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그리고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돈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일 잘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자료요청부터.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을 하세요.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순세계잉여금 변동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 변동내역이 상당히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러나 2014년에 상당히 늘어났고요. 아마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의견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재정이 도민 복리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운용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국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올해 말 여러 가지 지방세 재정 산정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 8월에도. 그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혹시 지난 2014년도에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그런 산정 보고가 아마 회계 각 분기별이라든가 추경을 다룰 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물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인사혁신제도의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뿐 아니라 매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인사 관련해서 특정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우선 승진하는 그런 관례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 개방형 직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정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승진기회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 새로 바뀌고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포로 이전하고 나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포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시책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군간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각 시·군과 부담비율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 2016년도 예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고한 34개 과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를 들면 공주에서 매칭을 도에서 30% 하던 것을 시·군으로, 시는 시답게 도는 도답게 하다 보니까 시로 이관한 게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재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 확실하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사업비를 100% 세워놓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70%밖에 못 세우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소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다 안 되면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신 후에.

예.

조길행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사에서 주로 어떤 오·만찬을 1년에 한 20여 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만찬의 경비비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쪽에 통합정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통합정원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은 뭐였는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통합정원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요구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24쪽에 보면 4년간 5급 이상 1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지양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15명에 달하는 계약직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215쪽입니다. 공무원들의 노조와 교섭단체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도지사가 노조에서 교섭단체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거의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와의 소통을 존중하지 않든지 아니면 노조와 서로가 단체교섭과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예.

그리고 보고서 20쪽에 보면 청양도립사격장 부지 관련해서 향후 활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25억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일부는 청양군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대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평수가 6만 평이 되는데 현재 대부가 몇 평이고 대부 수수료는 징수를 청양군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료 및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홍예공원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소관이지요? 홍예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준공이 됐나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홍예공원 조성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무시해 버리고 29% 대 70 몇 %로 해서 평택과 당진을 나눠주고 아예 아산은 없애버렸는데 해상경계선상에 의하면 평택매립지에 아산 땅 34만 평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아주 묵살해 버리고 평택 땅으로 했는데, 같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만금을 조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상경계선에 의하면 군산과 부안이 경계를 나눠가져야 되는데 도시가 해양으로 발전할 길을 막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해상경계선상에 없던 김제를 갖다가 나눠줘 가지고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어떤 도시든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그 도시가 성장하고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34만 평은 아산 땅이니까 그것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모순된 그 결정을 뒤엎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인구가 충남도로 영입되면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별도로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제도와 시책을 좀 다르게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지금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에 외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고 전철이 개통되고 해서 그냥 전부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룸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놔뒀었는데 그 학생들이 주민등록 이전했을 때 그 지자체가 받는 그런 혜택만큼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한테 그걸 돌려줘가지고 장학금으로 줘서 충남에 진학해 가지고 거기로 주민등록 이전하니까 장학금도 주고 각종 혜택을 많이 주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활성화돼야, 지역에 있는 대학이 활성화돼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대전에다 학사를 만들어놓고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로다가 우리 돈을 줘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충남도에서 발표를 했었지요. 그리고 통일각에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를 남북화해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고 마시는지 아니면 오후에 또 질의할 수 있는…….

오후에, 지금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이 돼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자료요구만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선 집행부의 답변준비도 필요하고 또 오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후에 질의시간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건만,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사 행사 관계는 각 실과에서 취합하는데 좀 걸려서요, 그것만 빼 놓고는 다 제출됐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분권 권역별 세미나가 있었지요? 아산 선문대에서 있었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요?

예.

