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중심 동구,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동구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 선거구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7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수시로 들으면서 기대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책임감은 열악하고, 쇠퇴한 동구를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동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큰 과제를 풀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우리 지역 진도에서 일어났으며, 2015년도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세계 젊은 대학생의 잔치 U대회를 성황리에 잘 치렀으며, 서울과 광주를 2시간 대에 다닐 수 있는 KTX개통, 어려운 정부지원과 악조건 속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이 되며, 제12회 충장로축제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역사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10만 동구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해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노희용 청장께서 준비해 온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희용 청장과 8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기회와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어 개관이 코앞에 다가왔고,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 지원2-1, 계림 8구역, 산수1구역 재개발사업, 용산지구, 월남 1차·2차·3차지구, 선교지구 등 지금은 작은 동구이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큰 동구의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0만 동구민이 이러한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한다면, 동구의 희망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준비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는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역점사업 중에서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묻고, 이와 관련해 주요 정책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6기에 추진할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에 대해 임시회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의하면 40여개의 역점추진 정책사업 등이 의욕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해, 소요되는 재원을 분석해보면서 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대책에 대해 어떤 대책이 수립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이 사업에 소요될 구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 이외의 구비가 부담 되어야 할 사업까지 포함하여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할 구비 규모가 얼마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추진사항보고서를 분석한 표에 의하면 시책사업은 40개 사업으로 2016년도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893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 확보해야 할 구비에 대한 재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본예산 대비 했을 시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에만 약 900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되어야 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고려할 때 재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인 재원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각 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원대책에 평가 없이 나열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구비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나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무등산 증심사지구 성촌마을주변 아시아 창작예술인촌 및 의재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술인촌 조성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같이한다면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은 민선 3기와 4기에서 사업성 문제와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로,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기에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추진을 결정하면서 어떤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술인들의 의견과 성촌마을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나 광주시의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구는 핵심 문화지구인 동구로써 구청장이 제시하는 격조 높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구민의 문화적 교양과 소양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동삼거리 진입로 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자락 초입인 광주 학동 삼거리에는 현재 학동 소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 2,700여 평방미터의 면적에는 유흥업소 11개 업소가 영업 중인 곳으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광주시민과 특히 우리 동구민, 학동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국립공원인 무등산 진출입관문인 학동삼거리 일대 유흥가와 낙후건물을 철거한 뒤 현재 소공원과 연계해 이 지역을 동구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주민과 관광객들이 새롭게 조성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과 무등산 국립공원의 증심사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동 삼거리 진입로 정비사업을 광주시와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구 인구유입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종갓집, 동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구정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광주 동구 인구가 139,000명이 되질 않아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현재 인구 10만도 채 안 되는 동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주의 종갓집, 동구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경계조정 등의 중장기적인 사업과 주민등록 이전정책, 셋째아 출산지원금 등 단기적인 사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구의 인구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2006년에 114,086명이었던 것이 2015년 9월말 현재 99,879명, 약 1,5000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료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러한 중장기·단기적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나, 동구 인구 늘리기 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조례를 만들어 모든 지원을 했음에도 셋째 자녀 출산지원 사업이나 인구 유입정책 계획이 근본취지가 무색하게 되어버린 동구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에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도심 공동화현상, 저출산 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광주시 인구증가에는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정작 동구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 재정형편을 보아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사업이 완전하게 실패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물리적으로 인구를 늘리려하기 보다는 살고 계시는 구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면, 점차적으로 인구는 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는 인구유입 정책이나, 동구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하실 건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등중-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구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동은 환경이 쾌적하고 아름답고, 교육하기 좋은 동네로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어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신시가지로 형성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태동 모아미래도아파트 등 선교지구까지 해서, 7,679세대가 형성되면 22,000여명이라는 주민이 새로이 거주하는 신시가지가 바로 이곳 지원동입니다. 그럼에도 15년 전에 계획되었으나 사업이 계속 누락되면서, 방치되는 곳이 무등중-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구간입니다. 도로구간 일부지역은 지원 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맞물려 있어, 기존도로와 유기적인 연결체계와 교통난 해소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 주민의 출·퇴근 시 쾌적한 교통문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도로 개설사업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동구청장께서는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택지구역에서 남문로 간 신규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 지역은 용산동 호반아파트, 동산타워, 주거환경 개선사업 2지구, 꽃메마을주민 등 인근 주민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용산 생활체육구장을 찾을 때마다,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혼잡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지구 2,200여 세대의 단지가 완공된다면, 인구 6,000명이 입주하게 되면, 차량통행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교에서 용산초교 앞을 지나 추진하고 있는 용산아파트 단지까지의 도로입니다. 