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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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11월9일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오석환

윤석준위원장

다음은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부교육감 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 드리고 2015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대구 교육의 명성은 익히 듣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가는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 가꾸고 준비하는 행복 역량 교육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왔으며 올해에도 성심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교육청, 가장 청렴한 교육청, 학부모가 가장 만족하는 교육청으로 공인되어 다른 지역에서 대구교육을 배우려는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과 지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대구가 우리나라의 교육 수도임을 선포함으로써 대구 교육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 거듭 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대구가 교육수도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교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처럼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탁 교육국장입니다. 권용탑 행정국장입니다. 정희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배호기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이상근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손태복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장해광 총무과장입니다. 조태환 행정회계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정곤 중등교육과장은 2016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수령 관련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진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구 행복 역량 교육의 배경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15 주요 추진 정책, 더욱 노력할 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1차 질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경우 시간제한이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질의 시간을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네 개 정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역량개발센터 학부모 연수 참가자 현황, 2015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 심화과정, 방송을 통한 학부모교육 연수 참가자 명부, 원본 제출 시에는 제가 실태 파악을 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이후 수련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시설안전 점검 현황, 시행서, 점검일자, 점검비용,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양식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충원 및 학생 수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행복학교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내용하고 방법 및 조사 결과, 이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질문이 조금 빨라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되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네 가지 다 이해되셨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국장님, 공·사립유치원 석면교실 현황자료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당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있는데 1년 것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박상태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상태위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학교 법인 무수익 재산의 전환 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되셨지요?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책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조금 당겨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가족의 최대의 관심사인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 시내 52개 시험장에서 다가오는 목요일인 1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대구의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서 노력의 결실을 맺고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직접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중 1위,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수준 확보 노력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최근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일반계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 격차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 간 지역 내 선호·비선호학교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환경전학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환경전환전학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사교육비 감소 대책과 공교육강화방안, 학교운동부 등 학교폭력 근절방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의 재원확보대책, 기초학력미달학생 문제 해결책,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개선대책 등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부교육감님, 누리과정예산편성하고 교육복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누리과정이 무엇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교육을 통합해서 교육, 보육,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누리과정지원비가 작년에, 올해죠, 2015년도. 무려 우리 대구시교육청 1,91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의 한 6~7%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달 4일 자로 부임하셨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아주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리과정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과정도 누리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갈등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는데 언론에서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서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한 바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 교육누리과정지원비 예산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리 교육청하고 울산, 경북교육청이 편성을 했고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청에서 직접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입장에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 우선 6개월 치를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타 시·도는 유치원을 12월분을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은 미편성이나 또는 일부를 편성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6개월씩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거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재원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전액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럼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누리과정예산은 미편성된 게 약 1,000억원 정도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추가재원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원을 해서 편성할 계획인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은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잘 알고 계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나 아니면 법정전입금에 대한 조기 정산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학교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합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부교육감님 생각에 논쟁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결국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조홍철위원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하고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수가 감소되고 교부금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지방재정이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누리과정교육비 등 교육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교정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교육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는데 부교육감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은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사업 중에서 교수학습지원비를 우선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 교수학습활동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재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자, 내년도 교수학습할동비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정책교육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내년도 교수학습활동비는 최소 올해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수준 유지하더라도 전에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현재로서는 학교현장에서는 부족하실 수 있겠지마는 전체 재정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약조한 교수학습활동비만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학습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예산심의 등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교육재정의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쯤에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이익들에 대한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교부금 증액을 위한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와 전시성 행사 지양 및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재원이 가급적 많이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지금 1,007억원 정도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선 100억원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 2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300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전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법정이전수입 정산금이 현재 얼마가 미납이죠, 시청에서?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법정이전수입 미정산금은, 법정이전수입은 당해연도 다음다음 연도에, 2016년도 같으면 전전년도 2014년도 것을 내년 2016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정산금을, 올 추경입니다. 올 추경에 정산금을 300억원을 먼저 당겨 받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2014년도 것이 232억원 정도, 2015년도 예산이 838억원 쯤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합쳐서 한 1,000억원 정도가 지금 정산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법정이전수입 정산금이 1,45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산금. 우리 부교육감님,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산금 최대한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두 번째, 제가 다문화 관련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을 보게 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는 1,480여 명, 2015년은 2,460여 명, 현재 2년 사이에 1,000여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하고 북구가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들의 적응과 학습지원, 그리고 정서적 행동 등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다문화학생하고 중도입국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적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국어나 한국문화교육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문화예비학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원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이 적게는 1명부터 해서 한 44명까지 알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기존 학생들과 융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일부 학생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력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교육주간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동아리나 다문화학생의 자존감 함양을 위해서 뮤지컬단이나 어울림합창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문화어울림합창단이라고 해서 다문화교육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 등을 많이 해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들이 서로 교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양쪽 간 모두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물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필요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하향식 사업 건이나 단위성 또는 행사성 지원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상향식·맞춤식 지원이 현재는 요구된다고 교육 현장에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다문화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국장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교육은 학생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9개 공공도서관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라고 해서 거의 1대1 가정방문해서 하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다문화학생을 연계해서 멘토, 멘티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실제로 다문화학생 6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다문화학생들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담임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교사 중심의 학습·정서적 지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학업중단예방을 하고 특히 언어소통과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 다문화예비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 학교 역할하고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다문화예비학교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6개월 이상 공부 후에 원적지로 복귀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하면은 입학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전학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제가 예비학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달서구하고 달성군 소재 학교에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구라든지 북구는 어떻게 통학할 겁니까? 부모님이 통학을 시키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서구나 북구 쪽도 거리가 굉장히, 달서구, 달성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데 이 부분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영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이동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초등학교는 다문화연구학교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나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위원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손태복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윤석준위원장

예. 손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손태복입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보건대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이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 다문화센터는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다른 타 시·도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교과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교육부에서는 내년 1월쯤 해서 이것 관련해서 공문을 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심사해서 선정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예정입니까? 기대해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2016년도 교과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공모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계명대교육대학원에 다문화를 전공했는 연구진들이 포진해 있던데.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예. 다문화교육전공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쪽하고도 우리 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다문화 이 부분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꼭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는 과장님이 되시니까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대구시교육청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태복

