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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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이상길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법질서 확립 및 업그레이드된 시정결과 등 시정의 중추관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만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최종훈 평가담당관입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진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시장 공약사항 이행실적 분석평가자료 2014년도, 2015년도 좀 해주시고요. 비과세관리대장 있지요? 비과세관리대장 중에 비과세 조건 미충족을 했는데 새로 부과한 내역, 그다음에 시세부과 취소·변경된 내역하고 결정취소 오류 정정했는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징수 유예한 시세 중 부과 철회한 시세가 있을 겁니다. 하고 체납처분 실적하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자료제출 2건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중 수탁기관별 경영수지현황 2013년도, 2014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자료 2013년, 2014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목록 56쪽에 보면 ‘세수예산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과잉발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4년도 회계연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81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1,136억원에 비해 2,677억원이 증액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매매 확대로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광교위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전망에 충실해야 본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적시에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최근 저희들이 5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갖고 통상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편성합니다. 세입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력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원배분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가 2010년도부터 보면 268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 보면 3,813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운용계획에 따라서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에 정말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하여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상습적으로 과다발생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까지는 통상적인 전국평균수준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2014년도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굉장히 과다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잉여금으로 남기기보다는 작년도에 사실 추경을 통해서 갚는다고 추가편성도 하고 2회 추경에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선심 쓰듯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관행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전에 세입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세입전망을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세수에 대한 세수추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툴(tool)로서 쓰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OECD나 IMF, 한국은행 경제전망치라든가 우리 대경연에서 경제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고 저희들 대경연 연구발표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오피셜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세입전망이 잘 되어야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 없이 우리 담당공무원 몇 명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그룹으로 세입전망을 위한 별도의 세수추계위원회 등을 상설화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대경연을 포함해서 지방재정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칭 세수추계협의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3,800억원의 예산이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최광교위원

한마디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나타나고 이런 행정은 결국 우리 시민들로부터 무능행정, 불신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운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올해 본 위원이 조례를 한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올해 등록된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94건이.

김의식위원

94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에 94건이고 총 27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분야를 분석해보면 2015년 2∼3월에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10억원 이상 사업이 4건 있는데 5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등록대상사업에서 전부 누락되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등록대상이 1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 매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이상 사업이 4건 있는데 이게 모두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2차 2월에 국·공유재산 교환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8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3차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10억원이 넘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전 부서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공문을 2회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협조를 안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평가담당관실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 책임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건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분야를 분석해 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장사시설 설치비가 7억원이 넘고, 응급환자 인식서비스가 1억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안 되고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례 6조7호에 보면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건설사업비도 50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인데 이것도 누락됐네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완전히 100% 정책실명제에서 누락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점관리대상으로서는 저희들이 빠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챙기지,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찾아볼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도 사실 한 2회 정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천착해서, 행정하는 부분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누락된 부분이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재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사업에서 보면 연차별로 계속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공사의 경우에.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수시로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것, 추진 중, 이렇게 현재 관리하는 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정책실명제는 그때그때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모든 게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실명제에 대한 게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안로 민자도로라든가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등등 민투사업들, 이게 전부 뻥튀기 아닙니까?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뭐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점검하는 수준이고, 평가담당관실이 왜 있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게 평가담당관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서로가 엇박자가 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 끝도 없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국 수요예측에 대한 그런 뻥튀기에 대한 나쁜 결과가 없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MRG사업들의 부실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가 관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완전히 못 했습니다. 기준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

김의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실명제가 조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관계가 상당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및 민간위탁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오히려 167억원을 줄이는 결과가 나왔고 2015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정감사에서도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후에 38억원입니까? 38억원의 축제경비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액이 1,585억원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게 늘어난 요인이 세계물포럼대회와 연계한 행사가 좀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세계물포럼대회는 행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그지요? 2014년도에 969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 1,585억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배 수준입니다. 배 수준. 예산액입니다. 이거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행사·축제예산에 지금 1,100억원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김의식위원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행사·축제예산.

김의식위원

민간위탁 포함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아, 민간위탁 포함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은 행사·축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민간위탁은 원래 시의 공유재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성격상 위탁되는 성격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 측면이기 때문에 행사·축제경비하고는 유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민간위탁비의 증가 사유는 사실상, 물론 일부가 축전하는 행사비로 쓰일 수도 있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프라 자체는 계속 관리·유지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 과학축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축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관리라든가 다른 사업, 센터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행사·축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원래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최대한 유사·중복사업은 조정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2016년도 금년도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29개 사업 111억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변질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그게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실적 자체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 29개 사업에 111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중에 또 일부 보조금 분야도 저희들은 31건에 11억원 정도 폐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9월에도 행정자치부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페널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저희들.