또한, 인구가 인접해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구 주민들이 남구를 찾는 생활권이 되어버리는 걱정이 앞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 용산교에서 아파트 단지까지의 도로확장계획은 도로 폭 20미터로 계획 되어있으나, 주 출입로를 계획했던 도로만 사용한다면 출·퇴근시 도로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파트단지에서 용산 생활체육구장 앞을 지나 남문로 간 신규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교통 정체지역의 분산정책과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동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용산지구-삼영주유소 간 도로개설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재원대책과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 학동삼거리 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구 인구유입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무등중학교에서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과 용산택지 지구에서 삼영주유소 간 신규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가운데 향후 동구 인구유입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 국, 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구에서 추진하였던 인구유입증대 및 출산장려 정책등에 대한 평가, 둘째,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 및 사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인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립요건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낮은 출생율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87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73년 개청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도심 외곽 중심의 신도시개발,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된 전남도청, 광주시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로 2015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99,641명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차원의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2010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동구 아이사랑 수당,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시책이 도입되면서, 일정부분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0.744명, 2010년 0.874명, 2014년 1.258명 등 상당한 폭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출생자수가 2009년 593명에서 2014년 839명으로 5년 동안 8%씩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전반적인 인구증가 차원에서 본다면, 출산 지원시책은 미미한 영향에 불과 했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 열악한 구 재정, 행정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 분석한 결과, 매년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성과가 적은 출산축하금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1년도의 구간 경계조정은 5~7만명 정도의 편입을 통해, 광주 5개구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에 기인한 결과, 구간 경계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미흡한 단지 5,000명이 증가되면서 1차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구간 경계조정을 광주시에 재차 건의하고, 시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시기나 각종 여건 때문에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5개 자치구 구간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인구 유입정책 및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도심속 푸른길 조성, 도심재생선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기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6년 2월 입주 예정인 월남 2단계 784세대, 2017년도 학3구역 1,410세대, 2018년에는 내남 3단계, 선교 및 용산지구에서 4,700세대 등 총 7,000여 세대, 18,000여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계림 5-2구역 등 15개 구역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시의 방향은 아파트 중심의 인구라는 양적 요소 보다는 그 도시의 질적 구성 요소인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법률서비스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염원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행복감이 함께 상승하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과 도심 속 쾌적한 주거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출산장려, 아동·육아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의원님께서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2016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할 구비 규모,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기월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민선 6기 우리 동구는 「문화중심 행복동구」실현을 위해서, 5대 분야 40개 사업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약사업 확정 당시 40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0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담주체를 보면 국비가 1,255억원이고, 시비 960억원, 구비 1,324억원, 민자 등 기타 53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구비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련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 또는 완료예정이거나 중단된 5개 사업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35개 공약사업 추진에 총 893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중 국비가 260억원, 시비 197억원, 민자 365억원이고, 구비는 71억원으로 분석되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원확보가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할 구비 규모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안이 현재 최종 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각종 현안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확보해야 할 구비 규모는 최소 1,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이보다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 협조하여 광주시 및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특별교부금·교부세로 이미 30억원 이상을 확보하였고,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에도 동구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문화융성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판단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 관련 2016년도 구비 확보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면적인 조정이나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이라고 보는 견해, 둘째, 민선3기와 4기에서 취소되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다시 시작 및 포기한 이유, 셋째 본 사업추진 결정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와 성촌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 넷째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광주시, 우리 구의 역할 분담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생태와 문화 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아시아 아트컬처파크를 조성하여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무등산 증심사지구 성촌마을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다, 2014년에 중지된 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는 예술인촌 조성, 전통한옥 마을,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 내용상으로 보면, 예술인촌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이 사업성 문제와 일부 주민 마찰이 있었음에도 민선 6기에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예술인촌이 필요하다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여론을 감안, 이와 같이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지원”을 민선6기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추진 과정상 검토와 성촌마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예술인촌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역문화 예술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었지만, 2012년부터 실시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의 주민설명회 등에서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들의 심한 반대로 2014년 하반기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오는 11월 25일 전면 개관되는 문화전당과 의재로 내에 위치한 전통문화관, 의재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동구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건의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학동삼거리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과 무등중 ~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과정 및 대책수립, 용산택지구역에서 남문로 삼영주유소 간 신규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학동삼거리 일대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낙후건물 및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써,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다각적인 정비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대상 부지에 광주 백범기념관, 무등산 생태문화센터,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소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백범기념관 건립과 무등산 생태문화센터,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전은 정비 대상지가 일방로인 관계로,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접근성의 어려움 및 부지 매입비의 과다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게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조성된 학동삼거리 화단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도 소공원 조성권이 있는 자치구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재협의하자는 입장으로서 우리 구 에서는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5,000만원 우선 지원을 재차 건의하고, 특별교부금 신청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문제 등 가용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학동삼거리 소공원 조성은 사업비 105억 소요되어 국·시비 지원 없이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시에 지속적인 건의 및 국회의원, 시의원과 연계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공원 조성 외에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수 있는 보행로 환경개선, 도심재생사업 등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학동삼거리 정비계획을 무등산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시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정비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등중~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노폭 20m이상인 시도가 2개 노선에 600m와 20m미만인 197개 노선에 32.7Km로 총 199개 노선에 대한 33.3Km입니다. 