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 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후
박성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 해당부서는 사전에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의 효과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주민수혜 여부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인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55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금번 출연금 지원으로 우리시 특산품 및 관광자원, 지평선축제 등의 수도권 홍보기회와 함께 수도권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해마다 550만원씩 주면 우리는 자료만 주고 아무 상관 안 해도 돼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주면 우리가 몇 월 달에 해 달라, 지평선축제 같으면 그 전에 해 달라고 하면 그 전에 해 주는데 종전 같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안 올라와서 2013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타 자치단체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월 1∼2회 정도만 전광판에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월 1∼2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연번이 횟수 아닌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디가요?
주현
온주현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횟수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는 3번밖에 안 했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게,
주현
온주현위원
월 1∼2회라면 최소 20회 정도는 해야 할 텐데 올해 3회밖에 안 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같은 내용은 연 2번을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나 봐요. 같은 내용은 연 2번 해 줍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연?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제17회 지평선축제 홍보를 한다면,
주현
온주현위원
2번만 해 준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2번 해 준다는 그 얘기죠.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1년에 2번?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1년에 홍보를 몇 번 한다는 얘기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같은 내용으로 봐서는 4번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4번에 550만원?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밑에도 있잖아요. 지역홍보센터에 농산물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센터도 관리하는데 5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홍보센터에 특산품 전시하게 되는 것은 특산품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우리 특산품을 갖다가 하죠.
주현
온주현위원
여기를 보면 지평선 무농약 쌀, 지평선 상상예찬 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지 황토 고구마를 전시하고 싶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누가 갖다 놔요? 농민이 갖다 놔요? 시에서 갖다 놔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디가요?
주현
온주현위원
홍보센터에,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선별해서 갖다 놔야죠.
주현
온주현위원
김제 쌀이 상상예찬도 있고 콩쥐팥쥐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다른데서 왜 상상예찬만 갖다 놓느냐고 우리 것도 갖다 놔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갖다 놓을 수 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뭐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시에서 특산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냐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장소가 있으니까 갖다 놓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선별을 해야죠. 지평선마케팅과나,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니까 선별기준을 어디에 놓고 선별을 하냐고요? 쌀도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선별기준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쌀은 상상예찬이에요. 콩쥐팥쥐 쌀을 갖다 놓고 싶다고 시에 신청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농민이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특산품을 선정해서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선정해서 전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선정은 하는데 왜 상상예찬만 선정을 하느냐, 나도 갖다 놓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쌀도 갖다 놔야죠.
주현
온주현위원
다른 쌀을 갖다 놓을 수 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렇게 해야죠.
주현
온주현위원
광활 감자를 갖다 놓고 싶다면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우리 특산품이니까 갖다 놓을 수 있죠.
주현
온주현위원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시에서 선별하는데 선별이 안 된 특산품은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하겠죠.
주현
온주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줘야할 돈이라면 홍보를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간담회 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자부소속 출연기관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해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하면 하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안 하고,
서백현위원
엊그제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심의한 것 같은데 그것이 통과되면 해마다 동의안을 받지 않고 내년부터는 조례가 되고, 뒤에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의안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계속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하면 내년부터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550만원,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출연한다는 얘기죠.
서백현위원
출연해 주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지원근거에 의해서 출연한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근거되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제가 볼 때에는 해마다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만 받고 내년에는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예산을 우리가 해마다 세워서 출연할 것 같으면 해마다 받아야 하죠.
서백현위원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결을 받아야 하죠.