김의식위원

반면에 같은 내륙도시인 광주의 경우는 반대현상이 일어났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유사·중복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혜안을 가지고 보시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용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민간위탁사업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행사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유사·중복 사례들도 만들고 또 예산 낭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일 마음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민간위탁사업 중에 행사·축제성이 있는 게 본청과 하는 것도 오버랩되는 이런 부분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위원회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거고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으면 금년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 해에 피드백시켜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고 결국은 코웍(cowork)인데, 코웍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을 좀 했지요,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게 우리 대구시가 엄청 지금 부채를 막고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러한 낭비성 행사비용들로 인해서 대구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도 이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행사·축제는 낭비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천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특히 행사 관계는, 민간위탁 행사 같은 게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인 관계가. 그런 것까지 실장님께서는 지금 새로 부임하셔서 철저하게 그런 걸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는 어쨌든 처음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축제의 본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 범위 내에서 가능한 중복되고 낭비된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 범위 내에서 이 정도까지는 인정돼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낭비 아니냐, 이 정도는 서로가 보통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축제가 기초단체 따로 하고 있고 광역단체 따로 하고 있고 지금 유사·중복 축제가 많습니다. 가요제도 얼마나 많은지, 무슨 협회는 그렇게 많은지, 중복되는 협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만 어느 정도 컨트롤해도 아마 조금 진정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또 대구 오셔가지고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이번에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처리를 잘 좀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공기업들이 문제지요? 적자에도 성과급을 서로 잔치를 하고 있고. 대구시도 지금 예산편성 후에 포기한 사업도 있고 예산투입을 한 후에 문제가 된 사업들도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그중에서 시민회관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부서는 문화복지위원회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이곳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셨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로는 시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스터디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정을 해서 캠코하고 다시 재협약을 했고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결과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

김의식위원

모든 것은 결과론이고, 결과론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상리동 음식물쓰레기폐기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처음에 공법이 틀렸다고 못 하게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의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다른 사업체를 소개하기에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결과론 아닙니까, 맞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 스터디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가능하면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이 펼쳐지도록 기획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사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또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일일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인구 유출은 많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심각합니다. 직장관계로 인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유출 문제에서 그 심각성이. 권영진 시장은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자라나는 어린이, 청년이 없는 도시가 미래가 있다고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다 심각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저희들 유감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좋은 정책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실명제입니다. 본 위원은 또 뒤에 사후평가제에 대한 조례도 만들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유사·중복, 보조금, 이러한 것들만 제대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대구 오신 지 얼마쯤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1개월하고 19일 된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업무가 아직까지, 옛날에 시에 근무하셨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선상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시장 공약사항하고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시장 공약사업을 무슨 근거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지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7조1항을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또 7조2항을 보면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 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취수원 이전이 정상추진이라고 보기 힘든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침에 보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완료,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카테고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완료되면 정상으로, 할 수 있으면 정상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용어를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카테고리를 보니까 정상추진하고 보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료는 이행 후 계속추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상추진하고 보류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보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이우환 미술관과 영어라디오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정상추진이, 아까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조성제위원

그러면 서류상 정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취수원 이전이. 사실 낙동강취수원의 물을 대구시민의 몇 퍼센트가 먹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다 맞는지 모르지만 한 70%.

조성제위원

70% 정도 이상 먹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만큼 250만 대구시민의 대다수의 대구시민이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아, 잘 되어가는구나.’ 어려운 것도 사실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공무원이 힘이 안 되면 시민의 힘이라도 빌려야 됩니다. 그런 건 안 되어 있고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딱 되어 있으면 시민들은 ‘아, 잘 되고 있는 모양이다.’ 쉽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3호선 대구스타디움 연장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류사업으로 사실 지금 현재 가능사업인데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건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분류기준을 이렇게 한 이유가 대외적 평가를 받을 때 한국메니페스토 운영실천본부가 평가기준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중에 관리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공약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사항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대내관리용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서 시민들도 ‘아,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는 적극 하려고 하는데 구미시민이, 또 구미상공회의소나 상공계 쪽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상추진이 어렵다든지, 대외적으로는 어떤 카테고리가 2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 자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이라도 세부적으로 항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판단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약사항을 제대로 진행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다음에 부서를 독려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이쪽이 저희들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미션을 실행하는 방안에서 어느 게 나은지를 고민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안 되고 있는데도 2개밖에 없다고 정상으로 넣는다는 거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추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하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9조에 보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 공약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현재 사실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서평가, 부서장평가를 BSC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장평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리더십까지 다 들어있는데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가 주요 사업들을 330개를 관리하는 원클릭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정관리시스템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스템강화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제7조하고 지침 제10조에 보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서 관계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평가할 때 시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까 하듯이 2개밖에 없다고 친환경이라든지 취수원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게 정상추진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시민 기만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거는 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 있지요? 시장 지시사항은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 및 사업현장 등 여타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사항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범위는 시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하는데 지시사항을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 지시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있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이 협약서까지 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말로 하고 지시한 게 아니고 협약서 도장을 찍은 게 있습니다. 서재 생산녹지하고 구라 그 부분에 개발을, 그때 매립장 관련해서 서재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썼습니다. 도장 찍고.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인터넷 어디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원클릭시정관리시스템에.

조성제위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봐도 쉽게 말하자면 협약서 쓴 것도 없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의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성의 원칙이 중요합니까, 수시로 중구난방 식으로 오늘 이거하라고 하면 옛날 거는 치워버리고 이것 또 새로 하고 그거는 무시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답변 한번 해봐 주이소. 전임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협약서 썼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저에게 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사실상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성제위원

드러난 게 하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임 시장이 협약서 쓴 것까지도 안 하는데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치중하지, 정말로 전임 시장이 시민들하고 서류상 약속한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이행이. 그거를 시장이 썼으면, 밑에 공무원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뭐냐? 시장이 서류화해도 임기 끝나버리면 다 무효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시장이 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예측가능성도 중요한 철학이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들의 공약사항, 큰 거 말고, 그것도 지금 현재 평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전임 시장님들이 한 공약이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다든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남아있다든지.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관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기획관님하고 정책을 세울 때 꼭 반영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시민제보사항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후에 다시.