참석하셔서 앞으로 지역의 모든 업무는 주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을 위해서 자치공동체 육성, 주민자치아카데미, 컨설팅 전문가활동 양성 등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주요 업무보고 때 동네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다른 질의하기 전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선의 우선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일단은 동네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의지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실지 리드할 수 있는 지역의 현장활동가라든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주민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주민자치아카데미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충남도만의 현재 여건에 맞는 동네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통한 각 지역의 현안들을 협의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를 하는 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카데미 이런 것은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거지만 어떤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그 모델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도화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기도 한데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역에 많은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하고 그분들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활동가를 지금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을 또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움직임이, 동네에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만 하고 그 외의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쪽에 더 분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정보화마을 사업 관련인데요, 아까도 보고하셨고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2002년부터 운영되어서 35개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식이나 해결방안이 기술적인 데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마을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오프라인 판매실적 누락의 보편화, 온라인 판매수수료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 소비자 선호도 저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지원으로 자립운영 의지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책이 홈페이지 기능개선, 수수료 인하, 직거래장터 추진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기술적인 대책만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화마을 사업은 기존의 마을에 정보화라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지역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 가는 농촌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이 사업의 활성화 방법을 단순히 마케팅 지원차원에서 구하지 말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귀농귀촌 정책,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공동체 복원 정책 등 종합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6차 산업 등등의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무부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었어요. 9개부서가 T/F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월1회 정도 정무부지사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비정규직 감소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 시급이 좀 늘기는 했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사기업들이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대개 보면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향후 2년 이상 근무할 여건이 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 자리를 사실 채우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런 저런 이유에서 그걸 채우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등 별도의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규직 채용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도일보 10월 29일자를 보니까 “갑자기 생긴 1회성 행사나 밀린 문서정리 등의 업무발생시 인력이 부족해 다급하게 비정규직을 선발, 계약종료 시기가 되면 정규직 전환을 두고 서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장기적인 업무나 행사인력 예측이 있었다면 선발단계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이 계속 생기는데 대한 책임이 도의 인력수요 예측 실패에도 있다고 보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실과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데 가능한 한 기존 자원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도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심의하고 사전예방이나 갈등의 조정과정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위원회입니다. 저에게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논의가 너무 일반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등관리 원칙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심의의 대상을 갈등관리의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갈등의 예방까지도 포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의사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등관리위원회가 7월 1일자로 20명으로 구성됐는데 7월자 전면 재조정을 했고요,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거고요, 다만 사안별로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5개 정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안별로는 갈등관리조정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 결정 관련된 것이라든지 당진-평택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여러 전문가들 그룹을 형성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갈등관리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활동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한시적이라서 그 이외에 말씀하신 조정협의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1항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고 시·군 지역센터들의 요구에도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도내 각 시·군 지역자원봉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들도 들으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요, 다양한 참여와 전문성을 갖춘 준비조직 구성이 성공적인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법인화 이전에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인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과정들이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 촉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는데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당면현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방대한 요구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잘 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진-평택항 관계, 이것은 아마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고 또 일반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평택항 간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4월 13일 행안부에서 결정이 났지요. 당진·아산 땅으로 되어 있던 토지 총 면적이 약 96만 2,000㎡, 평수로 따지면 29만 1,000평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71%에 해당하는 67만 9,000여 평을 평택에 빼앗겼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19%만 당진·아산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총 29만 1,000평 중에서 8만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평택한테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내용 잘 아시지요, 이 사항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지역에서는 특히 충청남도와 정치권에 대한 소홀한 대응결과라는 여론 속에 지난 4월 13일 이후부터 계속되는 혈서, 집회, 삭발집회, 최근에는 요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촛불집회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100일 되던 날 국장님도 오셔서 봤지요, 이 사항을. 이 사항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판결나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늑장대처, 무관심 그다음에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땅을 빼앗긴 결과로 당진시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중에 1차 변론이 2016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법적 대응논리 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극히 아주 소극적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변론기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법정 논리를 개발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지금까지는 T/F팀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 대한 소홀한 반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늑장대처,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 이 때문에 충남도민들 특히 당진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이렇게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집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5월 18일인가요, 5월 18일 날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했지요? 그렇게 하고 6월 30일 날 권한쟁의 신청을 했지요, 헌법재판소에.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또 이 2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법원에 5월 18일 날 소를 제기하고 1차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면준비를 내일모레 제출할 계획이고요, 사실 그동안 법무법인하고 저희 도, 당진시, 범도민대책위 등등해서 같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는 정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금 10쪽에 있는,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주장 또 행자부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논리를 보완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004년도에 해상경계선을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매립지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간의 면적을 폐치분합한 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됐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당진시의 설치 법률이 당연히 당진군의 면적을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간과했다는 그런 문제, 또 해양항만 종합계획에 연륙교,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진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주요 핵심쟁점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다만 행자부 장관하고 평택시에서 저희 논리에 대한 반박, 또 새로운 논리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봐요?

글쎄요, 저희는 우선은 전망보다는 이 문제는 충남의 최고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전망은 사실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쪽에 승산이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땅 한 평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땅의 앞으로 세수전망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땅이 매립이 전체 완료되면 천만㎡가 됩니다, 전부다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이게 충남도민 먹여 살릴 땅이에요. 한 평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땅이니까 이것은 생사를 걸고서 덤벼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사항 중에서 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질의하신 사항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예.