이중 시도를 제외한 구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등중~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지연 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중로2류31호선으로 연장470m 폭15m로, 총사업비 54억원이 소요되는 구간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55m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15m와 손실보상 완료구간 공사비를 포함하여 부족사업비 30억원의 소요예산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규 도로개설사업은 지양하고, 시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노선은 타 사업구간과 달리 대규모 사업 노선으로서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구간을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하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구간 미개설 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시비 지원 건의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용산택지구역에서 남문로 삼영주유소간 신규도로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용산도시개발 사업이 공동주택 2,200세대 건립 목표로, 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 구간은 용산사업지구~용산교까지 연장 417m 구간에 대해 현행 도로 노폭 15m~20m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남구 구간은 용산사업지구~남부경찰서간 연장 569m, 폭20m로 신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도시개발과 관련한 기존 도로 확·포장 및 신규도로개설사업은 “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이행 사항으로 주변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교통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용산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입주에 따라, 우리 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본 지구를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면, 용산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기반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도 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공약은 꼭 이행되어야 하고, 꼭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질문 내용이 인구유입문제, 그리고 출산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출산문제 때문에 1년에 몇 명씩 늘어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1차 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2010년인가 2011년도에 북구하고 남구에서 일부 5,000명정도가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2010년, 2011년도에 5,000명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010년도에 동구 인구가 10만 4,000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10만 6,000명이었고요. 2012년도에 10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구간 경계조정을 해 가지고 5,000명이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현상인가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입 당시 기준일이 그 해의 10월 1일 기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전년도 마을 인구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쭉 또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5,000명을 플러스하니까,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2,000명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구간 경계조정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셋째아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1년에 매년 10억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해서 제가 1년 통계를 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년에 약 20억 정도. 셋째아만이 아니고 둘째아, 첫째아도 한 10억씩 축하금으로 나갑니다. 지원금으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28억이 지출이 됐고, 앞으로도 소요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2020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또 2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과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셋째아에 대해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것 때문에, 2020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구비로 마련을 해서, 지급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에 소요되는 것도 타자치 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연간 10억 원 가까이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출산장려금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낳아서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데 더 편한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 답변을 사실 원했거든요.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던가, 또 아니면 출산장려정책을 써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도 질문서에 동구민이 살 수 있는 그런 편한 곳! 정말로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또 제 생각은 우리 동구는 교육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수시로 나왔던 것인데, 교육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명문학교를 유치한다던가, 아니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그래야만 젊은 층이 많이 옴으로서 인해서, 동구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 오로지 출산장려정책, 또 인구 늘리기 사업, 그 사업에만 매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을 모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지 간에 제 생각입니다. 교육환경문화! 특히 우리 동구는 문화도시 아닙니까? 교육쪽 환경이 좋고, 또 문화가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살면 인구수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학동 3구역, 4구역, 휴먼시아 1차, 2차 그쪽 학동 구역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이제 주택단지는 없어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이사 올 수 있는 방법. 아까 홍보 같은 것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홍보대책이나 그런 거 없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동구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만 많이 있다면,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다시 확충되고, 예전처럼 명성이 있는 학교가 다시 육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축하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절약한 예산에 일부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한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10개교, 중학교는 6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잘 육성하면 됩니다. 전남여고, 광주고등학교, 조대여고, 조대부고, 살레시오여고, 명문학교를 만들면 주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좌우지간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글쎄 교육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를 나옴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명문학교를 많이 찾습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학동 아파트 단지 3구역, 4구역, 또 거기에 휴먼시아 1차, 2차 거기 인구가 5,000명정도 됩니까? 앞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한 5,000세대 되니까요. 인구가 추가로 들어 올 인구가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전에 학동 4구역 설명회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교육청 안에 의하면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초등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고, 중학교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5,000세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사실 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760명 정도가 다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 2-1구역이 들어오고, 또 1구역의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초등학교는 포화상태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남구 학강이나 방림초등학교로 안 가고, 우리 동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학교가 최대한 집하고 가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건너간다? 남구로 학교를 간다? 그것은 좀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아마 힘들 것입니다. 교육제도라는 것이 또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하고, 재개발업자들하고 부지 문제도 달려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앞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 저는 초등학교가 꼭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문제도 어차피 이제 임기 내에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면적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육성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꼭 질적 구성요소인 문화·교육·의료·교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동구민들이 첫째 앞장서야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동구민들이 동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는 현재 폐교되어 있는 지원초등학교는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중학교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2-1구역이나 지원 1구역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 학교도 다시 부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학동구역인데요. 여기는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또 단기적으로는 학강초등학교나 방림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초등학교 같은 곳을 특화 시켜 가지고, 부모들이 선호하고, 아이들의 유익한 학교로 발전시키면,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숫자를 보니까, 70명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1, 2학년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부모들이 학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찍 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역점사업에 대해서 물었었거든요. 40개 사업인데, 하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30여개 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역점사업 중에서 31개인가? 30개 사업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시죠?