조성제위원

오후에요?

배지숙위원장

예. 오후 회의 속개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게 대구시의 인구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인구가 250만 명이 깨어지고 지금 249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대구시가 꾸준히 인구감소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증대 시정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유출 최소화 및 인구유입 극대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성과는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감소추세를 저희들은 트렌드를 어떻게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A라는 처방을 해서 그다음에 곧바로 B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연결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감소세를 최소화시키고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부러지는 답은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감소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의 총화인데, 그렇다면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살기 좋고 살 만하다면 왜 떠나고 결혼을 회피하고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대책을 잘 해서 종합적으로 대구시가 살 만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구증대추진단 T/F의 구성 및 인구관리공시제도를 살펴보면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요. 주요 내용이라는 게 인구증대, 세부 추진과제별 효율적인 추진방안 협의 및 추진, 참여분위기 조성, 종합점검관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해도 늘어날까 말까인데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까 그렇고 해서 그냥 추진단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대구시가 인구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기획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진정성 있게 인구감소 문제에 나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대구시 지금 현 시역 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지금 힘든 상태고 또 인천시의 인구라든지 경제를 추월당해서 4대 도시, 5대 도시로 추락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시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와 생활권이 같은 칠곡이라든지 경산, 청도, 이 지역을 어떻게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시장이나 대구시가 추진한다면 성과가 없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정부의 직업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이 부분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군 간에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인근 시·군 간에 협력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생의 의미 이 부분을 좀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철학을 깔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타 도시를 나쁘게 말해서 집어삼키겠다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묻는 것에 답하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철환위원

예. 실장 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게 우는 아이 젖 좀 더 준다고 되지 않는다는 건 아는 건데, 이게 우는 아이 젖 좀 더 준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구시가 좀 더 시역을 확장해서,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만 조정한다는 것이 뭐 어디를 잡아먹는다, 삼킨다 이런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시민제보를 보면 예산의 적절한 투자배분이 문제다, 이런 시민제보를 해줬어요. 이런 제보에서 검토해 보니까 과연 대구시의 예산이 청년인구 포지션에 걸맞은 청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이 유출된다고 하면서 청년에 대한 예산을 청년인구 수, 포지션만큼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배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인구의 구성에 따라 예산 배분이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청년과 연계되어 있던 분야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나름대로 현 시장님 재임기간에 타켓을 정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 분야에 저희들이 두 배, 세 배까지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교육 분야가 결국 청년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과 달리 상당 부분 교육전출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분야, 창조경제 분야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아직 창조경제 분야에 전체적인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의 기능적 배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 중요하다면 청년에 해당하는 포지션만큼은 최소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철환위원

청년 포지션 예산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런 데 관심을 안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에 관심을 둔다면 과연 청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바로 예산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노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구시 청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예산도 청년층에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하고 청년 분야를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할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그러면 청년 분야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 분야에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996년 결산 기준 복지예산비중이 7.5%에서 2013년에 27.6%로 4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1995년도에 63.5%에서 50.3%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만족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주적인 지방재정 성취 정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가 47점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방선거투표율도 1995년도에 68%에서 2002년도에는 48%까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대구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전체재원 부분에 국비확보기준이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코릴레이션(Correlation)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라는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시민들의 자부심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내실을 좀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인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와 연계된 측면도 있다는 것도, 어려움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많이 노력해주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려지는 데 크게 충격을 준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게 어느 것이 달걀인지 닭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지방재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지방이 휘둘리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실망감도 커지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이런 것도 실장님 힘으로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오철환위원

다음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거든요. 2배 이상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낭비 이런 쪽을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기는 있지만 이만큼 저희들이 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논리개발 이런 차원에서 좀 연구용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을 텐데 대표적으로 부산, 인천, 울산과 비교해 보면 대구의 연구용역비가 지나치게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게 2014∼2015년간에 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풀용역비와 관련해서 무책임하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풀연구용역비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한다면 미리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사업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 정책들이 급변한 게 죽죽 많이 나옵니다. 그에 맞춰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열의가 있습니다. 그 열의를 하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해보고 싶어서 풀용역비를 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타임 스팬(Time span)을 길게 가지고 미리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을 쉽게 또 물으면 일하는 데 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선할 것은 철저히 개선하고 앞으로 풀용역비 쓰는 요건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불확정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편한 행정만 생각한다면 예산을 왜 합니까? 총액만 예산 짜고 필요한 대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이유가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돈 같으면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편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걸 불편하다고 해서 풀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예산 세울 필요 없이 그냥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불명확한 성격의 예산과목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예산에 반영시켜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북하고 대구가 좀 많은 편인데 물론 서울시는 당연히 많고요. 서울시는 다른 이유가 있고 대구·경북이 좀 많은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받고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가능하면 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연구용역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평가가 중요하다는데 평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행건수라든지 등록된 건수가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등록기준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도 연구용역하는 등록기준, 전 용역을 다 하지 않거든요. 금액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용역 등록된 건수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한 건수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금액 차이가 아주 적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등록했을 때 나오는 공개됨에 따라서 비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 성격상. 그래서 그걸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몇 건을 예외로 등록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할 때.

