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목표가 25가구인데 가구당 보통 얼마씩 계산을 한 겁니까?

110만 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합니까?

지금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10만 원이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110만 원 한지가 몇 년 됐거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것도 업 시켜주셔야 되지 110만 원이면 사실 도배하고 나면 끝납니다. 하다보면 위에 가대기 잘못 대어서 뜯다가 무너지는 수도 있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많이 했다고 부풀리는 것보다 한 가구를 해도 바로 해 줘야만 좋은 소리를 듣지 실컷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이 안 되면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늘려주시든지.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협의하고 건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게 싱크대라도 부서지면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해 준 사람도 뿌듯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해도 융통성 있게 누가 봐도 ‘좀 하는구나! 밖에서도 달서구에서 이렇게 잘 해 주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 보람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성당동 주민센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11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착공됩니다.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데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는데 6개월씩 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리가 8월까지 설계를 완공해서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도 용역보고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하고 나면 여러 가지 장소가 좁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 청사를 신축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 업자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래서 착공이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이제는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착공될 것입니다.

설계가 변경이 된 것도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무슨 행정이 이렇게 느린 행정이 다 있느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좀 뭐든지 빠르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성당2동 사무소 건물이 아직도 좋기는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말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했으면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이걸 3년에 걸쳐서 하니까…….

11월 24일 날 착공합니다.

그것도 11월 초도 아니고 또 12월 넘어가면 또 무슨 소리할 것이다 싶어서…….

11월 24일 날 착공합니다. 착공날짜가 건축과에서 박혀서 나왔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많지만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몰라도 동 청사 짓는다고 한 것이 3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구 의원들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일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국민운동단체 현황’에 보면 작년 대비 자유총연맹만 200명 늘어났고, 다른 단체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유총연맹에서만 늘어난 이유.

자유총연맹이 기존에 사실상 6개 단체, 동에서 자체 단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회장님이 지난해 새로 위촉되고 굉장히 자총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각 동별로 회원을 증가시키고, 지금 미 결성된 동에는 결성시키기 때문에 회원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구청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구은행 2층에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해서 따로따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문고하고 따로 나갑니다.

카드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까?

일단 돈이 배정되면 사용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걸 깡을 하고 꼭 사야 될 물품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물품이 다른 데로 융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33쪽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조와 상시대화채널 운영’에 지금 달서구공무원노조죠?

공무원노조인데 법외노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직 공무원단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구가 공무원단체로서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도 노조가 몇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단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고, 대부분 타구에도…….

인정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노동부입니다.

달서구는 법외노조다?

예.

법외노조인데 그래도 직원들끼리는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상시대화채널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단체교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의 단체교섭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계약직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서구에서 무기계약직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근본적으로는 처우개선입니다. 뭐 시간외수당을 달라, 봉급을 호봉제로 해 달라, 그리고 과거에 기간근무제로 했을 때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하여튼 장기공무원들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 달라, 하여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과 단체교섭을 하면 그런 것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계약직이 똑같은 일을 하고 일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여는 일반 회사와 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셔서 교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화물차량하고 승합차량이 53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가세 환급을 받고 등록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들은 노후 된 차량, 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조기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체연도를 정해서 교체를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수리비 정도는 산출해 보시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특히 화물차량들은 부가세 환급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리비 들어가는 차량보다 싸게 치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종 운행연한하고 주행거리가 오버되어서 교체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117대에서 5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바꿀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자꾸 예산이 없다고 미루어서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올해 각 과에 진짜 교체대상차를 보니까 11대 되었습니다. 11대인데 청소과하고 녹색환경과, 두 차는 적용을 해 보니까 아직도 있어도 되고 해서 9대를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해서 적극적으로 바꾸고, 2017년도에는 6대, 2018년도에는 5대,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겠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km수를 많이 운행한다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 관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확보가 시청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여기에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99억 중에서 60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과감하게 구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을 시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다는 안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하고도 청장님이 시장하고 만났을 때도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도 직접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하면 상당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거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위원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기본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직 공직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국제적 인재양성’부분에 전화로 외국어 교육 61명이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예. 요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전화로 하는데 간부들도 좀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 교육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좋습니까?

예.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독려 아닌 독려를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유연근무제를 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유연근무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인사팀장이…….

인사팀장님! 몇 명 정도 됩니까?

