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장 김수경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시동을 걸었던 출발선이었다면 금년은 대구 재창조라는 기치 아래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과 동시에 이를 시정에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 박춘욱 도시재생추진과장.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 우상정 건축주택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 정제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수경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임대주택현황. 그지요? 영구임대, 공공임대, 모든 임대주택현황하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간 거주지 교환제도 및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LH공사와 협의내용 공문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여기 84페이지에 보면 발송했는 공문, 회신공문, 그다음에 불가하다 하는 내용, 그 공문내용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주택 공급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급실적,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포함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수요예측 및 주택 공급계획, 연간 적정 수급계획,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담행정조직 관련해서 서울 및 타 도시에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우리 대구하고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관련 주요 사업목록 및 예산내용,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예. 주택건축과.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2015년도 6월까지의 원룸, 다세대 아파트 건축 허가 나갔는 것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주택 월별 통계현황이 나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럼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땅하고 대구시 땅하고 교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럼 방금 우리 류규하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한번 했고, 지난번 성서홈플러스 토지사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서홈플러스는 대구시 공유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삼성테스코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서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토지사용료를 공시지가의 0.1%라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사용료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공시지가의 0.1%.
이귀화위원
0.1%.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1%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건 나중에 세부사항은 말씀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저렴한 토지사용료 등의 혜택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0.1%라는 계약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성서홈플러스 부지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하철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부지사용료는 부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지금 현재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거에 체결한 협약상의 문제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두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개선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성서홈플러스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해서 토지사용료 혜택 등을 준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때 당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이 좀 덜된 그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 요율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최근에 홈플러스가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됐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 매각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대구시와 홈플러스 간 맺은 협약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새로 인수하는 홈플러스 측하고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진척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할 수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토지사용요율을 공시지가의 0.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 생각하는 홈플러스의 토지사용요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협약서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약 한 3.5% 내지 4%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1,000분의 10입니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1,000분의 10 같으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저는 좀 적다고 판단되는데.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귀화위원
법령에 정해진 대로는, 우리가 사용료를 재협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50년 동안 사용토록 한 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고, 또 재협약의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 기간을 저희들이 5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간을 얼마를 할 건지, 아니면 협약을 변경할 때 또 여건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단위로 재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넣어서 저희들 대구시가 앞으로 계속 실리를 좀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성서홈플러스 지역사회 기여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성서홈플러스 기업이익이 사회에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토지사용료와 사용기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다음 계속 좀 해도 되겠지요?
조재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
자료에 없는 것부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행정타운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행정타운 부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까지 9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남측에 공공청사 부지로 지금 정해져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공공청사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무슨 용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조재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과장이 답변.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간 9년 동안 다양하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귀화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간 9년 동안 다양하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묘포장으로도 사용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는 지금 청사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공청사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도시철도 임시환승주차장, 대구수목원 묘포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 이런 걸, 지금 현재 묘포장 같은 걸 갖다가 여기에 유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다 결정을 했는 상황인데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아무리 설정해도 대구시에서 먼저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당장 어떤 청사로 활용할 방안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정목적에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대구시가 관련 법규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성서행정타운 부지 외에 그 옆에 모델하우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 바로 동측에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년째 모델하우스를 임대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당초 그 부지는 종합병원을 위한 부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부지로 그렇게 계획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임시적으로 그렇게 모델하우스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은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택지개발할 시점이었으니까 공공청사 지정할 그 시점에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 수년간 지금 현재 아직 계획 수립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 그렇게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의료시설로 그렇게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귀화위원
종합의료시설이 앞으로 들어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달서구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향후에 그 지역 일대에 종합의료의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불리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달서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귀화위원
그럼 달서구의 입장을 듣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금싸라기,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심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성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다른 기회요소가 필요한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당초에 그 지역에 의료시설부지로 그렇게 해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그게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관리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님이 원탁회의도 하고 지금 현재 대구시 내 전역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이 부지에도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것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방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0월경에 관리계획을 하니까 그때는 깊이 있게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과 고려를 해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정말 노른자위 땅을 빨리 좀 개발해서, 완전히 그 성서지역 도심 중심지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서홈플러스 관련돼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연 받는 임대료가 한 2억4,000만원~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50년 장기임대를 하고 부지는 한 7,00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상당한 평수가 되겠네요. 이것 그 당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가 산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나 지가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달에 2,000만원 받고, 1만여 평 되는 그 지역이 달구벌대로의 최고 요지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 1만 평을 2,000만원 받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약 한 7,000평쯤 됩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그래 이해를 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대구가 외지기업 대기업의 어떤 영업활동, 사업활동에 너무 제약을 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았습니다. 말았지만 홈플러스가 이번에 어차피 매각이 돼가지고 넘어갔으니까 새로운 임대자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승계가 될지 안 될지, 또 대구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한다면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전문회계사에게 용역을 맡겨서 얼마만큼 앞으로 임대수입료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 한 3.5%에서 4%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고, 그 내부에는 기 협약된 내용들 중에 좀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M&A과정에서 저희들이 홈플러스 측에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분명하다 하는 걸 한번 전달을 했었고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큰 문제 없이 상호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그런 의사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지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사실 오래 전의 이야기니까, 홈플러스와 대구시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당시 기업들에게 줬는 특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뭐 오래된 이야기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 나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봤을 때 그게 과연 온당하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분들이요. 거기에 손을 다 대버려요. 손댄다고요. 평가하는 데 손대지요. 용역 나가면 거기에다가 작업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공정하게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상대가 자꾸 손을 대니까, 거기에다가 로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평가를 갖다가 약하게 하고 그 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은 그게 결과적으로 시민이나 대구시에 재정 손실로 오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약정을 하게 되고 산정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안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우리 입장에서 충실한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왕왕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편이 돼가지고. 용역은 우리 쪽에서 받아놔 놓고 편은 그쪽을 들고. 그것 하나 마나 한 용역을 갖다가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그런 용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에요.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감정하고 용역 줬는데 그 사람들 편, 상대편이 돼가지고 대구시를 갖다가 어렵게 한다거나 대구시민에게 불합리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용역, 감정평가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덮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약서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못 올라오면 계약을 공공성을 위해서 쓰는 목적을 위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플러스에 줄 이유가, 홈플러스에서 그 뭐라 그러지요, 이번에 M&A했는 그 회사에 꼭 우리가 홈플러스를 갖다가 넘겨준다, 지금 그 매장을 넘겨준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만큼의 어떤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수하세요. 꼭 줄 이유 없습니다. 7,000평 되는 그 요지의 땅을 갖다가 3.5%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몇 푼 받는다고. 그리고 그 성서홈플러스요. 대구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매장단가로 봤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성서홈플러스뿐 아니고 대구시가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대구시민을 위한 방안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겠는데 만약의 경우 이번의 협약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 대구시의 의지대로 만약에 못 끌고 간다 그러면 회수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집행기관인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그 협약사항을 중간중간에 의회로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기밀사항이 아닌 것은 좀 중간중간에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위원
참 이것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에 초고층 건물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이요? 지금 현재 범어네거리의 두산위브가 제일 현재는 좀 높지요.