그것을 연말경에 작성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지사님께 보고를 한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 면에서 볼 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1조 2,517억을 달성하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기억나실 테지만 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액이 얼마냐면 1조 1,970억 원만 계상했어요. 세입예산 1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그 갭이 얼마냐? 547억이 갭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요, 547억을 예산에 덜 계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보고한 액수보다 예산 편성액이 더 적다는 얘기는, 540을 적게 계상했다는 이유는 저 개인으로서는 의심을 갖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굉장히 불쾌하다. 547억 원 내에서 1회 추경에 293억을 추가로 내놨어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100억, 3회 추경에 500억을 증해서 모두 1조 3,877억이 세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1조 2,517억 대비 본예산, 추경이야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547억을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할 때는 1조 2,517억을 보고해 놓고 예산은 적게 잡았다. 그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세입에 무슨 결함이 생길까봐 우려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져보니까 목표액 대비 54%가 초과달성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성과 과시용의 행정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한 액수보다 예산액이 더 적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놓고. 547억 세입 예산에 미계상한 특별한 사유는 변명이 다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물론 내일 실시되는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할 겁니다. 뭘 살펴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업무보고 내용 따로 예산요구서 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될 사항이에요. 또 보통세, 목적세,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인가요,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 지방세의 경우에 보통세 하나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9,2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500억을 증해서 총 1조 1,006억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모두가 증액된 금액만 해도 1,736억입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대비, 예산대비 18.7%를 증액한 결과예요. 초과 달성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행정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세입분석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관심만 가지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입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지당한 말씀이고요, 한 가지는 지방세가 1조 2,517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이게 다 지방세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7억 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얘기도 이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세외수입을 빼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을 빼면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익년도 지방세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과정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작년도 결산내역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춰야 되지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인데 공유재산은 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부서는 임대나 해 주고 매각이나 해 주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전체인양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유용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쉽게 임야의 경우는 간벌도 해 가지고 좋은 나무도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의 실정입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내 재산처럼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밀조사 결과 자료에 보니까 2015년에 예산지원액이 11억 5,400만 원이구먼요. 조금 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한 것이 767필지, 매각한 것이 304필지, 보존이 1,171필지 이렇게 조사하고 집행한 결과로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지원액이 11억 5,450만 원 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다 사무관리비, 공제회비, 재해복구에 필요한 공제회에 들어야 되겠지요, 공제회비 그다음에 용역비, 여비, 이게 전액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전혀 없어요. 단 한 푼, 천 원 한 푼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재산 가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향상을 시켜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 잘 해야 돼요, 사실. 공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데, 도민의 재산인데 그냥 앉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나 해 주고 매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누구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돈을 발라야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지요. 그다음에 농어촌 무선방송 관계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보니까 소방교부세 금년에 2억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 확보 중에서 우리가 총 마을 대상 중에 4,372개 마을이 대상인데 지금 완료한 것이 1,117개 마을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5년에 계획이 169개 마을,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3,260여 개 마을이 남은 걸로 대강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향후 2021년도까지 해야 이게 완료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당진 같은 경우 대부분이 돌아다녀보면,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마을 무선앰프방송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많이 건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방교부세 2억씩 확보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할 거냐?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저는 2021년도에, 2억씩 확보해 가지고 못 해요.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 사실은 거의 했어요. 체계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데 연초 보고에 국비로 하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실적 없어서 지금.

국비를 지금 지원해 달라는 것을 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무선방송에 대해서는 답을 아직은 못 받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했고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교부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금년에 2억 했다며요?

그중에, 전체 큰 덩어리 중에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한 겁니다.

무선방송용으로, 시설비로?

예, 재난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2억씩 투자한다면 어느 세월에 할 거냐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시책화해서 도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대로 2020년도까지 다 완료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목표가?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는 금년에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일시차입금 1,200억을 금고인 농협에서 일시차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200억을 일시차입금이라 해 가지고서 6월 30일 날 3.5%의 이율로 해서 차용을 했습니다, 일시차입을. 그런데 53일인가 50여 일인가 쓰고서 8월 20일경에 상환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6억 얼마지요? 6억 900이었어요, 6억 900입니다. 그러면 일시차입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시차입일 현재 도 금고잔액이 얼마 있느냐면 2,962억 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1,200억 일시차입금을 하는데 금고잔액 2,96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그다음에 기업예금, 공공예금을 합해서. 그런데 일시차입이라는 제도는 제가 간단히 말씀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년도에 세입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꿔 쓰는 겁니다. 예산하고 별도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예.

금융사에 꿔 쓰고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급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부족 해결을 위해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은 세출예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또 반드시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2,962억 원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일시차입을 했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과다한 자금의 일시차입으로 인해서 6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상환이자로 지급함에 따라서 충남도 재정상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당한 차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답변만 해요, 간단하게.

정당한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6억 원 그냥 날린 돈 아닙니까?

그게 10월 16일 날 특별교부세 6억을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 받을 때까지 금고잔액이 바닥납니까? 충분한 여윳돈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나면 일시차입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일시차입 받을 때도 그 이상의 금고잔액이 있었다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한 3,000억, 2900여 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한 81%가 정기예금 성격이어서.

정기예금은 깨면 안 됩니까, 그것? 요새 이율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못 깨는 거예요?