손태복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하나를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인 다문화학생도 해마다 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럼 우리 시교육청에서 대책이나 지원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학생들은 각기 처한 특성이 좀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과의 관계도 또 소통과 공감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도 학교에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건강한 정체성을 편성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는 문화적 편견 극복과 차별을 해소해야 되고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장님, 맞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청 차원의 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교육을 강화를 좀 해주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의 국적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공교육에서 확실하게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학생 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9쪽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총학생 수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6만1,925명으로 총인원 대비 16.8% 정도 학생이 감소했습니다. 부교육감님,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어떤 식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추리를 한 바에 의하면 4만8,0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5년 대비했을 때도 16% 정도거든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학생이 3분의 1 정도가 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교직원 수나 학생 수, 일반직원들 수는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 규모의 학급·학교를 유지해 가지고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통폐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상정하는 방식이 학생 수 비중이 늘어나고 학교 수, 학급 수에 따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학생 수 감소는 우선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합학교나 폐교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거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16년도에 1개 학교, 2017년도에 2개 학교 정도, 2018년도에 3개 학교 정도, 2019년도에 4개 학교 정도를 감축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려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학급 수, 교직원 수를 감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OECD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1명, 24명 유지해서 학급 수하고 교원 수는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서 교육부에 재정교부할 때 학생 수 대비하는데 맞춰서 학교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이나 폐교되는 학교가 7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는 유치원이 20개교, 그리고 초·중·고등·특수교 30개교가 2020년까지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교는 7개밖에 폐교를 안 하는 상황인데 30개, 유치원은 20개 정도 신설한다는 것은 물론 신개발지가 있어서 학교가 많이 신설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지금 통폐합은 구도심지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지금 달성군 관내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단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유치원 신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초등학생의 4분의 1로 명시를 했다가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서 8분의 1로 줄이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반양론이 매우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 입법 여하에 따라 유치원 신설을 조금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학생 수용계획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신설학교 개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2020년이 아니라 그 후로도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학생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건 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출산율이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역시 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만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는데 교육부에서 특별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비지원이나 이런 대책들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가지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사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서 추진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우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장기 계획 속에서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도 그렇고 현장,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종합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중점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서 공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가장 큰 것으로 제시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7쪽에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자료를 보면 일반고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도 통계를 보고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가구소득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시민들의 높은 교육열도 거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공교육이 사교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여러 가지 요인, 소득 수준하고 그다음에 교육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 쪽으로 삼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여서 사교육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봤을 때 부모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으로 학생 성적이 좌우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대구교육정책을 제가 며칠간 공부를 해보니까 우선은 학력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 기조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학생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과정 거점학교 확대나 아니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집중과정 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어떨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능력이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격차해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를 균형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소외계층,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하고도 연계되고 또 부의 세습 부분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에 있는 학원들이 기습적으로 학원비를 올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또한 단편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상황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인상한 이유는 3년 전에 3개년간 저희들이 학원비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켰더니 학원 쪽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동결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3년간 올리지 못한 걸 한 번에 올려주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묶어놓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송에 짐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다른 불이익들은 없었습니까? 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소송비는 있습니다만 학교, 학원 쪽에서 그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학원비가 올랐을 때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충분한 홍보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전에 3개년 간을 안 올린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학부모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6쪽을 보면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2014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 것에 대한 영향은 아닌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 8월달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것인데 부교육감님, 교육부가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정책을 바꿔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 계시다 오셨으니까 해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교육 정책이 특별히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초기에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선행학습의 장단점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선행학습은 연구에 의해서도 그렇고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습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습력을 떨어뜨리고 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 학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과기대, 기대치의 높이, 그리고 학교 공교육에 대한 사실보다 어쩌면 낮은 평가 이런 일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학부모님들께 우리 교육 정책을 알리고 또 선행학습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선행학습을 못 함으로 해서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교습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공교육만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충분히 내서 선행학습에 의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모의고사에서도 만점 나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하나도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이 몇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부모 경제력이 좋은 수성구 쪽 이런 데서 성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열악한 중구, 서구, 북구나 동구 같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쪽에 있는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대구부교육감에 오시게 되었는데 방금 이경애 위원이 질의하셨던 사교육 문제에 대한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으니까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았느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부교육감님이 대구의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셔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 약자가 에너지 약자가 되고 또 교육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열이 특정구에만 쏠림이 있다는 것은 아마 대구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동기 교육감님이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6년차가 되고 있는데 우동기 교육감의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고 그동안 열심히 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셨지 싶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정말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장

그런 임명 받고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지금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학생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지금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지난 4월 5일날 지역방송에서 10대 척추측만증 비상이라고 특집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방송은 모릅니다마는 척추측만증에 관한 논의는 많이 들었습니다.

배창규위원

척추측만증은 나쁜 자세와 습관이 원인이 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책상의, KS 기종의 보급하고 있는 것이 제로에서 6호까지 책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황을 보고서 실무팀들하고 논의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신장이 커지고 체형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규격은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그 규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책상은 0호에서 6호인데 1, 2, 3호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키가 105㎝에서 135㎝ 규정에 한 책상 모델입니다. 그러면 4, 5, 6호는 그것도 한 모델인데 150, 165, 180, 180㎝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그리고 일선 학교에 제가 가 보니까 책상, 이것은 신형입니다. 구형 책상은 고정형입니다. 옛날에는 양 사다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일반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180㎝ 이상 되고 있는 학생들은 아예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150, 165㎝도 볼트를 학생들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0호에서 6호까지가 있고 185㎝ 이상 되는 학생들은 특별히 사용할 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6,600여명이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180㎝까지입니다. 제가 보광병원의 척추전문가한테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180㎝ 이상일 경우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았을 때는, 이 책상 높이로는 180㎝밖에, 그 이상이 앉으면 척추가 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체 부분에 9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해야 되고 배꼽에서 5㎝ 이하로 내려가면 허리가 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13세 미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체구조상 더 많이 휩니다. 한 세 배 정도의 척추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 표준규격은 180㎝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고로 올렸을 때. 그리고 185㎝ 이상은 6,600명이나 됩니다. 제가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경우에 한 1,000명,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장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척추가 계속 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 학생 건강 검사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은 척추이상 학생들이 1년 만에 37%가 증가 되었고, 중학교는 41%, 고등학생은 37%나 척추 이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학생들의 기본권이 되는 책걸상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실태 파악도 지금은 교육청에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놓고 갑자기 교복이 한 쪽으로 뒤틀린다든지 척추 이상이 온 학생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책걸상이 안 맞으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가 지적해 주셔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규격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관련업체하고 협의해서 규격 외의 책걸상을 주문해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보급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지금 규격품이 0호에서 6호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규격 변경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 쪽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그것을 6월달에 이 문제를 가지고 KS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민원이 들어와서 18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업체들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못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분들이 지금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KS규정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꾸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고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학생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책상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학생 안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 교실에 석면 천장이 있는 교실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인 개수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의 건축방식에서 굉장히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 교실만 말합니다. 복도는 제외하고. 일반교실의 63.3%가 석면입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석면지도라고 원래 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석면은 폐암 1급 발암물질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유해성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성인데 지금 보면 신축 건축물은 석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말하기를 석면지도를 2014년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2015년도에 넘어왔는데 석면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석면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50여 명 이상 있는, 석면이 있는 학교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또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행정국장님, 이 파악을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공기질 관리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면 전수 조사를 해서 6개월마다 점검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 조사 석면지도를 그렸습니다, 외주를 주어서. 그래서 석면지도를 그리면 석면보유 헤베 수도 나오지만 어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석면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평생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안창영입니다.

배창규위원

석면지도 완성하고 난 뒤에 이것을 몇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습니까?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석면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유해성 등급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해서 평가 점수는 11점 이하일 때는 낮음으로 하고 중간일 경우에는, 12점에서 19점 사이는 중간, 20점 이상일 때는 높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분류작업을 할 때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작업을 합니다. 제가 석면관리법을 보면. 교육청도 지금은 3단계로 관리하고 있고 원래 국가 석면관리법에서는 5단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단계는 위험요소가 적은 것이고 1등급은 유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석면은 5등급으로 파악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예.

