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섭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대변인 김철섭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섭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상 언론담당관입니다. 이길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시정홍보물 설치 관련해서 작년도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대형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 있는 혁신도시는 여기에서 빠져 있네요?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공항 쪽이나 동대구역 쪽 이런 쪽에서는 혁신도시 가족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 혁신도시 내에 뭐 중앙신체검사소나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다 와요. 이런 걸 감안하면 이쪽에도 시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섭 혁신도시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한 3,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변인실이 홍보하는 게 주로 총괄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물포럼이나 첨복단지, 그다음에 국가산단 이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거나 뭐 큰 대회 위주로 해왔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거의 제자리를 잡아가고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대변인실 차원에서도 혁신도시를 앞으로 홍보 광고탑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현황파악을 잘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래도 거기에 와 있는 기업들이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또 아직까지 그 사업 자체가 30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은데 혁신도시는 이미 11개 공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개청을 다 한 상태인데 작년도 홍보에도 금년도 홍보에도 혁신도시는 빠지고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만이 정상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내에는 전국에서 찾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신체검사소 같은 데도 1년에 한 1만 2,000명 정도 온다고 하고 산업공단단지 같은 데도 전국에 각 산업체가 거기에 심사받으러 다 와야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의 이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홍보에는 좀 참고하셔서 이게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간행물 관리실적과 관련해서 이거 행감자료 49쪽에 있네요. 등록현황 중에 이게 인터넷신문이 전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터넷 등록 허가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차가 있지요? 허가라고 하나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지요? 우리 시가 허가를 해주지요?

김철섭 등록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등록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하지요.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등록 시에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철섭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편집기자하고 일반 기자하고 합쳐서 총 3명이고요. 기자 3명 이상 그다음에 그것이 자격조건인데 지금은 법이 조만간 강화되어서 요즘 워낙 인터넷신문이 난립하고 있어서 기자 수를 최소 5명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3명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인터넷신문이 접속이 안 되거나 발행실적이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인터넷신문에 들어가서 체킹을 해서 매년 그 인터넷신문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달에 저희들이 취소해야 될 것이 한 30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조만간 위원회 열어서 취소를 결정하거나 자진 폐간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를 하는 과정 그 보도에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간행물들의 등록이 너무 쉽다. 그지요?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편집기자 3명 이상이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이 되도록 이래 되어 있네요. 그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다른 규제는 아무것도 없고.

김철섭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신문법 제9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간단위로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기사가 갱신이 되어서 일단은 올라가야 되고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기사를 생산해야 되고 하는 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신규등록이 한 50건 되는데 폐간이 27건이에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 27건 중에서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실태를 점검해가지고 매년 10월쯤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쯤에 통보를 다 합니다. 자료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소명이 안 된 신문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간을 결정하는데 이 27건 중에서 20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진 폐간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폐간한 것이고 7건은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7건을 취소해서 대충 27건인가 그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2015년도에는 전체 건수가 한 215건 되는데.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등록이 25건이네?

김철섭 예.

그러면 폐간을 22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김철섭 이 22건은 아직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폐간한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 이래 나와 있어요.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와 있으니까 폐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점들이 너무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언론에 게재돼야 될 부분들이 뭐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등록하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또 폐간하는 것은 아까 자체에서 스스로 폐간을 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이걸 폐간을 하려면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철섭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대변인, 폐간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폐간할 게 아니고 등록도 그렇게 하십시오. 좀 더 강화를 시키십시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 1년에 25건 등록해서 결국 22건 폐간하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등록하고 나면 지도·점검은 우리가 전혀 안 합니까?

김철섭 지도·점검이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상시로 들어가 보고 하는데 대부분 다 폐간하는 것은 아예 새로운 신규 그게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간행물위원회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총 10명이고요. 교수, 언론인, 변호사 그다음에 공무원, 대변인하고 법무담당관 들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대변인 설명대로 신문에 게재를 안 하거나 본인이 폐쇄 요청을 하거나, 폐간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기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지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좀 더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뭐 인터넷신문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현재 미디어환경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나 그를 통해서 음해성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유포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걸 강화하는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실제로 지난해보다 예산도 상당히, 한 40% 정도 늘렸지요? 작년, 지난해보다.

김철섭 40%까지는 안 됩니다. 40%까지는 안 되고 35억원에서 48억원으로 한 13억원 늘어서.