김창은위원
그게 몇 층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54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두산은 54층, SK는 최고 높이가 57층까지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모 일간, 지난달에 모 신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됐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인천이 지금 대구를 밀어내고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자리 배치도 지금 현재 바꿔달라고 그러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신천 좌우 남구·수성구, 저쪽에 중구·수성구, 또 건너 쪽에 북구·수성구, 더 내려가면 저쪽에 동구까지 죽 내려가면, 금호강까지 내려가면 신천을 좌우로 보면 몇 개 구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죽 내려오다 보면 어떤 데는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 1종이면 1종, 다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으로 가야 되지, 어떤 데 특정지구는 보면, 내려오다 보면 2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는 도대체 뭘 했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라. 행정이 일률적이고 그런 것 같으면 똑같아야 되지 어떤 데는 3종, 어떤 데는 1종, 어떤 데는 2종, 이것 뭐하는 짓이에요?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 3종 된 데는요. 솔직히 고위 공직자가 거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로비를 했는 흔적이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1종, 2종으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재개발이 안 되고 힘 있는 데는 평수가 얼마 안 돼도 3종으로 되어 있고, 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이 말이야. 공정하지 못한 그런 걸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대구시 공직자들이 정말 좀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100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국장님은 왜 대구에는 100층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100층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김창은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거지요. 관련 규정은 얼마 전에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우리는요. 최고 고도지구라는 것을 가지고 묶어놔요. 묶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층지구, 고층을 갖다가 대하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면서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고층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못 하도록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안 가지고 가면요. 대구요. 인천한테 밀려도 한참 밀립니다. 청라지구나 송도지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지구에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얼마짜리 건물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산에 어제 아래 100층짜리 넘는 건물이 들어왔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제발 부탁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요. 정말 좀 열린 행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갖다가 용적률로 규제를 하세요, 용적률로. 딴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용적률로. 뭐 바람길이 어떻고 저떻고, 맨날 쓰는 것 경관, 미관, 바람길,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정말 대구시민을 위하고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우리 권 과장님, 랜드마크가 어디입니까? 대구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창은위원
예. 어디? 두산위브더제니스 그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랜드마크라고 그러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공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류공원의 두류타운이 될 수 있고.
김창은위원
제가 물었는 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물로는.
김창은위원
두산위브 할까요? SK 할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건축물로는 매년 건축으로 해서 시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도 이번에 10개의 건축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1개의 두드러진 건축물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창은위원
국장님, 16개 시·도가 지금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세계가 지금 현재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대구시도 건축물로 인한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언제 올는지,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할는지, 민간업자가 어떻게 될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각기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억했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행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운영방안 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간 임차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거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행정사무감사 84쪽에 보면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LH공사에서 회신도 오고 했는데 ‘도시공사와 LH 단지 간 변경은 불가하다. 도시공사 내 단지 간 변경은 규정 개정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 그 진행상황에 대해가지고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이후에 LH에다가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었고 LH에서는 ‘이게 지역의 어떤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닌, LH에서는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관리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에 없는 걸 시행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님, 우리 시의 구호인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하는 이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들의 고통,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통을 해소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깊은 고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행정부시장이라든지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다.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부시장은 또 뭡니까,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신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규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게 미비하면 좀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런 노력을 해야 이게 될동말동인데 가만히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구시의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국토부에서 전면 개정 중에 있고 아마 연말 되면 공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내부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시의 것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간에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겠고요. 나머지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LH 측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올 2월달에 했는데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곧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조금 우리 국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LH 측에서는 이미 LH 아파트에 대기수요자가 죽 번호순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시영아파트, 시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LH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다음 대기자는 또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민원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 그 차원은 영세민들이 생활권이냐, 주거권이냐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데 주거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권을 포기하고 주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있겠다 이거라. 왜냐? 집이 지산동이라도 내가 그 뭡니까, 달서구까지도 내가 출·퇴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대기자들이 암만 있어도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니까 그 취지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도 협조를 구해서 안 될 때는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대구에서부터 가능하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구가 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시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임대보증금.