배창규위원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6개월마다 석면의 지형도, 그러니까 파손이나 진동이나 유해물질이 떨어지는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으면 등급이 올라갔다가 또 등급을 낮추기도 합니다.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석면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5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석면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학생들한테 차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정에서 낙진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이 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다 선임되어 있습니까?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학교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실장님이 하시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담당주무관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암물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 몇 시간 이수해서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를,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데 안전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그러면 변화된 석면등급이 있습니까? 학교에.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석면조사기관을 지정을 해서 3개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등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학교가 낮은 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향후 내년 예산에 68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부터 천정 LED 교체사업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부교육감님, 잘 들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예산을 60몇억원을 책정한 것은 LED 교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석면관리를 교육청에서 잘 못한 부분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천정형 에어컨 냉방기를 작업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석면이 학생들한테 많이 유해요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천정형 교체를 할 때 예산을 석면교체하고 같이 병행을 했다면 예산 50% 감면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냉난방 때문에 옛날에 오래된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석면관리를 6개월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건물에 에어컨을 틀고 나면 진동이 생깁니다. 진동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유해물질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 건물은 지금 더 위험한 것입니다. 등급을 정상적으로 책정한다면. 그리고 지금 69억원 중에도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LED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교실에 3학년 LED 교체 비용과 석면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할 때는 1등급부터 5등급이 있으면 1등급부터 가장 위험한 부분을 제거해 주면서 5등급의 시간을 벌기 위한 돈이다, 전체 교체는 일반교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교실당 960만원씩 1,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지금 학부모 교육이나 실제로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무슨 학생의 학업능력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 내년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6개월마다 석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것은 외주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 행정실장님들이 판단해서 기계측정이나 이것을 분진이 발생해서 5등급에서 4등급 올라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뿜칠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석면이 낙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형이나 진동이나, 학교 건물에 진동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장기간 복용하면 분명히 나중에 학교 교육이 끝나더라도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비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와서 일반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학생이 오래 앉아 있는 학교에서 자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석면안전관리 부분도 과장님만 부서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석면안전관리는 안전,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파트하고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유지 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4일자로 대구시교육청에 오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구교육이 느끼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는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을 하다가 현장에서의 정책 진행과정을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만들었고 섬세하게 만들어 가는 일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간다고 하면 대구 교육이 전국에서 명품 대구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교육청에 오셨으니까 정말로 대구가 공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서 갈 수 있는 길을 꼭 전파해 주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나중에 가실 때 성과를 보고 저희들도 자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박상태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시행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올 9월부터 대구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교육부 기준은 체험처가 원래 학생 10명당 1개 체험처가 베이스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체험처 곱하기 2로 해서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체험처는 교육부 기준은 2,381곳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3,520개, 1,100개 정도 더 해 148% 정도 확보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5,574개를 보유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6,027개를 보유해서 한 127%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태위원

좋습니다. 많으면 좋고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공교육의 기본 개념을 잡아가려면 좋은 학생도 있는 반면에 힘든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 준비를 좀 해 왔는데요. 지금 이 자유학기제 체험장이 동·서·남·달의 지원청에서 봤을 때 여전히 열악한 지역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8개 구·군에 봤을 때 정말로 잘 사는 지역,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그 지역이 자유학기제가 성황리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달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많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더 힘이 드는 쪽, 열악한 쪽을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이 개인 사업장이 더더욱 성황리에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직업체험장 유인물 활동 현황을 보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개인사업장은 1.5% 늘어났어요, 대구 전체에. 공공기관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열악한 교육기관, 민간기업, 청소년 시민단체는 보조금 줘가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곳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늘려나가야 되지요. 시내 개인병원 달서구, 수성구에 가면 병원을 체험하려면 다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달성에서 저 북구에서 병원을 체험하고 좋은 것을 찾으려면 과연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행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정말 공교육의 개념을 똑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왜? 1학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들 참 진짜로 얼마나 꿈과 희망이 많겠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 공교육 개념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양질의 기관을 체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이 자체가 학교마다, 체험장마다, 또 공공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서·남·달의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학교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탁 잡아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현장에 학교에 와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대구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원만하게 다른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들은 좋아서 죽고 선생님은 말 그대로 바빠 죽고 엄마는 속 터져 죽는답니다. 왜? 1학년 가서 마구 놀다 오니 다른 학생은 또 밤에, 야간에 사교육을 하니 우리 애는 또 떨어질까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에 마음 편안하게 정말로 공교육 기본 개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키포인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악한 지역에 공교육 개념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된 체험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시청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우량 중소기업 등 민간 체험처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좋은 데 가서, 저희들도 동반하자고 하면 동반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좋은 장소를 섭외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고 꿈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의 자유학기제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4년 동안 있습니다마는 매년 지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이 이렇게 가면 자꾸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클 때 옛날에 기초 미달자들은 남아서 야간수업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지요?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지금 대구시에서도 1년에 연 20억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자가 자꾸 늘어나요. 2012년도에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해 왔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것을 해 놓았는데 아니 중학교 학생이 국어가 미달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수학, 영어 기초 미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중학생, 고등학생 한번 보시면 수학, 영어 배가 넘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013년, 2014년 기초미달 학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타 시·도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타 시·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대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상태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구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하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제가 담당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난이도 조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는 난이도가 쉽게 해서 좋고 우리가 많이 해서 많고. 이렇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타 시·도를 보시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각 전문가가 출제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진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타 시·도는 증가하지 않고 우리만 증가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실제로 타 시·도는 부진학생이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타 시·도가 아무리 가더라도 우리 대구, 명품교육도시 대구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타 시·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쪽 편에, 타 시·도에 100명 하면 우리도 100명 할래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박상태위원

아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타 시·도가 간다고 해도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지. 더더욱 해 주셔야 되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대구가 명품교육도시로 가야 되는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단기정책이나 장기정책을 써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해 주셔야 되지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게 가기까지는 왜 그러느냐는 이야기지요. 선생님 열정과 정열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또 선생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포커스가 그런 쪽에 열리다 보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명퇴신청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학생 수가, 성취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 했듯이 동·서·남·달의 열악한 지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8개 구·군의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파악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달서구, 북구, 수성구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성군, 농촌과 관련한 동구, 서구 보십시오. 중구, 남구. 이러니까 전부 자꾸 위장 전입을 하고 사교육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맞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참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더더욱 그런 쪽으로 교육 방침을 돌려서 대구가 행복한 도시, 정말로 어느 쪽에 가서도 교육의 공교육 개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 사실 우수한 선생님들 좀 배치하고 정열과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앞으로 공교육의 개념을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세 분 국장님, 교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 받아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부교육감님,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구에서 올해 3월 초에 수성구 모 중학교에서 환경전학 사건이라든가 언론도 보셨을 것이고 또 대구로 부임하셔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본인들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행태를 취했다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큰 문제의 하나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저희 교직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명확한 행정 처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점 또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모 중학교 환경전학에 있어서 위장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사법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법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전학과 관련한 행감 자료를 보시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총 108건 중에 학교생활부적응전학이 47건 44% 정도 되고 장거리 통학이 25건 23%, 또 중학교의 경우 총 173건 중에 학교폭력가해자 전학이 79건 따지면 46% 정도 됩니다. 학교생활보조금이 36건 21% 이렇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학교생활부적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환경전학의 사유 중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교생활부적응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우선 교우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별한 영역이 학생에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적응요인으로 전학행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절차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환경전학학교 부적응을 빌미로 해서 학교에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교를 옮기는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 문제학생이라든지 타 학교로 보내고 싶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임하셨으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보시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잘 파악해 보시겠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모와 그다음에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제도적으로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협조도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포괄적으로는 환경전학이 위장전입부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환경전학문제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수성구 모 중학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재직하고 계셨던 동부교육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사임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모 연수원에 연수부장으로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원청에 교육지원하시다가 사법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의 판단은 무혐의로 났습니다. 근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먼저 사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일단락이 사법 판단 뒤에 나왔지만 책임을 지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교육계의 특히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민원인에 휘둘렸던 민낯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위장허위진단이 아니라는 사법판단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 교육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제 말씀을 금방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인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장님이 아마 삼십 몇 년 동안 교단에 계셨고 제가 듣기로도 여러 가지로 대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교육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행정국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특히 교육국 공무원들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이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충전돼야 하고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전가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깊숙한 내용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우리 교육계도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 평생 35년, 30여 년 동안 교직에 계셨던 그 명예는 누가 살려줄 겁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교육장님이 아마 퇴임이 얼마 남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남았는지 2년 남았는지 명예는 분명히 회복시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교육장이란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 것 아닙니까? 지금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 앞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 여러 가지로 정말 정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면 명퇴하는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큰 저해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대가 큰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진상을 잘 파악하셔서 그 교육장님 명예도 분명히 회복을 하셔서 퇴임할 때는 온전히 다시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대구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신주의가 되어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떠드는 공교육 정상화 요원한 겁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부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 쉽게 말하면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지원현황하고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율이 상당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원율이 좀 주춤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체질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라는 인식들이 여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해야지 그 이후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까지 겹쳐가지고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최근에 지금 대구자연고등학교가 농협 ICT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바로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학교형태의 변화입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장학금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장학금액수 말입니까?