오철환위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안 하면 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등록하는데 공개하는 범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등록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공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오철환위원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공개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심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인용·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말은 원초에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용과 변경의 이유는 어떤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상 행정심판을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오철환위원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사실상 전부인용의 경우에는 100%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뭔가 하면 행정처분은 정당한데 규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운영할 때 심판들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좀 가혹하지 않냐? 이 사람은 약간의 배려를 하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저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에 있어서 전부인용이나, 일부인용이 변경인데 일부인용은 행정처분의 불합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의 가혹성 정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단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인용이 매년 20여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인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원초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인용되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매년 20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잘못 되어가지고 인용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법 적용, A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B규정에 적용했다든지 그리고 행정절차가 두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고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절차미이행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것이 행정처분의 경우에 재량행위가 많잖아요, 그지요? 그게 자유재량이든 기존 행위든 간에 재량행위가 많다는 이야기는 법적 심판이 어느 정도 제외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권한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행정절차 미준수로 인하여 인용이 많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우리 시·본부, 그다음에 구·군 공무원들, 법무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교육이 좀 인용이 많다고,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저희들이 낮은 수준이지만 인용이 나온다는 자체가 법적 적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의 수준의 강화를 해왔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권리구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권리구제는 사후적인 구제보다 사전구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되고 일부 변경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행정지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까 오전에 위원님 한두 개 하시고 또 오후에 계속하시면 됩니다.

김혜정위원

22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역량평가제도 도입, 개방형직위 확대, 전문직 도입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에 맞게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자체 문제해결능력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사혁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통상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통상 2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김혜정위원

2년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1년 남짓에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사발령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2년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는 공직사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는 가능하면 제도화시켜서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공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의 전문성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5년, 10년 계속 근무하면 좋은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리 측면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갔을 때 공직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연구하듯이 계속 창의적으로 이렇게 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의 인사운영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우선이니까 가능하면 전문성 확보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업무에 있어서 아니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과정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격무·기피부서가 세 군데가 있는데 버스운영과, 택시물류과, 장애인복지과, 이 부분에 대한 격무 기피를 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다든가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일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보고받기는 격무부서에 근무한 자가 전보를 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배정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우선 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승진에 우선적인 기회를 준다고 해서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승진이 자기 생활의 모든 결정기준이 아닌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 중심의 그런 생활들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수월하게 한 2년 있다가 발령 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시하고 구·군 인사교류가 17∼34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다면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확대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는 한 군데 계속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고인 물이 썩듯이, 공직도 지방의 공직자가 중앙에 가고 중앙의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들어오고, 모도 이모작했을 때 잘 되는 거지 그냥 원래 모가 싹이 별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 최대한 직원들의 의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제도도 바꿔가면서 가능하면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시하고 구하고의 교류도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업무, 구 업무가 따로가 아니고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시에 근무하고 또 구에도 가서 경험을 하고, 구에 있는 분들이 시에 와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면 그런 발전성이 있는 분야가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에서 시로 올 때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전입시험을 칩니다.

김혜정위원

그 시험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우리 역사상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쟁이 있으면, 시험 외에 다른 요인으로 하면 또 다른 음서제도를 쓰는 것 같고 이런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게 그것이니까 그 제도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각 구마다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업무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시라든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구·군 교류의 패턴을 보시면 일반직이 그렇고요. 나머지 기술직, 전문직 이런 것은 공통으로 돌립니다. 그 교류는 자동으로 됩니다. 인사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돌리는데 시장이 인사를 일방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류는 아주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정위원

이 부분 좀 더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강화를 하시겠다 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실시는 되고 있지 않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당선이 되고 17일만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자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법령 위반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자체가 자치단체장 임명권 제한 이래가지고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지 제가 사실상 더 이상 파악은 못 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있을 때의 실력밖에 지금 아는 것이 없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예.

배지숙위원장

오전 회의일정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잠시 중지한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김혜정 위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새로 직책 부여받고 오신 지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셨다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19일 됐습니다.

배지숙위원장

19일 되셨어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듣기로는 기획실장님이 아주 능력 있으시고 실력 있으신 분으로 해서 시의 중책을 맡고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여러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2016년도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실 우선순위 일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를 호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제가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창조대구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시정업무 조정 이런 문제를 대부분 창조대구 구현에.

배지숙위원장

창조대구 구현?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경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 창조적인 정신을?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배지숙위원장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의회와의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는 대구시 전체를 움직이는 양 수레바퀴기 때문에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수레바퀴라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하겠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그래서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당면현안에도 보니까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언론에서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10월달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시청조직의 절반 정도가 도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 가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시가 도청청사 임시활용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 입장과는 사실상, 대구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고요. 그 의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배지숙위원장

절반 정도 별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절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의회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시청 별관에 있는 청사에 근무하는 근무부서들이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방침이 아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예산서에.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개괄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확정될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시청사의 별관에 있는 정도는 옮겨가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 정도의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관에 근무하는 근무부서를 이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시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진행된 이야기였을 것이고,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실장님이 직책 맡으시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한다.’고 분명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배지숙위원장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시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조직이 이사를 가는데 시의회에서 그것도 소관부서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조차도 모르고 있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없거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 자체가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의 입장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시의 입장이 확정되었다면 저희들은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릴리스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물론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답변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이야기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겠으나 현재 이 사안에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별관에 있는 조직들이 도청이전터로 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의회를 파트너라든지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소관위원회하고는 우리가 의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일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난 건 아니지만 진행은 중이다.’라는 논의는 되었어야 되거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 더 소통에 노력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직 새로운 직책을 맡으셔서 1개월하고 19일째 되는 시점에서 또 앞선 이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앞으로 향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언행일치가 되는지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청 별관에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그러니까 경제부서에 해당되지요? 도청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계획사항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저희들 공식적으로 사실상 언론에 릴리스한 것은 없습니다. 천명한 것도 없고요.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언론에서 추측해서 보도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바도 없고 의회하고 협의해가면서 할 건데 일단 지침은 저희들은 시청 별관에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대부분 별관에 있는 부서가 경제부서도 있고 일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 위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저희 내부방침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창조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련 부서와 별관에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도청이전터로 옮겨간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 검토.

