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중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가 취합이 되면 조례심의와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마지막 한 주제를 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활동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규제개혁 건의사항 추진현황 최종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 건의사항 추진현황 최종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노경입니다. 존경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규제개혁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가진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 최종보고) 【참조】 ․규제개혁 추진상황 최종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노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 건의사항 추진현황 최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대상 확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유소는 설치검토가 대여섯 건 되어있는데 차고지 내 정비소라든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같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시설이나 차고지시설이나 맥락은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차고지는 규제가 완화가 안 되는 부분은 형평상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는 주유소와 정비소 같이 규제완화건으로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제개선 건의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건에는 주유소만 일단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비소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소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죠? 개발제한구역에 뭔가 허가를 한다면 같은 차고지 내인데 한 시설은 되고 한 시설은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우리가 지금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 수용은 했습니다. 그죠?

예.

수용은 하고 이렇게 울산시에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확실하게 수용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가서 울산시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아예 울산시에서는 물량공급이 10%도 안 된답니다. 오더를 못 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90%가 외부지역에 도와주지 울산지역에 도와주는 그런 행정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 울산시에서 중소기업에 협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황당스러웠고 빠른 시간 내에 미팅을 하셔서 정말 울산시에서 우리 중소기업, 조그마한 소기업도 잘 돼서 우리 세수를 거두고 또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은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업무진행을 하라고 당연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 울산행정이 엉망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다들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울산행정은 너무 배부른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문득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열심히 하는 시장님도 함께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저희가 지역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인 제품, 장애인제품 여러 가지 우선구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울산시청이나 각 구청에 당연히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혁신도시에 관급 이런 회사들도 시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울산에 와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울산기업에 구매도 해달라고, 휴지 한 장이라도 울산지역에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방향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개선함이 타당하다는 곳이 있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외국인고용절차 완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간소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짝 제가 걱정스런 부분은 이렇게 외국인고용절차를 완화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나 그리고 주류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카드는 우리가 세금부분에 있어서 주류업자들 카드만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다면, 그렇게 풀어준다면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있는 국세청에 주류카드에 대한 개선건의 부분은 중앙과제에 해당이 되는 규제개선과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도매업자들, 영세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관련 국세청에 옴부즈맨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의 문제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을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양쪽을 전부 다 판단해서 최종결과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영세상인들 입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몇 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소규모어업종사자들도 있었고 음식점종사자들도 있었는데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는 현장의 실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내국인 고용과 중복되는 분야도 아니고 실제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확대건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면 2016년도 외국인고용정책 전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사실은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은 저희 시에서는 내릴 수 없고 중앙으로 처리중인 상황입니다.

중간입장에서 지금 연결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국세청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 울산에서 또 거기에 준한 어떤 보호장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울산시에서도 해내 놔야 될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내려온다면 울산시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보완이 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것은 해당 부서와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에 일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거나 권한이양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건의를 하면 중앙개선과제로 해서 중앙 해당부처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고용안정화라든지 다문화정책이라든지 해서 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완책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1페이지에 보니까 유축기 무료대여사업 지원 확대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 건의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단체에 보니까 박소순회장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이게 사회보조금단체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늘 모자란다고 자꾸 그러기는 한데 이게 구·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형태는 구·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서 대여를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답변에 이 부분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지금 구·군청, 그러니까 보건소 외에 구·군에서도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군과 유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누어드릴 때 수량은 물론 그 지역에 젊은 새댁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량을 골고루 안배를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더라고요. 전동식과 수동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수량이 굉장히 모자란다면 차라리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대처를 했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때는 전동식으로 가더라도 개수가 원체 턱없이 자꾸 부족하다고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위생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대여를 해 줄 때는 보니까 4주 이내라고 그랬는데 한두 번 정도는 더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여를 하는지, 이게 또 갖고 가서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는지 그런 게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 담당되는 과에는 꼭 이런 것을 나가는 물건은 철저하게 잘 챙겨서 위생처리도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과제인데 17페이지 보니까 식약청 안전과에 있어서 이번에 인·허가를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특례규정법으로 제정해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도시 사례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 도시에는 이게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곳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결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5개 구·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울주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9월부터 특례규칙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9월이니까 벌써 12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는데 많이 신청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지금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은 저희가 시행이 된 이후에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해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부수입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농가를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면서 다른 데 물품을 갖고 와서 하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1, 2차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완충녹지나 공원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그런 건의도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내용하고 큰 관계는 없는 건데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규제로 인해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다 자연녹지다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살펴보면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써주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규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백번 맞아요. 