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예.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해에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30일 이상은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가능한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객지에 와서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 밑에 누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살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이것은 법은 나중에 따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최저 생계 180만원 이상 현금이 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되고, 재산이 7,25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자기가 재산이 많다거나 홀로 있거나 아이들이 와 있어도 돈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얼마든지 우선 지원해주고 절차는 나중에 밟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에.

그렇습니다.

예,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당초 넣으려고 했는데 법무부서에 해보니까 이 넣는 내용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제12조2항에 보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해라 위원장은 누가 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몇 조에 있다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추계치가 나와 있고 한데 재원조달 방안도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 조사 대상자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긴급지원 이것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참고로 긴급지원에 대한 것이 2,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290만원이 현재 쓴 것이 긴급구호로 해서 올해 나간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을 해나도 다 못 씁니다. 매년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내려옵니다. 거의 국비가 70% 정도 되는데 긴급지원은 시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도 다 못쓰고, 물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잘 사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긴급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올해도 190여건 나갔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옵니다. 300만원 이내에서 2번에 한해서 해줍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면, 그런 경우가 현재까지 47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8호 남해군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이것은 자연장지, 평장묘역이나 납골 평장 이것은 여유분이 없습니다.

예.

다릅니다. 다른데 매장 평장은 사실상 만장이 되어있거든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편의상 군민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

말씀이 맞는데 바꾼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장묘역이나 자연장지나 납골평장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이것은 1년으로 해놓고, 자연장지는 6개월로 해나서 군민들이 헷갈릴까 싶어서 이것도 안 들어가지만 6개월로 통일을 하자. 그러나 자연장지를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유택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이 아니고 너무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6개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지만 1년을 해놓은 이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아니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잠깐만 예, 담당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이 부분은 매장묘역이나 자연장지 하고 봉안당은 군민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손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매장이나 평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주소를 둔 자’ 자연장지는 ‘6개월부터 주소를 둔 자’ 이래 놓으니까 군민이 1년 전 군민이 있고, 6개월 전 군민이 있고 두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화를 하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태까지 해왔던 것을 봤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서 묘를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1년 6개월 이렇게 끊어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가지로 군민들에게 저희들이 6개월 전부터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안내하기도 좋고 한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개월이고 이렇게... .

예.

예.

의견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향우분들이 주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 기준지가 남해면 매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6개월 전 이렇게 해서 저기 들어오려고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옮겨... .

예.

그 다음에 만장이 되어 있는데 매장묘역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민들은 이 상태로 화장이나 납골당이나 자연장지로 보내면 되는데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남아서 한 몇 년까지 매장묘역을 하다가 다시 15년 후에 다시 납골당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장묘역이 모자라는데 매장 묘역이 모자라면 확장할 계획은?

지금 현재 평장묘역은 모르겠습니다. 매장묘역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하지 않는 것이 군민들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자연장지로 모시는 것이겠다 싶어서 장사문화는 우리군이 앞서가니까 매장문화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는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능하면 자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장묘역이 요구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서 꼭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강화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매장묘역을 확장을 하거나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 묘지는 정비를 해가지 않습니까?

마을공동묘지도 전부 평장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갑니다.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싹 개방해 와가지고, 올해 같으면 고현 녹두산 하고 삼동 지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봉분을 싹 파헤쳐가지고 평장형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장묘역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남해가 화장율이 80% 넘습니다. 군부는 이런 군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군민들이 봤을 때는 매장묘역을 1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15년 3번까지 하면 45년을 하고 다시 15년, 60년 똑 같이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개인유골묘역에 보면 1구당 남해군민은 3만원 남해군민 외는 15만원 되어있고, 15키로 이상은 남해군이 5만원이고 객지에서는 15만원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5키로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15키로라는 기준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화장해서 오는 것이 키로 수가 60키로 정도 보면 4분의 1정도 본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한 겁니다.

판단은 화장장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육안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주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달아야 되겠지요.

참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6호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참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9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