해지할 경우에 이자손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6억 원보다 더 나옵니까, 그게?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균형집행 관련해서는 이게 저도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앙부처에서 그쪽에 정책적으로 방향을 몰고 가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그 정책방향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특정금융사에 대한 특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시차입금 제도를 잘 알고서 운영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돈 갖다 쓰고서 6억 여 원 이상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이자로 갚아준다? 자기 정기예금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되지요.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2015년도 금년도 보조금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1,141억 원. 여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행사적 보조, 사회복지, 민간자본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1,141억이고 시·군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보조한 것, 도비부담액 말고 자체로 한 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2,160억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 165억이 넘지요. 165억이 넘는 이 돈을 그대로 낭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문제점부터 말씀드려야겠네. 막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하는 사람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냥 영수증만 첨부해 가지고서, 간이영수증은 안 되겠지만 세금계산서 첨부해 가지고 그냥 집행결과 정산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탈루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세외수입 증대, 신규세입 증대방안으로 각종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뭐냐, 특정 카드사와 마일리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금고 3개에서 2개가 됐겠지요. 금고하고 마일리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0.3% 내지 0.5%는 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연이율이. 그러면 보조금 집행할 때 전용카드를 활용하면, 거기서 전부다 그 카드만 활용하면 그렇게 하면 보조금 교부 시에 전부다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에. 그 시스템 이용하는데 내가 농협에서 물어보니까 1∼2억 정도만 투자하면 그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시에 보조금관리카드를 거기에 쓰면 매일 쓰는 것마다 집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일리지 계약을 한다면, 제가 대강 계산해 봤습니다. 0.5%로 마일리지 계산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우리 도 현행 금년도 보조금 액수만 따져도 57억 원, 또 시·군에서는 108억 원, 그러면 도합 160억 정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일리지 활용을 하면.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시행해 본다면 다소의 그런 세외수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뭐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에서 아까 지방세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결산서 내용에 보면 예산현액이 4조 4,07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 1조 1,890억, 세외수입이 130억 좀 넘어요. 여기에는 300 지방교부세라든지 500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다 빼고서 이것만 제가 사례를 들기 위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보다도 훨씬 많이 결산이 됐어요, 세입이 잡혀 있다. 이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실시해 가면서 세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세입예산에다 그때그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한 내용은 당초목표액,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결산된 거예요. 지방세의 경우에 1조 1,890억인데 결산한 게 얼마냐면 1조 6,900억 이상이 결산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당연히 3회 조절추경에다 넣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안 넣고 하니까 실적만 그냥 140%, 150% 업무성과 올렸다라고 어디 보도자료로 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조절추경이 뭡니까?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 점검해 가지고 가장 근사치로 맞춰서 결산하기 위한 추경이 마지막 조절추경 아닙니까? 이게 이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건 예산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예산도 일부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거의 그렇다,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211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냥 말아요, 조절추경에 세입으로 증액을 잡는 것이 아니라. 증감해서 현실에 맞게, 현행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부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의 총괄적 관리를 하는데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업무보고한 내용 하나도 반영 안 하지, 당초 보고한 것 세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차액이, 갭이 너무나 많다 얘기예요 또 자치행정국 세입부서가 세입관리 소홀에서 오는 예산운용의 부실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엇박자가 맞는 거예요, 세입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또 실·국장님들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방세 당초에 세수추계를 할 때 물론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또 행자부의 어떤 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은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예산에 가능한 한 전체를 담아보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관계도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각 부서의 세입을 총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고 따져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좀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하고 민·관 도정협치, 시민사회 거버넌스 역량강화 해 가지고 세 가지 소타이틀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민·관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지금 한 4∼5년 됐지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예.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가서 토론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고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로 활동가들 간에도 어떤 단체와 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서로 내 것이 옳다는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소타이틀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어떤 토론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사실 어떤 제도도 중요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를 더 많이 양성해야 되고 그 활동가를 통해서 현장에 활동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의 어떤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만 지금 현재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용역을 했고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4개 분야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문제,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용역을 했고 그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 많이 충실히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간의 어떤 이견을 좁혀놓고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끌어나가야 되는데 서로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서로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도민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주화를 거치면서 가장 큰 화두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인권 문제거든요. 요즘 보면 주로 가정폭력, 성상담소 또 성폭력상담소, 장애인폭력상담소 여러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인권이거든요, 그렇지요? 인권 때문에 그런 센터가 설치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센터가 설치됐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합해 이끌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인권센터는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행정기관, 행정기관 산하 단체 이런 쪽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민간에서 그런 신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는 기능도 같이 겸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하고 권유를 하더라도. 다만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 출연기관 이런 데는 강제성을 띠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센터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통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마다 그런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천안에도 아마 10개는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자리 창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다 아우러져, 우리 도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함께 가야 되거든요. 개별적인 게 아니고 민간적인 것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벌써부터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이건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 인권의 문제는 같이 통합관리가 돼야 되지, 개별적으로 가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권센터 설치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하여간 인권 관련돼서는 대부분 개별법에 의해서 가기는 가지만요, 인권센터 설치가 주가 아까 말씀대로 행정기관 출연기관에 하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고 또 예산의 낭비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저는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몇 개가 있나요?

