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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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도일보 기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저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보증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이 있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대표 이영우 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 시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정책과장 한필중 일자리정책과장 유승병 기업투자유치과장 임재진 기업지원과장 최시복 농업유통과장 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인석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인순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승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장시성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내년도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 못한 기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의 인상준 기자님, 중도일보 박소영 기자님, 충청투데이 안휘재 기자님, 그리고 행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다현 님, 목원대학교의 정다솔 님, 목원대학교의 조은영 님, 목원대학교의 손정엽 님,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6년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21쪽,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도시가스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주로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거리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든지 재개발지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재개발지구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추진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서명을 안 해줘요. 주민들은 놓고 싶어서 전부 원하는데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빨리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파트붐이라든지 활성화된다면 모를까 이미 그런 건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107%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시내도 보면 한 1천 세대가 미분양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하는 데 보면 민간업체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 보니까 늦어져요.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야 돼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74.2%입니다. 특히 중구, 동구 쪽이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구와 도시가스 간에 공급 가능여부를 협의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자치구와 도시가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하는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이라는 사업주체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서민편의 위주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면 가스를 넣는데 동의서를 해주면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조합을 형성하는데 ‘당신들도 도장을 찍어라, 협력해라’ 이러니까 주민은 재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는 싫은데 도시가스로 인해서 빌미를 잡아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협력하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야 충분히 지원해주고 161억 원을 투자해도 밑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주택국과 협의해서 구청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게 안 좋겠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1, 2년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보통 10년 다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비싼 기름도 때야 되고, 가스를 넣으려니 안 되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최근에.

진근

윤진근위원

자기 자산에 대한 권리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최근 도시재개발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 공급하려고 협의해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하는데 11개소 해제지역은 다 공급했고, 내년도에도 13개소에 대해서는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해제된 데는 상관없는데 추진되고 있는 데가 문제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좀 협의해서, 해제된 데는 상관없는데 추진하는 데가 문제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그래도 희망과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양질의 식자재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지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대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했고 그에 대한 사업을 법인에 위탁한 것이지요. 법인은 이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청과·야채에 비해서 수산부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통계 또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했고 그런 것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노은 신화수산의 소송 문제 이전에 이미 수산부류는 대전시의 규모에 비해서 취급량이 전혀 외부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은 수산시장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송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당초 중매인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공급의 문제가 다소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노은 수산시장이 당초 동업인을 공모할 때 제안했던 사업이 소송으로 인해서 진행절차가 잘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이행이 안 됨으로 해서 불편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노은동 신화수산이 입점한 것이 언제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

문학

전문학위원

2014년 11월 정도 됐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당시 법인선정 시 즉, 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약속이 있었지요, 노은 신화수산이?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대전시에서는 법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건의 이행약속 중에서 지난 5월인가요, 시에서 이 부분 이행권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7건이 미이행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시로부터 경고처분을 이미 받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질적으로 수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본인들이 약속한 건에 대해서 소송을 이유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약속이행을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현재 법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하는데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경매장 및 사무실, 냉동창고, 제빙실이라든지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고법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멈칫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신화수산법인에서 수산부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8건을 약속해서 수산법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된 사유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재산권의 이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들어올 법인 또는 대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은 되지만 투자한 것을 법인이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추이를 봐가면서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빨리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 이행 안 하면 법인 취소할 수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행계획서대로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번의 권고나 또 행정예고를 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가장 중요한 회센터 증축이라든지 말씀하신 냉동고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1월에 법인으로 선정된 노은 신화수산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1년간 시간이 허비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이행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강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취소하십시오, 약속대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경매장 및 회센터 증축과 냉동창고, 제빙실 이게 금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약속된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론적으로 시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자격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수산부류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나 살펴보다 보니까 오정동 노은시장의 수산부류가 또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오정동은 한밭수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밭수산 법인대표분께서 2015년 3월 18일 배임수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판결문에 보면 ‘도매시장이라는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인대표가 도·소매장소를 공정하게 배정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리이동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도 판결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문학

전문학위원

준비 안 하셨어요? 중도일보 기자분이 와 계시지만 중도일보에 나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업무파악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담당소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하셨나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광춘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장님 이 경위 알고 계십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그대로가 내용이 맞습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배임수재로 즉, 업무와 관련한 배임수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아닙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임원 자격의 결격과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대표로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중도매인에게 뒷돈을 받고 배임수재로 선고됐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농안법 얘기하시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제2호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 형이라면 실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는 해당이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농안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보면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이 조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임원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건 외에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농안법 제8조를 얘기하겠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제23조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임원의 요건에 대해서 농안법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이것을 넣어놨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입법 당시의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일하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자신의 직위와 힘을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중도매인에게 뒷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안법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광역시에서는 반드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의 자문결과 또 변호사 자문결과는 법에 되어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문학

전문학위원

법인대표가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꾸 법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광춘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문 받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개선안을 내오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분한데요. 지금 법인의 위탁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통상 대부분의 도매법인은 5년 위탁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도매법인의 지휘를 받는 중도매인들의 위탁, 시설점유와 사용분류에 대해서, 몇 년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중도매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중도매인들은 3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부터 3년으로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중도매인의 임대기간이 법인과 동일하지 않고 더 짧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이런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만약에 악용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본색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발본색원해서 조치하시는 것보다요, 제도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실 이 건을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광역시의 수산부류가 너무 침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말 이런 분들이 법인대표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중도매인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345쪽, 354쪽에 양 도매시장의 매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대비 취급률을 보면 청과가 2014년도에 약 109%인데요, 수산부류는 9.7%에 불과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노은시장 개설 전에 양쪽 수산부류의 상생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바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는데요, 그것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간에 수산부류하고 청과시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느냐.

문학

전문학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는 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당초에 용역할 때 중간결과는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문학

전문학위원

최종결과 보고회나 설명회는 아직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참여했을 때.

문학

전문학위원

최종결과 설명회도 하셨어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요?

문학

전문학위원

하셨는데 오정동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용역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합니까? 좋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의 수산부류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중도매인들은 용역보고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의사를 시청에 전달했을 겁니다. 지금 양쪽 시장에서는 소송 걸리고 한 쪽에서는 징계 처벌받고 그리고 시에서는 잘해보자고 용역하는데 정작 중요한 중도매인들은 참석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개선안이 나온 겁니까, 대책이 있는 겁니까? 대전시가 뭐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최근에 중도매인분들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법인과 중도매인들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치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수산부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수산부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오정동시장 앞에 가면 외곽시장이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노은동 농수산물시장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육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문학

전문학위원

수산부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수산부류?

문학

전문학위원

예.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밖에 말씀하셔서…….