13억원 늘면 그래도 한 30%쯤 되네요?

김철섭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늘었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김철섭 어차피 공무원들,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인력과 예산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늘려 주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홍보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더 낫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시정홍보 컨설팅 추진현황 해가지고 사업비가 7,900만원 들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8,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컨설팅하면 뭐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별로 획기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김철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철섭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원래 예산을 총 2억원으로 받은 겁니다. 2억원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면 7,900만원이 실제로 1단계 컨설팅이고 그다음에 해외디지털통합홍보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00만원 들여서 1차적으로 했는 것은 우리 시정 홍보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거기서 나왔는 것은 이제 원 보이스 통합시스템이라고 우리 시 말고 우리 유관기관, 예를 들면 대구시의 유관기관이라고 치면 대체로 28개 이런 유관기관과의 통합홍보시스템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홍보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했고 그다음 거기서 나왔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대중국, 요즘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중국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이 7,900만원 했는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서 해외통합홍보시스템을 지금 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요.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히, 7,900만원짜리는 끝났고.

김철섭 그렇습니다.

1억1,000만원짜리는 또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김철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철섭 예. 합쳐서 한 2억원 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 감사자료에 따로 있습니까?

김철섭 제가 말씀드렸는 그게 그 밑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1단계 계획에 따라서 이 1단계는 마치고 이제 2단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거기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2단계 해외디지털 통합홍보 추진’ 하는 이게 2단계 1억1,000만원짜리라는 말입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이거 따로 내가지고 해야 되지 보고서를, 안 맞습니까? 7,900만원짜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1억1,000만원짜리는 뒤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만 이래 내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10월 말 중으로 착수보고하고 올해 어차피 다 끝내야 되는 일인데, 따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컨설팅도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크게 좀 ‘진짜 그럴듯하구나, 이거 할만하다. 돈 이만큼 들여서 할만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하여튼 좀 분발해서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또 한번 봅시다. 홍보대사는 우리가 양준혁 선수하고 배상문 선수가 지금 하고 있지요?

김철섭 예.

하고 있고 최근 들어 배상문 선수가 병역법 위반하고 군입대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홍보대사를 뭐 양준혁하고 배상문이 하는 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철섭 양준혁 선수가 했을 때 시민들은 대부분 알고요. 배상문 선수가 했을 때에도 서울시 서울역 안에 골프 스윙하는 장면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서울 자주 가보시는 분들은, 배상문은 어머니도 대구에 계시고 해서 웬만큼은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배상문 선수가 홍보대사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김철섭 올해 홍보대사로 활동했는 것은 홍보대사로 와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걸 참여한 것은 없고요. 올 2월달까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저희들이 서울역에 제일 중심이 되는 층에 중앙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3개 면을 저희들이 해서 계속 배상문 선수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그 외에 인천공항하고 그다음에 동대구하고 곳곳에 배상문 선수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상문 선수 사진은 다 내렸습니다.

왜요?

김철섭 그때 당시에 배상문 선수 병역 이거는 우리 국민 감정상, 또 그때 당시에 병역기피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홍보대사로서, 우리가 홍보대사 한 번 하게 되면 그걸 해촉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데 지금 일단 배상문 선수를 광고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쓰는 것은 국민 정서상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일단은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는 한 번 위촉하면 해촉하는 것 없이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대구시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김철섭 대구시 전체 홍보대사는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김철섭 예. 그 외에 전에 외국인 캐서린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과에서 했고 그다음 뮤지컬페스티벌 하면 안재욱이가 하고요. 그다음에 패션페어를 하면 조향기가 하고 육상선수권대회 때는 비가 하고 그런 각 행사별로는 홍보대사를 별도로 했는 것은 있는데 우리 대구시 홍보대사라는 명칭으로 나간 것은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행사별 홍보대사는 실제로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할 걸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김철섭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는 위촉할 때만 비용을 200만원 내고 돈을 일체 안 들이잖아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철섭 예.