남북관리기금 그것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의하셨습니다만, 요즘 저금리시대에 기금만 많이, 지금 예산이 있네 없네 따지면서 기금만 갖다가 넣어 놓는다는 것이 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나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도 전체에서 함께 논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기금관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합관리해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타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요즘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왔는데 과거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어느 정도 발휘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하고 있고요, 또 도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체납차량 같은 것 단속도 하고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연초 목표했던 것을 초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미 때 지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전에는 세금 먼저 어떤 압류를 통해서 세금이 먼저였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와 이런 것이 빨리 이뤄져서 남들보다 먼저 가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이 다 때 지나가지고 이미 다 무재산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백날 가봐야 뭐합니까? 과거마냥 우선 세금 먼저라고 했을 때 같으면 편하게 됐겠지요. 그런 것이 미리미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부분 납기일이 지났을 때 바로 무언가 캐치를 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대부분 납기일 지나고 나면 독촉장 한번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때가 다 지나는 것 아니에요. 고액체납일수록 사실은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은 액수인 경우에는 독촉장도 보내고 할 수 있겠지만 고액세금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정보를 받아서 독촉장 보내기 이전에 뭔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은 액수일 때는 독촉장으로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액일 경우에는 독촉장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부분이 고액세금인 경우에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과태료인가요? 이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인 경우에 그걸 낼 사람이면 그 많은 돈을 내가면서,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내면 5,000만 원이면 되는데 하루 지나가지고 이미 과태료가 들어갈 때는 5,500이 되는데 그렇게 내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연도별로 통계를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근절이 안 될까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보면 전부 무슨 사람들이 백신 맞은 것 같아요, 어째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한번 다 언론에 나오고 하면 경각심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똑같을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뭐냐, 일명 백신 맞은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음주운전해도 괜찮겠지, 나는 금품수수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징계공무원들을 보면 감봉, 정직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감봉, 정직, 견책 다 해도, 파면하고 해임을 하고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의 문제인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행태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하여간 어떻게 하면 의식을 바꾸고 행태를 바꿀 수 있는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가요, 그것 시행하지요?

예.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징계양정을 강화해서 일벌백계 중심으로 가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글쎄, 서울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고나 의식을 바꾸는 게…….

그렇지요. 사고나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예방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고나 인식이 그렇게 자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걸 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가 와야지요. 변화가 안 오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봉, 정직 암만 하면 뭐합니까? 파면하고 해임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사실 우리 도민과 도 집행부와의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민은 관을 믿어야 되고 또 관은 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소송이 해마다 비슷하네요? 대부분 관에 대해서 민이 제소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보면 2015년도에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제소한 것이 두 건이 있네요? 그런데 한 건은 승소를 했고 한 건은 패소를 했네요?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이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이라…….

아,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쪽에 하고요, 연간 예산집행에 있어서 12월 중에 30% 이상 지출된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 요구를 한 이유를 국장님 아십니까? 왜 요구했을까?

예.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꼭 12월 눈 내릴 때 도로 뒤집어엎고 인도 뒤집어엎고, 도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아주 질타를 많이 받지요. 돈이 다 썩었나보다고, 멀쩡한 인도 다 뒤집어엎고 멀쩡한 도로 까대고 다시 포장한다고, 그것도 눈 내리는 날. 그런 것이 예전에 우리 행정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도 2014년도 보면 엄청납니다. 어떻게 12월 달에 무슨 추진비 같은 것이 40%씩 나가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행정국 소관은 별로 없네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이게 다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 12월 달에 40%, 50% 나가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치행정국 소관도 2013년도에는 총무과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2월 달에 60%가 나가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2013년도 것을 봤는데 총무과에 그런 일이 있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12월 달에 60%가 나갑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13년 것을 제가 보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12월 달에 30% 이상을 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치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중 사업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12월 달에 어떻게 60%씩 나가요. 무슨 시책이 12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다 통보를 해 주세요. 물론 이 부분을 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요, 앞으로 그런 관행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위원회의 위촉현황에 있어서 충남거주와 그 외지역의 거주가 근 50 대 50 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촉에 보면,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자치행정국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있으면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물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촉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해서 외부에 거주하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하나 옮겨놓는 것이 얼마만한 이익입니까? 1인당 교부세가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지요? 평균 나와 있지요, 주민 한 사람당 하면.

글쎄요, 제가.

내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50만 원인가 얼마 교부세가 온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그만큼 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늘어날수록 그 도는 더 발전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충남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210만이라고 그러지요? 물론 연기군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근 10년으로 놓고 볼 때 떠났으니까 200만? 6만 정도 나갔지요?

한 206만 됩니다.

그러면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에 늘은 인구가 10년 동안 60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얼마만큼 준 겁니까?

거의 그 정도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준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는 게 없어요, 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충남,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고 하는데 인구가 어째서 안 늡니까? 그냥 이쪽 돌에서 빼서 잡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충남에 거주하는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하고 그 외해서 한 64 대 36 정도, 64% 정도.