네.

다행스럽게도 도내기 시장 청년문화거리 조성 사업.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공모사업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보니까, 한 5개가 남아있어요. 선택과 집중의 재개발사업 활성화.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이걸 좀 보여 드렸는데, 공약사업은 글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적골 야생화단지 조성 및 관광명소화 사업, 무등산 국립공원 연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업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했던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점사업이 과연 5개지만 몇 퍼센트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의 재개발사업은 이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성격상 민간의 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계획이 없고요. 동적골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무등산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고 완료 됐고요. 무등산 국립공원 연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무등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랄지 아니면,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원래 이 사업은 예산이 서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감을 시켜서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복지에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니까요.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임기 내에... 참 어렵게 우리 구가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시니까,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공약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가용재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세입재원이 있고,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인건비랄지, 경상비, 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어떤 매칭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원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필수사업을 거기에다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용재원이 우리 동구에는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얼마냐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한 5%나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마이너스일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부담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동구 돈이 없다는 소리죠?

네.

그래요. 진짜 어려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내년 우리 역점사업 중에서 예산을 900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예산계획은 한 705억 정도 해야 하는데, 확보액은 480억, 500억 해서 70% 정도, 역점사업 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내년계획은 몇 %나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세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전액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현재 약간 일부분만 반영을 하고, 청소대행사업비랄지 이런 것들도 1년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국·시비부담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지방세 가지고는 공무원봉급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시비를 지원받고 해서,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하고 광주시, 중앙부처와 항상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획홍보실장님께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가 뭡니까?

아시아 아트컬처 조성사업은 어제 청장님께서도 홍기월 의원님 구정질문 때 답변 했습니다만, 성촌마을창작 예술촌하고요.