조홍철위원

예. 한 100여 개 넘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맹환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맹환

이맹환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이맹환입니다.

조홍철위원

올해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 얼마?

맹환

이맹환과학직업정보과장

국비 특교까지 포함해서 약 130여 억원쯤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맹환

이맹환과학직업정보과장

학교에 공납금 내지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몇 프로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까?

맹환

이맹환과학직업정보과장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배려대상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빼고 장학금 받는 학생이 지원대상이 한 54% 정도 됩니다.

조홍철위원

반 이상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취업자전형은 비율이 2015년 같으면 277% 정도로 지원을 하고 정원이 3배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정시모집에서는 겨우 정원을 채웠는데 이 두 전형이 뭐가 다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신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업희망자전형입니다. 취업희망자전형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고요. 선발율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의지가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취업을 하더라도 과연 이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지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양질의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우량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보면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걸로 보여줬구요. 특히 우량기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MOU체결을 했는데 1,974건이라는 기업 간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와 기업 간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고 사후지도, 그리고 추수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질의 취업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번 자료 보니까 감사원에서 올 4월에 산업인력양성교육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은 한 50.8%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취업률 신뢰도 확보를 위해 4대 보험 그런 쪽에 취업했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1.1%란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했는 거하고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4대 보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굉장히 열악한 회사로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대학 차원에서도 취업률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 비율이 교육부의 취업률 기준에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을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고유 DB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체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취업하고 난 다음에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는 중간 중지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들을 시교육청 측에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학생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몇 년을 다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열악한 환경의 회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취직을 한들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현장실습 시에 산업재해라든지 임금체불 이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고 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피해되는 사례를.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대구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이때까지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취업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일반 국가에 맡기지 말고 실태를 몇 년간이라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도 졸업생에 대해서도 추수지도를 좀 해서 취업했는 회사에 방문하든지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하는 겸해서 추수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들도 학벌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해가지고 무엇보다 성공해야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벌파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홍철위원

정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나왔는 졸업생들이 대기업에서 임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학벌파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선호·비선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모 구 같은 경우에는 과대과밀학교 현황을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시피 심각한 실정이고 그리고 중학교 위장전입 이런 부분은 지금 모 구로 실적이 다른 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선 대책이 있는지, 대구시하고 시청에서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장전입 적발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합동점검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은 교육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정책 목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상향식 평준화에 초점을 두고 기능 발전과 전반적 교육 제고를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는 학생자녀역량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는 단위적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선지원 40%를 50%로 배정하고 고등학교도 일단 광역배정은 40%를 50%로 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시하고도 협력해서 우리 자체 T/F팀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우스운 질문입니다마는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격차 해소가 정말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단시일 내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교육 경감하고 사실 이 교육격차 해소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시하고 협의 중인데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23명의 교육격차 해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연구해서 시와 협의해서 큰 단계별로 해서 해마다 몇 개씩 아마 큰 줄거리로 시행하다 보면은 1, 2년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고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성구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23% 지원율을 보이고 있고 달서구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23%로 1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선호, 비선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말씀입니다. 그 남녀공학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단성학교였습니다. 단성학교였는데 그때는 기피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모 학교로 다 가야 되고 여학생들은 모 중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성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피학교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일부 지역을 한정하더라도 대구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육정책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한정하더라도 단성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단성학교가 있다가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제 혼성학교가 됨으로서 위원님 말씀, 이제 다시 단성학교로 환원할 수 없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혼성학교를 단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단성학교가 월등히 좋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장단점이 비슷해서 혼성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게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한정해서 단성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특정 지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특정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용역을 줘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12월 12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수능 잘 치는 대구 학생, 못 받쳐주는 학교’ 쉽게 말해 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청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지금 수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에서 1, 2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대구가 인천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올해입니다. 서울대 입시 합격 학생 수는 대구 151명, 인천 138명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심각합니다. 학생들 수능시험은 잘 치는데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조홍철위원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우리가 수성구라는 특수한 구가 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쪽에서는 내신·수능등급 1, 2등급 비율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그만큼 또 성적 우수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내신등급을 상위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대학진학을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여고 교감을 2년 가까이 했는데 교감으로서 생활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수시모집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시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학생부 기록을 잘해야 되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지, 추천서 써야 되지, 논술면접 이런 대비를 학교에서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부재입니다. 과연 시교육청에 입시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수시모집을 등한시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 학교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대구상원고등학교 교장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할 때는 전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4년 전만 해도 대구에서 수능 정시에 치중하고 수시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대구도 최근 3, 4년 동안은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장을 하면서도 서울대 6명 진학시켰습니다. 그때도 100% 다 수시로 진학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구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대구 변화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인천하고 비교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게 질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인천 쪽에는 아무래도 정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수시에 많이 대비하는 것도 맞고 실제로 성적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도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아마 2, 3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물론 좋은 말씀인데 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입시전문가를 정말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교육청에 입시전문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17년 근무하면서 13년을 3학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모든 시스템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 학교별로 해서 자료취합 안 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진학률 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 몇 명 진학했는지 취합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해서 아시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해 드렸고 원하시면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대구 시내 전체 학교 대학진학률 학교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난주에 모 언론사에서 입시변화 못 따라가는 대구교육, 이렇게 보도 한번 난 적이 있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 보도를 보고 대구시민들 내지는 특히 학부형들이 대다수 반응이 어땠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 애쓰시고 일선 학교에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계시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만큼 학부형, 학생들의 기대치를 지금 교육 당국에서 못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의 주 포인트가 물론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성적은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학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때까지 대구교육청에서 간과하고 있었다. 인천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이게 인천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구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의 바람은 성적이 나쁜데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비슷한 레벨에 있는 타 시·도 만큼 수시로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시켜 달라는 게 대구교육에 바라는 진학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이 저희들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있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고등학교 뭡니까? 진학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위장전입이 생기고 이사도 가고 경제적 비용이 생겨서 모 국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건 대학진학이지 않습니까? 대학진학해서 어떤 직장을 가질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선호·비선호 학교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러 학교에서 진학지도하시고 일선 학교 교장도 하셨는데 선호, 비선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알고 계시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게 선호학교하고 비선호학교의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 분위기 때문에 위장전입도 하고 이사도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앵커학생들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배정원칙부터 공정하게 배정할 수 있는, 배정원칙부터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앞으로 대구교육의 지역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하여튼 T/F팀에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궁극적으로 앵커학생들이 모 구에 몰려서 정시에만, 수능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대구의 학력은 이만큼 높은데 진학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성구에 있는 이과 학생들, 거의 앵커학생들은 다 의대가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분배를 지엽적으로 다양하게 시켜서 앵커학생들을 강제배정 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시키면 외곽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강화 시킨다고 50억원, 60억원씩 들이는데 아무 효과 못 봤지 않습니까? 자원문제 아닙니까? 자원문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근데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제배정을 성적 석차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 골고루 학생을 강제배정하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안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등교시간이 1시간 반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게 벌써 교육국장님께서는 민원을 생각하는데 지금 대구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달성군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 지하철 3호선까지 개통되고 있고 교통인프라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버스타고 다니지. 버스도 타지만 지하철도 있는데 교통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금 물론 희망 학군은 50곳 늘어났지만 이제 학군을 좀 더 광범위하게 늘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주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교육격차 해소 절대 안 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요번에 배정할 때도 3호선 지상전철 반영해서, 그러니까 지하철노선뿐만 아니고 버스노선 다 반영해서 총괄한 GIS시스템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번에 배정 민원 발생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지켜볼 겁니다. 민원에 져 가지고는 공교육이 안 돼요. 공교육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든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 못 하고 그런 게 아니고 GIS시스템에 맞춰서 하여튼 대구 시내 모든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질의내용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2일날 수능치고 나면은 수능치고 난 그 순간에 전 국민들이 수능 결과가 어떤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대학교 보내본 입장에서 11월 2일날 언론보도를 보면서 너무나 맞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엄마들 만나면서 선생님들 일선현장에서 물론 지도를 잘하지만 지금 수능 수시비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학년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학적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가서 말씀하면은 아직 너무 빠르다, 좀 있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학부모역량교육 시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학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수시대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해주셔야지만 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학부모들 만나면 늘 똑같은 교육,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학부모역량교육 별로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저도 10여 년 전에 아이들 대학교 입시 하면서 우리나라 학교가 서울대, 경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지고 학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너무도 분통을 터졌었는데 지금 고3 학부모들 만나보면 똑같은 그런 입장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11월 12일날 수능치고 나면은 11월 12일날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불리한 시험은 잘 치고 학교는 진학을 못 하는 불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영재교육이 선행학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가졌었고 또 영재교육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영재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올 한해만 지켜봐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재교육의 달라진 점이나 또 개선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제가 사실은 올해 9월 1일자 부임하자마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먼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영재선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하고 제일 달라진 점이 뭔가 하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교육 조장하는 문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발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학문적성검사라고 해서 거의 수학, 과학 과목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또는 교사추천면접 등 시스템을 거의,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제도를 다 개선했습니다. 바꿨는데 바꾼 결과 수성구, 달서구는 12% 정도 대학부설 영재학생이 줄어들고 동구 27, 중구 30, 서구 140, 남구 75, 달성군 140% 등 영재교육 학생들의 입학생 비율이 많이 개선된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고 또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구에서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가고 예를 들어 중구, 서구 이런 데는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개선할 수 있는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이유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특정지역에 많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성구나 달서구 쪽이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지역균형선발제라고 해서 처음 한 60% 정도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뽑고 나머지 40%는 지역 교육청별로 강제 배당을 해서 지역균형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도 사교육이 증가 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위원입니다. 제가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때 이경애 위원님 계셨을 때 그때 제가 경대나 교대 영재교육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선발하는 방식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관내에 경대하고 교대가 문제인데 영재교육원장님한테 반드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지역 간 편차는 그렇게 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하고 학력 편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내용도 각 교과 내용을 저희들이 100% 다 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내용보다 조금 많이 줍니다. 많이 주면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군마다 같은 영재 학생이지만 수준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나면 문제 유형을 각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이 지역교육청 별로 수준에 맞게 문제를 발췌해서 지도하는 등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영재교육원에 정원 비해서 현원이 좀 적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뽑을 때 실제로 인원을 거의 원하는 학생만큼 다 선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선정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 유학 간 학생도 많고 타 시·도로 전학 간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요새 자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경애위원