얼마가 됐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전에 조길행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길행 위원님 등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7건의 자료를 요구하시고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6건은 드렸고 한 건은 취합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선 승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하여간 인사가 불만없이 잘 가려면 골고루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또 골고루 승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전에는 인사부서에서 근무평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3년 하반기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집단평가제도로 바꿨습니다. 실·국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근무평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서는 기피하거든요?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라든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직위가 19개 직위 중에서 14명을 선발했고 나머지 5명을 선발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내년도 1월 인사 때 공모를 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격무부서는 5개 과에 9개 팀을 지정해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1개월경과 시부터 0.5점을, 또 6개월경과 시마다 0.5점을 실적가점으로 부여를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님하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의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확대하느냐 그 문제는 기존에 있는 직원과의 사기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도 규정상 개방직위가 61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4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적절히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민간단체가 있느냐 현황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 연기군이 있을 때 연기군에 한겨례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사실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현재는 없고요, 민간 대북사업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지만 응모하는 단체가 전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남북교류협력 위원인 박희인 위원을 통해서 북측 민화협에 남북교류 의사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진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 공모사업 예산 집행이 잘 안 됐거나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통일사업 예산 1억 원이 전액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11월 6일 현재 5,600만 원이 집행됐고 4,4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은 도 보조금심의위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그때 부적합하다고 심의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소녀상 건립 보조가 1,800만 원, 통일의 길 순회강연 1,000만 원, 민간 대북사업 단체육성이 응모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1,600만 원, 그렇게 해서 4,400만 원 집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주민자치컨설팅 대상 관련해서는 1억 2,300만 원인데 마을 자치역량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월부터 6개월간 용역을 실시해서 전에 1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또 그 중에 3개 단체들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컨설팅비가 1억 2,300만 원을 확정하고 1차로 10월 중에 7,300만 원을 집행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12월 중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 모델 사례 3,000만 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공동체 15개 마을에 공동체별 200만 원씩 줘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1월까지는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1억 5,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발생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1억 5,100만 원 체납액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9,800만 원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5,300만 원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주로 경제정책과의 근로자 복지회관 임대 체납액이 2,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총무과 소관 1,000만 원은 민족통일협의회 600만 원, 여행사, 휴대폰이 나머지 400만 원은 현재 모두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납자가 대부분 보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임대계약 해지라든지 지방세 부분의 재산압류 등 방법을 통해서, 또 아까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9월말 취득세 과오납 발생 사유 및 미반환 사유, 또 2013년에 취득세 과오납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과오납이 34억 원인데 발생한 사유는 이중납부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대상 착오, 또 과세표준 착오 등 납세자 착오에 의한 것이 11억으로 33% 정도 되고요, 행정에서 과오납을 착오로 부과했거나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숫자는 8억 원, 기타 연부계약 취소라든지 국세경정에 의한 액이 15억, 한 43%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반환액 800만 원 사유는 소액 및 일시적인 미환부가 발생한 것이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인폐업 및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취득세 과오납이 339억 원인데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2014년 8월 28일 영구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환급액이 252억 원, 한 74% 정도 되고요, 국세경정 또 연부계약 취소 및 세율 또는 과표 착오신고 등이 한 76억 원, 과오납 중에서 착오부과 등이 나머지 4억 원, 또 소송에 의한 불복이 7억 원 정도해서 2013년도에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통합정원제 운영하면서 직원 불만이 초기에 많이 있었고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정원은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94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21명이 현 부서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정원을 지정할 때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직렬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통합정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존 인력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원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통합정원을 94명 운영하고 있는데 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들이 죽 있거든요? 그중에서 행정직을 주로 요구하는 그런 사례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통합정원을 지정해서 주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력을 차출했을 경우에 차출된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연말에 수요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양대 노조와 단체교섭 할 의사가 없는지 또 노조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체교섭 요구는 우리가 노조가 2개로 양분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9조4항에 따르면 이 2개 노조가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노조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행정포털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치연 위원님께서 도립사격장 부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 주체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도립사격장 부지는 총 19만 8,000여㎡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11만 7,000여㎡가 임야고 나머지가 일반 재산인데 지금 임대한 부지는 일반재산 13필지 한 8만㎡ 정도 되고요, 행정재산 6필지 12만 7,000, 주로 임대한 것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 13필지에 8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양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대료는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청양군하고 우리 도하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재산이 임야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당진-평택간 매립지 관련해서 새만금 관련 김제시가 당초에 해양경관이 없었는데 중분위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해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반면에 아산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논리로 저희들이 대법원에 쟁송을 할 때…….

우리 아산이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를…….

예, 알고 있습니다.

