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확인’해서 391건, 7,000만 원 환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수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체계 자체가 모든 것이 자동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이 나타난다는 거는 관리가 잘못된 건지 체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거의 없습니다. 전산자료상 거의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득, 재산 이런 부분보다는 부정수급이 나오는 게 부양가족 부양 여부가 객관적으로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 계시면 급여수급자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소득, 재산 이런 거는 전산으로 투명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호적상에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따로 거주하면서 전혀 왕래가 없는 경우에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어도 이거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해 가지고 부양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만 수급자로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단절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검찰에서 한 번씩 조사를 하면 해외출국을 한다든가하면 부모님하고 동반해 가지고 해외에 갔다 온 기록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부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그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권한은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인데 중앙에서는 그걸 전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건 정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우리 구청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 실제로 속에서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이 확인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했던 수급비를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게 전부 391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한 거는 1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391건이 7,0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산 자체로 보면 어디든지 예를 든다면 어른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걸로 해서 수급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안 해서 요즘에는 병원이고 화장장이나 이런 데서 자동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나중에 환수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나가는 것도 인력이 소모가 될뿐더러 그런 것을 좀 더 사전에 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대국 위원님 질의 한 것 중에 저희들 환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수율은 지금 이제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2년씩, 1년을 했다든가 이런 걸 한몫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1년씩 아니면 2년씩 본인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나는 2년에 분할해서 갚겠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활비 줄 때 거기에서 차감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환수율이 100%됩니다. 실제로 이걸로 부정수급해서 수급자로서 탈락이 된 경우에 이게 문제거든요. 탈락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보면 현실적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받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은 다 환수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한 70%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70% 정도…….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아, 이거는 100%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91건에 대해서 7,000만 원이 100% 환수 같으면 여기에 적용이 391건 중에 빠진 게 있다는 말이네요?

여기에 환수 실적은 이렇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9월말까지 해서 391건이고, 올 연말까지 상·하반기 두 번 조사를 하거든요. 하반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가면 또 많이 몇 건 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 해가지고 전부 다 사후관리, 확인조사, 변동확인 전부 다 이런데 건수가 많습니다. 요즘 동네 다녀보면 차상위 신청이나 기초수급자 신청한 지가 두 달되고 석 달 되었는데도 아직 조사도 안 하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인력은 부족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늘어나면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됨으로 인해서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14일 해가지고 30일 안으로 1차 조사를 완료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금융정보나 여러 가지 통보가 늦어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다 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두 달이 넘어도 결론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접수되어 버리면 우리가 처리 기한 내에 못 하면 민원실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라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처리 기한을 저희들이 넘길 수가 없지요. 최대한 그 안에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신청 및 등록 435명 이거는 어떤 분을 지원을 해줍니까?

노인 틀니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 그래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야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게 이에 2015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기는 어디로 신청합니까? 주민센터로 신청합니까?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틀니하고 있는 그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급여지급을 본인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병원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1종인 경우에는 20%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종은 30% 본인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틀니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시에서 의료급여기금 관리하는 데서 되고, 본인 부담금만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돈 주는 거는 없습니다. 비용은 시에 의료급여기금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반치과에서만 해당됩니까?

예, 그거는 일반치과에서 하지요.

저는 보니까 의료생협 치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치과의 약 한 60%에서 65%의 가격으로 틀니나 임플란트 하는 치과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시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절감시켜서 그런 병원으로 유도하는 것도…….

예, 지정병원을 정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생협 치과가 대구 시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가보니까 정상적인 일반치과에서 가격이 한 60%, 65%로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니까…….

지금 그런 치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저도 지하철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주거급여 지원 13,335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월세가 얼마 되는 일정비율을 갖다가 하는 건지 이 전체 다 인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로 되면 가구별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으면 14만 원, 2인 가구 같으면 15만 원, 3인은 18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LH하고 영구임대에 들어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개인한테 주니까 써버리고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고 체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한테 안 주고 LH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아까 10몇 만 원 하는 돈이 임대료의 100%인지 아니면 본인 부담도 있는 건지…….