규하
류규하위원
임대보증금?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도시공사는 지원이 되는데 LH공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도 맨 LH에서는 자기들의 내부 규정에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 없으면 일단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다 같은 대구시민인데 도시공사에 입주했는 사람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LH공사에 입주했는 사람은 임대보증금을 지원 못 받는다 하면 같은 대구시민 입장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인데 그중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15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도 사실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금액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도 LH 측.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수요가 도시공사에는 별로 없으면 LH에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대구시민 입장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에 꼭 좀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제도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은 아까 그 사항하고 제가 같이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한옥마을에 대해가지고 행감자료 193쪽에 보면, 193쪽하고 3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은 5억원인데 2억8,000만원을 위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 한옥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도 보면 한옥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한옥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도 이것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 반상회할 때 아니면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이것도 아울러서 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람,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신축하고 전면보수하고 이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한옥에 빈 집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집도 새로 수선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좀 발굴해서 한옥진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제가 아파트 불법개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아파트 불법개조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지역별로 보면 동구가 113건, 남구 7건, 북구 7건, 수성구가 40건, 달서구가 93건, 그런데 중구·서구·달성군은 0건입니다. 중구·서구·달성군은 아파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하셨는 겁니까? 이분들이 개조를 안 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아마 민원에 의해서, 주택건수가 많은 지역은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주택회사 간에 어떤 분쟁에 의해서 나타난 건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아파트 가가호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이래서 이게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하시고 신고에만 의존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신혁위원
이 불법개조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뭡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소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안전이겠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구시가 신고에만 의존을 하고 그걸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사실 직접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신고 안 들어온 곳에는 불법 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가는 겁니까? 안전사고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또 누구 책임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게 뭐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이 현관이라든지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불법은 불법입니다.
강신혁위원
2012년도에는 적발분 중에 3건 정도가 지금 불이행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계속 평생?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몇 번 부과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연간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국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정상은 아닙니다만 법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과한 금액이라서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자진 시정을 합니다만 일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전 국민, 대구시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불법개조 위험성 이런 건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하여튼 원상복구 명령이 갔는데도 안 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위 모 의원님께 제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인력 이탈 속출, 최근 3년간 희망퇴직자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저도 이 자료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대구가 지금 희망퇴직자 현황이, 이 혁신도시가 이전한 전국 10개 광역단체 중에서 희망퇴직자 수로만 봤을 때는 2등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현재까지 54명이 희망퇴직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그때 작년에도 행감 때인가요, 이것 공공기관 직원 지원사항 중에서 학업성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전비용을 왜 주는지, 그런 등등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가까운 경북자료를 보니까 경북은 단 25명인가요? 25명입니다. 대구의 희망퇴직자가 105명이고 가까운 경북에는 25명이다. 충청도나 광주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경북이 우리의 4분의 1 수준에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 그럼 대구에는 과연 왜 이렇게 희망퇴직자가 많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국장님께서 해보신 적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희망퇴직자가 비정규직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재계약기간이 도래한 사람들로서, 또 타 기관에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으로 옮겨와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이 비단 대구의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만료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지원사항이 약 한 2억원 정도 되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2억원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이주기간.
최재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산은 연간 한 몇억원쯤 이렇게 됩니다.
최재훈위원
몇억원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것에 대해 어떻게,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근본 취지가 지역 균형개발 아니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게 전임 대통령이 하시든 전전임 대통령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신서혁신도시라는 엄청난 땅에 개발을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구에 인재들을 유치시켜가지고 그 자제분들까지 다 대구에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공공기관 이전이었는데, 아까 김창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혁신도시 이전 자체가 아직 수도권 도시 자체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인재들을 여기 정착시켜서 살 수 있게끔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한데 경북에는 25명, 4배나 차이 나는 이 상황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는 뭐.
최재훈위원
다만, 그냥 수치로 봤을 때는, 수치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배라는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치로만 판단하기에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공공기관에 이전해 온 사람들이 대구를 떠나야 하고 퇴직을 하여야 하는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대구시에 이전 정착률로 따지면 전국에서 순서로 따지면 4번째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이 부분에 이직률이 많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다 이전해 옴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한 3,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그쪽 공공기관하고 1실 1기관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서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소통을 강화하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주비라든지 그다음에 학업성취비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다든지 또 지원하던 것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계적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를 떠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학업성취비 같은 부분, 고등학생 자녀가 여기 다시 이사 올 리 만무하겠지요. 잘 다니는 학교, 서울의 고등학교 그 좋은 학교에서 대구 고등학교로 오지 않겠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차라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중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시 차원에서.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대구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전기, 통신관들이 과거에 다 조사를 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과거에 되어 있는 전산화 사업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최재훈위원
예. 매치되는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샘플로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당초 2015년도에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포함되었던 지하시설물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도, 전기.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상수도, 전기, 통신 뭐.
최재훈위원
가스, 통신 이 정도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가스,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하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것 다 좋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통신사에서 이걸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통신사의 자료 제공 및 조사협조 거부로 통신시설은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여기 공문상에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KT, LG, 한전, SK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 ‘중요시설 및 집중된 대구시 내 전역에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른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의 자료로 다 답변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최재훈위원
과장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우리 대구시가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했다.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기 때문에 협조 가능한 범위에 제약이 있다. 못 해주겠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조사·탐사를 하려고 협조공문을 통신공사하고 그다음에 SK하고 저희들이 보냈는데 자기들이 ‘통신영업상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달라.’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이 지하시설물 표본조사 자체가 과거에 있던 지하시설물이랑 현재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이 과연 얼마만큼 매치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 작업이고 예산이었습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기, 통신시설 그 자료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이것 이 사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공사에 협조가 안 되고 해가지고 통신.
최재훈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신공사 협조가 안 되어서 사업을 바꾼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하나 같이 어떻게, SK와 한전과 LG유플러스 모든 대기업 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같이 이렇게 똑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협조가 불가능하다. 업무상 제약이 있으니 협조가 불가능하다.’ 이 4명이서 대구시에 무슨 지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령을 받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4명이서 어떻게 뒤에서 이야기해서 똑같이 답변하자, 이것밖에 저는 추측이 안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과거에 있던 매장물이랑 지금 매장물이 얼마만큼 다른지 이것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자료를 수집하겠다. 정말 대구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하시설물 기간시설, 대구시 기간시설이지요. 조사를 하겠다는데 통신사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정작 이것을 대구시가, 통신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매장할 때는 도로과에 점용허가를 받았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점용허가까지 다 해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놓고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이걸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니까 이것을 거부합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최재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구시는 어떻게 한 마디도 못 합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그래 저희들이 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도 조사측량 성과에 대해가지고 국토지리원에 성과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품이 정확하니까 그 내용을 활용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재훈위원
그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그게 과연 지금 현실과 매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것 적용하는데.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통신시설 빼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는 다 대구시 산하기관이니까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통신시설 이걸 못 건드리면 이걸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이 크게 반감되지 않겠어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조금 사업목적에는 좀 못 미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도로를 팠는데 갑자기 2m 밑에서 나와야 될 통신시설이 1m 지하에서 나와버려서 건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단전되거나 통신시설의 통신체계가 마비되어가지고 단전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그 책임은.