국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의재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아트컬처 사업이 예술마을, 예술인촌, 창작, 판매, 교류 공간을 신축해서 예술인들에게 임대하고, 작품을 판매해 자체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민선3기하고, 4기에서도 예술인촌 사업이 증심사 사업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그래 가지고 또, 취소됐죠? 그때 왜 사업이 취소됐나요?

우리 구, 민선3~4기때요?

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술인촌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시행을 못했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6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 입니까?

우리 구에서 말씀이십니까?

어찌됐든 구에서 하려고 했든가, 시에서 하려고 했든 간에...

그것은 제가 답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그때 2012년도 3월 초에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가 증심사 지구내에 있는 일종의 예술인촌개발계획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기하고 4기에서 예술인촌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왜 갑자기 6기에서 공약사업으로 2번 나왔느냐 묻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 민선 3~4기의 실패라기보다는, 사업을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진행이 안됐다고 봐야죠.

사업비 확보는 시에서 주는 것이지 확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지... 예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산 8,000만원 들었죠? 안 들었나요? 거기 용역 안 했나요? 한 1억 예산 들여서 용역 안 했어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8,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 했죠. 지원받아서 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설명회 개최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사를 못하게 됐어요. 혹시 그 대안책은 있습니까?

지금 중단 된 것은 시 아시아 아트컬처조성 사업이 중단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 단순히? 의재로 중심도로 그런 것은 중단 된 것이 아니죠? 성촌마을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술인촌 마을 조성하는 것이 중단이 됐고, 의재로 중심으로 인해,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중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아트컬처조성 사업 중에 성촌마을 창작예술인촌 있잖아요. 거기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아트컬처 조성사업이 중단됐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한 2분만 쓰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 사업으로 민선 3기 때,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된 민선 시대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중에 하나로, 아시아 아트컬처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이 2009년, 2010년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시에서 문화정책실장하면서 답변했던 내용이 맞고요. 그러다가 결국 성촌마을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 부분, 306억 사업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거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사업도 전부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306억 사업은 국비, 시비로 가는 아시아문화중심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폐지나 된 거나 다름없고요. 대신에 어제 답변 드렸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재로 중심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가들의 갤러리라던가, 카페라던가, 각종 미적감각을 가진 건축물들, 이런 부분이 의재로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재로에 정말로 예술인들이 모이고, 창착활동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 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할 것이 뭐냐면, 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발적인 참여! 이것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은 우리 구가 해 줘야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동 삼거리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공약 사항에는 없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타운 조성이 취소가 됐다면, 혹시 여기에 비록 면적은 적지만 아시아 아트컬처파크타운 조성을 유치하실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일단 아까 저희가 대안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는 일방로고 도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부지로서의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2 10 삼거리 소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 서너마리, 동상 한조각, 둥그러니 있습니다. 2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공원이 쉬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쉬는 공간이 아니고 학 몇 마리 놀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조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계획했던 50억 정도의 예산액이 지금 100억이 넘어야 된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했다는 소리예요. 물가상승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 소요계획이 2008년도에 50억인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억이 넘어버려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학동 3구역과 4구역이 개발이 되면, 그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무등중에서 현대교통 간 사업에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총 54억에서 지금 24억이 들어가고, 지금 30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료가 안 맞아요. 여기는 39억이 금년 계획이라고 써지고, 15억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고, 답변서에는 24억, 9억이 여기 들어가 버렸다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이것도 한 번 점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용산택지 남문로 간, 거기 공사가 좀 어렵겠죠?

신설 도로개설이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책을 한번 찾으세요. 거기 교통체증이 앞으로 엄청나게 심 할 겁니다. 복개하세요. 용산다리에서 용산IC 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복개를 하세요. 양동부터 쭉 올라오는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부 했습니다만, 복개를 하셔가지고 도로를 좀 넓히세요.

교통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도 현장을 한번 모셔서 현장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는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현장을 안 뛰면 안 돼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대회 때 한번 가봤어요. 어떤가, 주차 할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동산타워에서 나온 차들이 차를 못 비켜요. 그 도로를 넓혀야합니다. 시급해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사를 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인구 늘리기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구민과 공무원이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나된 염원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구지만, 큰 동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감사드리며,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