일단 정해놓은 그 금액만 저희들이 주고…….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기에는 거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장기체납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개인한테 안 주고 관리 주체에다 바로 주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용기라 할까 내지는 자기들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정신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없는 분이 피아노를 친다든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성공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초대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한번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법적인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외에 서비스적인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행복나눔센터에서 거기는 비법정 업무를 주로 하거든요. 연계후원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관에서 그거를 우리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그 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나라사랑 역사탐방 및 교육이 있는데 초등학생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90만 원인데 이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보훈시설을 견학함으로 인해서 애국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국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당연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70살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월남참전용사가 저보다 4년 선배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 후배들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110년 전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보에 대해서 마치 철책선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꿈나무 나라사랑 역사탐방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문지를 장사라든지 포항 그런 데가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도병들이 주동해서 참전했다가 많은 분들이 숨진 곳이니까 나이가 거기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탐방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올해는 우리 대구시 안에 주로 하면서 우리 구를 중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칠곡 다부동이나 전선 기념관인가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준공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을 넓혀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올해 광복 70년을 맞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태극기 플래시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별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일을 광복 70년은 하고 71년은 안 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벤트냐 행사가?” 그랬더니만 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3·1절하고 8·15 두 번 정도는 우리가 매년 해야 되지 이걸 뭐…, 그럼 앞으로 광복 75년 되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애국심을 심어 놨다가 그 다음에 다 식히고, 이거는 도대체가 나는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3·1절하고 광복절에는 관심을 가져서 작년도 같은 걸 좀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앞서가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보훈처의 보훈과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일은 우리 구에서 할테니까 국비를 좀 많이 달라고 정온주 팀장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의는 해놨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려고 이야기는 합디다.

그럼 그런 김에 올해 보훈청에서 태극기 양면으로 다는 거 한 달 동안 하는 거를 대구 시내에서 한 군데만 달았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는 상화로에 달았거든요. 한 달간 다니까 너무 보기 좋던데 내년에도 우리 달서구 지역에서 상화로인데…, 고려자동차학원 정도에서 끝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쭉 안 달고 3단계로 건너뛰어서 달았던데 그걸 저쪽에 상인3동 고가도로 거기에서부터 진천동 상화로 끝까지 정부종합청사까지 둘러서 총총 박으면 정말 달서구 전체에 큰 볼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훈청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광복 70주년 해가지고 사실 태극기에 대해서는 총무과보다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고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를 한 기점으로 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총무과가 주관이 되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태극기 플래시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협조해 주도록 총무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자라나는 역사 교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특히 우리 6·25 참전자나 월남 참전자나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우는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아마 알차게 국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79쪽에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15개 사업이 35억9,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24억 정도 예산에다가 추경에 또 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 이거는 이제 대상자 선정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하고,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처음에 자기들이 할 때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시도별로 확대를 하라고 해서 추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타 구에는 크게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벅찬데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해가지고 조금 더 저소득 계층이 우리 쪽에 많으니까 그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 15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연령이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집의 자녀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학습내용은 독서지도, 관련 아동의 균형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기간은 우리 관내의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구비하고 구청에다가 등록을 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거는 대구 시내 어디든지 등록된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한 곳에 집 가까이 가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수강을 한 달 동안 하면 바우처 카드라는 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그 사람이 한 달 수강하고 나면 결제를 하게 되고 결제를 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본예산, 그러니까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걸 보건복지부 개발원에다가 돈을 위탁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위탁을 해놓은 데 대해서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심리상담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가족이 이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웰빙안마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웰빙안마마사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녀보시면 마사지한다고 해놓은 업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5개 사업 중에서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36억이라면 상당히 큰 부분들입니다.

3,293명이 1년간 계속 받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항목 자체도 15개가 되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36억이라면 큰돈이거든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 우리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우처가 굉장히 예산이 우리만 봐도 35억이지만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담당자가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2∼3곳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상·하반기 합동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드러난 거는 경미한 사항들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전부 시정조치나 주의 조치를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회원 확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회원 확보 때문에 자기네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기 77쪽에 사회단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에는 지급이나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달서지회하고 개인택시지회하고 동부지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250만 원, 350만 원, 그리고 달서지회 같은 데는 도원지 수중 정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사회단체라고 되어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나가는 게 없지요?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각 가정에 국경일, 태극기 다는 날에 어느 정도 다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는 비율이 낮다고…….