나도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몇 백 년 걸쳐온 마을인데 공업센터가 지정되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동네인데 딱 골목 선, 골목의 소방도로 그 선 하나로 인해가지고 한 군데는 자연녹지가 취락지역으로 확 풀려버렸고 여기 한 열 몇 세대 남은 조그마한 이것은 안 풀렸단 말이에요. 몇 십 년 동안 지금 자연녹지지구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행위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충녹지 보상을 받으면서도 남구에 땅값을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아주 적은 돈으로 보상받고 다 내주고 이런 손실이 그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그런 것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분들이 민원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아! 이런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직접 건의 들어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발굴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김노경 정책기획관님께서 담당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에 확대건의를 해서 도시계획과 그런 데에서 이런 것 좀 잘 찾아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해서 일반건의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 7월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점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밑에 보면 SK나 S-OIL이나 이런 지역에서 청량, 온산지역에 쌀 구매를 해 주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기업체나 관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쌀 수매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장할 곳도 별로 없다 그러고 그런 저장하는 시설 짓는 데도 엄청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기간제라도 한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이 전문적으로 감 날 때 되면 감을 기업체에 후식으로 과일도 나가거든요. 포도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로컬푸드나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시는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낮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서에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건의 내용인데 84쪽에 장애인체육관 이용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이용시간 확대를 주말 오후 10시까지 올렸고 현 실태는 9시까지인데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이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이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제2장애인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수영장 깊이가 너무 깊다.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깊어서 정말 정상인도 가면 숨이 차 오른다, 키가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주면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그게 마침 다른 쪽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때도 오히려 깊은 것을 좋아한다 이런 의견을 옹호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또 보니까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민간이 지금 현재 장애인총엽합회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1시간을 더 늘리면 직원도 보충을 해야 되고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인지, 정말 장애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장애인단체에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한 게요. 얼마 전에 다울성인장애인학교에 재능기부차 봉사하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여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기존 장애인총연합회 측에서 맡아서 하는지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 쪽에 강사들이 사사건건 ‘그것은 하지마라, 우리도 안하는데 너거는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사사건건 태클이 들어와서 참 여기 재능기부하는 것도 힘들다, 봉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몇 번이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다가 ‘이 부분 개선을 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계속 반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장애인단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10시까지가 필요한 게 맞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일반 규제개선사항이 아니라 사실 일반 건의사항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실행가능성을 바탕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분류가 돼서 부서의견을 받았고 부서에서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9시 이후에 수요는 들어가는 비용대비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향후에 수요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민원이 반복성으로 안 들어올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노경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경제일자리과를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확대라든지 홍보를 위한 장기적인 만남의 자리 마련 건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전국이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를 하면 똑같은 점수면 자녀가 우선채용이라는 이런 회사도 울산에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아버지가 한 일을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 울산도 울산시에서 울산기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울산시민이 좀 더 우선채용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회사에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안에서만 전화통화만 하고 보고받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정말 기업에 가서 노무과하고 미팅도 하고 정말 울산의 애로점인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으니 울산의 젊은 인재를 좀 채용해 달라는 조건 이렇게 하고 나면 요즘 기업도 울산기업에 자녀를 많이 채용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골치 아파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서 위탁을 맡겨가지고 ‘우리는 요즘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탁이지만 어차피 갑에서 위탁회사에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점수면 당연히 울산시민의 자녀를 우선채용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서라도 좀 붙여주면 울산시민 자녀를 더 신경써서 채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울산시민 자녀혜택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업마다 다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무원이외근 나가서 정말 노무과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울산 기계공학과 나온 3등 하는 애하고 건국대 나온 15등짜리 하고 채용을 했더니 모기업에 부사장 말을 제가 밥을 먹으면서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때는 건국대 기계공학과보다 울산대 기계공학과가 더 셌답니다. 그렇지만 채용은 건국대 15등짜리를 채용을 합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물론 울산에서는 애들이 일을 하면 뭘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국대 애들는 “아,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싹싹하고 한 가지 일을 하면 감동을 주는 자세로 응대를 하니까 이왕이면 걔한테 일 시키고 싶고 그런 애한테 일을 주는 게 흥미가 나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이런 것도 사실 경제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기업에 가서 노무과하고 이야기를 듣고 왜 지방 애를 안 뽑고 서울에 있는 애를 뽑느냐 이런 것도 울산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교수님한테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면접을 중요시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동 주지 않으면 기업이고 행정도 잘 안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경제일자리창출과는 현업에 가서 기업이 무엇 때문에 우리 울산시민의 자녀를 혜택을 안주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듣고 울산대학이나 과학대학에 전달해 주고 이런 강의를 해야 되고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강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자녀를 정말 많이 뽑을 수 있고 또 우리 실업자가 울산에 많이 없어서 빨리 결혼해서 출가해서 애도 많이 낳아야 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창출과는 외근을 많이 나가야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유니스트 과기대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채용 입학할당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간영역에는 사실 지역인재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강요를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원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업에 좀 더 맞는 인재를 우리 울산에서 양성하면 기업에도 바람직하고 저희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 과학대, 폴리텍대학까지 해서 관내에 있는 대기업의 맞춤형 학과도 개설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기업에도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울산에서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울산대학에 취업에 대한 강의에 아무리 해도 자동차 일용역회사에 들어가기도 하늘에 별 따기랍니다. 