배지숙위원장

누구 생각입니까? 이렇게 이전해 간다는 최초 생각을 누가 한 것입니까? 실장님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대구시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국회의원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도자료도 그쪽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대구시청의 조직인데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시 관계자의 의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주요 의사결정은 시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의 의견은 참작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게 반드시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영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시가 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 한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시장님 이렇게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게 논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만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시정의 최종 엔드… 나오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경제부서, 별관에 있는 시 청사들이 옮겨가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는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놓고 비교·검토를 할 때 그래도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시점이 의회에 보고하기 직전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장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 의지로써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됐고 고려가 되었던 것 같은데.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놓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무슨 깜짝 보도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또 시청을 이용해야 될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것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언론에 나왔잖아요? 10월 14일자 신문에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번 임시회 할 때도 논의가 됐는데 사실 그 부분 소스를 보면 대구시가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없는데 실장님, 그 통계는 이 보도대로 지금 계획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 가잖아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별관이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이 가는 것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고려 중에 그것 하나만 나왔는 것인데 그 소스를 보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것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다 되어버리면 이 계획도 백지화되겠다, 그지요? 계획단계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산을 넣고 할 때는 어차피 이전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시에서 입장은 정리된 것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깊이 좀.

배지숙위원장

아니,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회와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설명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명시하고는 실제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협조를 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 이전에, 아직까지 안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기획관인 담당국장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 의장단에게도 다 설명을 했는데.

배지숙위원장

아니, 별관 이동해 간다는 것을 누구도 설명한 적 없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획관이 위원장님께.

배지숙위원장

없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배지숙위원장

기획관님, 마이크 한번 받아보세요. 기획관님, 언론보도하기 전에 도청이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보도 전이 아니고 지난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언론보도 난 이후에.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발표한 것 같은데 시 입장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청사가 간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인 것을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어쨌든 실장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는 되어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검토가 되어 왔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서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물론 실장님 이전에 담당자가 했던 일이긴 하나 현재 실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끝내셔야 되지,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협력 분야에서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천착해서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꼭 지켜지리라고 믿고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전체 대구시에 보면 대구시 소유의 재산관리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서 전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상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한 달 전에 행정관리국장에게 요청사항이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온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활용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실태조사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사는 지금 진행, 파악해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대구가 갑자기 부동산이 호황이 되는 바람에 세입도 많이 늘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구시 소유의 재산은 그런 부동산 호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주인의식 없이 관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지금 대구시 소유의 건물이 71개 정도 있는데 이걸 50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이 중에서 40개 단체에는 보조금이 531억원 이상 되는 돈이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530억원 이상씩을 주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12개 단체는 돈 썼는 것에 대한 정산보고서라든지 증빙자료 자체도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지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들 확인해서,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조사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재산이 곧 시의 재산이거든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거는 내 재산이라는 생각, 내 주머니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검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2014년 대비 2016년도에 1,585억3,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 예산에 보면 1,135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585억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지금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올해 들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버스준공영제 비용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위가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 이 또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실장님, 좀 어떤 혁신을 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78개 중에 58개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좀 강화해서 위탁금이 비합리적인 부분에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평가를 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는 시 내부에서 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외부 전문가와 시 공무원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올해 평가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58개를 하고 있습니다. 58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기간은 어느 정도에 걸쳐서 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기간은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5개월간.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외부의 회계사라든지 전문가와 공동으로 해서?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페널티를 주는 기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민간위탁 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삽입하는, 명문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취급할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분야들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사실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거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계약변경을 한다든지 위탁을 철회해야 하는 등 시스템을 과감하게 변경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감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피드백 시킬 건 시키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이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뭔가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늦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실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연구해 낸다면 시민들도 행복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실장님, 실장님 계시기 전의 일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2010년도에 공평동에 건물을 구매했어요.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DIP 쓰고 있는.

