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달서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한 저희 위생과 업무에도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5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관리현황이 118개소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만족도가 보면 순회방문지원 만족도만 90점 이상이 나왔지, 다른 것은 전부 80점대인데, 높은 점수는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타구에는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많지요? 저희가 5대 때 서울에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자고 안을 낸 것 같아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대구시 전체가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이 만족도는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데 만족도는, 다른 타구에도 만족도가 이렇게 잘 나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도 정확하게 다른 타구에 만족도까지 제가 지금 잘…….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도 지원을 실시하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교사 분들이나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받는 어린이 엄마들의 여론조사를 좀 반영시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거기 어린이급식으로 가서 그 분들이나 교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식당에 대한 지원인데, 무료 급식도 요즘은 재료가 국산이 아니고 좀 오래된 그런 그것도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오래된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모들이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영양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엄마들이 충분히 ‘아! 우리가 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애들을 먹여도 참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다 했는데요? 왜?
김화덕위원장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10시16분
병주
박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는 연초에 보고한 구정업무 계획에 맞추어서 제대로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셨네요. 앞에 전과 경제과나 청소과 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사업 수밭골 웰빙음식거리에서 연초에 보고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올해 안 되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사항에 빠졌네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되었다고요?
「2014년도에 구성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2014년도에.
병주
박병주위원
201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요? 그런데 2015년도 연초에 구정업무 보고할 적에 추진상황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한 것은 2015년도에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종원
박종원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완료가 올해 되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완성되었나요? 몇 명이지요?
종원
박종원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13명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병주
박병주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종원
박종원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추진위원회를 2개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만듦에 있어서 추진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14년도, 2015년도 2년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박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아마 숫자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음식전문가, 또 수밭골에 있는 위원들하고 이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11명인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여튼 이런 위원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요. 상징조형물을 5,100만 원 들여서 하셨다고 그러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상세내역을 갖고 계셔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세내역을,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차후에 하셔서 저한테 아니면 저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조형물이 5,1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상세내역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식자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환경과 좀 관계되는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식당 주변에 고기 굽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연, 그 매연이 밤에 그 동네에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고기 굽는 데서 나오는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조리기구로써도 그 연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과 밀접한 이런 일에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업소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하니까 저희가 더 어떤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가능한 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굽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지금도 시켰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단속할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단속을 나갈 적에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계속 그대로 되다보니까 그 주변 주택지에는 저녁에 공기가 굉장히 탁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수시책 외국인 이용 편의업소 지정·육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었다.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이미 개선 완료가 되었는데, 그 전에 관광객이나 바이어(buyer)들이 머물 수 있는 모다아울렛 쪽하고…, 지금 이 5개 중에 세 군데 이미 완료된 곳은 바이어(buyer)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인근의 식당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신청 들어온 업소가 5개소 밖에 못하는데 5개소 밖에 신청을, 저희가 지부라든지 의외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가 그렇게 안 많아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들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처음에 우리가 추진 방향은 성서 아울렛 주변을 거점으로 외국인 바이어(buyer)들을 접대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주위에 우리가 성서공단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근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여기 저기, 그런 환경 조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5개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자체가 꼭 물론 모다 아울렛 주변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꼭 모다 아울렛 주변이 아니더라도 또 관광객이나 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웰빙음식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추진 방향이 그렇게 되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고려하셔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밭골 웰빙음식거리에 보면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조형물 위치가 그 자리 외에는 설치할만한 자리가 없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나름대로 그 자리 외에는 나머지는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자리에 좀…….
상모
구상모위원
이 조형물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난다면 그 자리라도 눈에 띄겠는데, 사실 저도 몇 번 다니다가 한번 딱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조형물을 해놓기는 해놓아도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조형물은 누군가 눈에 빨리 띄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그 위치가 상당히 좀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것이 사실 낮에 보면 좀 그런데 밤에는 그것이 불이 밝혀지고 나면 아마 조금 더 눈에 확 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저는 밤에는 못 봤는데 낮으로 몇 번을 가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떤 주변에라도 다른 보강을 좀 하더라도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그런 것을.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한 번 더 나뭇가지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 더 좀 띌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이미 조형물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좀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그 위치라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거기에도 조금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위치가, 그 땅이 구거부지라서 또 그 위치에 해놓았고, 또 거기에 다음에 20m 도로가 그쪽으로 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나면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코너를 조금 도는 부분에서 거기 위치를 하고 나니까 수목 때문에 좀 가려서, 일단 수목을 좀 전지, 기존 가로수를 파내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가로수를 좀 전지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쉽게 보일 수도 있겠고, 과장 말씀처럼 야간에 조명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밝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뛰어났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의 저탄소 환경도시 조성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향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10시46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9쪽에 지난번에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없던 성곡중 벽화그리기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사업비 1,720만 원해서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게 되어서 없던 것이 이렇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달서구자연보호협의회 지방보조금이 올해 1,72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용산2동에서 성곡중학교 벽화그리기 예산이 1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벽화그리기 사업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죽전동에도 벽화사업을 했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는 취지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벽화를 하다보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했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벽화사업이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내년에도 혹시 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 교부할 때…….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왜 이런 것이 보기 좋았느냐 하면 죽전중학교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제가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터널에 벽화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갤러리! 그것을 해놓았는데 참 좋은데, 제가 이 벽화사업을 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경원고등학교 밑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아주 침침해요. 