서백현위원
지원근거는 있어도,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렇죠. 지원근거는 있어도,
서백현위원
대개 홍보를 하겠다고 하겠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금년에 동의를 해 줬어요. 내년도에 다시 출연한다면 동의를 해야 맞다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란 말이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게 맞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해마다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입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가 금년에 보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진흥재단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는 것인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현재 243개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특산품 홍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표출은 못 한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각 지자체에서 10개, 20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몇 개씩 받았을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1번이나 시간도 30초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이 많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시간 타임에 의해서 많이 해 주고,
병철
이병철위원
출연금 내고도 자기 지자체에서 안 올렸다는 얘기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철
이병철위원
밀리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많으니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 2번만 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표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에 가면 온주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추천해서 진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홍보 팸플릿은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겠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갖다 놔야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 사람들은 장소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장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3.(재)김제사랑장학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2016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동의안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이번 동의안은 지평선학당 운영, 장학금 지원,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학사업의 운영부족분 2억 1,0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작년대비 시비 5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창출하고 교육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동안 의원님들, 시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매년 시비를 1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장학기금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다만 도에 으뜸인재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1억 5,300만원 도비를 확보하는데, 시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매칭 몇 대 몇이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3억 5,700만원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3억 5,700만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 사업비만, 시비부담금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10억원 중에 3억 5,700만원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출연금 시비는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4.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전라북도를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교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번 동의안은 해외 어학연수를 통한 외국문화 체험과 외국어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맞춤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에 1억 1,5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올해 1억 1,500만원이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작년에는 9,100만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예산액을 많이 세웠는데 실제 활동하고, 마지막에 김제지역의 정산을 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해외연수 끝나고, 총액 집행한 금액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학생들이 연수 가는데 두 달씩 갔었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한 달로 줄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다 했습니다. 도에 회의가 있어서 올해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그런 상황을 다 전달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연수기간이 줄었는데 출연금은 더 높아졌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 인원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출연금이 적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더 많고,
창민
백창민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비례해서 정해지겠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올해는 56명 정도입니다. 상반기 23명 했고 나머지는 겨울방학 기간에 하게 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대학생 포함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대학생은 금년도에 1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1명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대학생들은 24주에서 48주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엄청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하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백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수인원을 비례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도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안배를 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50대 50,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우리가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는 줄인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대학생은 연수기간이 48주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대학생도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나 연수인원에 포함이 돼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는 56명으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니 기초수급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 수급자?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급자 대상이 어느 정도 선정 되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3년치 빼서 갖다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5.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세정과장
(제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우리시는 49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정확하고 신속한 세정업무로 세무업무의 신뢰성이 증가하고 연구원과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으로 상생협력 발전이 기대되나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제수 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열악한 지방세를 전국적인 사료라든가 연구, 직원들 교육, 이런 자료를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연구하고 조사해서 책으로 발행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박현
박현세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6.2016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제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입니다.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은 요촌동 211-3번지 외 2필지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33면의 공영주차장을 35면 정도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3필지 1,373㎡와 건물 46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서를 제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는 등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대상지 인근의 이면주차자 불법주정차로 인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백구면 반월리 619번지 일원 특장차전문단지 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자기인증지원동과 성능시험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건물 2동 1,98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지난 10월 23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경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만경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현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불편이 많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경읍 만경리 485-2번지 외 1필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얼 8,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336㎡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2필지 1,234㎡와 지장물 1동을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축비 중 국비 4억 1,900만원, 도비 6,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2015년 7월 만경보건지소 신축부지를 선정하고 지난 9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구)보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해당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추가로 물어볼게요. 구)박애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현 주차장하고 확장된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현재 주차장에서 입구가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새마을금고 뒤쪽으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에서 들어가는 곳하고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러면 확장하는 주차장 입구도 내는 가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출입할 때 봉을 뭐라고 하죠? 징수할 때,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창민
백창민위원
설치 안 해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설치하지 않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CCTV는 설치하나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 정도면 CCTV 2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주차장 내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리고 특장차관련해서 자기인증지원센터를 유치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 자기인증센터가 김제에 유치됨으로써 전국에 있는 특장차가 전부 이곳으로 오지는 않고 기존에 어디 있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경기지역은 화성으로 가고 충청도, 전라남도, 경상도 일부가 이쪽으로 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로 오는 차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하세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최초로 생산하거나 기술 개발해서 장착하는 차가 있을 때 하는데 연간 1,500대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모든 특장차가 생산되면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최초로 만들어 졌을 때에만 인증을 받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우리도 전북에, 한번 최초로 인증 받고 나머지 받는 것은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특장차전문화단지에 자기인증지원센터가 신축되면서 한 달이면 100여대?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100여대 넘게 되겠네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런 차량들하고 기존에 특장차 업체들하고 특별히 불편이라든가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설계합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느 쪽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공모할 때에는 중심 정도 됐는데 변경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생산차량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입구 쪽으로 변화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검토의견에도 구)보건소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저희가 신축하게 되면 첫 번째 매각시도를 해 보고 매각이 안 되면 임대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구건물이 많이 있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료소도 옛날 건물이 많이 있고 또 빌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다른 지역은 면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면에서 활용하도록 했고, 금구는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면에서 활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진료소가 구건물이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임대를 하던 비어 있던 간에,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금산 임대해서,
김복남위원
금산도 있고 몇 군데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윤석 부량은 면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죽산은 임대를 내줬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부 매각처분 안 됩니까? 본인이 살고 있고 본인이 자기 집으로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원한다면 매각처분 해야죠.