문학

전문학위원

오정동시장 앞에 가면요 냉장부류, 냉동부류, 수산부류 시장이 훨씬 큽니다. 한번 좀 다녀와 보십시오. 이 수산부류에 대한 개선안을 반드시 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노은시장에 수산부류 문제가 발생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정시장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양 도매시장에 대한 수산부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특히 수산부류가 외곽시장보다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노은시장에 지난 2014년 6월 29일 화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정시장에 시설개선 건과는 좀 대비되어서, 노은시장이 아직 시설개선이 정말 필요하지만 못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본 위원은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과물동 잘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황파악 다시 하시고 화재대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늘 겨울철이 걱정입니다. 상인들이 추우니까 불 피우고 그래서 화재위험이 있는데 바닥에 방염페인트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전액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현영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안 계셨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안 계셨고 김광춘 과장께서 ‘소송에 문제없다,’ ‘이기겠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졌지요, 소송에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분명히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상고할 계획이 있나요, 대법원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신화수산 측하고 협의 중인데 상고할 것인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판정문이 송달 안 되었기 때문에 판정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비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약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1심에서 2심까지 두 개 합해서 1,200만 원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집행정지가 될 경우에 대전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해서 법인이 자격을 상실한다면 관리사무소를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차순위자나 아니면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차순위자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중도매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양측의 법적공방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중도매인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관계자들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최대한 시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나가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노은 신화수산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예 시기를 줄여서 지금부터 아주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화수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하튼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내준 우리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또 중도매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절실히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당초에 법인을 선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화수산에 당초에 대표로 있던 서경원이라는 분이 법원 송사에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판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유야 어떻든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하튼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대전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 중도매인들의 어떤 동요,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전념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모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의도로 비치는 행보로 생각돼서 외부에서 바로 그렇게 보는 왜곡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웠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응당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심 재판에 진 이후에 공적, 사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조건부로 이행하려고 했던 조건투자계획에 대해서 이행했습니까?”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식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했습니다. 보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문서는 보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문서를 보냈습니까? 몇 번 보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동섭

김동섭위원

그 촉구한 문서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본을 제공해 주시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최고까지 해서 발송해 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및 확정 전 패소 및 승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하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하고 소홀히 하고 해태했다면 그 역시 집행공무원들, 집행담당자들은 문책을 받아야 되고 또 응당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노은 수산도매법인의 소송사태를 가져온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패소가 확정지어진다거나 법인지정을 취소 내지는 철회하는 과정이 있게 되면 우리 대전시에서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조금 전에.

동섭

김동섭위원

심현영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매인들의 협의체나 다른 것을 가지고 하셔서는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에서 직접 행정력이 개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은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고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돌아보기도 하는데 양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많이 팔리면 활성화되는 건데 서로 밥그릇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 도매시장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나태하게 보고 또 관리사무소에다 업무이관을 한 상태 또 관리사무소는 도매법인들에게 업무를 위탁한 상태를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세세한 것은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차 되면서 의회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또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공직에 계신 관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운영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운영기간은 2031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건설은 언제 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01년 12월 20일 착공해서 2004년 7월 30일 준공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개통은 2004년 9월 6일 개통했지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BTO방식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1999년 대전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엔화를 차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엔화차입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우리 대전시에서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 당시 사무라이채권에, 금액이 얼마였지요, 우리가 차입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엔화로 한 130억 엔하고 하나은행 차입금 239억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나은행 239억.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엔화로 130억 엔, 차입 당시에는 1,345억 정도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원화로 1,345억 정도? 엔화가 130억 엔 또 하나은행에서 239억 이렇게 차입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사업시행 및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 3월에 양허계약서를 교환해서 2001년도 2월에 BTO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 한밭대교까지 연장하는 4.9㎞에 총 사업비 1,81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자가 1,645억 원이 투입되었고 시비가 17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로개통 이후에 2012년까지 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금채무이자 부족분에 대해서 450억 원 정도를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채무상환을 재차환을 추진하고 현재 엔화채무 130억 엔하고, 그동안에 이익금이 조금 나와서 54억 정도를 저희들이 원화채무를 갚아서 현재 185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변 교통여건이 변화되면서 조금씩 이익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익구조가 많이 되면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재차환 자금에 대한 상환만료일이 언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엔화채무 130억 엔은 내년도 11월 7일에 만기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대위변제를 못 하면 저희들이 재차환을 실시해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또 다시, 11월 7일 내년도, 이게 우리가 상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현실적으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재차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이자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내년도 2016년도 11월 7일까지가 상환기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때까지 상환을 못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또 다시 그 상환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금액을 다른 은행에서 재차환을 또 해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상황에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채무연기를 하는 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하고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채무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대체?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운영하는 것을 도로관리운영부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요금 문제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요금에서 이익금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1년에 한 30억, 24억 이렇게 나와서 2년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을 창출해서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했던 계획하고 죽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혹시 재차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럼요, 지금 재차환을 계속해도 우리가 채무보증을 대전시에서 서기 때문에 만약에 2031년까지, 우리가 드레클하고 지금 협상이 되어 있잖아요, 양허계약이? 그때까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못 하면 대전시에서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구조를 많이 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익구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채무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이쪽에다만 모든 것을 너무 관대하게 맡기고 있지 않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 이게 요금인상이 언제 된 거지요?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금액이 또 있겠지만 지금 개통 이후에 경차가 300원에서 2012년도 6월 1일 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0원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소형차가 700원에서 2005년도 4월에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 6월에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2012년 6월에 소형차 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2년도 6월에 소형차, 중형차와 대형차는 그대로 900원, 1,400원씩 동일하게 적용을 해왔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까 350억인가 얼마 상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329억에서 54억을 상환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익금으로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결론적으로는 만약 드레클에서 변제를 다 못한다면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2031년까지 운영은 그냥 자동으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하는데 상환을 못했을 때 시민들의 몫이다, 부담이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드레클의 회계와 운영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경영합리화 방안도 협의하고 주주사의 이익배당 같은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에 이익배당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130억 엔에 대한 상환이율은 얼마 정도씩?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7%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7% 맞습니까, 지금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47%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엔저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수단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엔저가 많이 되는데 이 차환을 계속 갖고 이런 호기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 엔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점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시점의 현재 환율이 외환을 주고받는 환차손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시점에서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빚진 드레클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드레클도 걱정하고 우리도 같이 걱정해야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노예계약으로 체결돼서 할 말이 많은데요, 심각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드레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보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 초저금리 시대에 2.47%의, 많은 돈을 차용했는데 이율도 조금 비싼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할 때는 2.47%면 상당히 싼 편이었습니다, 원화채무보다는. 지금 현재로 보면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드레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해서 경영개선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만 드레클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11월 7일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차환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드레클 대표께서 오셨는데 드레클 대표님한테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드레클의 이영우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드레클 이영우입니다. 대전시 지급보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런 사항이 됐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외화유치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민간은 이에 호응해 민간투자형식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타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MRG(최소수입운영보장제)보장 방식이 아닌 교통위험분담금 방식을 통해서 채무보증을 지원한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사업비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대전시 재정지원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시 지급보증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곧 채무원금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 지급보증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시민 세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보증은 2015년 BRT 도로연결, 2021년 회덕IC 연결 같은 본 사업 통행량 증가에 유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추진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수준의 요금인상이 수반된다면 운영종료시점인 2031년까지 100%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7일 만기가 돌아오는데 회덕IC나 여러 가지 BRT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여건, 환경이 개선되면 이익 폭이 나겠지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운영종료시점까지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교통위험분담금 으로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425억을 받았지요, 토털?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11명?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정규직…….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그 외에 비상근이사가 있습니다.