최재훈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 민간기업들의 협조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언제까지 이걸 거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시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로라도 만들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참고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좀 해달라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최재훈위원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경우에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처분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최재훈위원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앞으로 행정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많지요. 많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훈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기간사업, 기반시설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있습니까?
조재구위원장
오후에 합시다.
최재훈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07건 27㎢이고 이 중에 2020년에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되는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207개소가 있고요. 2020년에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36개소, 광장 17개소, 공원 등 해서 전체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2020년이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27㎢ 시설 중에 대구시의 장래 발전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금번에 해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인 환경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공원분야를 별도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3일날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2020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에 과감하게 좀 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는 이귀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길게는 40년, 50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은 시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시설문제 해결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분주하게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1년 이후 5년간 약 120억원의 예산이 간판정비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국장님, 간판정비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120억원이 상권 활성화나 도시경관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걸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2013년도에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보면 건물이 깔끔해졌다는 인식이 98%고 거리 전체가 쾌적하고 아름다워졌다가 한 8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과연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의심스럽고, 간판개선사업으로 교체된 간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사후 모니터링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간판시범거리 조성했는 사업지구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 교체한 이후에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사를 가거나 폐쇄하거나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상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 간판이 자동적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걸 사후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범거리 조성했는 지구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과연 그럴까요?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다음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외에 꼭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간판 말고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버스승강장, 보도블럭, 자전거 거치대 등 대구에 공공시설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대구시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좀 특수하게 특색 있게 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를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일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한테 경관 심의를 받아서 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도시경관이 지금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방금 지적했는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서 미관상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12페이지 항공사진 제공실적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나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에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12페이지의 항공사진과 215페이지의 수치지형도 제공실적에 공공정보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운영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그러면 관련 법규를 좀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무제한으로 이걸 제공,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을 출력해서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걸 돈을 안 받고 했을 경우에 1통 필요한 사람이 온 김에 떼어가자 싶어서 5통, 6통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은 조금 고가에 해당하고 이래서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금액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우리 수수료 제공한 게 한 8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일반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장당 출력수수료를 정해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가 신청과정에서 조합이 매입을 완료하고 주택 여러 가지 인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완료한 주택을 흉물스럽게도 스프레이, 페인트 빨간 걸로 해서 막 완료됐다는 그런 표시도 하고 ‘O, X’ 표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일부 지역별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굉장히 흉물스럽지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외부 사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신중히 생각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인가 신청 시에 교묘하게 방법을 동원해서 신청서 제일 앞표지 한 장만 달랑 해서 접수시켜 놓고 일반 주택조합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인가 신청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거짓광고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합설립 신청 중인 곳은, 대구시 내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30여 곳이 있고요.
이귀화위원
33곳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공사 중인 데가 한 군데 있고 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5군데 있고 나머지 한 2~3군데가 지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청에,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운영, 구청하고 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그 운영지침상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80%의 동의가 없으면 그걸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가 되면 그게 80%인지 아닌지는 또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아마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저희들이 그냥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한 장만 접수했을 경우에 이걸 받아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안 받아주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서류를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교묘하게, 전체적으로 서류 접수를 다 갖추지 않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확인을 해서 절대 접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잘 좀 챙겨보이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도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소유주가, 조합을 설립하는 추진과정에서 소유자들한테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시행사나 또 제3의 인물로 해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직접 소유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을 통해서 좀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민원은 제가 직접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체크를 잘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데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 그러니까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업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으로 거짓광고를 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구·군을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이런 데에 다 배포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구·군 홈페이지에도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어디에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10년 이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인가까지 다 획득한 그런 경우도 지금 현재 갑자기 우리 대구시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한 사람도 불법으로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상황으로 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서 조합 인가 50%인가.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80%입니다.
이귀화위원
50% 이상 서명·날인받아서, 우리 승인을 받을 때 인가 승인은 80%고 만약에 조합의 구성원들이 50% 이상 인지를 못 할 때는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바로 해제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조합이 한번 설립되면 해산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조합원이 한번 가입하게 되면 탈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조합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입했다가 탈퇴하거나 이렇게는 조금.
이귀화위원
아니, 서명·날인을 받아서 50% 이상 제출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하고는 조금.
이귀화위원
주택조합하고 재건축하고는 조금 다르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조금 다릅니다. 아마 거기에서 좀.
이귀화위원
재건축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정말 우리가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주택조합뿐만 아니고 재건축·재개발 부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의 논리로 해서 결과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조치를 잘 해주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불법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도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역주택조합 이것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마 곧 머지않아 큰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0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30군데쯤 됩니다.