업무가 총무팀으로 넘어갔는데 매월마다 하루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3% 선에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육아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주고 온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필요하시기도 하고, 요일도 한 달 내면 모든 요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월, 수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유연근무제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실시할 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독려를 하니까 강제라고 하면 그렇고 조금 심하게 신청을 받고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요즘은 굉장히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출장도 별도 명령으로 할 수 있고, 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없이도 유연근무제를 적용 안 해도 어느 정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인사팀에서 여성공무원들, 특히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공무원들, 자택 근처에 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직원들 육아휴직이 70여 명쯤 되는데 남성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은 여성 분들이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팀장님.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본리동 치안센터 이전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 신축부지확보를 위해서 성서경찰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성서경찰서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9월 달에도 또 한번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은 부지물색 중이다,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문 외에도 달서경찰서 과에 담당자하고도 만나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만나서 정말 3천만 원까지 예산도 확보해 놓았는데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독촉을 하면 오히려 그 쪽에서는 느긋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위원님하고 본리동 치안센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조원진의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서 그런지 자기들 답은 그 쪽에서는 물색을 하고 있는데 땅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근에 부동산 세 군데 정도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근방에 땅이 나오면 연락을 해 달라, 우리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중간 중간 말을 듣고 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서경찰서에서 현재 공문으로 오고 간 답신이 몇 번 정도 됩니까?

네 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4회 안에서 어떤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문은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색을 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현재 부지확보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성서경찰서와 총무과에 노력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4회 중에서 현재 본리동 본리파출소 네거리 인근에 어떠어떠한 지역에 부지를 물색 중인데 적합하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 같은 것은 온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민센터 후적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은 작년 재작년에 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신 주민센터로 이전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서경찰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3천만 원 예산도 어렵게 힘들게 예산확보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서경찰서는 그러면 이전할 계획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야기하는 투로 보면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상 치안센터도 별 필요도 없는데,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정도로 굉장히 표현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해도.

입장에서는 달서구 전체 그림을 볼 때 동별로 배치된 파출소 현황이나 아니면 전체 주민의 인구수대비를 할 때 별 불편함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에 치안센터가 본리동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다 준비되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치안센터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산재해 있는데 그걸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찰서 답변에 대해서 정말 미온적인 치안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죠? 그러면 구청장님이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잘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리동 주민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안센터 자리에 그리고 본리동 주민센터 후적지 자리가 현재 1년 7개월째 비워져 있는데 그 자리에 파출소를 신설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제 아래 분명히 의회 의견청취도 끝났습니다만 저는 적합하다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고,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본리동 주민의 인원이 많이 불어난다고 봅니다. 주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때 되어서 다시 경찰서하고 물론 조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치안행정을 하겠지만 현재 성당파출소하고 본리동 치안센터하고 같이 관리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분명히 본리동에 인원이 대거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면서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삼년 후, 향후 5년 후까지도 대비하면서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지역의 국회의원까지도 그만큼 신경을 썼지만 인근에 갈만한 적합한 부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당 현재 파출소처럼 주민들이 살고는 계십니다만 아파트 단지면서 작은 2차선 도로 안에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리동에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한다고 해도 도로변에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한 땅값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해서 뒷골목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누가 봐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새롭게 잘 협의하시고 성서경찰서에 담당하시는 분과 달서구청의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협조하시고 저나 우리 국회의원님도 같이 협조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본리동 현재 소재해 있는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승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되어서 이것이 아레께 구상모 의원님 말씀인데 그 당시에 낼 때는 그 땅이 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매각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은 1,500 내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하여튼 매매가격은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제때 매매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두류권도 그렇고 성당동도 그렇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동사무소 舊 청사 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팔아서 재정에 보탰으면 하는 생각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강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은 총무과 과장님 실무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저도 그러한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 주민의 치안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꼭 명심하셔서, 경찰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달서구청에 총무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땅값이 현재 몇% 올랐다고 해서 결국은 치안센터 갈 자리도 옮겨 갈 자리도 분명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본리동 구 주민센터 후적지를 빨리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만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물론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구의원 입장으로서는 저는 치안센터 자리에 본리동 파출소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를 해도 같은 답변만 오고 가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좀 넘게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팀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청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3중창으로 개체공사를 예산 6억 들여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층부터 8층 전 층에 걸쳐서 남쪽과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커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아마 단열재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 같던데 노란 것이 유리섬유입니까? 아니면 석면 단열재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이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걸 보십시오.

유리섬유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도 석면단열재를 많이 썼습니다. 석면이 1970년대부터 해서 연구가 되어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 관에 관공서에 석면단열재가 쓰여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석면조사를 용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괄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없는 걸로 나왔답니다.