그러니까 이게 홍보대사의 역할이 많이 적지요. 그 사람들은 행사할 때 정식으로 돈을 주고, 그거는 홍보대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이용해서 돈을 주고 실제로 잠시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철섭 그런데 홍보대사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 다른 홍보대사들도 보통 한 100만원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지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큰돈을 줘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100만원이거나 무료거나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촉비용 하는 것 200만원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김철섭 이 위촉비용 200만원이 뭔가 하면 이거 가지고 무슨 대가성이나 이런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이 와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위촉식을 하면서 행사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이리로 내려오시거나 할 때 교통비, 실비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본인한테 무슨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위한 어떤 대가로써 지불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 것 같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옳게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안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대사들이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전달이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는 이용을 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고 하니까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상문 선수가 저런 상황이고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위촉하거나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내년 되면 연예인이나, 우리 시에는 관련된 유아인도 있고 여자 연예인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연예인이나 선수 중에서 한 분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예산 돈 200만원 드는 것, 예산 있고 없고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을 텐데,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다면 최대한 이용을 해서, 홍보대사를 많이 써먹어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아 대구 홍보대사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해보시고.

김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할 때 시정홍보 통일성하고 일원화 이래서 각 실·과에다가 홍보할 거를 전부 받아서 홍보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김철섭 예.

그거는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철섭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 행감 때 홍보할 것을, 각 실·과에다가 어떤 걸 홍보해 달라고 다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했잖아?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떠시냐고?

김철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주에 한 번 정도씩 각 실·국에 주무 팀장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 2주간에 있어서 앞으로 중점 홍보계획 그다음에 지난 2주간에 있어서 우리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을 지금 계속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각 실·국에서도 우리 대변인실에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대체로 선호를 하고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 그거는 실·국 간에 서로 협조적인 체제를 좀 더 갖추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지역 내 시에서 직영해서 8,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작년에는 1억3,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철섭 지금 그게 범어네거리하고 계산오거리가 우리 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홍보판이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작년에는 12달로 일단은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말인가 출납폐쇄기간이 조정되어서, 그게 원래 작년까지는 2월로 되어 있다가 그게 12월 말로 출납폐쇄기간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지금 10달로 되어 있습니다. 10달로 되어가지고 이게 금액이 좀 줄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된다. 이 말입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래 바뀌는 과정이라는 말이지?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개월 수를 6개월로, 8개월 하는 것은 2~9개월까지 하고.

김철섭 2월에서 9월까지.

2월에서 9월까지로 하고, 6개월짜리는 보니까 5월달에서 10월까지로 하고 2월달에서 7월까지 하는데 실제로 지금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시 직영 빼놓고, 시 직영에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 빼놓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민간에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2개는 직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기간을 골라서 예산 사정하고 그 기간을 골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이거는 계약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렇게 하면 또 이 광고 소유주가 여기 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광고라는 것도 공실률처럼 그런 게 존재해서 우리 거 나간다고 해서 그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렇게 하면 뒤에 뭐 두 달이나 석 달은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9달을, 8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나머지 남는 기간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는 대체적으로 1년 내내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광판도, 실제로 우리가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름 같을 때는 아무래도 보기가 낫습니다. 보기가 좀 쉽고 볼 횟수가 더 많은데 실제로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적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했는 거 보면 2월에 시작하는 게 많고 2월까지는 실제로 아직 좀 추울 때라, 그래서 7월에 끝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월에 해서 10월에 끝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제로 사람이 좀 활동적일 때 이게 아마 보기가 낫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은 개월이라면 2월에서 7월보다는 5월에서 10월이 낫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섭 보통은 상식적으로 5월에서 9월 이런 식으로 여름 휴가하고 합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포럼이 이제 4월 12일날인가 있어서 그 앞에 집중 홍보를 3월달에 한다고 이제 시의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3월달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앞당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부 다 2월달에 시작 했는 이유가 3월에 물포럼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김철섭 물포럼 집중 홍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앞당겨 놓은 것으로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하여튼 개월을 좀 조정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김철섭 물론 예산실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자꾸 하지만 그거는 잘 한번 살펴보고 협의해서 계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계약하고 돈 미리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몇 월달 몇 월달까지 하기로 하고 돈 주면 되는데 예산 집행하고는 제가 보니 큰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자, 그다음 37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원래 1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철섭 예. 1억7,400만원입니다.