김창은위원
30군데인데 제일 먼저 시작한 데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주택경기가 급랭이 시작되면 아마 큰, 대구시로 봤을 때는, 물론 하라고 누가 권한 바는 없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철저히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우리 대구시가 모르겠다 하면서 간과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지금 도사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 다가구·다세대 주택현황을 보니까 원룸, 다가구 주택이라 그러지요. 원룸. 그지요? 허가건수가 지금 현재 823건에 동수로서는 826건입니다. 그러면 평균 다가구 원룸은 보통 한 10가구 전후로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10가구 그러면 약 한 8,000세대가 넘는 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충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딴 데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중개수수료라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하는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수성구는 지금 엉망진창이고 완전 탈법, 불법입니다. 원룸을 중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일례로 원룸 하나 소개시켜 주는 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100만원 받습니다. 참 그것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창은위원
원룸 30만원짜리, 25만원짜리 하나 소개시켜 주는 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우리 분명히 요율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요율대로 하면 얼마 되지요? 0.5%? 얼마지요? 요율이 얼마입니까? 중개수수료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0.5% 해서 한 20만원 정도.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김창은위원
0.5%. 그러면 월세 30만원이면 수수료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이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원룸 방 한 칸에 25만원, 30만원인데 중개수수료가 그러면 한 20만원 전후가 돼야 정상적이겠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지금 안 주면 사람을 데려다 주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원룸을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100만원을 주고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 골목골목에 다니면요.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씩, 15명씩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퇴직공무원들이나 학교선생님 하시다가 또 교장 하다가 퇴직금 받은 분들이 원룸 사가지고 향후 노후대책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일반인들을 한 30명 내지 50명씩 거느리고 있어요. 6개월 가짜계약서를 작성해서 6개월 동안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걸로 합니다. 단, 그 6개월 쓰는 대신에 100만원 받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다 차있는 상태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나면 6개월 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 되면 다 빠져나가고 원룸이 텅텅 비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대출받고 들어가는데. 졸지에 금융 뭐라 그러지요? 신용불량자 되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옵니다. 그게 갑자기. 왜냐하면 이자를 못 내니까. 6개월을 살면서 돈 100만원을 갖다가 주고 6개월을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반씩 갈라먹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획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맨날 새집만 돌아다니면서 6개월은 돈 주고 살고 6개월은 공짜로 사는 거예요. 수성구 관내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상당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 거냐 이거라. 한 칸에 20~30만원짜리 하는 걸 갖다가 중개수수료를 100만원 받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서 소유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치나 행정적인 어떤 관리·감독이나 지도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용불량자.」하는 이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드러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대규모 금융실명, 아까 뭐라 했지요? 신용불량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원룸 사서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퇴직금이나 아니면 은행대출론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여기 826동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원룸 10개씩 잡아도, 한 동에 10개씩 잡아도 8,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6개월 상간에, 2015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지금 허가건수가 826동, 그러면 10개 잡아도 8,260세대가 지금 현재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게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파트 지금 1만 몇천 세대,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나갔는 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못지않게 이 원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관련 기관들까지 협의하시고 각 구·군 관련 공무원들 가지고 대책회의를 가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불량자.」하는 이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이걸 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다가구주택 원룸은 특히 자꾸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생길 때마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상대적으로 노후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원룸들이 좀 운영상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하여간 아까 지역주택조합 또는 원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일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반의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자체별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펴놓고 보고 있는데 대구보다 조금, 인구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대구보다 조금 크다고 보지요? 요새 3대 도시라고 지금 고함지르고 앉았는데.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우리가 한 250만 명이면 인천이 지금 한 300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공무원 수를 보니까 우리 대구시는 재생 쪽에 9명하고 정비에 10명, 19명이네요.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지금 몇 명이냐 그러면 재생에 21명, 정비에 21명, 우리보다도 도시재생 전담조직 인원이 배가 넘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니까, 대전광역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대전광역시는 재생에 17명, 정비에 14명, 이것 역시 우리보다 거의 배 가까이 전담인원이 많은데 이건 왜 그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직을 조금 늘려달라, 인원을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창조 대구 하자고 그래놔 놓고 이것도 창조 대구 중 하나의 일원인데. 아니, 대전광역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훨씬 적은데 얼마나 적은 줄 알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150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 대전. 인천은 그냥 치웁시다. 치우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대전광역시 150만 명에 지금 인원이, 재생하고 정비에 전담직원이 지금 현재 31명이에요. 17명, 14명, 31명인데 250만 명 대구시의 전담인원이 9명, 10명이니까 19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 차이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약 12명 정도.
김창은위원
12명 차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내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도시재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국장님, 뭐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뭐.
김창은위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 인력을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인원 가지고 재생에 9명, 정비에 10명. 대전광역시의 반 조금 되는 인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제대로. 이것 지금 인원 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조직관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김창은위원
기획관리실은 뭐라 그러는데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김창은위원
답변해 봐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박춘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재생업무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에서는 실체적으로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대표로 해가지고 토지 재정비를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되고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에서 도심 활성화 이런 쪽으로, 개발에서 관리, 재생 이런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2013년 12월부터 도시재생법을 새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 전면 철거방식에서 그렇게 하고 재생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은 실체적으로 좀 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는 사업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좀 힘입어서 요즘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지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 수복형 사업, 대안사업으로서 어떤 도시재생사업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3년에 법이 생기면서 국토부에서도 재개발·재건축과하고 별개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지금 보통 마을 만들기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김창은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거는 인구 150만 명 되는 대전광역시가 지금 재생사업에 17명, 정비에 14명으로 31명이 지금 여기에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250만 명 대구시의 전담요원이 지금 재생에 9명, 정비에 10명, 그러면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인원 보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그걸 답변하라 하는 이야기에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그것은 지금 대전하고 인천하고도 올해 내지는 작년에 이 도시재생업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대구는 그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이런 걸 건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시기가 약간 늦은 편은 있는데 제가 재생과장으로서 우리 기획실에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 조직개편에는 아마 그게 좀 분리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대구시의 도심재생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전담요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김창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위한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국장님이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무슨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도심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뭐 되는데? 되는 게 있나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변명 좀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도시재생사업, 저희들이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만 국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가 8개로서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일단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 배로 좀 뛰어가지고 그 성과를 올렸고 또 경제기반형 재생사업도 지금 전국에서 1등 해서 500억원 사업을 올해 땄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분리되고 좀 더 확대되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창은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직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조직은, 적재적소에 사람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재건축·재재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말썽 많은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노후공단,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도 인원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되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창은위원
1980년 말에 유통단지가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되고 1990년도 초에 유통단지가 원래 42만 평에서 26만 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제척된 부분이 지금 현재 산격지구단위계획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16만 평, 지금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니까, 했는 그 결과를 보니까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조건부 가결이에요?