그 정도로 채용이 없고, 아예 없대요. 울산기업이 어렵다보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 유니스트도 갔다 왔지만 총장님께서 그냥 박사들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유니스트 애들을 어떻게 해서 울산대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마인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위원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사실 박사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유니스트 4년 나와 취업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장님은 그 마인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우리 인재들이 우리 기업에 유치를 해야 울산도 살아나고 훨씬 좋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설명을 다 못 들었지만 고생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특히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잠시 늦었는데 58쪽에 보면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검토돼야 됩니다. 저도 늘 요구하는 부분인데 실제 치매노인이라든지 여러 노인분들이 관련 요양보호사 가족은 하면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수당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오히려 가족이 동일하게 한다면 잘 할텐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오히려 가족범위가 넓어서 동거가족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냥 수당만 타는 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서도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정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모라든지 가족을 돌보면 더 잘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는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런 환자가 있다면 다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원해야 되거든요.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견에 있어서는 가족요양제도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일단 양쪽의 의견들을 다 제출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인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요양보호사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비용 수령 때문에 그러는데 돌보지 않으면서 탄다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단서에도 직업이 있다면, 가족 중에 직업이 있는 사람은 돌봄을 할 수 없잖아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 모시고 자기 가족 중에 환자를 모시겠다는데 그것을 가족이라는 이념 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 맞죠. 단서를 달면 되거든요. 분명히 직업이 있는데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사람에 한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동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타인보다는 가족이 더 애착을 갖고 한다고 보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66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해놨는데 일부 이 부분은 정말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역농수산물 특히 쌀, 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에 급식 그다음에 공장, 대기업, 자동차, 중공업 이런 데 이야기하면 지역농수산물을 쓰지 않고 외지에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서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특히 지역농산물 쌀 해봐야 다른 데 북구와 울주군뿐인데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나 중공업에 학교 급식에 대한다면 엄청난 소비할 수 있는데 불과 S-OIL이나 SK 이런 데 해놨던데 옛날에 울산탁주죠. 안썼다가 농소농협에서 울산막걸리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거든요. 그 역시 저도 동참했는데 절대 진열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 판매문제 되니까 백기를 들고 협의했단 말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타 지역에서는 우리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역농수산물은 농민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더 적극, 지금 일부분이지만 대기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으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많아서.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 업종별 규제완화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완화도 좋지만 강화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산업단지 허가나면서 업종별로 규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제조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화해서 애당초에 산업단지 허가 날 때 그 업종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물류업으로 났으면 그 업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팔고 기존 분양자 외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주민들한테는 마찰, 소음, 분진 상당히 마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규제해야 될 것은 있지만 강화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렇게 요청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완화요구가 있었고 사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환경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산단 분양 후에 공장운영보다는 다른 데서 이익을 가지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우려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규제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고 기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업종의 변경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분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전부 다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미 질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류부분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같은 업종 내 물류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우리 건에서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29페이지 농기기 임대사업 개선부분은 장기검토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 조례를 올려가지고 뭔가 개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수록되는 부분은 일부수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일반건의도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28억 원 그다음에 신용기금을 통해서 10억 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검토가 아니고 이것도 일부수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일산유원지 용도변경 등 요구에 대한 부분은 일반건의 로 분류해서는 안 맞다. 이것은 일반건의가 아닙니다.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규제에 대한 부분이고 또 국토해양에 분명히 의사전달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유원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일반 규제로 봐서는 안 되죠. 즉 이 책자가 향후에 간담회한 협의회라든가 단체에 배부가 될 거거든요. 피드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을 일반건의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일반건의에서 우리가 중앙정부 건의 또는 우리 광역시의 건의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책자가 각 간담회 한 분들에게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어떻게 더 대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12월 말일부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임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수를 보면 총 57건 중에 31건이 규제발굴현황이고 26건이 일반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중, 장기검토, 수용불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임무를 다하고 이 부분이 해지가 될 때 우리 광역시에서 할 몫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더 규제개혁팀에서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계속적인 사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그동안 의제 발굴에 또 간담회 심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에 종료되더라도 울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 일정은 12월 중에 조례가 두세 건이 있으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같이 하면서 조례를 심의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