34만 평의 부지가 생기는데 거기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걸 정작 평택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숨이 막혀가지고 아산시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변호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새만금은 김제시에 해양통로를 일부러 열어줬는데 어떻게 반대로 아산은 그걸 막느냐? 그건 모순된 결정 아니냐하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논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께서 97회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 문제하고 통일기원 남북 기지시줄다리기 관계를 도에서 제안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시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통일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북한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예를 들어 제주도 감귤이라든지 경기도 유소년 축구, 이 정도에 한해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이 문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북교류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을 주선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5일 날 마지막으로 종료를 했는데 그때 민간인 위원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충남연구원의 성태규 박사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측본부의 이승환 공동상임위원장하고 통일부의 통일고문을 한 10여년 하시던 단국대학교의 김성윤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민간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민화협의 이승환 공동의장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선수단 초청이 어렵고 기지시줄다리기가 어려우면 상징적으로 백두산이나 금강산에서 채화라도 해 가지고 전국체전 성화를 그 불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제안을 했더니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이 그 문제 같으면 자기네들이 북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쪽으로 확인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민화협의 이승환 공동상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국대 김성윤 교수가 지난 5일 날 발언을 하시면서 내년에 충남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북한하고 교류하고 싶어 한다면 통일부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많은 고참 사무관을 충남으로 보내 주겠다하고 통일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도 아직 집행부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고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통일부에 우리도 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울 의향은 없는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앙하고 도하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도 외지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법무담당관이 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데 사실 법리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만한 것은 없고 다만 시책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주민등록법상에 일정지역에 2개월 이상 머무르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강제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 또 한 가지 홍예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홍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예공원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받았거든요. 그 업무는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니, 국장님도 아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길 건너 저쪽에다가 188억을 들여가지고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서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라고 해서 외지에 “야, 홍예공원 한번 가자” 하고 거기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예공원이 지금 예산하고 홍성 경계 부분 말하시는 겁니까?

길 건너 아닙니까? 큰길 건너서.

예, 죄송합니다.

공원은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가지고 가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대로, 큰 도로를 건너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건너오는 횡단보도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 내포주민들은 그 공원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어차피 예산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쪽이든, 저쪽이 지금 잔뜩 들어섰는데 홍예공원 준공이 되고 해도 저쪽에 계시는 분들, 홍성 쪽의 단지 안에 계신 분들 저쪽에 잘 못 갑니다. 차를 타고 뺑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4차로 이 큰 도로를 무단횡단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18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자연은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큰 자연보호인데 전부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헤쳐가지고서는 여러 나무 심어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사람들 못 가게 그냥 큰 도로로 꽉 막아놓고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통합정원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보다 부서별로 지정하기 때문에요, 누가 저기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잦지 않습니까? 잦다 보니까, 이렇다면 현재 우리가 노조 측의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있고 또 지금 무슨 노조가 있지요?

충청남도공무원노조가 있고 충남도청공무원노조 2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단체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만약에 통합이 되면 도지사하고 단체교섭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도에서 누가 대화를 합니까, 현재? 대화가 아주 없습니까?

지금 대화는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도 가끔 대화를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 부지사님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사님도 보면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장이라든지 담당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사무관 이하가 가입을 합니까?

6급 이하입니다.

6급입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직 공무원, 사무관 이상 그분들하고 그 밑에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하고는 거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통합정원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통합정원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이 됐더라면 그러한 불만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4년 동안에 5급 이상 15명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개방형으로 했는데. 사실은 현재 도에 5급 정도의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30몇 년 있으면 사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분야에서는 박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있겠지만 박사학위를 취득을 안 했더라도 그 분야에서 30년을 근무했으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5급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체납세액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징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

아마 목표보다도 오히려 초과달성한 걸로 먼젓번에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거는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유지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말고 매각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도의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체납도 많이 돼 있는데 매각 대상을, 꼭 제가 얘기한 청양사격장만을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매각 대상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매각을 빨리 처리를 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도 선형개량,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폐도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면적 가지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데 조그마한 면적이 소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화단으로 조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큰 폐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폐도, 선형개량으로 인한.

글쎄, 그것 지금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관리가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폐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과에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우선은 폐도가 도로교통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도유지로서 관리를 해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선형개량된 부분, 폐도된 부분이 거의 방치 내지 시·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폐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도로교통과 소관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도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뭔가 활용방안을 찾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11월까지는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은 그것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도유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제가 물음에 답변이 미진해서, 다만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세수 관련부서의 추계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했었거든요. 다만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물음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내년도 2016년 예산부터는 세수추계를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당초 본예산에 담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보수적인 그런 걸 탈피해서 진보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런 세금이 도민들이 낸 피와 땀이 섞인 돈이거든요. 적재적소에 시간을 잘 맞춰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양쪽의 예산부서와 회계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히 많이 남아도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정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게 양 부서가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그런 인사고충 이런 부분을 평소에 국장님께서 좀 더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돼서 조직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조례도 이주지원비라든가 임차 통근비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주지원비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임차 통근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담아질 걸로 알고 있고 요. 그중에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해 예산을 방대하게 늘려서 지금 157명 정도인가요? 몇 명 있나요, 거기에?

153명입니다.

153명 정도 있지요?