실지로 우리 관내에는 석면으로 보통 슬래이트를 철거할 때 관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득한 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오늘 제가 발견한 것이 글라스 울인지 아니면 석면단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석면이었다면 상당부분 대기에 노출이 되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등을 교체를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회의실도 공간이 밝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 외에 1층, 2층, 안 한 데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하지 않은 곳이 구내식당, 세무과, 뒤 1층에 옛날 창고시설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거기를 많이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에 아직 교체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사무를 보고 하는 직원들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LED 교체해 가지고 공모해서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도 교체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어차피 지금 예산편성 시기 아닙니까? 그죠? 2층에 의회사무국도 제가 들어갈 때마다 사무국장님실부터 해서 컴컴합니다. 거기에 빨리 해 주십시오.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태완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성질은 다릅니다만 현재 공무원노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노동조합달서구지회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은 가칭입니다. 법외노조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자기들은 앞에 ‘가’자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법외노조라는 것이 실지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상 보장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칭 이렇게 해서 한다면 실지로 쓰게 놔둬도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법외노조지만 직원들이 상당 부분 가입해 있고, 회비도 내고,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칭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잖아요. 단체협약교섭권, 이런 부분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특별 권력관계인 공무원이 자기의 신분적인 그런 부분을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채용이 되고 난 후에 권리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 2천만 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을 10월부터 사업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서종합복지관에서 올해 공모를 해서 그런데 이것이 희망마을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자체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은 올 4월 달에 해 가지고 했는데 9월 달에 확정되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희망마을을 만들겠다는 부분인데.

그 안에 사업 내용에 보면 다문화 체험 공간, 예를 들어서 성서종합복지관 안에 일부 공간에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리더라든지 역량교육, 이런 것을 시켜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많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외국에 여러 가지 다문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적응을 위한 교육, 그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해 나간다는 이런 취지로 공모의 주요사업이었습니다.

다문화 관련사업이네요?

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학교 교육계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문화관광을 보내주고 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시대가 도래해서 가정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정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이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입맛이, 그러니까 반찬이나 이런 부분, 식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이제는 나와서 활동하는 여성보다는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다문화 세대를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 기획실장을 하면서 다문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실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을 보면 아직도 방금 행사성, 여러 가지 체험학교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외형에 치우친 그런 행정입니다. 주로 다문화지원센터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말 언어부터 못 배워서 하기 때문에 언어교육, 문화체험교육, 이것이 주 중심이고 정말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위기대처를 위한 다문화 정책은 현실적으로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목도가 되는 다문화 이주민들은 실지로 케어를 우리 사회에서 중복으로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부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정을 제대로 잘 찾아서 거기에 좋은 예산이 잘 쓰여 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의증진 행정서비스 적극 수행’에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셨는데 이곡1동에 통별 생활권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동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고 이렇게 되면 통반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면 그 구역을 분할하다 보면 많아지고, 이 쪽에서 많아지면 또 이 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곡1동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조정했습니다.

와룡타운 부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조정안이 와서…, 이 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기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백팀장님!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겁니다.

백팀장도 올 7월 달에 오셔서 이 내용이 전에 있던…….

그러면 와룡타운 쪽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6월 19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승인을 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실제 행감을 한 후에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 부분이 절차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2월 달로 2차 정례회 12월 4일 날 하는 그 정례회를 조금 더 당겨서 11월 말에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업무보고나 또는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회의를 통해서 금번 6월에 행감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그 때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1차 정례회 때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및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휴양시설 보유 및 이용실적 관련해서 일성콘도, 한화, 토비스 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았는데 작년도 실적에 토비스 콘도가 이용실적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단 한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약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달리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일성콘도하고 토비스 콘도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용실적은 적지만 아직도 인수한 회사들이 살아있고, 또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해서 콘도를 신설하다 보면 우리가 계약지분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장래로 볼 때는 더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갖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사용료 내지는 이용료로 주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1년 연간 단기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년으로 해서 샀습니다.

장기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애초에 장기계약으로 구매할 때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토비스콘도하고 일성콘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4개 구좌수가…, 한 구좌에 710으로 해서 2,840만 원이고, 그것이 토비스고, 그 다음에 일성콘도는 520만 원짜리가 두 개, 800만 원짜리가 제주하고 이런 데 좋은 데는 800만 원으로 해서 두 개, 두 개 구좌 해서 4개 구좌로 1,600정도…….

계약상으로 만약에 공급자, 그러니까 콘도업체에서 사실상 부도가 났다면 그것은 저희 과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쪽에 애초에 계약관련해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구좌 관련해서 그런 금액을 반환을 못 받는 다는 겁니까?

지금 부도가 나서 반환해 줄 그런 것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반환해서 계약 취소하고 돈 내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쪽에서도 부도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인수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로 콘도를 조성할 경우에 우리는 그 구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승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그 때 당시 20년 계약으로 해서 장기계약으로 맺었던 그 당시 구좌개설 관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수의계약 체결업체 현황을 보면서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업체가 너무 한 쪽 업체만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 지적으로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그 때 이후로 특정업체에 쏠려 있는 관행을 타파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업체에 지적된 올해 자료를 봐도 집중적으로 된 데가 거의 완화되었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최소한 3회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특정업체에 3회 이상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차 정례회 행감 때는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낙찰하한율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계적으로 낙찰하한율 87.745%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는 그런 사업 관련해서는 실지로 최저가로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 단체계약 할 때 낙찰률을 적용 안 하고 최저가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서가 있고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최저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하고 최저가 낙찰된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마다 담당자가 회계팀장님만큼 또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정도는 총무과 회계팀에서 확실히 정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