배지숙위원장

예. 공평동에. 2010년도에 52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오시기 전인 올해 1월달에 이 건물을 다시 매각을 했거든요. 얼마에 매각했는지 아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실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60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52억원을 주고 산 건물을 60억원에 매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4년, 2015년 대구시에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물은 다 가격이 상승하고 지가가 다 상승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샀는 이 부동산은, 이게 지금 52억원에 매입해서 60억에 매각했으면 거의 손해입니다, 실장님. 등·취득세 내고 세금 내고 하다보면, 그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렇게 매각을 하고는 또다시 96억원을 주고 신천동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돈이 그렇게 그냥 두드리면 뚝딱 하고 계속 나오는 모양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마디도 해명을 한다든지 보도자료 낸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한 가지 사례가 바로 뭐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재원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5억원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억원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 집만 오르기는커녕 그냥 저거 됐는데 나중에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격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마는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시 전체의 예산을 만지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는 보존도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정파트에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중요한 세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 확보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실장님 안 계셨을 때의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차후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어이없이 손실이 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률이 6.3%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 중독률이 약 2배인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과 2014년, 현재를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에는 2억1,800만원, 그다음에 2014년에는 1억7,300만원, 현재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셨나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적, 계수적으로 보면 예산 감소한 사유가 중앙부처 미창부에서 사업목표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매칭시키는 돈인데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이 좀 감소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수록 증가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나 아주 어렸을 때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전문상담사라든가 아니면 강사를 양성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해야지만이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셔가지고 제 의견을 첨가할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상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찾아서 부서에서 좀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보면 축제라든가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니면 1대 1로 상담을 해야지만 이게 줄어들지, 부스 차려놓고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결국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별적 심층면담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인터넷 중독도 심한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중독률이 더 높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용 야동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청소년의 성문제에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게임과 성인물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이게 사회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행태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지배적인 가치관,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예방, 문화를 바꾸고 하려면 교육을 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추상적이지만은 근본적인 것 같고 이래서 그쪽에 예방교육을 확대한다든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외톨이형 사람, 아이솔레이티드(Isolated)된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대응책을 할 수 있는, 중독자 상담 활성화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찾고,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이게, 청소년들이 과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을 찾아서,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장소에 그 시기에 맞게 상담을 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는 구체적으로 물론 게임이 직업화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게임 어플을 못 깔게 한다든가 아니면 알뜰폰을 사용해서 많은 정보 제공을, 아이들에게 동영상 같은 제공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문제로 해서 청각을 상실하는 예도 나오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또 정서불안이라든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아니면 지금 시각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랐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만이라도 알뜰폰을 구입할 수 있는 규제를 둔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의 피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년정책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54페이지에 보시면,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이버침해 공격유형을 보면 웹 취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4년에 1,358건, 금년에 9월 말까지만 해서도 1,06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웹 취약점 공격대상이 어떤 사이트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전문적인 걸 답변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웹 취약점 공격은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한다든지 악성코드를 배포한다든지 해서 사이버상의 침해사항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난 9월에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인 뽐뿌 커뮤니케이션에서 해킹을 해서 1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렇게 공격이 많다는 것은 언젠가는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웹 취약점을 통한 공격에 지금 어떻게 우리 시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대응센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보안장비를 구축해서 원천적으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항상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술이 있다면 그 신기술에 대응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김혜정위원

작년에도 용역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이 5억7,700만원, 그리고 금년에도 이 가까운 금액으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자만심일지 몰라도 시의 각종 사이버침해로부터 안전성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개인정보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성명, 생년월일, 그다음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이것만 입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월별로 1~2회씩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삭제하고 이러기에는, 저희들 시스템은 현재 그런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간들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이런 방식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456쪽을 보시면 저희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차단건수가 올해도 1만 건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등록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올려서 하는 것하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올리는 정보는 자동으로 암호화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김혜정위원

해킹이 없도록 하는 관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무심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의식 제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52.9%로 1위를 했거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하지만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가 399명인데 715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대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대구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고액체납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가 대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괜히 모르는 것을 답변해서 나중에 정정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를 파악해보면요, 과태료 미납현상을 보면 2012년에 131억원, 미납률이 46%, 그리고 2013년도에 125억원에 43%, 2014년도에 117억원으로 37%입니다. 지방세외수입 미납률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로는 전체 얼마가 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2012년도에는 1,519억원, 2013년도에는 1,398억원, 2014년도 1,201억원, 9월 현재 2015년 1,026억원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의 미수납분이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과태료를 성질로 나눠서 보면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총 961억원 미수납 중에 보면 시의 과태료 미수납은 33억원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그중에 한 15억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위반이 12억원이고, 구·군의 과태료 미수납액이 한 928억원으로 9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346억원이고 주·정차 위반이 307억원, 자동차검사 지연이 104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체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결국 생계형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10월 6일날 1차로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했고 금주 중에도 다시 한 번 2차로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는 33억원이고 구·군은 928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군의 과태료 징수를 확대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결국 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구성을 해서 우리 본부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압류, 공매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지방세외수입의 과태료라는 성격 자체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미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형평성에 있어서 같은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내는데 이것을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을 받는 제도도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제가 행자부 있을 때 그 제도가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1월달부터 해서 연납하면 1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0% 할인합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6월, 12월에 분할납부해서 하지만 연납으로 냈을 때 10% 할인이라고 하면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같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방법이나 할인율이라든가 아니면 각 구·군에 있는 세무과에 가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시민제보가 1건 있는데 압류 예고된 지방세 취소요청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장애인으로 보철용 차량을 구입해서 아들과 공동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통보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 미만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부과를 하게 됐는데 자동차 취·등록세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나 혼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료보험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헌판정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망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에게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용어의 해석상 그것은 기속재량에 가깝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원고가 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까지 패한 사유를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이 사실상 없습니다. 가슴은 아픕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아픈데, 재량이 없는 부분에 재량을 발휘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대법원에서 그렇게 물론 판정은 났지만 시와 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세금 부분의 선처는 사실상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판단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징수의 의무와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재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재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 납세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재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세도 많지만 가산세가 거의 절반 이상이 가산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서 법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지를 했던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불공정한 부분보다는 이 사람의 사정을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가 선처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다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재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최광교위원장대리