조재구위원장
그 부분도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뒤에 보니까 ‘공공시설 확보 및 구역 폐지 이후 장기적인 관리계획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할래요? 아까 했지요. 1989년도.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 되어 가겠네. 26~27년 전에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통단지를 들어올리면서 복토를 하고 높이 올리면서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지금 그 지역에 하단부 도로가 생기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지역이 낮은 것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그 도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 것도 대구시가 만들었는 모습입니다. 유통단지 조성하고 산격대교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하단부 도로가 생기면서 푹 꺼진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지난번 6년 전에 도시계획 뭐지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비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보태가면서까지 그렇게 반대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립해서 6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어떻게 했냐? 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비 줘가지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게 무슨 대구시의 행정이에요? 그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구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연구·검토하고 앉았다고 하고 말이야. 관리계획 검토만 하고 앉았고 말이야.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만큼 피해를 줬고 그만큼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피해를 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놔 놓고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선 긋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생기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구단위계획한다고 돈 들여서 용역 주고 또 폐지한다고 돈 들여서 용역 주고 이것 아이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데? 그래놔 놓고 아직도 물으면 “연구·검토한다.” 언제까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차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놔 놓고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민원 몇 개 있고 시장이 나가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폐지시키고 묻고 그게 무슨 대구시의 행정이에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세 살 먹은 아이도 그런 행정하려고 하면 하겠다. 그것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세요. 그렇잖아요? 30년 넘게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폐지를 하고 말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폐지부터 덜렁 시켜놔 놓고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면 “연구·검토 중이다.” 하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계속 연구라. 그놈의 연구 지금 몇 년 할 건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꼭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말 이것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주민의 생활 또는 생계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를 갖다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히 하고,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가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고 해주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럽니까? 민원 있으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2030 왜 하는데? 2030 왜 합니까? 한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대구시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하고 제대로 되도록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바뀌고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은 다른데 김창은 위원님에 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위천 일원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제가 내용을 알고 현장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지역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부터 달성2차산업단지, 위천국가산업단지, 달성3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등등으로 참 여러 번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국장님,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천산업단지야 우리 김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워낙 반대가 심했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대구와 관련된, 대구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실패했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경청에서 낙동강변 둑으로부터 한 100m 정도를 이격해서 공업지역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최재훈위원
자, 달성 환경청 얘기도 그렇고 시에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 지역이 옛날에 시에서 달성군에 떠넘긴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시에서 이걸 추진하려다가 ‘못 하겠다. 달성군 너희들이 한번 해라.’ 그래서 용역을 달성군에서 맡아서 꾸역꾸역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성 어디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서 시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한다기보다는.
최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달성은 모르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대구시 담당과에서 얼마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상지 자체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옛날에 침수지역이었던 지대가 지금 준설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에서 달성군에서 이걸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태클 아닌 태클을 걸어서 아까 이걸 100m 이격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낙동강하고 지금 접해 있는 지역 자체에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격거리 100m를 확보하라고 할 경우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군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달성군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청 협의사항이 꼭 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수용 안 해도 문제는 없지만.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없지만 그 부분들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성군 측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완화를 해서 처리할 건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최재훈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 대구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지구단위계획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도시계획과장에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과장님, 지방환경청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의 의지로 또는 우리 과의 의지로 상정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관련 부서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낫늪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환경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m를 띄우든지 뭐 낫늪을 보존하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의견들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더 큰 우려라든지 더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비록 그것을 100% 수용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 교수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반대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피력을 해서 최대한 잘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여러 의견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방환경청의 이야기만 들으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주민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아까 난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 상태를 보시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해달라고 빗발치는 그런 민원이 엄청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군에서 이걸 풀어줘 버리면 그 난개발 결과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재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생각하고 환경오염문제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지방환경청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것을 모두 따졌을 때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나서시든 누군가가 나서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방환경청에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이 절차들이 이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올리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최재훈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20년 넘게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왜냐하면 계속 20년간 그래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까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는 한번 책임을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 달성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69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거기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 2011년부터 52선이었나요? 그때 경관사업 지정이?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경관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여러 석양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저는 시의원 하고 나서 처음 그때 한번 가보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구시 TBC나 MBC나 KBS에 52선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2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52선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 없고 홍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걸 100개소를 지정하겠다. 52개소에서 100개소로 대폭 한 2배 가까이 늘려서 경관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처음에 정할 때부터 대구경관자원 100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선정한 게 이제 52선이고 나머지는 차후에 이런 경관자원이 나오면 해마다 추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저희 대한민국 100선도 아니고 대구에서 100개소나 이것을, 그러면 너무 분산되어서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강원도 가면 강원 8경,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구에서 100선을 지어서 이걸 도대체 누구 보고 다 다니라는 건지? 얼마만큼 이 100개소에 대해서 투자가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특별히 경관자원 100개소에 어떤 사업비를 투자한 게 아니라 있는 경관자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52개소가 선정되어 있고요. 그중에는 또 분야별로 자연경관, 문화경관, 도시경관,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최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 52선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집중해서, 몇 군데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홍보효과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이는 게 52선, 100선,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업인데 요즘은 언론에 보도되기를 각종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질 없는 대행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장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업성이, 장점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 분양가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한 10% 내지 20% 저렴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 행정적으로 사업절차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자꾸 저렴한 가격, 분양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애초에 했던 계획보다 달라져서 내가 원하는 집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추가적으로 또 다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장점으로만 따지면 이만한 주택사업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구시나 어디에서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국토부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지난번에 또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국토부에다가 ‘이건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통보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이 늦어지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대시민 홍보활동에 단점이 너무 부각이 돼서 많은 사업들이 무산의 길로 가고 다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 30개소 넘는다고 그랬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파악된 게 한 30여 개소 이렇게 됩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대구시에서 좋은 사례, 수범사례를 만들어버리면 ‘아, 저렇게 하면 되더라.’ 그럼 대행사하고 조합원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가령 추가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법적으로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층 중에 마지막 층이나 10채나 20채를 분양을 안 하고 대행사 측에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이걸 팔아서 갚겠다든지 이런 확약서나 공증을 받아버리면 분담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는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과거 지금까지 한 3년간 6만 5,000여 호의 주택이 사업 승인이 되었고 금년 한 1만 5,000호, 내년 한 2만 7,000호, 2017년도에 한 2만 3,000호 이렇게 주택이 입주하면 한 6만 6,000여 호가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8~9월달 주택경기를 보면 7월달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분양권 거래도 상당히 줄었고, 또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앞으로 어느 정도 연말쯤부터는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가로 늦게 뛰어든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여지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적다, 이렇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피해 예방에 이제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혁위원
신암3동에 수협 아시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거기가 대표적인 신암지구의 주택사업조합이었는데 수협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수협의 땅까지 포함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수협이 공매로 나왔거든요. 공매로 나왔을 때 지역주택조합에서 그걸 경매를 받았어야 되는데 유찰이 두 번 될 때까지인가, 경매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방에서 그걸 경매를 받아서 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수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각종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 이 수협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수협은 지금 아마 동구 쪽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 예정 추진 중에 있는데 동구 쪽에서 아마 지역 민원하고 또 관련해서 구청하고 이전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수협에서 이번에 석면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들었습니다.