인원은 보니까 12명이네요, 비상근이사 한 분과 상근직이 11명, 맞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요금 징수하는 징수원들 여러 가지 다른 인력이야 필요하겠지요. 그런 분들 토털해서 78명이네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78명은 저희가 운영회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해서 78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이런 경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대전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고민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로부터 424억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대전시의 시민부담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통행량 증대조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행량 증대가 요금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변 여건, 회덕IC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통행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드레클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쉽게 얘기해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맞습니다. 지금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드레클에서 경영수지를 내서 이자부담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잘 탕감되면 상당히 괜찮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1월에 엔화차입이 만기도래하는데 그것을 재차환하는 문제를 협상할 때 최대한 이자부담이 적은 것으로 협상될 수 있도록 드레클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늘 얘기하는 서민경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합니다, 800원씩 내고요. 그러면 한 달 30일 정도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일반 보통 일용직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치 가깝게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도 다행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위원님처럼 이용을 해주셔서 현재는 이익구조로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분 이용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국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탄진이나 관저동, 탄방동, 둔산동 개발하면서 신탄진이나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교통편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 예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준비했던 전임 시장님과 전 의회 의원님들 모두 각성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오늘날,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그 당시에 물론 필요했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하고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변화하면서 그 당시에 외자유치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에 큰 이슈인 것처럼, 큰 자랑인 것처럼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단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것 빨리 상환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진지하게,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면 노예계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봉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BTO사업이 추진 당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미 진행돼서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예계약처럼 끌려가는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경영구조를 개선해서 이익구조를 많이 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2031년까지 채무를 완벽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급선무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원촌교 쪽으로 신탄진 쪽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오다 보면 원촌교 쪽으로 차량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다 요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통행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거의 1㎞ 가까이 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요금 800원 내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대형차 같은 경우는 1,400원 내는 것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게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기름값을 1ℓ 정도 더 소비하면, 기름값이 1,5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손해난다고 생각하면 800원 내고 조금 기름값을 아껴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민들의,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아이템을 마련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십분 이해하고요, 앞으로 드레클의 운영사항을 개선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차환된 것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드레클사 이영우 대표님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주고 시에서 다 적자 나면 돈 메워주고 하는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425억 원이나 우리 시민한테 받아간 것 아닙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성하셔서 합리적인 경영을 당부드립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818억 원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이영우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계셨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아닙니다.

언제 오셨지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2년 전부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자본금이 60억입니다. 자기자본금 60억을 가지고 1,818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채무액이 1,585억입니다. 이 사업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민간사업이 PF를 일으키면 자기자본금의 배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배 이상까지는 할 수 있다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60억 중에 진짜 자기 돈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은행 차입금이나 개인적 차입금으로 받아왔을 것이 명백하고요, 더군다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나면 시에서 보전해준다, 2031년까지 다 안 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 이런 계약이 이게,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정말 지난 일을 반추해 보면 수요예측하는 것부터 부실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통행량보다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현재의 부채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BTO사업할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것 계획하고 시행한 공무원한테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손해 보는 것?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엄청난 노예계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해당 부서 공무원 전체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BTO사업 민간자본 투자유치한 사업이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민간투자 유치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요즘 진행되는 BTO사업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대전시에는 BTO사업은 없고 BTL사업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BTO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적자보전해주는 사업은 전혀 없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BTL사업은 하수관거 이런 것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우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전 사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이런 노예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1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대전시에서 갚아 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두 손 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우리 대전시민, 시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 시의회를 보시고 또 요금인상하려고 하시는지 내일모레 다시 교통건설국에서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행량 증대, 요금인상 이외에 저희가 회사 내부적으로 항상 자금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용 절감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명 직원에 대해서 각각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온 최소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운영비 쪽도 나머지 위수탁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해볼 예정입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너무 과소한, 자금수지 개선 쪽에서는 비현실적인, 비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원천적인 근원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통행량 증가와 요금인상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줄여서 얼마나 많이 줄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율이 2.47%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요즘 잘 활용하면 더 낮은 금리에 차입금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민들 진짜 봉 아닙니다.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먼저 대표님 조금만 서 계세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알겠습니다.

대전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를 했잖아요, 금융기관이 어디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융기관이 엔화채무는 사무라이본드와 김치본드, 은행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원화채무는 하나은행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펀드지요? 주 채무가 펀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상환을 못 해서 다시 연장 내지는 재차환하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채무인 펀드 그리고 원화채무인 하나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변동 가능합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 주채권자는 변동 가능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가 어차피 부담해야 될, 안고가야 될 짐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윤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조건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거지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회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죽 상승입니다. 현재의 인원과 현재의 관리시스템 가지고는 당연히 운영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대에 많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물론 인력의 고용창출이라는 이면도 있습니다만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운영비가 상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뢰성이 있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그중에 인건비 증가분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쪽 비용이 시설이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비상근이세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그렇습니다.

다른 잡 있습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두산건설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재구조화시킬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재구조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재구조화시켜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요금인상하자고 하는 제스처를 저희한테 프러포즈 했으니까 이 계제에 시와 다른 교통 전문가, BTO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 재구조화를 대전시와 다시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시라니까요. 안 하면 천변고속화도로를 어떻게든지 폐쇄하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저희는 항상 대전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시라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책임성 있게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 상의하셔서 같이 대전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안이 나오게 되면 이사회 주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사장께서는 대전시민입니까, 다른 데에서 출근하십니까?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경기도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픽 웃는 표정을 보이시는데.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뭔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대전시민도 아니지요? 시와 정말 협의해서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예.

지금 대전시 혈세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적자보전해 주니까 안일하지요. 대전시와 협의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서 적자보전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책을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주)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대표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O방식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아니겠습니까? 민간투자법이 저희가 IMF 터지면서 변경되면서 많이 들어왔던 자금투자방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제안한 것은 드레클사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아니, 드레클이 아니지요, 최근에 바뀌었고 화홍공사하고 연계된 SPC가 제안한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애초에 BTO을 제안했던 회사가 결론적으로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제안했던 회사에서 예측이 실패하고 상황이 이런데 부담은 온전히 대전시민이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드레클사는 이 자체입니까, 본사가 따로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본사는 따로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사가 따로 없습니까? 대단한 사업수완을 가진 분 같아요, 하신 분이.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시행했고 운영권은 드레클사에 있지만 소유권은 대전시 것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 낮추고 운영부담 낮추는 것은 저는 크게, 더 줄긴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드레클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영참여 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 참여는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드레클사?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온전히 다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드레클사를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재차환해 주시고 2031년까지, 그렇지요? 그때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셨어야지요 재차환할 당시에, 안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양허계약 내용을 한번 좀 파악해서 드레클사의 경영에 참여를 대전시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에 본인들의 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대전시가 온전히 안아주고 있는데 그 정도 양해를 못하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당초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수요 교통량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자료 133쪽 한번 봅시다. 대부업체 지도감독 결과 과태료는 대부업법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동안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는 18건 1,824만 원, 2014년도는 5,981만 8,000원,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015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적발은 했는데요, 가산금을 아직 부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미부과사유는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해서 한 11월 말쯤 과태료 부과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료제출을 보니까 9월 현재 행정지도 86건, 앞으로 하반기 실태조사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년 내에 불법 대부광고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등록취소처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없거든요?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과태료 부과는 현재는 안 했고요. 실태조사서를 우리가 제출받은 상황을 보고 처분을 11월 말쯤 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기관이 단속했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를 했고 등록취소한 게 4건 있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 단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보상금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400만 원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공익신고 건수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17건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징수실적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는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부과실적 5,900만 원 했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징수실적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징수실적은…….