영재교육원에도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 다 지원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이 12만원, 18만원 정도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외계층 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이나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소외계층 영재학생들 교육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애들만 모아서 수업하면 다른 학생들 보기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남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문제 있는 학생들만 남아 하는구나,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학생하고 자기 공부 잘하는 옆에 친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학생하고 같이 동반해서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영재교육이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일부 조장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및 진급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정지역의 학생만 편중되지 않고 소외계층 학생들도 혜택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보면 2012년도 2,700명, 2013년도 2,392명, 2014년도 1,961명 등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규학교로 이탈할 시에 대안학습 효과가 부족하고 학교 졸업장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이 생애 진로의 경계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단율이 조금 낮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방송중학교를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나 운영해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방송통신중학교는 재적수는 68명 정도 됩니다. 1학년은 8명 정도 되고 2~3학년은 30명 가까이 되어서 68명 되는데 1학년이 학생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방송통신중학교는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진학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들이 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적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학생 학업 중단이 적기 때문에 적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 생각하면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1학년 바로 입학해서는 부적응 학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 3학년들은 30명 정도, 원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중학생들도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또 방송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학교를 벗어나는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하여튼 모든 기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등학교도 보면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학업중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높은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인문계 처음부터, 지금 고등학교에 학업중단율이 더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업부진이나 학업기피입니다. 이렇게 학업에 흥미 없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전공이 안 맞아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도를 하나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진로변경 전입학제입니다. 1학년 때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래 자기가 전학 가고 싶으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자기가 특성화고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진학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진로변경 전입학제라고 해서 전학 가기가 좀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직업위탁교육 2학년 같은 경우는 직업학교나 대안학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대안학교가 대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허가한 학교가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대안학교 말씀입니까?

이경애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30명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대상으로는 달서구에 있는 대구카톨릭청소년대안학교를 선택해서 20~30명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력 인정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력 인정됩니다. 위탁하기 때문에 다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카톨릭푸름터에서 미혼모 대상으로도 혹시 본의 아니게 임신되거나 하면 학업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배려해서 학업을 다 이어 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경애위원

2014년도 12월달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복지 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복지 정책 사업 중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 학생 감소를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위프로젝트,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업중단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업중단은 원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업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 학생은 올해 578명을 일반고 직업과정으로 위탁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친한 친구 교실이나 어깨동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금도 전국에서 대구가 중단율이 제일 적습니다. 아주 우수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생들은 교육청의 소속이지만 학업중단해서 밖에 나가는 학교 밖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밖으로 나감으로 해서 2차, 3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교육국장님,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는 대구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 정원 배정이 감축되고 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 예비교사제 운영 실시에 따라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1.5배 정도 이상의 교사선발이 됨으로 인해서 초등교사 임용적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바 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를 보면 2010년도에 감소되는 것을 교원 배정이 73명이 줄고 2011년도에 73명, 2012년도에 46명, 2013년도에 41명, 2014년도에 57명, 2015년도에 급격하게 98명이나 교원 정원 배정이 교육부로 통보 받았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총 5년 동안에 초등학생이 3만8,0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내년도에 교육부에 교원정원배정 감축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내년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 올해 봐서는 작년에 82명 감축되고 올해 106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감축이 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창규위원

그것도 교육부에서 건의해서 106명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원래 200몇명인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241명을 개별 복권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배창규위원

올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8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시정질문 끝나고 초등교사 임용을 몇 명 할 것이냐 할 때 50명으로 얘기 했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처음에는 50명이 맞았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뽑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다시 보면 3년간 초등교사 신규임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400명을 뽑았습니다. 2013년도에 뽑아서 2014년도에 임용이 되었는데 205명이니까 딱 두 배입니다. 그러면 20명이 남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350명을 뽑았는데 뽑은 그다음에 필요한 인원은 85명인데 1.5배를 뽑은 것이 아니고 거의 4배 이상 뽑았어요. 이것도 예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 수는 인원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몇 년 전에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도 적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2015년도에 199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임용되고 남은 인원이 오늘 2015년도 9월 1일자로 아직도 314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14분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 192명 빼고 2014년도에 뽑은 인원들도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또 올해 11월달에 임용을 80명이나 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390명, 400명 가까이가 남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시교육청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더 뽑아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계시는, 지금 여기에서도 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 ···

배창규위원

또 잠재된 인원이 과수용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휴직자가 보통 400명 됩니다. 휴직자, 복직자가 제로, 제로가 되었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복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휴·복직자 평균을 보면 35명이 더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400명이라고 하는 여유, 그러니까 교사님들하고 실질적으로 미임용된 314분인데 또 80명을 더 뽑으면 800명이나 여유, 그다음에 학생 수가 또 줍니다. 이런 예측이 되는데도 어떤 시교육청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명 배정되어 있다가 80명 뽑았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말 못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처음에 241명 감축해서 106명으로 줄였을 때 135명을 더 받아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받아올 때 아마 조금 몇 명이라도 모집을 더 하도록 해서 그것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은 적체 해소에 대한 방안이 아니지요? 내년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 내년에 지금 원칙상으로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지금 학생 수가 내년 수와 주는 것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더 교육배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감소될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는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정되는 인력을 고대를 하면서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세종시교육청으로 일방전출을 시켜서 우리가 선발한 우수한 인력들이 세종시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임용할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당분간은 적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적체 상황을 완화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되지요? 대구교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대구교대 300명.