예전에 박돈규 의원님이 시비 교부세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했는데, 애들이 들어오는 그 환경에 이런 자연친화적인 벽화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용산1동에 경원고등학교, 앞으로 계성고등학교 그쪽에 가다보면 그쪽으로 애들이 쏠려서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지금 아주 어두워서 개선은 했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1,176건을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9월 언제까지 자료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9월말 자료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4.3회, 사오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휴일 빠진다고 한다면 5회 이상 될 것 같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전담요원이 2개조라고 그러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 대기보전팀에 인원이 6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6명이 2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6명 중에서 민원 처리가 공사장 위주의 처리하는 직원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장 이외에 일반 사업장에 이런 데 하는 직원이 2명이 있고, 그 4명은 거의 매일 민원신고 들어온 것 처리하러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저도 소음건으로 해서 과장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좀 힘들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도 많고, 인원은 좀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 방법론 적인 것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게 되면 공사하는 측에서는 잠시 중단했다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력이나 기동능력으로서는 즉시즉시 이렇게 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늘 반복적으로 민원인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제가 들어요. 특히 올해에 대구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여기저기서 신축현장이 많은데 늘 발생되어지는 민원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다음 주 되면 신규 직원이 저희 과에 2명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오는 직원 중에 수질보전팀하고 대기보전팀에 직원이 배치를 받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중요도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더욱 관리를 바꾸어서 민원이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중점 관리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예산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공사장 소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천동이지요? 아이파크 공사에 환경단체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소음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그 민원을, 그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건축과에 우리 조 팀장하고는 한 번 이 문제로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소음과 관련해서 이쪽 부서니까, 지금 그 분 이야기로는 그 아이파크 아파트공사가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그러나 구마고속도로하고의 직선거리가 한 50m 정도 밖에 안 되고, 자기들이 경비를 대서라도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을 적에 그 분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또 건축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볼 적에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경비를 대고 소음 측정을 해보겠다고 한다하더라도 그쪽 현대개발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서로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측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 현장소장하고 담당자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런 내용을 전체 듣고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환경단체는 실지로 직접적으로 앞으로 피해를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피해를 대구시민으로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쪽 업체 시공사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앞으로 살 주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자기들이 소음 측정을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저희하고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만약 주민들 누구라도 찾아와서 하면 소음 측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그 단체에서 오고하면 또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진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성곡중학교 벽화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125만 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125만 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 15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0만 원. 용산2동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별도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동에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을 내려주는데, 만약에 이런 특수시책, 특수사업이 있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는 동에는 따로 별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벽화는 옹벽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옹벽에 어느 정도 맞게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소나무에 매미 달린 식으로 그리면 표시가 납니까? 어떻게 심사를 안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만약에 벽화를 어떻게 그리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만 준다는 말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실지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당연히 해야지요. 예산을 주면서 벽화사업을 하는데 좀 어느 규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옹벽은 큰데 그 벽화 그려놓은 것이 잘 안 보여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려놓은 것처럼 누가 봐도 호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셔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 봤습니까? 예산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가서 일단 검토를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사실 이것이 제가 오기 전 일인 것 같아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담당자는요? 담당 팀장 없어요? 올해 여름에 안 했어요? 여름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숙자 씨! 현장에 가봤지요?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벽화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자연보호 활동사업으로 각각 정화활동들을 추진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이 법이 달라지다보니까 각 동으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협의회로 돈이 내려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 것인가를 저희가 사전에 받다가보니까 용산2동 성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산2동에서 자료가 올라왔고, 그리고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체 예산을 각 동으로 배분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급하지는 못하고요. 최대한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벽면을 정비해서 그 용산2동이 발전되어온 그 유래를 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취지대로 벽화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는 전체 배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재능기부자들의 재능을 받아서 거기서 최대한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벽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런 벽화사업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자연정화 활동을…….
재령
서재령위원
1,720만 원이지요?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돈을 각 동사무소로 내려 보냅니까?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기존하는 방식은 각 동으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을 주어서…….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본래 그 취지는 올해는 구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2014년까지 각 동으로 몇 10만 원씩 배부가 되다보니까 동에서도 정화활동 추진비용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급하게 구협의회에서 동으로 배정을 몇 10만 원씩 했었거든요. 용산동하고 특화사업만 몇 개 하겠다는 그 동만 빼고 나머지 19개 동에 대해서는 정화활동비로 약 54만 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화활동도 하고, 배정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지금 지방보조금 그 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협의회로 돈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하도 외곽이 보기 싫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어느 날 해놓았더라고요. 해놓았는데, 물론 성의껏 잘하셨지만 그 옹벽 면에 대해서는 옳게 안 맞아요. 예산이 두 번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앞으로 자연환경 보존 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구협의회만 주더라도 상세하게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역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일괄적으로 구협의회에 돈을 주어서, 협의회에서 동으로 내려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산 집행 과정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조금이 2014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구에서 동으로 자연보호협의회에 타구는 일방적으로 돈을 나누어 주지만, 저희는 위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몇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우리 자연보호협의회는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관련 따로 그것이 있잖아!
숙자
최숙자녹색환경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보통 법에 보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제가 환경 개정 조례에 이런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자연보호단체만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기본 모태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행락철 공중화장실 점검을 235개소 하셨다고 하는데, 공원도 포함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화장실 종류는 두 개로 공공 개방 화장실이 있고, 민간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공 개방 화장실은 지하철역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 그 화장실이 공공 개방 화장실이고, 주유소 등 이런 데는 민간 개방 화장실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지하철역 이런 데가 공중화장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렇게 점검하시는데 또 제 지역의 월배공원에 화장실 한번 보셨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화장지 같은 이런 것은 아예 구경도 못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공원에. 오후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그 화장실을 못 쓰고 옆에 인근에 있는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다 이용합니다.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하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여기에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주 못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고 공원에 딸린 화장실은 실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점검을 해서 없으면 추가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좀 미흡하고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행락철 공중화장실 점검이라고 하기에 아마 공원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포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여기에는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정도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쏠리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상가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과의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