진근

윤진근위원

11건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42건에, 납부는 31건에 4,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 건이 11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11건이 1,355만 6,000원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보상금 실적은 또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어떤 거요?

진근

윤진근위원

공익신고 보상금 실적.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상을 주는 데는 2014년도 공익제보자보상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심사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2014년 거가 거기 안에 되어 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건전한 발전과 국민질서 확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151쪽, 149쪽을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게 정확한 거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게 숫자나 모든 게 다 정확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숫자는 다 정확한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제출한 내용 중에서 일부, 구범림 회장이 지회장인데 거기에 메가프라자로 잘못돼서, 한 칸씩이 밀려서 컴퓨터 프린트할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칸씩 밀려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구만 알겠어요.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류동에 정채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정옥계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옥계 맞습니다. 한 칸이 밀려서 지금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정채목이 역전지하상가 상점가에 있는 사람인데.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부르니까 다 틀린 거야.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한 칸을 빼먹었더라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한번쯤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워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저희들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국장님께서 한 칸씩 뒤로 밀렸다니까…….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오류시장이 정옥계고 태평시장이 이용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중촌맞춤상점가는 이왕복이란 말이에요? 충무자동차상점가는 어디 갔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충무자동차상점가는 조병식인데 이왕복이 바로 위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조병식은 저번 사람이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왕복은 중촌맞춤상점가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한 칸씩 밀리다 보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중촌맞춤상점가가 이왕복이고 충무자동차상점가 회장은 이양호야, 조병식이 아니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조병식은 없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한민시장에 있는 조병식이 한 칸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양호가 없어. 앞으로요,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것 가지고 가시가 될 수도 있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숫자 단위라든가 이런 거 좀 잘 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대학이 있지요? 상인대학, 들어봤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상인계약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상인대학.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상인대학이 뭐하는 데예요? 상인들에 대한 육성, 벤치마킹 같은 것, 친절서비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상인대학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로 어느 사람들이 배워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별로 실제 상인들이 거기 가서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배우고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사람이 상인대학에 들어가냐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거기 점포에 있는 사람들끼리.

진근

윤진근위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받지요? 점포 갖고 있는 사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이다 하면 태평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아니고 과반수가, 거기 상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교육대상자 중에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과반수 가까이 상인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상가에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아닌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점포주가 아니거나 상인이 아닌 사람, 점원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냥 사람 모여서 사람 숫자만 채우고 실적만 올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를 보더니 다 숨어. 한두 사람 숨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한꺼번에 숨으니까 내가 이상해지더라고. 그거 실적만 올리는 거, 와서 그냥 표창장은 엄청 주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몇 군데 안 되니까 실사도 한번 나갈 만도 해요. 나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한번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뭐 지금 현재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명단 제출해라, 주소하고 명단 제출해서 뭘 하는 사람인가, 대개 보면 자기 상가의 간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길동이 어느 상가, 주민등록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상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1,427억을 투자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에도 6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마케팅이나 영업전략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큰 소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전통시장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난 4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3년도 27개 전통시장에 총 매출액이 2,951억이었어. 그런데 2008년도에는 4,659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무려 36.7%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보도자료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파악 못 했으면 할 말 없고. 보면 2008년도에 4,659억이 올라왔는데 날이 갈수록 증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6.7%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을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매출이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는 소비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전통시장 경쟁력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많이 비어있는 점포도 있고 그래서 빈 점포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청년창업을 해서 새로운 리소스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금방 이야기한 상인대학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형식에 불과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특화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문관형하고 골목형시장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중앙시장은 시작을 했고요, 은행동 상점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다가 프로그램 위주로 하자 해서 사람을 모으고 상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품목을 다양화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사업단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장을 모집해서 사업단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협조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중앙시장하고 은행상점가하고 두 군데가 되었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거기는 문화관광형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래서 중앙시장은 한 15억 하고 은행동은 12억 해서 했는데 지금 언론에 죽 보면 은행동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제일극장통 연결해서 하는 문제가 기반시설 위주로 할 거냐 프로그램 위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합의가 다 되어서 프로그램 확정된 대로 사업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3년간 사업이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구에서는 1억씩 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씩 해서 3억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도 것?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구에서도 구비 부담하는 것으로 다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구비가 지금 현재로 보면 국·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구비가 문제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구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은행동상점가는 구비를 지원하는 거로.