강신혁위원
40년 이상 된 수협 건물에 석면이 가만히 있어도 날립니다. 거기에서 생선을 관리하고 어류들을 관리하는데 음식에 석면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또 석면가루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동구에 이전 예정부지 그쪽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동구청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하루 빨리 좀 어떤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 대기업의 알박기라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저도 좀 답답한 질문 1 개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 미군부대로 인해서 대구시 3차 순환도로에 미개통 구간이 남아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남구 캠프워커 부지 내에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4차 순환도로 63.6km 구간도 사업이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2020년이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 순환선 외곽도로 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는 반면에 대구의 도심에 순환하는 우리 3차 순환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1999년 12월에, 23.8km가 총 연장인데 1.4km가 미군부대 안에 뚫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16년간 진척이 없습니다. 이 근교에 교통정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측 활주로하고 헬기장 부지는 이미 아시다시피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을 옮겨가기 위해서 미군 측에서 한 설계를 국방부와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쯤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나면 빠른 시일 안에 그쪽 도로는 개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동측 활주로에서 이제 헬기장 부지 그쪽으로 해서. 다만, 남아 있는 서편 활주로 부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SOFA 과제로 채택해서 협상을 추진했었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LPP(land parternership plan)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측 활주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약 한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대구시 재정여력으로 봐서는 조기에 개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은 바로 국장님 말씀대로 미군 캠프워크 미군부대 활주로 구간인데 1995년부터 시작된 활주로 이전에 대한 SOFA협정에 의해서 대미협상 후에 20년 만에 지난 2014년에 우리 동측 활주로 구간과 헬기장 매입이 완료되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이것 동측 활주로 개통해가지고 3차 순환선을 뚫어본들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3차 순환선이 1999년도 12월에 완공되었는데 미군부대로 인해가지고, 미군부대가 지금 들어선 지가 1950년도에 미군부대가 들어섰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65년간 주둔해 있고 일제시대까지 하면 근 105년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서울, 부산, 타 지역에는 미군부대 전체가 이전하기도 한다고 하고 대구는 미군부대 일부인 활주로 이전 사업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4차 순환선이 곧 개통이 되는데 3차 순환선을 대구 한 가운데 중심지에 개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미군부대하고 SOFA협정에 의해서 국방부와 미군이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그 주위에 볼 때는 1950년대에 미군부대가 들어서서 지난 65년간 주민들이 헬기소음뿐만 아니고 훈련 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전기 소음 그런 것들로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고 사실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대구시에 3차 순환선을 이때까지 개통을 못 한다고 하면, 동편 활주로 개통하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1.4km 구간에 700m 그것 이전받는 데 20년 걸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서편 활주로는 또 20년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사실 대구시 행정이 이런 데 정말 대처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4차 순환선 개통하는데 3차 순환선을 미군부대로 인해가지고 65년간 주둔해 있는데 미군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이것 하나 못 뚫는다고 하면 대구시 행정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미군들 때문에 이만큼 피해, 2011년도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관 캠프캐롤에 고엽제 매립의혹으로 1978년도에 고엽제를 드럼통으로 50톤을 묻어놨다고 해서 언론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온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간 언론에 엄청나게 나오고 했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 사실 캠프워커 미군기지 하나 때문에 우리 3차 순환선을 개통 못 한다 하는 데는 엄청나게 이게 저는, 아무리 우리가 SOFA협정에 의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안 움직인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서울, 부산, 타 지역에는 미군부대 전체가 이전한다, 이렇게 해서 길만큼은 뚫을 수 있도록 해달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단지, 남구주민만 보는 게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로 봤을 때 3차 순환선 길을 뚫자는 거지 우리가 부대를 옮기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편 활주로를 뚫고 나면, 거기 동편 활주로 도로가 터지면 서편에는 주택을 매입해서 우회를 해서 돌리겠다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 없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동측 활주로하고 헬기장 부지 그쪽 부분만 반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측 활주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또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군 측에서 전혀 반환할 의사가 없고, 서측 부분에 지금 현재 미군시설인 주유소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이전시설물을 보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부지를 또 저희들이 마련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주변에는 이미 다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길을 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도 LPP에 포함되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향후에는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미군부대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자 이 말입니다. 4차 순환선이 곧 개통되는데 3차 순환선을 미군부대 때문에 1.4km를 못 뚫고, 대구시 전체에서 볼 때 이렇게, 그것도 1.4km 반 반환받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그래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것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이소.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측 편 같은 경우는 LPP에 포함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다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서 측 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빠진 것이 첫 번째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대구 시비로 한다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또 합당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또 미국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SOFA 규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난항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편을 또 시작을 한다면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또 하세월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저희들이 열어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미군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 안에 커미셔닝하고 뭐 있어가지고 그 보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래도 대구시 250만 시민이 사는데 3차 순환선이 그러면 700m 남는데 그 700m를 미군부대 때문에 평생 못 뚫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좀 움직여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는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하고 임대주택 간 거주지 변경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하여튼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잘 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는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 너무 노후화된 데를 3층 이상 9.9m 이상 지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다 포기하고 폐타이어를 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게 아마 앞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시는 그러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연말에 폐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연말에?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참 잘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건축심의하고 뭉쳐서 하겠다, 도시계획심의하고 좀 간소화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실제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시책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국장님, 아마 전담부서 조직 자체를 이제는 좀 정비하고 재생하고 구별을 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전에는 확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지만 지금은 옛 것도 살릴 것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서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면 제대로 된 재생을 위해서는 좀 부서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 도시와 같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가 분리되어가지고 국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꼭 좀 이루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이게 아주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지요? 이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중이 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어떤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간부회의하실 때나 이럴 때 꼭 좀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겠고, 안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요새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좀, 시에서도 이 부분 센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가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는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또 중앙부처 소관도 다르고 이래서 금방 이걸 합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합치기가 어려우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산은 아마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 내 불법 현수막이 지금 현재도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주도를 누가 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철거하는 것 말씀.
