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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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2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주변 보라매공원에도 단풍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며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10시 05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손철웅 예산담당관 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 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 명노충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법무담당관 신상래 서울사무소장 김성수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번 정례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이 대략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전체 안건이요, 일반?

박혜련위원

예, 조례나 동의안 안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조례안…….

박혜련위원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77건.

박혜련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조례, 동의안 등 총 12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안이나 동의안은 41건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출시한이 10월 21일까지인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월 26일 그리고 긴급의안으로도 11월 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일정을 제외하고 나면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심사일정에 이틀밖에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에 20여 건의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조례안 77건을 포함해서 많은 안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박혜련위원

총 조례안이나 안건이 77건이 아니고 총 조례안과 동의안이 129건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까지 저희가 행자부, 법제처, 지자체 같이 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160건 이상을 정비를 완료했고 이번에 몰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안건이 제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조례안들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연말까지가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 연장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은 안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조직 개편하는 부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분만 조직개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올해가 2015년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달 넘게 남았는데, 한시기구 전환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정을 하는 협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진행상황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한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조례의 개정 계획을 사전 설명 없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고 대충 심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긴급안건도 지금 11월 4일에 제출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 대충 심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을 했는지, 위원장님 이런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이 이미 각 특구 부분에 본부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12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100% 공감하고 최소한 진행사항만이라도, 결과적 부분이야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수순대로 가는 사항인데조차도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진행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자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업무에서조차 현안사업들, 추진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해달라는 것은 항상 회의 때마다 본 위원장이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시점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자세에 대한 질책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행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제2차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임하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이러한 때에 조례를 그렇게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였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렸어야지,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77건 이상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120건이 넘게 안건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행자부와 법제처, 지자체가 같이 정비를 일제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정비안건이 발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고요.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실장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박혜련위원

앞으로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조례안이나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20년이라고 하셨는데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실현은 갈수록 더욱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 : 2의 비율인 반면 세출 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사용비율이 4 : 6의 비율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면서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태로 지방재정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3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도 세출결산자료에 행사, 축제경비 집행에 관하여 페널티 또는 역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을 보면 8개 특·광역시 중 인센티브는 1위가 세종시로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4,091억 원에 4억 2,8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광주광역시가 2013년도에 세출결산액이 약 5조인데 인센티브로는 3억 받았습니다. 3위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3조인데 인센티브로는 1억 3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31조인데 인센티브로는 6억 9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대전광역시는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4조 7,600억이 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절감 미흡으로 28억 9,3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성실한 재정운용, 보조지원 부적정 등으로 지방교부세 7억 8,100만 원을 감액 받았으며,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하고 재정운용 불성실 보통교부세하고 총 36억 7,1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8개 특별·광역시 중 대전시가 최하위로 8위, 꼴찌를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36억 7천여만 원이라는 예산은 구청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36억 7,000만 원 페널티를 받은 것은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교부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결과가 나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출 부분 7개 중, 7종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축제경비 부분에서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책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그 외의 다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9십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36억 7천만 원 정도를 페널티를 받은 이유가 뭔지 다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행사·축제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재정 운용에 책임이 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축제 부분이 사실 지방자치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청, 자치구 다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사·축제경비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경우 2012년도, 비율입니다, 이것은.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0.28%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0.22%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시와 비교할만한 광주시는 0.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또 2014년도에도 대전시는 0.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주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 광주시는 0.13%보다 높은 수준이 나왔는데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다보니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부세 산정 시 대전시가 36억 7천여만 원을 적게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 주관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44개 중 대전시는 금년에 신규로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최하등급으로 1개만 선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대전의 대표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면서, 시민 혈세만 잡아먹는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 36억 7천여만 원을 감액을 받아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면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축제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가 3대 축제로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사이언스 페스티벌 과학축제와 계족산 맨발축제, 효문화뿌리축제 이런 정도로 우선 방향을 잡고 특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다 통보를 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금년도 8월 25일 행자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지자체 중 재정운용을 불성실하게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 본청이 7억 8,100만 원, 5개 자치구가 13억 6,800만 원, 총 21억 정도가 감액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시 지방교부세 21억 원을 못 받으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든 세수만큼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요즘에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인 이슈로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감액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8개 특·광역시 중 감액 안 당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 최근에는 50%를 밑도는 수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해서 매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교부세를 갉아먹는 행태를 벌여 어려운 대전시 재정에 찬물을 끼얹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선 무분별한 행사·축제경비 등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 좀 해주시고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혜련위원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해서 더 이상 재정상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운용을 확충시키고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채무비율을 적절히 유지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하겠고, 특히 낭비성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서 추후에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쁘게 지적을 받아 감액조치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다 숙지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시 행사·축제성 경비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상 페널티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시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무 중에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이 민선 몇 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민선 6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우리 민선 6기가 출범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고 또 시정하게 하고 또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대답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 어떻게 바꿔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이 내년도에 또 지적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4년 내내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십시오. 못하는 것까지 노력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