진근

윤진근위원

확보가 되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2015년 것은 안 되었잖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우선 금년 것은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 것 어디가 뭐가 있어서 해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중구에서 공모할 당초부터 구청장이 확약서를 써서 첨부해서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축제투어 등을 개발하고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특성화전략, 1시장 1특색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DCC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야시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은행동상점가 이쪽을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저녁에 그분들이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단기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별 특성화 및 ICT 접목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태평시장을 청년창업, 빈 점포 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현재 창업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젊은이가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력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16쪽.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추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도시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2011년 4월 8일 제정해서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옥상텃밭 조성사업이라든지 학교체험학습 농장, 하늘농장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1년도 11월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자연친화농업 해서 옥상텃밭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과 함께 발전하는 데 목적을 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알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시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 도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가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경작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이나 공간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발코니라든지 옥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텃밭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관공서 그런 데에도 옥상에 텃밭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많은 돈을 지원해줬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의회 옥상에도 마루텃밭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은 1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설치한 것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옥상텃밭사업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텃밭사업보다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 텃밭사업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도 옥상텃밭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터가 좀 큰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은 우리가 매각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텃밭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옥상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흙을 얕게 까니까 이게 식물이 잘 안 자라 그리고 관리도 부족해. 제일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새로 사면 자주 닦아, 새로 가져온 새것은 잘 닦아요. 조금 지나면 무관심해져, 안 닦아. 세월이 갈수록 더 무관심해져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텃밭을 할 때는 잘해, 자주 올라가고 보고, 지금은 무관심해.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물 주는 호스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텃밭이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가 텃밭을 자발적인 텃밭을 만들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만들면 모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연결된 부분에서 결속력과 모든 것을 사람이 인맥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농사활동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우리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정이 오고 가는 사업, 큰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정의 사업 그게 필요하다. 씨앗을 뿌려서 생명체가 올라올 때의 그 모든 것을 쳐다봤을 때의 좋은 느낌, 이런 것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일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텃밭 운영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옥상텃밭은 관리나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공동체텃밭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사실 어린이나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못 하잖아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여하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시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이 웃음을 가질 수 있다. 조금만 배려하면 주민이 웃음을 갖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도시농부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오늘 밤 새울 겁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핵심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오전에 했으니까 김동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노은 수산시장 법인 관련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해당 법인이 애초에 지정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상에 이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행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주 관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보시다시피 자료가 왔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그 이후에 행정처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한 날짜가 2015년 5월 11일인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없었단 얘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행정처분에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10일, 3차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기준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5월에 경고장 날린 이후에 그 후에 한 번도 경고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경고장 보낸 것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걸 공식적으로 해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한 결과라고 사료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 5월 11일 이후에는 다른 액션이 없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6개월 동안 노은 수산법인에서는 이 경고문 하나 달랑 받고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대법원 확정판결날 때까지는 현재의 지정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판결의 유무를 떠나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말씀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일전에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오픈하우스 하신 적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관내 모처에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들과 강소기업의 바이어들을 모시고 계약도 체결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고 시장께서 직접 격려도 하시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우리 지역기업들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확보되고, 물론 대내적으로 제품의 내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 4회 내지는 5, 6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점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기반 구조의 견고하지 않은 불안정한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매우 격려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에 유통구조, 산업구조가 소비지향적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점포를 정점으로 한 유통구조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 4개가 있고 대형마트가 14개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변형된 대규모 점포형태로 입점할 예정인 대규모 유통매장도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대규모 유통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상권,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변형적인 유통체계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먼저, 여기 업무보고란에 보면 상생협력 해서 전통시장–대규모 점포가 1 대 1 결연을 하고 지역기여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대규모 유통점포가 어떻게 지역에 기여했는가를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유통점포의 매출액은 연평균 약 5백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5년간 5백억 원씩이니까 약 2,500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봐야겠지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그런데 그에 반해 지역상품 구매한 실적은 5.68%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발언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과연 이걸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강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그동안 지역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정권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실무자급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할 때는 정말 권한 있는 자가 와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내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철저하게 행정 지도감독을 하셔야 대규모 유통점포가 우리 지방정부, 우리 대전광역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민들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점포가 무엇인가는 기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은 공익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의 행사에 보면 ‘후원’ 해서 무슨무슨 대규모 유통점포가 나와 있는데 그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0.24%, 대규모 유통점포가 매출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앞으로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공익사업에 대규모 유통점포가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대규모 점포의 공익사업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지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역인력은 비정규직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공익사업에 참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런 것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안해서 대규모 유통점포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 그쪽에서 제시한 대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찾으셔서 또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좌표를 측정하시고 그 좌표에 맞는 대로 끌어오도록 스스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와 대규모 유통점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직접 결정권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굿잡버스라고 있지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용실적은 최근 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거론하기보다는 우선 시민한테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토크콘서트라든지 대학에 굿잡버스와 가서 거기에서 면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면접을 해서 실제 채용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월별로 순회하면서 홍보 겸 주민한테 취업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거기에 희망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구인신청한 것과 실제 구직신청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인자리는 17명 요구했다면 취직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은 770명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투입예산이 얼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굿잡버스는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임차료만 주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씩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임차료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굿잡버스 포함해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굿잡버스에 당초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3,500만 원 들어갔고 임차료가 4,2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투입되는 인원은 인력관리센터에서 돌아가면서 1명씩.

동섭

김동섭위원

1명씩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상담사는 2명 있고요, 4명이 교대로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 면에서 볼 때 목표치에 많이 미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창업·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시고요. 또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은 모든 것이 경제정책과 구 일자리추진단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할해야 한다, 실무실행계획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해당 계에서 집행하지만 모든 컨트롤타워역할은 우리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또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기업지원과라든지 기업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행정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행해졌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이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과 지역참여 기여도 제고현황을 표로 주셨는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지역사회환원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백화점별, 마트별로 해서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212쪽, 301쪽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후쿠시마 원전의 교훈에서 얻었듯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그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실천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의 중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01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이 2013, 2014, 2015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지침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비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13년 10건에 27억, 2014년 12건 17억, 2015년 10건 12억, 에너지절약기반구축사업 또는 시설보조사업이 2013년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LED조명교체사업은 대상지를 물색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LED조명교체사업은 하되 지금 지역의 에너지산업이 소형햇빛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16개 인허가된 업체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발전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킬로와트당 50원씩 지원해줘서라도 이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소형발전소를 많이 하게 하고, 최근 열전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대학교.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에너지 절약사업을 말씀드렸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신에너지가 3개 항목, 재생에너지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한번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요, 대전시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세종시를 제외한 5대 특·광역시 중에 대전시가 0.6%로 꼴찌입니다.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2013년 전국 지역별 생산량 비중입니다. 201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합계량으로 보면 전국이 토털 987만 9,207이 나오는데 대전이 4만 8,475로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2013년 기준이고요, 통계자료는 2014년 말에 나온 겁니다. 201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입니다. 전국이 2,100만으로 나와 있고 대전이 1만 3,186,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보시게 되면 2007년 대비해서 2012년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평균 증가율이 57.8%가 증가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동기간 증가 20.8%로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81%는 산업폐기물 중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15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15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태양광, 연료전지, 이쪽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별 신재생에너지 예산편성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2개 사업에 268억 3,700만 원이고요, 울산광역시가 7개 사업에 110억, 부산광역시 8개 사업에 34억, 대구광역시 6개 사업에 23억, 인천광역시 5개 사업에 22억, 광주광역시 6개 사업에 26억, 대전광역시 2개 사업에 7억 7천만 원입니다. 전국적인 현황과 비교해 봐도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및 사업들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정말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학

전문학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연료전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관계 기관과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가스를 이용한 연료전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햇빛발전소 16개 업체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50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카이스트에 수소발전소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전시와 접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조례가 있습니다. 에너지조례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제11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2년도 11월에 지역에너지 심의를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문학