예. 1억7,400만원이지요?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 홍보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시정홍보 소식지를 발간하거나 아니면 구·군에다가 일부 면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집행사업으로 남고 그다음에 여기 소식지 내용에 추진경과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할 것 같다고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철섭 예. 행감 때 그렇게 말해서 지금 이게 예산 1억7,400만원이 뭔가 하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거기 나와 있지만 얹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구정소식지, 시정소식지 해서 책자형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 2~4면 한 3~4 페이지 정도를 대구시정소식을 얹어서 대구시하고 대구시의회 소식을 얹으려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회의도 하고 각 구·군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수차 했는데 이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됨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서·남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다른 6개 구·군이 부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담당자의 방침이라기보다 그쪽 구의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 데만 해서, 서·남구만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거도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시정소식을 그 두 구에만 먼저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비목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 세종시 빼고 나머지 각 시·도는 종이로 됐는 시정·도정소식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부터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했는데 이 건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또 대경연에다가 줬는데 대경연에다 줘 보니까 이거하고 각 시·도별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한 4~5명 정도 전담인력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경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담인력이 3명 그다음에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거를 전담인력 3명까지 둬가지고 6억원을 들여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덜 됐다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대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구시가 요즘은 정보화가 많이 되어서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25일 날인가 반상회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국별로 각 구·군의 반상회에 홍보할 것이 있으면 그거를 다 수합을 합니다. 그때 내면 그게 구·군 소식지에,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하긴 하지만 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홍보관하고 시정뉴스레터, 뉴스레터는 33만 4,000명이 받아보는데 시민 중에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일반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이메일로 갑니다. 이메일로 가는데 33만 4,000명에게 시정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단 비용과다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예산 비목이 안 맞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것을 현 단계에서는 중단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이거를 타당성 연구하는 데 8개월이나 또 걸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철섭 그거는 이제 대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1년에 예를 들면 10억원이면 10억원, 그 정도 선입니다. 9억원, 8억원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주요한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다 맡깁니다. 맡기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용역 해야 할 것이 많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상임위원들한테 추진과정을 언제보고한 적이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철섭 상임위원님들한테, 전 의원님들한테는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때 몇 분께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은 연말에 없애려고 합니까? 이 예산은?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하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 동의를 못 받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절차상 좀 걸리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봐야 되어서 조례를, 한 반 정도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선거법 얘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구청장도 다 선거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구의원도 다 선거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뭐 이야기 자체를 별로 할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이고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 우리 위원회하고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일찍 결론을 지어놨으면 다음 추경에 빨리 다시 이걸 반납하고 다른 걸로 바꾸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이래 하지도 못 하고 저래 하지도 못 하고 올해는 그냥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가 있는 거다. 그렇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서 먼저 결론을 냈으면 그 뒤 일종에 헛수고 비슷하게 됐는 그런 과정이 좀 절약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제일 목적인데 하여튼 이것도 시민들한테 시정 소식을 옳게 전하자고 하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지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기자단에 보면 지금 운영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지요?

김철섭 예.

그런데 5쪽에 이 자료를 한번 보면 1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행감자료에 어린이기자단 운영사업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철섭 어린이기자단은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 27페이지 하단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 있기만 하고, 지금 그러면 어린이기자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철섭 어린이기자단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3억원을 요청드렸다가 일단 1억원만 하는 것으로 했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기자단 220명이 활동하는 것은 내년으로 상정되어 있고요. 올해 하는 예산 1억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일단 발행을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터넷신문을 만드는 것 솔루션 개발하고 어린이기자단 모집 및 선발, 그것을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기자단이 직접 활동하는 것은 내년이고요.

그러면 이거 어린이기자단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김철섭 지금 어린이기자단은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솔루션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로 계약합니까?

김철섭 2,000만원 이하는 보통 수의로 하는데 이것은 1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로 하지 않고 공개로 합니다.

수의로 안 하고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철섭 예. 지금 공개입찰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봤는데 공개입찰을 벌써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일단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게 되겠네요? 지금은 성과가 없고.

김철섭 아니요. 올해 중에 그 인터넷신문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안에 솔루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기자단 모집하는 것까지는 올해 합니다. 활동은 내년부터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차후에라도 좀 자세한 보고를, 올해 하는 사업이지만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대구시가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미래여성아카데미 홍보광고를 위한 비용을 집행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철섭 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보조금사업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비용을 시가 지출하면서 홍보광고를 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철섭 이 미래여성아카데미 홍보 광고는 당시에 아카데미 회원 모집과정에 있어서 회원모집의 용의를 위해서 그 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이 광고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여성재단의 보조금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김철섭 여성재단의 보조사업은 그냥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거기 보조금을 받으면 그 사업에 위탁을 맡기잖아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하지 왜 지금 여기 대변인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별도 비용을 왜 시에서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철섭 아, 그러니까 그게 방금 19페이지 하고 20페이지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도 홍보료가 있고.

