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을 201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11월 19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심사하신 조례안을 의결 하시고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휴회 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 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 모두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성장 거점의 중심축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 지역 우수사례 발굴, 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의 대부분을 우리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에서는 난항을 겪은 끝에 국제여객부두건설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으며, 평택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당진시에서는 경계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호 관광단지는 민 간사 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현재 사업 실행계획과 민간 제안 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완료 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광단지개발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시의 성장 동력인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승2산단대책특별위원회 유영삼 간사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삼 의원입니다. 포승2산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2산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 포승2산단 주식회사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우양에이치씨(49.8%)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향후 사업 준공 시 우양에이치씨의 미분양용지 매입의무 불이행과 주주간 출자지분별 사업손실 분담 불이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포승2산단 사업 리스크의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시와 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향후대처계획 등 철저한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2015년 3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포승2일반산업단지는 (주)우양에이치씨, 평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주)코아코머티인터내셔널, 신동아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주)포승산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2만 8,484㎡(약 19만평)규모로 2007년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전체 사업 준공이 금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사업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등 포승2산단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용지분양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승2산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유영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의원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3년 한·미 정상간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하고 2004년 국회 비준 동의 를 받아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평택 등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진행해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희생을 감내하고도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이면 기지건설이 마무리되고, 내년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향후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우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폭넓은 조사·연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2015년 3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이전 과정이나 이전 후의 상황 대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향후 발생되는 문제를 예측하여 대안 을 제시하고 기지이전 후 평택시의 미래가 순기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원안 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