전문학위원

회의 개최가 됐다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3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 이후로.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이후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는 1년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개최 사유가 없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에너지계획이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는데 그때만 한 번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조직도 너무 에너지담당 하나로 해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에너지위원회 회의 개최, 에너지조례 준수만 봐도 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조직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되면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요, 위원이…….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부위원장이 누구로 뽑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이 누구로 뽑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만.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제4항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뽑아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 없잖아요, 없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없습니다. 뽑으신 적이 없으니까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조례 준수도 안 하고 사업도 미진하게 하시고 도대체 대전시가 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나 사업과 조례로 그대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 갖고 계시지요? 거기 62쪽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뭐가 있지요? 시민햇빛발전소 건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실련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발전대금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애초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도부터 추진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은 고사하고 사업추진일정 또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사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시가 주택지원 미니태양광 지원한 것이 2013년까지 425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미니태양광이 24개소 2014년까지, 서울시 경우는 2020년까지 무려 5만 2천 세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만 세대는 미니태양광이고요, 주택지원이 2천 세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이 상주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저런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대한민국 상주시에만 최근 2곳이 준공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천에는 이런 태양광발전소를 수십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순천시에서 예산이 75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차세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내년도에 여러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못한 만큼 몇 배로 더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사실은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관공서와 사회복지시설이 인센티브가 더 있지요, 여기에 집중했는데 또 하나 간과했던 점이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에 공립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립학교가 좋은 점이 재생에너지 설치하시고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발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연계하셔서 지금 연구 중인 수소에너지 반드시 대전이 선도하셔야 됩니다. 또 연료전지사업 이 부분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셔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와 연결시키는 문제, 연료전지 문제, 공립학교 태양광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미 조금 요구해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 조금 요구했습니까?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억 2,000만 원 됐습니다. 그게 킬로와트당 지원해 주는 문제가 되면 태양광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니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이 나온 김에, 그것도 단가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국가시책 때문에 떨어진 것 아시지요? 대규모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버리니까 소규모 태양광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긴 것 아시지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셔야 됩니다. 저도 촉구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소형업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ESCO)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에스코사업 아시지요, BTO사업처럼 미리 시설을 당기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그동안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투자할 여력이 더 큰 것입니다.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말씀드린 방법들을 충분히 구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빨리, 에너지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36쪽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 7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능에 보면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취업교육, 최저임금준수 홍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조례 제2조에 정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전광역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비정규직 인력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대전이 21만 6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대전시 전체 임금근로자 58만 5천 명 중에 21만 6천 명, 37%가 비정규직입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임금근로자 외에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봉사자들이 지금 보면 또 20만 명 가까이 되지요? 19만 7천 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은 정규직 근로자 비중보다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그리고 가족종사자 등의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상당히 높은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산업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연구개발특구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서 채용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우리 대전지역이 서비스업종이 70%입니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산업구조의 특성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6개 특·광역시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한 이유로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동의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성과, 실적을 봤어요, 제출한 자료에서. 그랬더니 실제로 봤을 때 취업알선은 1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상담실적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 4조에 중요한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상담업무하기에도 상당히 힘겨워하는 양상입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7월 1일 개소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정착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인원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수준을 타 센터와 비교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는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처우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업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부분 만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1억 1,176만 원입니다. 반기예산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 편성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마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억 4,900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억 4,900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다 포함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중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그 내용 중에서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일괄로 지원해 주거든요, 민주노총 거기에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억 4,900이면 3명의 인건비를 편하게 한 1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1억 정도 잡아도 연봉 3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9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쓰라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4,900만 원 가지고 3명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많이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1년 예산 4,900만 원으로, 담당자분 정확히 사업예산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다른 시·도는 보면 3억이면 1억은 사업비고 2억은 인건비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1억 정도는 인건비고, 내년에 1억 4천 줬다면 4천만 원이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요,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많이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센터 이렇게 세워주는 데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타 시·도를 보면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문학

전문학위원

비교해보셨지요? 본 위원이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창피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국부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대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힘들게 조례 만들고 지원센터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활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가 마권장외발매장의 이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는 마권장외발매장의 폐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국장님,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 맞습니까? 모르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입니다. 마권장외발매장에 직접 오셔서 본인이 발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2015년도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장외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 입장이 불가입장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법령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추진하신 게 없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은 마사회나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이 아주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은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확장계획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이전계획이요, 외곽이전.

문학

전문학위원

확장계획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이전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연구용역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연구용역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했고요,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상생사업 추진하는 사항하고 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외곽이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사업으로는 CCTV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CCTV 설치를 하고 계시다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26개소 설치 추진 중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농업유통과에 어디 한 곳에도 마권장외발매장 업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6년 업무보고에도 마권장외발매장 맨 마지막 뒷줄 두 줄 있습니다. “주민희망사업 및 상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 한국마사회 간의 협조체계 강화” 이렇게 써있습니다. 업무분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 안 맡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맡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분장도 빠지고요, 마지막에 간단히 두 줄 넣어서 뭐 마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 무마사업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관심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용역결과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CCTV라든지 취약계층 취업, 기부금, 장학금 지도 이런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현재 CCTV 설치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CCTV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서 ‘도박장이다.’,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끌고 가는 도박장이다.’ 이런 홍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건전한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손발 다 놓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시민의 한 명인 시민기자가 만든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일반 시민도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천천히 보세요. 500m 안에 3개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어느 학교가 있는지?

15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월평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된 것을 보십시오. 서구 평균이 10년 동안 23.6%가 감소했습니다. 월평초등학교 43.7%, 갈마초등학교 46%입니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홍보하셨어요? 월평중학교 감소율 보세요, 50%가 넘습니다. 서구 평균 24.5%입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자료들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전시에 있는 자료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마사회 주변에는 퇴폐향락업소하고 술집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업소하고요. 그렇게 황폐화되니까 다 나간 겁니다. 어느 부모가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없는 곳은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월평동에 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런 자료들을 시민들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권장외발매장은 도박장입니다. 대전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대전시는 거기에서 세금을 1년에 200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피해의 사실이 있으니까 주민지원조례 만들어서 예산 좀 편성해주고 그거로 주민무마하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외곽이전사업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외곽이전은 건의하고 추진해야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건의하고 추진하신다고 한 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지역에 가서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하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마사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마사회는 한번 갔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생협의하러 가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협약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마사회가 주변 지역에 돈으로 주민들 무마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지원사업 다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어느 학교에 얼마 주고, 알고 계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마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아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조례 준수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조례가 발의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주민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사회 문제는 1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공약사업,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시장공약에서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업무분장에서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맨 뒷줄 뒤에 딱 두 줄 넣어놓았습니다. 마사회하고 상생하겠답니다. 대전시는 어떠한 현안보다도 마권장외발매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이게 그동안에 외곽이전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저희들이 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면담도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에 거의 유사한 사항이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시·도지사 안건 채택 불발되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시·도지사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은 채택이 되었는데 그게 안건상정에서 면담할 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장 이전사업 계획안 내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지역경제, 대규모 점포, 아까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지요 우리 대전시에,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상시종업원 수가 12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현황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통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잠깐 통계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점포 수가 6,864개 점포고요, 종사자 수가 1만 752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6,864개 점포가 있고요, 이게 주로 전통시장이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전통시장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총 39개 전통시장에 점포 수가 6,864개 점포이고 종사자 수는 1만 752명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만 7백 명 정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1만 7백 명이요.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전통시장.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 서비스산업까지 다 포함하고 소상공인 포함해서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총 현황은 2013년도 기준입니다. 사업체 수는 10만 5,6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53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야기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자영업자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5인 미만의 점포 모양으로 종사하고 계시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아주 조그마한.