김복남위원
그것을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판단해서 줄 것은 줘야지 뭐더러 갖고 있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김복남위원
평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때그때 알아서, 만경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건진료소하고 비어 있는 보건소의 건물,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김복남 위원님 질문에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만경 구)보건소요. 몇 평이나 돼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대지만 970평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시유지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건물 몇 평이나 돼요? (직원 답변) 그것을 철거한다거나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을 쓸 수 없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구)보건소를 신축하면 임대나 철거를 둘 중에 하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보건지소는 면적이 넓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건물이 크고 공간도 커서 임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공공시설물로 활용해야 되는데,
주현
온주현위원
임대하면 영원히 그 사람 거예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2014년도에서 2016년도 것을 봤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가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노후화된 부분신축을 한다고 2014년도 계획에는 부량하고 금구만 보건소를 신축하면 100% 완료된다고 보고했어요. 이번에 만경보건지소 신축이전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만경보건지소가 언제쯤 신축을 했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199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사이에 현재까지 오면서 보수는 안 했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겉모습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이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리모델링하더라도 비용이 꽤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14년도에 보면 부량이나 금구보건지소가 100%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만경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도 신축이전이나 그런 계획은 없는 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당초 2014년도에 마무리 되려다가 10년간 연기됐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만경보건지소 신축이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10년간 연장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마지막 국비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곳이 만경지소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선행되면 내년도에 신청해서 내후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만경을 통해서 신축은 끝내고 나머지는 보수작업만 할 수,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장비보조만 가능합니다. 장비보조가 지소마다 쿼터제 식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다 장비보강하면 내후년도에는 장비보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나눠서 신청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한 것이 특장차전문단지가 선정된 거예요? 자기인증지원센터가,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자기인증센터입니다.
서백현위원
공모해서 선정됐다고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네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30억원입니다. 건물은 도비하고 시비로 짓고,
서백현위원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가 하고 장비만 국비로,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공모했다는데 국비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자기인증센터를 짓게 되면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자동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는 지어만 주네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건물은 시,
일동
최일동투자유치과장
다 우리 것입니다. 운영만 자동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애의원에 주차장이 45면 있던가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33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33면?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현재 늘리는 것이 35면이죠?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기존 있는 주차장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바치거든요. 그러면 35면이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새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기존 상가주민들밖에 바칠 수 없어요. 주차장을 새로 확대하고 나서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금융권가까이 세운다거나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농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1면당 따지면 35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에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도해야 되고 표지판도 세워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이용표지판도 설치하고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주차장을 하면서 단위농협 있잖아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단위농협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주차장이 있던데,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막아놨어요. 일반시민들은 활용을 못 한다니까요. 마트 오는 사람이나 금융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노상주차를 해요. 농협 쪽에 제안해서 그 쪽도 주차장 활용을 하도록 터놓아야 되는데 막아놔서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니까요.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에서도 주차장을 요구했잖아요. 농협에 얘기해서 거기도 같이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