우리 김혜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관한 내용은 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사실 적게 할수록 좋은 건데요. 그래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 분야별로 보면 행정경제에 43건에서 2015년에 75건으로 늘었고, 다 늘었어요. 유형별로도 보면 늘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실적에도 보면 2014년에는 증가가 14건, 감소가 61건 이렇게 준 걸로 나오는데, 2015년에 다시 증가가 35건이고 감소는 17건이에요. 이게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는 분야별로 보면 국토개발이나 건축도로에 제일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개혁해서 빨리 건축이라든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부분에서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까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들여다보면 규제를 없앴을 경우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관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혁파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전국에서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고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하나씩 하나씩 착근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창조경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건축, 국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구역 규제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도 대폭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계속되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던 업체들이 다 망하고 몇 번씩이나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래야만 겨우 되고, 10년, 20년 걸립니다. 이게 빨리 규제를 없애고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그 사람이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빨리 재재발·재건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분양하고 하면 훨씬 더 도시가 정리되고 깔끔하게 발전을 할 텐데 재개발·재건축 될 게 10년, 20년 내에 될 게 몇 사람이나 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재개발·재건축이 된다는 게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대구시가, 관공서가 너무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염려하다가 보니까 규제를 못 푸는 게 아닌가. 규제를 풀어도 다 되거든요. 더 잘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쥐고 있다는 게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권한 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권한을 넘어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를 풀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창조경제를 융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앞으로 규제가 계속 풀려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를 보면 시장은 용역완료 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사업 관리한 부서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그러니까 사업 관리한 부서가 연구용역을 평가한다면 거의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평가를 사업 관리한 부서가 아닌 외부기관이나 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하도록 하는 게 연구평가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평가가 자체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은 예산낭비, 남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오철환위원

평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자체로 평가하면.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조으면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할해서 관리하도록, 평가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특정 부서를 지정을 해서 용역성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안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징벌한다기보다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관리부서에서 하면 자기가 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후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기존 성과평가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사후에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용역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걸 규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외부기관이나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규칙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먼저 시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개정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에 위원회가 많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제가 137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137개.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기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행정에 일방적으로 위촉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원회 위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도록 할 개선방안이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오리엔티드된 한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주성, 전문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하고 그다음에 위원 모집, 그냥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띄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게 있다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래도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래서 회의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환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및 토론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원칙은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는데, 단지 정책이.

조성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회를, 얼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공개되었을 경우에 정책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데 가능하면 비공개를 하더라도 공개가능 부분만이라도 부분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민간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민간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결국 민간인이 알 부분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민간인이 공개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계있는데 자기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청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비공개, 안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공개방향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공개를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보공개청구할 때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조성제위원

했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신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말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고 우선 지나가기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보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혹시 누가 방금 그랬다시피 파급효과가 큰 문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해야 될 게 90%쯤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2015년 9월 말 현재 보면 미개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한 위원회는 한 번도 올해 회의를 안 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의 위원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최근 1년간 미개최한 개수는 위원회 총 137개 중에 21개가 있고요. 2년간 미개최한 것은 10개입니다.

조성제위원

회의개최실적이 없거나 50% 미만인 위원회가 매년 위원회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개최여부 등을 점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는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편성을 할 겁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일부 위원회에서 개최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회 예산 같으면 최근 3년간 실적을 제출받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딴 돈으로 회의를 만약에 개최하면 우리가 쓸 돈이 또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쓰고, 그 돈은 아예 예산에서 3년간 한 번도 없는 거는 차라리 빼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사실 그리고 위원회 부서장이 부시장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번 부시장님의 공백기간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11월 말로 보통 둘째 내지 셋째 목요일날 하는데 이럴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유고라든지 궐위됐다든지 사고로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을 지명하든지 위원장을 대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은 행정부시장의 공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아직 안 되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이런 부분은 해소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입니다. 사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규제라는 것이 아까 우리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공무원으로는 사실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공무원은 또 그렇게 못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과 질서를 지켜서 그 법과 질서를 끌고 나가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규제개혁이라는 틀을 깨라 하고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안을 말입니다. 규정에 보면 중복규제도 많고, 지금 중복규제가 많습니다.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또 이 부서에는 되는데 저 부서에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법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조성제위원