병철

박병철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법률에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자영업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이들, 요즘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주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소상공인들 경제여건이 상당히, 내수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폐업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폐업 최소화를 위해서 경영개선자금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지원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도 해주시고 또 2차 보전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이런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2015년도 통계청 기준에 보면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가장 낮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고 폐업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전에 큰 대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대전의 대부분을 보면 봉급생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비성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기업이 없다고 보면,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좀 게을렀던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용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폐업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99쪽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는 한 번, 2015년도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10월 19일에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10월 19일이요,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설치근거는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능은 여기도 있듯이 상생협력계획 수립하고 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상생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해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 한 번 개최해서 이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물론 지금 서로 상생하는 과제는 몇 가지, 러브스토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점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결정해주고 해야 실천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총 18개의 점포가 있지요,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출액은 2014년 작년이지요,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보다 679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지역상품 구매액은 10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847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135쪽이요, 감사자료요. 보시지요 한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해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및 지역기여도 제고현황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매출은 증가하고 했는데도 지역상품 구매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10월 19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다면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좀 더 지속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런 발전협의회를 통한 권한 있는 자가 안 나왔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제 권한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봐서 실행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그런 계획을 제출받아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역용역 활용 있지요? 활용은 74억, 공익사업 참여는 8억 3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인력 고용도 이렇게 해보니까 408명이 감소했고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 관계를 모색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책임 있는 자는 왜 안 나옵니까? 점장들 나옵니까 보통 여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부분 점장이 나오는데요, 점장들이 지역에서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의 지역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확약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인력 고용이라든지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회의도 자주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있다가, 10월 19일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회의가 이루어진 지가요. 그랬는데 1년 동안에 연초나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데이터도 축적해서 정말 이런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점포 말고 다양한 쇼핑센터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쇼핑센터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쇼핑센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뭐 롯데마트라든지 프라자 이런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쇼핑센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에 직영비율이 30% 미만 이런 것을 쇼핑센터라고 하는 거지요 흔히, 그렇지요? 쇼핑센터라고 하면 쇼핑몰, 아웃렛매장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쇼핑센터가 우리가 등록된 게 롯데마트 동대전점하고 패션엔비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분이, 대규모 점포와 쇼핑센터라고 하지만 좀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모양만, 옷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매한가지로 대규모 점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쇼핑센터가 우리 대전시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입점할 예정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몇몇 곳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어디어디 업체가 어느 곳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입점 예정된 게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쇼핑센터는 2016년 3월에 세이탄방이라고 해서 거기 입점할 계획이고요. 세이북대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NC라고 해서 2018년도에 하는 게 있고 복합쇼핑몰은 현재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 유성복합터미널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5개소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5개 점포가 입점을 예상하고 있다, 입점을 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런 쇼핑센터가 또 대규모 점포와 같이 입점하게 되면 다양한 큰 점포들이 우리 대전시에 입점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중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만약에 입점할 때는 저희들이 지역상권 영향평가서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담보를 받아내십시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자주 귀찮게 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7월 3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탄방·둔산점 임대매장에는 영업규제를 제외한 적 있지요? 제외 통보한 적 있지요? 요구가 있었지요? 임대매장이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 내에 임대매장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무휴업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탄방·둔산점 임대매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규제 제외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월 3일. 그 후에 영업규제 제외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또 했습니다. 짧은 시간, 7월 8일, 5일 간격으로 해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자치구에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서 바로 실무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철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형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도 대규모 점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치구에서는 혼동이 와서 제외를 해줬던 사안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그분들이 서운해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뒤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임대매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각별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자치구 실무자들한테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 또 시의원들 모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중앙시장활성화구역과 도마큰시장, 중리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4개 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중리·도마·한민시장까지? 2016년도에는 3개 시장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리시장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중리시장이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리시장은 3년차 돼서 종료되고, 나머지 중앙·도마·한민시장은 3년이 안 됐기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 시부터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국비 90%, 상인회 10%, 2년차에는 국비 70%, 지방비·상인회 3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구매가격이 한 건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한 번 배송하는데 시장 보는 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장보기서비스를 이용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건당 평균 17만 원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입한 금액이 17만 원 정도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배송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별도 징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조건 이런 부분은, 따로 17만 원 저 밑에도 되겠네요. 이 사업목적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물건을 들고 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실적이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 이런 부분보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보다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상인들이 탄력 받고 힘 받고 이러면서 영업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1,46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6,6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오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에. 우리가 지난 3월에 중기청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중앙시장, 은행동상점가시장 또 골목형시장으로 신도시장, 한민시장, 송강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관광과 쇼핑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골목형시장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시장별로 특색화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환경에 맞는, 그러니까 신도시장 같은 경우는 생활형시장으로 만들고 한민시장은 막창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색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이 지난 3월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지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결과발표는 3월 말에 됐는데 사업하는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은 내년도부터 추진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같이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감사자료 159쪽을 봐주시지요. 현재 자치구별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체결한 기관이 있습니다. 2013년도 몇 개소입니까, 자매결연 체결기관? 2014년도에는 몇 개이고 2015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자매결연 체결기관은 107개가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5년도에는 107개, 2014년도에는 92개, 2013년도에는 84개소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3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한 기관의 전통시장 방문횟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부분 방문횟수가 시장별로 30회에서 50회, 60회 되거든요. 그것은 자매결연한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2015년도에는 347회입니다. 자료가 347회가 2015년도 자료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상품권 구입액수가 1억 926만 원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7개소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평균적으로 2015년도에 347회를 방문했으니 평균 한 기관당 3.2회 정도 방문한 겁니다. 그렇지만 3.2회가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년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갔다 온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명절 때나 한두 번씩 갔겠지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자매결연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홍보, 잠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었다고 언론에 홍보사진 한번 내고 방문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같은 것을 정해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장상인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명절 때만 생색내기를 위해서 잠깐 왔다 간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왔다 사진만 찍고 가고.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언론에 홍보하고, 이래서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실제로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 매출도 증대돼서 수입도 늘어나게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기관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얼마나 팔아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도 고객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후속조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활력소도 생기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상인지원사업, 빈 점포를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종도 변화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인교육이라든지 청년창업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38쪽 봐주십시오. 우리 시 장애인 창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수와 장애인기업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 장애인 수요?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 수와 장애인기업 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5년도 장애인 수는 7만 1,198명이고 장애인기업 수는 112개가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이 7만여 명 또 장애인기업 수가 112개? 상당히 기업 수는 적네요, 장애인에 비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업명이 장애인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창업프로그램이네요. 이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이 얼마나 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년에 1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에만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올해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3년도부터 한다면 161명, 2014년도 17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5백여 명 이렇게 됐네요. 입교한 인원,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료를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입교인원이 전부 수료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입교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 248명이었는데 실제 수료는 199명이 한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50여 명 수료를 못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본인이 창업을 하려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창업이 어렵다든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기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중도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프로그램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생계형 중심의 창업강좌로 창업아이템 발굴, 성공전략, 창업절차, 마케팅전략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까지 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직접 교육받고 창업을 한 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만 한 10% 정도 창업된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기업 수가 11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료를 받은 분들이 3년여 동안 520∼530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장애인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어렵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장애인들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해서라도 다만 10%라도 창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럼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정도라든지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창업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창업을 할 의지도 북돋워줘야 하고 창업했을 때 물품 구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애인기업이 창업했을 때는 물품 공공구매율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공공구매실적이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올랐고 올해 9월 말 현재 1.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말 미흡한 거지요. 공공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 장애인기업의 제품구매 권고율이 0.4∼0.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장애인기업은 특히 선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들이 근로하고 있는 무지개복지센터라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제빵·제과, 직업훈련도 받으시면서 나중에 취업 알선해주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구매율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에서도 자주 와서 사용하는 일반용품, 휴지라든지 복사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당부를 해주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교한 사람 중에? 선발 시 대상자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7만여 명 되는 장애인이 있지만 실제 이분들의 생활이 무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말 이런 교육의 질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우선 입교인원 대상도 정말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아이템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심현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하지요,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대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탈하는 기업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어렵게 키운 기업이 타지로 갈 때는 제 손을 에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갈 때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471만 제곱미터를 국토부의 고시를 받아서 산업용지를 만들고 있는데 산업용지를 만드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헬스케어콤플렉스라는 설명회, 바이오기업들이 역외유출된다고 해서 16일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때 기업인들 한 140명 모아놓고 대전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설명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대전에 잔류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에서 열심히 키운 기업들이 탈대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의 경제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세종시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산업용지가 싼 값에 공급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해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기업이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라든지 용지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공급해서 잔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국장님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대전시민들이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역경제가 침체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형업체와 소위 골목의 제왕 SSM 때문인 것이 저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들의 불황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나쁜 상권에서 좋은 상권으로 서서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안 가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은 공동화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는데 대기업과 상생하지 않는 한 앞날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대기업도 존재하는데 대기업과 시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게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참여하는 상생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진행이 어떻게, 그분들이 말을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실제로 대규모 점포나 이런 데와 상생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자기들이 많이 투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화하고 설득해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의 대책으로는 매출액의 일정기간을 예치해라, 대기업이 그날 매출을 본사로 다 이전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법인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지법인화는 세이백화점만 현지법인화 됐고 나머지는 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형백화점이 4개지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14개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백화점이 4개고요, 대형마트가 14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SSM매장이 38개가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기업형슈퍼마켓은 45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많이 늘었군요, 벌써.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현지법인 관계를 세이백화점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업형슈퍼마켓 SSM은 45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한 63개가 되는데 현지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지법인은 현재 백화점 4개와 해서 9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백화점 몇 개나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백화점 4개가 다 현지법인화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지역상품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역상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백화점 내에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상품 판매장 만들어도 매장이 좋은 위치도 아니고 귀퉁이에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매출액의 3.9%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것을 슬기롭게 타협을 해야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또 백화점에서 지역상품 팔아주는 매장의 위치도 조정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예치를 한다든지, 현지법인화가 안 됐으면 또 현지법인을 유도한다든지 지역상품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공익사업의 기여도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 상태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발주하는 것 또 전통시장과 1 대 1로 유도해서 매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백화점과 해서 상생점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러브스토어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림만 화려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3호점까지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상설매장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도 상설매장도 지역인들에게 줘야 지역인들이 돈을 벌어서 돈이 돌아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데 지역상권이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옛날에 잘되던 데가 나쁜 데에서 점차 좋은 데로 폐업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를 가지려면 아파트에 앞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방법, 나머지는 다 죽어요. 보면 다 죽어요. 그런 것이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 못지않은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보호해야만 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다 가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조금 우리 시와 상생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자율경제체제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늘 경제산업국장을 볼 때마다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대전경제를 돌릴 수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보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겸손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 농수산물에서 친환경과 그냥 농수산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경매할 때는 같이 경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검사방법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등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거기에 정밀검사가 있고 속성검사가 있다는데 어떤 걸로 시행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성검사는.