배창규위원

300명인데 교대를 가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어렵게 교대에 들어가서 4년간 학교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뽑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 인재가 자꾸 빠져 나가고. 최소한 300명 같으면 최소한의 70명 정도 고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예비교사제라고 시행을 했지만 1.5배에서 2배만 뽑았다면 이 정도의 적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4배 이상 뽑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적체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 해야지 대구교대에 오는 우수한 인재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50명 정도면 적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또 80명을 뽑다 보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없는데도 또 뽑게 됩니다. 학생 수는 감축되고 교원인구는 줄게 됩니다. 이게 대책이 아닙니다. 앞에 일찍 태어난 친구들은 득을 보고 또 시교육청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해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임용시험을 보고도 4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IMF 이후 공직 부분이 거의 임용고시라고 할 정도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공부를 해 왔는데 교대에 가서 자기들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데도 졸업을 하면서 최소한 50명이 임용이 안 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교육 정책에 참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예비교사제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비교사제 제도를 한번 손볼 생각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원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서의 교원임용 양성과정까지 연계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비교원의 활용이 굉장히 좋은 제도로 도입되어서 성과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교원 수요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향후에 교육당국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원 수급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 부분은 CCTV현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고화질 TV, 성범죄 때문에 사람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CCTV를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올해 초·중·고 합쳐서 314개 학교에 고화소 CCTV 설치 배정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45쪽부터 CCTV현황을 보면, 744쪽에 보면 제가 고화질 CCTV를 그 때 설치할 때 우선조건을 걸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그때 몇 개냐 하면 작년도에 78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2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에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설치는 했는데 지금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범지대부터 먼저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졌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100%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기준이 아마 학교 규모나 학교별 고화소 CCTV 설치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주변 1㎞ 반경 내에 성범죄자 거주 현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은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100%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CCTV가 실질적으로 10개라든지 우범지대인 사각지대에 설치해 놓은 설치 현황을 보니까 100만 화소 이상 설치 대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3,676대를 설치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100만 화소 미만은 8,502대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쓸 때 앞으로는 1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조건이라고 했는데 100만 화소 미만을 굳이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0만 화소 미만은 8,500대를 식별도 가능하지 않는데 설치하는 것이 꼭 정책하고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CTV라는 목적의식, CCTV는 주로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보통 캡스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들어올 때 위축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을 자꾸 고집하는 부분은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 시설파트에서 10년 전만 해도 담장 허물기 해서 담장을 다 허물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담장 만들고 교문 다시 만드는 데 또 1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안전 때문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정책이 어느 정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정책을 만들 때는 담장을 만들어서 학교 담장이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산을 투입시킬 때 실제 CCTV나 그런 쪽으로 보강해서 계속 CCTV를 전산망을 갖춘다면 그게 더 안전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예산적인 문제인데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8,500대나 1년 동안에 예산을 써가면서 설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앞전에도 석면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도 석면을 제거하는 헤베수로 따지면 LED 공사금액이 크지 석면제거 금액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도 했지만 CCTV가 100만 화소 이상의 성범죄자부터, 82개 학교에 설치해야 10대씩 해 봐야 제가 판단했을 때는 800대밖에 더 됩니까? 뭔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 3,600대, 100만 화소 미만은 8,500대, 거기다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교육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별 편차가 많습니다. 또 지역별 편차는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3년간 현황입니다. 100만 화소 이상의 설치가 가장 많은 곳이 달서구입니다. 대구시내 전체 3,676대인데 수성구가 628대, 서구가 211대, 동구가 496대, 중구 101대. 그러면 5개 구,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성 이쪽에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이 30%도 안 됩니다. 달성군은 24.7%밖에 안 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왜 원칙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원칙이 뭐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처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규모나 여러 가지 설치 현황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배창규위원

학교 규모는 사실 거꾸로 봐야 되지요. 학생 수가 많은 데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학생 수가 작고 학교 규모는 크면 사각지대가 더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펼 때 진짜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원칙에 의거해서 설치를 해 주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 누구를 통해서, 일단 급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먼저 예산을 쓰고 올해 쓸 예산은 100이라고 하면 거기에 20을 쓰다 보면 또 20은 손해 보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시설예산이나 투자예산은 원칙과 매뉴얼 자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시교육청에서 힘듭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배정해 올 때 100원을 투자해서 60원밖에 못 가면 60% 만큼만 가면 내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제가 왔을 때 47억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므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전 학교에 600억을 투자하면.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방송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배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칙이 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그런 장치들을 설치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구역별이나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못다한 발언은 생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교육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원고등학교에 계실 때 열정과 정열을 가져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또 대구 교육을 위해서 애썼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하나하나 다 답변했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편안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쪽에 보면 교권침해가 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 모셔놓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사람 중에 제가, 저입니다. 대구 교육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교권침해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매년마다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5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께서 담임선생님을 아시다시피 폭행을 하고 언론에 크게 나오고 이래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자체가 정말로 대구교육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진짜로 학생들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구 교육이 더더욱 밝은 미래로 나가려면 이런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교권침해에 대해서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일반 학부모 교권침해 증가 원인은 한 가구 한 자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자식 사랑이 과잉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자식 사랑하면 상대를 더 배려해야 되지요. 왜 선생님을 그렇게, 선생님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맞는데 왜 실행 안 합니까? 국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관련된 연수도 연 1회 이상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권침해로 인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법률적 조치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4건 정도 있었는데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최근에 교권119라고 해서 변호사 상담사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8명 정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사항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발생하기 전이라도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임시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17개 시·도지사 중에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대구 공교육이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수도라고 하는 도시가 2012년에 선생님 폭행이 4등, 2013년도 3등, 2014년도에 5등, 2015년도 작년에는 8등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갈 데도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보십시오. 교원명퇴, 퇴직 한번 보십시오. 보시라니까요.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비교해 보십시오. 2014년에 비해서 배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신적 질환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교단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OECD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교직에 이런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정말로 이것만큼은 고쳐 주셔야 되고 대구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17개 시·도에서 최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면 자제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손자, 손녀 휴대폰 없는 사람 없지요? 지금 휴대폰이 초·중·고에 제가 학생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자료에 보시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청소년이 타면서 휴대폰 쥐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바로 오락,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락을 하면서 누가 내리는지 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마트폰 이 자체를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선생님 몰래 가지고 오다 걸리면 학교에서 엄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심지어 퇴학까지 갑디다. 우리 대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협의 하에 휴대폰을 등교했을 때 수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학생들과 학부모 협의 없이 시행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강제로 휴대폰 이런 것을 압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다음에 동·서·남·달의 교육장님께서 조금만 더 열의만 있으면 변화를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각 고등학교에 보시면 머리도 긴 학생이 있고 짧은 학생이 있습니다. 긴 학교일수록 민원이 많습니다. 짧은 학교일수록 교장선생님 지시 하에서 더더욱 학부모들이 열의가 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명퇴도 많고 손을 놓고 있는 과정이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일선의 선생님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한 스마트폰부터 해서 명예퇴직, 교권침해 이런 문제는 우리 대구가 정말로 명품 교육 도시로 가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대구교육청에서는 여러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교권침해와 교권이 붕괴되는 자체는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이것을 혜택을 봅니다. 제가 혜택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 대구의 공교육에 최고의 으뜸을 두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대구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은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대구교육에 대구학생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한 후 16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영재교육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교육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거론됐던 내용이고 올해 또한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지역별 퍼센티지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중구, 동구, 서구 이런 데는 옛날에 어느 정도로 영재교육원에 뽑힐 영재가 없었으면 1명에서 3명 되면 거의 200%입니다, 200%. 총인원의 숫자는 말씀 안 하시고 퍼센티지만 말씀하시니까 살짝 현혹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생방송 중에도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재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대구 시내 학부형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인정되겠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일부 사실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일부 사실이 아니고 저는 거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 영재라 함은 진짜 창의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한 그냥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을 영재라고 하고 경대, 교대 영재원에서 선발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영재원은 거의 모 구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왔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영재원에 또 진학하기 위해서 그 특정 구의 부모들은 스크랩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재원에 들어가도록 벽을 딱 쳐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특목고 내지는 아이들이 진학하는 데 유리한 도구로 전락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영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이렇게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과연 영재라 하며 과연 그 학생들만 모집해서 영재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심히 참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 그렇게 편차가 나면 지역이라도 좀 균등하게 뽑아 달라, 그래서 공정기회를 좀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생방송하기 전에 오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발언했거나 답변을 듣고 했는 이런 내용이 내년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또 그리고 한 해 사업을 하면서 그게 반영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게 꼭 영재교육이라 함을 꼭 그렇게 선행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지역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뽑아서 교육했었어야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보는 맞습니다. 맞고 참고적으로 조금 인원을 말씀드리면 선발제도를 올해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발제도 개선에 의해서 동구 등은 2014년도에 41명이, 2015년도 52명, 중구는 10명에서 46명으로, 서구는 5명에서 12명으로, 달성군도 5명에서 12명으로, 이런 식으로 인원이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은 대구교대가 내년부터 도입되면은 이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준위원장