대충 어떻게 몇 % 정도 다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0%는 안 넘을 걸로, 이제 동별로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 태극기 게양 시범아파트를 다 지정해 놓았거든요. 그런 데는 좀 많이 달고 그 외에 일반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많이 답니다. 단독주택에 조금 저조하고 그리고 이게 가로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구에서 다 하는데 50%는 넘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날에는 우리가 언론이나 동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어떤 데는 조금 자치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7∼80%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그런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5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일본 역사 관련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태극기에 대해서는 젊은층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한 날에 보면 7∼8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아파트 저녁 무렵에 헤아려 봤어요. 그런데 30%가 안 넘어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태극기 플래시몹, 태극기 달기 인식개선 캠페인, 태극기 바로 알기 등등 2월에서 8월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동원 엄청나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태극기 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늘지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뚜렷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뚜렷한 결과도 없이 그냥 홍보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홍보라든지 이거는 총무과 업무고, 이제 저희들이 광복 70주년을 올해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최소화시켜서 한 1,00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가급적 주민이 참여해서 태극기를 가져오도록 하고 단체에서 기부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오고 단체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홍보 쪽에만 했고 동별, 세대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래도 ‘금년 한 해는 태극기 사랑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도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 국에서는 태극기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이 태극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비예산이지만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나온 결과치가 있어야 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총괄 그게 있을 겁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행사 바로 뒤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렇게 맞이했을 때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뚜렷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당장에 태극기를 많이 게양한다. 이런 성과는 없어도 실제로 초등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나라사랑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한 우리 국가의 소중함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아마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안 움직이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하고 89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의 자립 촉구를 위해서 자동 포장기계를 2억 주고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액은 21억6,000을 예상했다가 실적을 24억으로 111%증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실제 추경에 일자리 사업이 잡혀서 증가를 하였고 또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국·시비 요청을 해서 국·시비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 포장기계 도입을 안 하고도 111%가 초과 달성되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고도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증가되고 해서 매출이 올랐다면 오히려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들 홈페이지도 하지만 구에서도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하여튼 장애인 재활 쪽에는 좀 더 해가지고 더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성서 쪽에 장갑 폐쇄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잘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사용지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빠져서 성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은 해지를 하고 추진 상황이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감정 의뢰를 하면 감정반들이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물품을 경매 처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물품이 다 빠지면 1층에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11월 초에 지금 감정사들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 안에 내부수리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장애인협회는 나간 상태입니까?

교통장애인은 지금 전부 다 중단을 해서 건물을 비워놓고 나중에 거기 1층은 신체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서 쪽에 장애인 단체들이 작업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1층은 지금 신체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성서에 교통장애인협회도 기존에 작업을 조금 자기네들이 장갑을 빼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2층에 제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 맞게 구에서 좀 몇 가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주 1∼2회 정도 보급을 해서 1·2층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애인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산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물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들인데도 이거를 어디에서 사 쓰는지 어떻게 사 쓰는지 우리가 필요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일반 우리 구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학산, 월성2동에 2단지 사시는 분들은 잘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단지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정말로 알아서 구매해 가지고 만약 물티슈 같은 거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여성장애인연대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사실 생산물품도 많이 있는데 단순히 먹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우리가 티켓을 사주면 같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겸해서 하면 물품도 많이 팔 수 있고 실적도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물품이 없는 단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물품이 있는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티켓을 만 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5장을 5만 원어치 샀는데 밥을 다 먹고 술을 다 먹고 없애는 것보다는 물품을 구매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적극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들이 보통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복사용지나 관공서에 쓰는 이런 물품을 많이 하고 지금 학산보호작업장에 물티슈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 동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지금 홍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요원이 하루 나와서 1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하루 하는데 3만 원인데 수당이…….

그런데 달서구 내 위원회에 수당 7만 원 이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좀 현실화시켜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7년차인데 처음에는 예산이 적어서 희생을 강요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좀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건축사고 설계하시는 분들이고 다 고급인력이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건축위원회 이렇게 보면 다 10만 원…, 그분들은 한 시간 회의하고 가지만 이분들은 하루 나오면 현장 점검하고 보통 최하 3시간에서 5시간을 자기차로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 적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현실화 시켜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때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중간 정도는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것 좀 많이 주세요. 대구 시내 점검 물량의 약 한 30%가 달서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나 동구에는 일주일에 점검을 한 건 내지 두 건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달서구는 일주일에 10건, 20건, 그리고 현장 다니는데 달서구가 안 넓습니까? 다니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좀 현실화 시켜서…….

내년에는 일부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구 시내에서 제일 잘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