현영

심현영위원

왜냐하면 그날 파는 것 그날 검사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3일인가 걸린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3일 동안 다 유통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속성검사를 하는데 이 속성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어제 KBS보도에 나와서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어저께 취재파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 친환경농산물이 2009년에 3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2조 4천억 원, 한 1조 원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불신한다 이거예요, 주원인이. 건강식품이라면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면서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것도 선호를 하다가 2009년에는 3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있다가 2015년에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1조 원이 줄어든 주 원인이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속성검사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검사를 저희들이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성검사는 보도에 의하면 일반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비하는 데에서 속성검사를 하는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80%가 속성검사라고 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속성검사기로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기계가. 그리고 정밀검사는 가격이 엄청 높답니다.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도매시장에 농축산물이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축산물 검사하는 것을 직접 와서 채취해서 해서 불합격 통보를 하든지 합격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속성검사는 30분 내로 하고 정밀검사는 3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속성검사기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정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다가.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했는데 노은보다 오정시장이 매출액이 많은데 검사소는 저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예산도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비어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기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검사인지, 지금 뭐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요,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친환경농산물의 부적합, 적합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이 얼마가 부적합이고 적합이 나오는지, 검사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검사방법은 무엇인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검사 건수는 금년 9월까지 1,73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은 1,726건, 부적합은 8건이 나왔어요, 금년도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친환경 포함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속성으로 하면 거의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하면 나온대요.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속성검사를 한 데서 농약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상세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우미제도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공무원들이 419명이 기업 하나당 한 명씩 매칭이 되어서 그 기업을 전담해서 애로사항이나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업한테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규모 기업들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업도우미 지정을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 기업도우미제도에 대해서요?

현영

심현영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1 대 1로 한다면 거기 가는 기업들이 다 알 텐데 왜 모른다고 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업도우미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기업인들이 다 인식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필요한 분들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시가, 동료위원들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단이 부족해서 참 일거리 창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하는 기업이라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업이 많이 떠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일부 좀 떠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떠났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러면서 또 특구1단계나 이런 데는 기업이 다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산업용지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떻게 국장님이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지역 형편상 지가가 높잖아요, 상당히 높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다 소규모예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대기업이 입지를 못할 그런 소규모라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촌산단에 약 25만 평, 안산지역에 한 45만 평 이렇게 널찍한 데 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곡·신동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몰라서 선전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하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인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개발사업자인 LH하고 저하고 기업유치추진단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하여튼 두 발 벗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생을,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요, 직장이 없어서. 내가 언제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직을 하려다 안 되니까 목수 일을 가서 배운다는 그 젊은이. 목수한테 올 여인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면 산업용지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산업용지를 신경써 주셔서 정말 일거리 창출을 해서 살기 좋은 대전건설에 앞장서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대전산단재생사업을 위해서 거기 자연녹지지역도 산업용지로 만들고요. 하여튼 평촌, 안산, 대정 전체적으로 지금 모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지를 공급해서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고 또 외지의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도시, 한번 머무르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도우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기업들의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완을 해주시고 이 제도가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공약은 아니고 시장님의 약속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그래서 이 기업도우미제도가 더 정착화되어서 대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업무 이외에 가외업무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발 발표대회를 했는데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공무원들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시장님과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