이귀화위원
아니, 주도. 현수막 설치하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게첩자가.
이귀화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귀화위원
지역주택조합이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겠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관도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먼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일반인들이 따라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따지고 보면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 현수막 게시대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것은 요소요소에 지금 설치가 좀 된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설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불법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내용을 보면 직접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내용물은 대부분 일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비뇨기과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하고 별 관계없는 내용물들이 많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 주요 경관 요충지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일선 구청에서는 또 이마저 없으면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을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대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최근 서울시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중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확대 시행을 해서 시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를 어느 정도는 설치해야만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이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만이 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게시대를 좀 확대해 놔야 불법을 안 한다든지 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 전혀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라고 전부 철거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 내에 새로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불법 벽보를 지금 현재 설치해서 개당 철거해서 제출하게 되면 포상하게끔 되어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벽보하고.
이귀화위원
그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일반인 누구라도?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구별로 지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이라든지 이것은 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침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귀화위원
구에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불법 현수막을 조례 제정해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불법으로 설치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하여튼 현수막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방금 벽보체제로 하듯이, 방금 서울시에도 시행하듯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제출하게 되면 개당 얼마씩 보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도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앞으로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하나 부탁드립시다. 지역주택조합이 요새 핫 이슈가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그렇고 잘 몰라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막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전담 전화를 하나 하든지 해서 장·단점, 아니면 장·단점을 각 구의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주시오.’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대응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 시가 지역주택조합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성에는 각 구·군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걸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여기 보면 시나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다 잘 이렇게.
규하
류규하위원
잘 안 본다 이 말이구나.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잘 되어 있네. 이런 것을 좀 뭐라 하노? 반회보 돌릴 때 같이 넣든지 해서.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반회보에도 다 저희들이, 반회보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 잘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좀, 아까 우리 강신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니까, 또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 정비사업하는 데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하는 데다가 이게 들어와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잘 되어 가다가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의 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좀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고성지구도 그렇고 대봉지구도 그렇고 신암지구도 그렇고. 신암지구는 동구청장 명의로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었고, 고성지구도 동의율이 한 67%까지 올라갔다가 한 1%만 더 하면 됐었는데, 그 지역주택조합이 한 세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률이, 지금 또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동의율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또 한 10% 정도 내려가 있고, 대봉지구는 그냥 답보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단점 설명을 충분히 하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게 어려운 게요.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신암지구 측후소 그 주변에 한 블록을 선정해서 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지 평균평수가 25평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최대한 받아봐야 한 1억2,000~1억3,000만원 이상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인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안 받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있는 집을 보상을 받고 전세로 갈 수도 없고 아파트를 준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규하
류규하위원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더 머리를 짜내가지고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대한 안건에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찬성의견으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국방부하고 최종 조율이 끝나고요. 저희들이 금주 중에 이전건의서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국방부에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아마 이전 확정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추진할 때 잘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군공항 이전을 시작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국방부가 수원시에 군공항 이전건의를 최종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군공항 유치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정보를 문의한 자체가 한 곳도 없다는데 앞으로 수원의 경우 지원사업비 규모가 5,111억원이고 추가로 또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구는 2,600억원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현재 2,600억원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런 지원사업비로 사실 대구가 과연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미리 잘 챙겨가지고 잘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수원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공항을 유치해서 어떤 득을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지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아마 군공항을 이전해 오는 것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향상,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은 2,600억원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어느 유치지역이 나타나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경 국장께서는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특히 위원님들께서 다 아끼시는 분인데 그간에 우리 의회의 건설교통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고 의회와의 소통도 물론 잘 해오셨기 때문에 지난 인사에도 도시재창조국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2016년에 8개소가 사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30 도시계획 시민참여 운영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또한 장기미집행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안심연료단지 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오늘 도시재창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께서 먼저 성서홈플러스의 저렴한 토지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새 인수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기업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하셨고, 김창은 위원님께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초고층 건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관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시 규제일변도로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줄 것과 부동산 임대 중개수수료 과다다. 특히, 원룸 위장 세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말씀하셨고. 류규하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간 임차권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빨리 추진하라고 당부를 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하셨고, 강신혁 위원님께서 아파트 불법 개조 단속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것과 신암3동의 수협공판장 이전문제 해결을 요구하셨고.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대구시의 자료 요구에 국내 유수의 통신사들이 비협조적인 데 대해서 민간기업의 협조가 의무화되도록 행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하라는 등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