예.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교육청, 경찰청은 각기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 본청 자녀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경찰청이나 교육청은 들어오지 않고 않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이전을 하고 우리 도에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 사기진작이니까요,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부터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시 일부 삭감한 그런 것을 추경에 다시 담아드렸습니다. 아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운영내역을 보면 전체 운영비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지금이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런데 사업예산이 오히려 3억 1,00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다 치중돼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도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실화를 위해서 계획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언제까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회의적이고요.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돼요,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려면 각종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에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자체재원을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모사업도 공모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시·군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시·군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혹시 법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그런 예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시·군에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정말 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컨트롤 기능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요즘에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의 척도를 볼 때 자원봉사자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 자원봉사센터가 시너지를 높여서 도와 시·군과의 이런 관계를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충청남도에서 열리는데 물론 전국체전준비단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전에 맞는 적절한 운영과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운영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준비단에서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자원봉사센터나 여기에서 같이?

저희들이 연계는 시켜주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부서는 체전준비단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나 교육, 운영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다 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공유재산의 공익적 관리’라는 타이틀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도청사,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전·충남·대구·경북 4개 시·도가 계속 줄기차게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쭉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부서가 지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문체부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보자 이런 식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추진 부서가 국토부이니 너희 예산에 우선 먼저 세워놓고 그게 만약에 다른 문화복지 쪽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 예산을 그쪽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가 행정 목적에 의해서 부처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세우고 재산을 그 부처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가에 빨리 매각을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 청사는 1932년도에 대전으로 이전을 해서 ’92년도 국가재산인 도유재산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라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구 관사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사촌은 지금 대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시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후된 건물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것도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지금 폐도라든지 폐구거라든지 과거에 행정재산으로 쓰던 재산들이 선형개량 내지는 구거를 신규 구거를 냄으로 인해서 폐구거가 된 재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도내에 보면 산재된 임대도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앞으로 행정목적에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은 우리가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고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지 말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폐구거나 폐도 같은 부분들은 빨리 용도폐지가 안 됐으면 용도폐지해서 받아가지고 총괄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 줘야 재산이 공익적 관리가 되고 효율적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팔아서 없애라는 것보다 행정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해 놓으면 되는데 그냥 팔아서 없애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임차를 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쓰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매각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그것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에 추진을 해서 도민들한테 환원이 되고 또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 재산을 대체재산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충남 공무원들이 세종시가 새로 생기면서 7급, 6급, 5급, 심지어 4급까지 많이 유출이 됐는데 공무원 한 명 6급, 7급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기술을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세종시에다 뺏긴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 인력 또 자치역량이 그만큼 퇴보될 수 있다. 지금 보면 2012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도청공무원 109명이 세종시로 갔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가고 또 생활권이 대전권에 있다 보면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자치국장으로 7월 1일 날 옮기고 나서도 7∼8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것이 절대 일방적인 세종시 전출은, 엊그제 그쪽의 자치국장이 왔더라고요. 도의 일방적인 자원을 너희들한테 주지는 않겠다. 최소한 1 대 1 교류는 몰라도 일방적으로는 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방침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시·군과 도 간에 인사 교류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급, 3급 이 정도에서는 부단체장하고의 인사교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5급의 경우를 보면 도에서 시·군에 나간 것은 8명밖에 안 나갔는데 시·군에서 도에 온 인원은 24명이에요. 물론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이 못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5급을 받아들이면 도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사무관들이 많이 나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끊기다 보니까 현재 도 자원을 들여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인원이 많아진 거고요, 앞으로 1 대 1 원칙으로 해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1 대 1로 하고, 하위직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중간급 이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도청의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금년도에 시·군 4급 공무원을 그때 인사를 풀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도에 자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행정연수원에 4급 T/O를 별도로 하나 더 얻어가지고 교육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년도의 교육계획과 이분들의 오버된 인원에 대한 인사계획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급, 3급 자원을 교육 파견했는데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인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도에 적어도 4급 공무원 이상을 받아들일 때는 도의 어떤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교육 T/O로 보냈는데 그 T/O를 교육 T/O 그냥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을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낼 겁니까? 도 본청 4급을 보낼 겁니까, 시·군에서 또 받을 겁니까?

도 본청 자원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을 핑계로 해서 시·군 4급을 하나 더 도가 받았다는 결론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부분도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시·군을 위해서 하는 인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질서가 문란이 되고 앞으로 인사는, 이게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데 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도가 자치행정국장이 채권관리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타 채권의 경우에 변상금이 이게 미회수금인데 2014년도 5,289만 4,000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았는데 2015년도 똑같이 5,289만 4,000원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징수해야 될 돈일 것 같은데 징수를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변상금인데.

아, 이제 생각났는데 전에 2003년도 경암빌딩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건물을 사용했었는데 그때 경암빌딩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 보증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권확보를 행했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저당 설정이라도 했었어야지.

그때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채권관리 부분은 더 성실하게 정확을 기해서 도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5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 역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