수성구는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수성구는 280명에서 246명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감소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명에서 이십몇명 된 거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편중이 된다는 것은 영재를 뽑는 주체인 대학영재원에서 미리 기술적으로 선행이 된 애들만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영재교육진흥위원 할 때 이경애 위원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두 원장님한테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위탁교육하는 대학영재원에서는 어떤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자원만 가지고 가서 걔들이 원하는 데 특목고도 가고 또 좋은 대학 진학을 했다는 게 그 영재원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때까지 수년간을 그래왔고 지금 현재도 5명에서 27명, 이백몇명 가는 거하고 27명 가는 거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영재 기준이 뮙니까? 선행했는 게 영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영어한다고 그게 영재입니까? 과연? 이 부분을 누누이 누차 강조했다시피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격차를 두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구에 몰릴 수밖에 없고 지역교육 격차 해소라는 게 요원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경제적 격차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외곽에 변두리 사는 부모들은 어디 교육열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못 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유로 못 시키는 거는 그런 거를 영재라고 뽑아갖고 영재교육원에 영재로 교육받고 해서 그래서 이게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고 직업이 세습화되고 이런 공교육 병폐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2016년, 2017년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믿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아니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 한 해만 지켜봐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정말 세계적인 영재라고 하면 그 돈 다 갖다 부어도 말을 안 하죠. 영어, 수학 선행했는 애들 영재라고 뽑아가지고 아까운 세금으로 걔들 쉽게 말해 이력 하나 더 채워주려고 영재 이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내년에 어떻게 선발하겠다, 또 지역 쿼터별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확실하게 그게 없다면 좀 힘듭니다, 올해. 작년에 누누이 지적됐는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겠다,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 그만큼 말씀하셨으면서 겨우 수성구 이백몇십명에서 한 20명 줄였는 거 가지고 골고루 나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선발제도 방법만 해소해 놓고 지역균형을 하면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준위원장

작년에도 지역균형을 맞춰가지고 하기로 그만큼 약속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아까 입시 쪽에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게 교단의 입장에서 본 학교 현실은, 요거를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사립 아닌 국공립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4년 근무하고 떠나는데 진학자료 챙길 필요 있나? 용 써 봐도 분위기 못 바꾼다.’ 이게 공립에 있는 교장선생님 한탄의 말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EBS 교재하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고 자기들끼리 교장선생님 냉소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대구의 고등학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중에 또 ‘수시보다 정시에 안주하는 문화가 너무 굳어졌다. 수시는 귀찮고 정시는 편안하니까.’ 이 모든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우리 문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 계시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 고생 다 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좀 더 분담을 해서 교육수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아까 제가 입시에 대해서 생방송 때 드린 말씀이 공염불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가 또 교육공무직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교육공무직원 현황은 현재 34개의 직종에 6,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3배 쯤 됩니다.

조홍철위원

3배 정도 됩니까? 예.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영양사는 교단에 서지 않고 영양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아. 그러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수업을 안 하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영양사 이분들은 뭐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영양교사 수업하는 걸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영양교사가 수업할 때 영양사는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월급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많이 차이 납니다.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이고 영양교사는 정교사기 때문에 우리 계약직 봉급과 교사 봉급 차이입니다.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몇 배 정도 차이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쉽게 말하면 배 정도.

조홍철위원

배 정도. 물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선발되는 과정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다. 합리적인 그런 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2배가 차이 난다면 업무는 비슷한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죠.

조홍철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게 없습니까? 많이 제기되고 있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영양교사보다 적기 때문에의 불만보다는 무기계약직의 신분하고 보수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양사만 있는 건 아니고 38개 직종 그 정도 직종에 전부 다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같은 임금이 잘 없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올려 달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교육청 올 때마다 매번 보는 게 우리 현관 입구에서 노조 측에서 거기서 데모를 하고 그런 걸 매번 봤는데 오늘은 못 봤습니다. 오늘은 안 왔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일 중요한 날인데 안 왔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노조가 지금 주된 요구사항이 임금 인상이고 처우 개선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금 이제 단체 협약하고 임금 인상하고 두 가지인데 단체 협약은 100여 개 중에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태고 협약서 작성은 안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달라,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 7명을, 그다음에 학교재량휴업일을 학교 안 나와도 되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단체 협약이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전임자 유급을 해달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안 해주고 있고 교원 노조나 일반적 노조도 유급전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공무원은 법적으로 안 되고 무기계약직은 단서조항에 원칙은 안 되는데 단서조항에 합의하면 할 수 있다, 길은 열어놨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법에 규정이 단서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고 또 하나는 임금 인상 요구인데 전 직종에 정액급식비를 지급해 달라. 타 시·도는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재정 압박을 받아서 못 하고 있다가 계속 타 시·도는 주고 있는데 안 주는 형태가 되어서 조금 이거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진 모르겠는데 시·도 교육감님들이 무기계약직이 자꾸 봉급 인상이 많이 되고 하는 건 재정 압박을 받는 거니까 가능하면 수당을 좀 줄이자 이런 아마 협의가 돼서 우리는 급식비를 안 주고 있었는데 타 시·도에서 계속 주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작년에 올해 안 줬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겠다. 그래가 협상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제 단체 협약하고 임금하고 일괄 타결하려고 하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복지사하고 상담사,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별도 임금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해서 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근본적으로 급여체계가 다른 게 교육복지사는 공무원 7급 상당 봉급액입니다. 당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다 주지는 않고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맞춤복지에만 주고 교통보조비라든지 가족수당, 학교교육수당은 본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지급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일선 학교에서 이 사람 역할이 뭡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복지우선지역의 학생들 관리를 하고 또 문제 되는 학생들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사회복지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별도 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하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 A초등학교에 교육복지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출장을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텐데 A라는 학교에 교육복지 쪽으로 예를 들어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 내에 교육복지사 선생님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임금은 포함되는데.

조홍철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석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복지사 인건비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에서 같이 포함돼서 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별도 임금체제라 하는 게 지금 제가 교육복지사, 상담사, 평생교육사 이런 사람 여러 번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별도 임금체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당하고 처우에서 다른 공모직 직종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에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학교에 예를 들어 3,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내에 그 선생님 월급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교육복지과장

다른 직종하고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처음 채용 당시부터 다른 직종보다는 보수체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당 같은 차이가 있었고요. 3,000만원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사업비용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물론 우리 시교육청도 예산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타 시·도하고 균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공무직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일은 같은데 물론 채용되는 단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일은 거의 비슷한데 임금에서 한 2배 차이 난다. 그거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도 우리 교육가족 아닙니까? 그런 부분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추가자료 받아봤는데 석면 부분 받아봤는데 유치원 석면 교실 현황 보니까 공립이.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위원님, 석면은 교육국장님이...