어제인가 아레인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구가 규제개혁을 잘해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났던데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위원회를 잘하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위원회도 그렇고 아까 각종 위원회,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3건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3건이 부결되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서면심사만 하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게 서류심사로 할 것이 아니고 회의도 한 번씩 개최해서 서로 앉아서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안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제 생각에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한번 참조를 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되고, 아까 시민제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재산세 부당부과분에 대한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공터에 대해 15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해서 최근 5년간 과납된 재산세는 환급받았지만 그 이전에 과납된 재산세에 대해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시민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되면 일반 채권일 경우에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사실상 환급할 수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국세 소멸시효하고 지방세 소멸시효하고 금액이 약간 다르거든요. 지방세는 5년간 있으면 소멸시효가 되지만 국세는 금액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다시 독촉하는, 안 날로부터 다시 5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절차가 없이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융법에 의해서 채권이 연장되는 것 아시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중지가 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년에도 제가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판례를 받아놓든지 어떤 법적 강구를 하면 5년간 해서 결손처분하지 말고, 결손처분해도 낙찰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손처분은.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결손처분은 우리 행정내부의 관리처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결손처분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과세를 통보하면 징세권이 발동하는 게 결손처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서류를 죽 한번 보니까 시세부과 취소, 변경된 내역하고 결정 취소 및 오류정정 내역하고 징수 유예한 시세부과 중 철회한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처분실적 이런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이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징수하는 것은 구·군에 위임을 해도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구·군에 있다고 왔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징수는 구·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관리는 만약에 비과세가 되었다 하면 어떻게 비과세가 되었는지 그 내역 관리를 수시로 해봐야 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구세의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총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리지침이나 조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물쩍하게 우리가 안 할일을 내가 억지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직무상 어떤 규정에 해당됩니까? 조례에 해당되는데 구·군에 맡겨놓고 시에서 안 하면 어떤 규정에 해당됩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명확하게 있는데 보면 또 위임시키도록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비과세 관리대장 작성 사무관리에 관하여 사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구·군에만 맡겨놓고.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도·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행정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히 방기했느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괜히 구·군에 가서 말입니다. 갑질하듯이 그냥 가서 휙 한번 보고 “내놔라. 내놔라.” 하지 말고 그 자료를 통보하라고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고 시세부과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역. 결정취소 및 아까 하듯이 오류 정정된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상급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그쪽에 제가 보니까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러는 것은 저도 대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하니까. 좀 전에 했다시피 우리가 국세소멸 시효기간이 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5년이고, 지방세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안에 다시 고지를 하면 또 연장됩니다. 우리가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건수는 얼마이고 금액은 총 얼마쯤 되어 있을까요? 현재 작년 연말까지 집계 나와 있는 것. 담당자 계세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은 2014년도에 241억원입니다. 241억원 중에 현 연도는 126억원이고 지난연도가 115억원이고.

조성제위원

그게 결손처분했는 것이고 아마 부과취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다릅니다. 부과취소한 것하고 결손처분한 것하고 다릅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결손처분했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부과취소한 부분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정밀하게.

조성제위원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아까 얼마 됐냐고 물었는데 한 달 넘었다고 하면 벌써, 중앙정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면 레이아웃을 어떤 것부터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비과세 말입니다. 비과세 되는 것도 지금 보면 조건이 지금 현재는 비과세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 시킨 부분에는 새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화 쪽에 지금 현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PC가 달리 보급되고 있습니까? 도면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아마 PC가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무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토목설계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양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남수

정남수정책기획관

예.

조성제위원

대구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아까 하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이런 걸 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서류심사만 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제가 한번, 지역구의 일입니다. 하빈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혐오시설인 대구교도소를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에 유치하는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에 오너라.’ 할 때는 대구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펴줄 줄 알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유치를 신청해서 하는데 이번에 동물원 이전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실 때 거기에 맞는, 되지도 않는 것을 붕 띄워서 지역 간에 갈등만 일으키지 마시고요. 실현 가능한 부분을,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다 깨십시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여름에 여기에 와서 데모하고 그 속에 우리가 가서 열 번 말을 잘하다가도 한 마디만 잘못 하면 그것 물고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책기획관님은 대구시의 정책을 펴실 때 어떤 지역 간에 갈등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은 ‘오로지 시민행복’이라 하는 것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소리를 내고 슬로건을 내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역 간의 갈등, 이번에 도매시장 문제도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아직 우리 시정부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안 밝혔지요?

남수

정남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아직 안 밝혔지요?

남수

정남수정책기획관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때 이전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니까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공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정책기획관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정남수정책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성실 납세자 말고 우리가 체납했는 것을 징수할 때 1년 지났는 것은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2년 지났는 것은 3%, 3년 지난 것은 5%. 그런데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개별 월지급액이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상한선도 걸려있다고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렇게 있는데 국세청에서 국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제보나 어떤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방세도 아까 하듯이 그만한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가가지고 돈 10만원 받으려고, 건당 30만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안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굴하는 것보다 부과했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조성제위원

조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조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예금금리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예금상품이지요? 1년 만기 정기예금하고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년 만기는 정기예금이 가장 이율이 많은 은행이라고 해봐야 0.08%이고 2년 만기는 0.07%이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금리는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고지정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을 보면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가장 금리가 낮은 곳하고 또 우리 시금고인 대구은행하고 금리비교를 해보면 0.51%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중심이라든가 이런 층에 있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금리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시금고 지정기준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거의 대구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은행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부분들에 있는 분들에게 대출금리만큼은 조금 더 낮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시금고의 금고지정기준에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사실상 지정되고 난 이후에 금고는 금고의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강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럴수록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협조를 요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지역기여도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혜정위원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저소득층에게, 예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지만 대출이라는 것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대출이라고 봤을 때 소형평수에 한해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는 금리를 좀 낮게 책정해 줄 수 있도록.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컴퓨터 무상수리사업 있지요? 이게 작년에는 1년에 2,0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정보대회 시상식에도 참석을 해보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고를 부품 수리해서 지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게 1년에 1,500만원입니까? 월 1,500만원입니까? 1년에 1,500만원이지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1년에 1,500만원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수리를 하루도 안 쉬는 수리원의 급여입니까? 아니면 부품의 교체비입니까? 수리원의 인건비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중고PC를 보급하고 보조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리 과장에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대구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 전국에서 2등도 나오고 하던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들은 우리가 가서 부품을 수리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사·중복이 많은 행사·축제사업 억제대책, 정책실명제 개선방안 마련, 관행적인 순세계잉여금 과잉발생 방지대책, 시장 공약사항 정책연구용역 관리방안 마련, 청년층을 위한 예산편성방안 마련, 민간위탁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비과세문제, 도청이전터 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