배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추가자료 봤는데 지금 유치원이 동부, 서부, 남부,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 노출 학급 비율이 뭐냐면 사립은 석면을 거의 많이 제거했습니다. 10%대, 8%대, 제로 이런데 공립이 더 높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61.4%, 공립 달성 같은 경우 60%, 공립에서 60%, 사립이 33%거든요. 추가자료 아까 못 받았습니까? 현황 정확하게 올라온 겁니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유치원 교실은 아까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지원청에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냈는 사안입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왜 공립이 석면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초·중·고는 위원님 지적대로 63% 정도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이고 유치원을 계로 보면 1,737개 학급에서 295개 학급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한 17% 선이 되는데.

배창규위원

그거는 공립은 이제 2000년도, 2002년도 3년 후에 지은 건물들은 비석면건물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지어진 부분이고 근데 사립도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더 많았단 말입니다. 공립보다도. 맞잖습니까? 근데 사립은 증개축을 하면서 실제 석면을 제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 발암물질이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안 보내니까 석면 부분을 제거한 흔적이 특히 남부 같은 경우 거의 제로입니다. 아, 공립이 제로고 저쪽에 동부 같은 경우는 8%대밖에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학급 수 512개 중에 41개 교실 외에는 다 무석면으로 교체했다는 말입니다. 요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어릴 때는 또 폐활량이나 성장 속도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공립이 사립을 못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추가자료로. 근데 이거는 다 형식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총 몇 개 학교지요? 전체 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초·중·고로 하면 저희들이 445개 학교.

배창규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제출한 학교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제가 추가자료로 제출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학교가 안 올라온 것인데요.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그것은 아까 관리대장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배창규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입니까, 요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30개 학교입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30개 학교가, 제가 지금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학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손상 상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보면 다 제로입니다. 30개 학교가 석면관리를 다 한 개도, 한 장도 안 부서졌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장님, 30개 학교 중에 공사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나중에 파악해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6개월마다 점검하게 되어있는데 형식적으로 관리자만 있을 뿐이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 평가가 있고 잠재적 평가가 있는데 보면 누수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30개 학교가 이런 걸 매뉴얼로 잡는 게 아니고 누수가 잠재되어 있다는 학교가 30개 학교가 다입니다. 그러면 84년도에 지은 학교가 누수가 안 되는 교실이 한 개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84년도에 지금 누군가가 이걸 알면 학교 천장이 부서졌지요. 석면관리법에 학교 애들이 학생들이 신발을 던지다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손상되면 어떤 부분의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석면 탈취를 할 때 밀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취하면 한 300배의 석면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부서졌으니까 무석면 펜스를 가져와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고발 조치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고발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석면의 이런 파손 부분에 학생들 안전에 대한 거는 위탁해 봐야지 실제 6개월에 한 번씩,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행정실 주무관님들이 전부 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외주 주면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한 학교당. 그러면 석면 전체학교 100%짜리가 있을 것이고 한 200회 미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서는 적게 나올 겁니다. 칠이 몇 개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 석면학교가 63% 같으면 447개 중에 사실적으로 한 280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당 40만원씩 잡아도 돈 1억1,200만원밖에 안 돼요. 1억1,200만원에 우리 학생들이 전체 학생 수, 전체 교실로 따지면 몇 만 명의 학생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태가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실습 딱 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년 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단에서 책임져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쪽에서는 실제 인원 부족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지역교육청에 인원 보고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파악을 넘겨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이거 다 못 합니다. 못 할 바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260개 해가지고 40만원씩 잡아가지고 1억1,200만원에 대충 잡아가지고 두 번 한다고 해봐야 돈 2억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이분들 억수로 지금 비효율적이에요. 교육 몇 시간 갑니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교육을 지금 신규교육자는 6시간 받도록 되어있는데 내년 2016년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고요. 현재 석면관리를 하면서 4개 분야 11개 영역인데 그중에 석면 함유량을 제외하고는 석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배창규위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하는데 그거는 분진, 그러니까 환경,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중에 석면 함유량이 있느냐 하는 거는 유해환경 그겁니다. 그 공기 정화 공기 중에 학생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거 받는 거 하고 석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100만원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 안에 먼지라든지 있는데 그 품목에 석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 관리법은 다릅니다. 1년에 100만원 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6개월마다 447명이 교육을 6시간씩 들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데 이거 검토하려면 학교 전체를 다녀야 되고 맞잖습니까? 6개월마다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생겨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거기 있는 직원 중에 또 신규교육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중된다는 말입니다. 업무 과중도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거는 하실 일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돈 2억원보다는 실질 교육받아 447명이, 그분들이 일하시는 비용이 더 치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배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학교급식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우유급식이 학교급식하고 병행해 가지고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상으로 우유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우유 가격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우유 가격이 동결은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3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시·도별로 제가 이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4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고시 가격은 430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나머지 대전은 울산 같은 경우는 입찰했을 때 380원, 230원, 또 244원 제일 낮게는 230원까지도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특별히 우유 가격을 430원으로 동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우유를 급식하다 보면은 학부모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유를 정하는데 입찰하게 되면은 학부모선호도 떨어지는 게 낙찰이 되면 학부모들이 그걸 안 먹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학부모선호도 조사를 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선호도 조사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시에 선호도에 맞는 서울업체 쪽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디다. 우유단가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고시 가격에서 그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시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정해놓고 모든 우유에 대해서 그 금액을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검토해서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250원, 230원이라고 하면 단가가 200원이나 차이 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이들 급식비 100원 올리는 데도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 얼굴 붉히는 정도인데 우유값에서 이만큼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입찰하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대구는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가능한 걸로 해 놨는 것 같습디다. 공고를 해놨는데 수의계약 시에도 학부모선호도 조사해 가지고 학생들 선호도 조사해 가지고 단가를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정해진 단가에 수의계약할 때 그대로 하도록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 부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검토해 가지고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제가 좀 전에도 나왔을 때 누군가가 투서가 왔어요. 근데 지금 학교급식 있잖습니까? 외부업체, 외부업체 하는데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한 바로는 많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작년 예로 봤을 때는 급식비 못 낸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배창규위원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한번 조사를 감사원이라든지 제가 요청을 하는 바인데 학교급식하는 업체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실질적 급식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다시 다음에 계약할 때 연장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하십시오.

박상태위원

국장님, 작년까지 그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와서 급식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명 이상인가 이하를 두고 경계선을 긋고 있어서 급식을 무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내년도도 4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당초에는 대구시하고 협상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상당히 한 3, 4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대구시에서 이제 예산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올해는 무상급식을 안 하고 내년에 한번 가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최종 결론을 내리자 해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했다시피 400명 이하 14년도 학교는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400명 이하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 계속 400명 이하 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예산도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자꾸 400명 이하 무상급식 확대해 나가면은 문제가 생겨서 일단 14년도에 400명 이하 학교만 일단 적용을 하고 15년, 16년도 400명 이하는 안 주면서 내년에 시하고 협상한 다음에 모든 걸 결정하자고 유보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현장에 다녀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아주 조금, 그냥 지난번 가지고 400명 이상 이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동네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400명 이하 안 된다고 해서 무상급식 안 주어도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퍼센테이지 따지면 대구시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열악한 동네인데 학생수가 400명이 이상 한 명만 안 와도 거기는 무상급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수지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이야기가 2년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조금 파악만 하면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0일에 또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 일정에 의거 이번 주 금요일에 달성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