다음에 이거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보조금사업에 홍보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거하고요. 시에서 왜 이거를 지출했는지 다시 한 번 해갖고 보내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부서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홍보비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거기 있는 사업들도 전부 다 이제 홍보비가 별도로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별도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보통 여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홍보하도록 돼가 있는데 왜 시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하니까.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 예결위 때 아카데미 홍보 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해줬거든요.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제안해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보면 다른 당초 예산보다 이게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김철섭 어느 것 말씀입니까? 전체 홍보광고료 말씀.

예. 운영에 관한, 홍보 등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그 예산 증액을 보면.

김철섭 여성아카데미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철섭 그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 홍보 광고 여기가 1,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김철섭 1,400만원이 아니고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김철섭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관계하고 여러 가지 예산 증액 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걸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김철섭 예.

이렇게 명분 없이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2014년, 2015년 세출예산과 주요 예산 집행현황, 예산 미집행사업 등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도 9월 말과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2014년도에는 54.4%고 2015년에는 53.9%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연말 집행 3개월을 앞둔 9월 말 시점에서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무리 연말 집행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집행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섭 좀 약간 집행액이 많다고 보일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집행됐는 게, 언론담당관 같은 게 한 7억5,000만원, 홍보담당관은 17억8,000만원 해서 한 50%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언론담당관에 보면 기획편집비 1억6,000만원, 보통 기획편집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써서 특정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늦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정영상뉴스 6,500만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4,000만원, 그다음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은 다 연말에 주기 때문에 일단은 좀 늦었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 하는 시정홍보영상물, 시정홍보영상물은 대부분 다 연말에 해서 내년도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어서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집행분이 원래부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시정소식.

9월 말 시점에서 보면 그게 많이 높거든요. 지금 50% 이상입니다.

김철섭 또 시정소식지 방금 말씀하셨는 그거 1억7,000만원도 사업을 일단 보유하게 됨으로 해서 됐는데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늦은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쪽에 한번 보시면 예산 미집행 사업 중에서 시민기자, SNS홍보단 워크숍 및 현장홍보 사업에 당초 예산을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경 시 삭감하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철섭 그 부분은 이제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게 2,000만원이 시민기자, SNS홍보단 워크숍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11월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성립된 것은 그전에 성립이 됐고요. 11월 24일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을 통보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하고 행사비용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할 경우에, 그런데 작년 12월 24일날 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라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서 식비라든가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가지고 이 비목에서는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비목은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법률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납하고 그 2,0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2억원 예산 되어 있는데 그거를 1억8,4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 계약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어쩌면 2억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거든요. 낮추는데 이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1,500만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그 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쪽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비목의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거는 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0만원 삭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면 대변인실에서는 세출예산 사업 이런 집행시기가 지연되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 시부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졸속으로 추진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계획해서 수립하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그리고 행정광고 게재 의뢰실적에 보면 신문구독하고, 신문구독 내역에 보시면.

김철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행감자료 42쪽 한번 보세요. 행정광고 게재 의뢰실적을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는 지방지가 103건에 83%고 중앙지는 21건에 17%로 지방지가 82건이나 많으면서 2015년도에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면서 전국적인 보건망을 갖추고 있는 중앙지 광고를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지보다 지방지 행정광고 게재 실적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철섭 지금 이 행정광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고도 있고 공람,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예를 들면 버스노선 개편 그런 거 할 때 담화문, 그다음에 공고는 뭐 이렇게 또 각종 공고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고가 제일 많은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지역 일간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는 무조건 빼지 않고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역 일간지 2개소나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상황상 중앙지에다가도 같이 하기가, 또 중앙지가 언론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보통 지방지 위주로 하게 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행정광고가 현장에, 지금 9월을 감안하더라도 좀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K2 이전 건 때문에 그때 시민 여론조사 하는 그게 행정광고가 나갔고 또 대구국제마라톤 홍보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좀 줄었고요. 그래서 지방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앙지가 좀 현저하게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은 한번 예산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지방지 3개 하시는데 중앙지도 행정광고 게재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행감자료 28쪽에 신문구독 내역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4년, 2015년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이고 지방지와 중앙지를 구독하는데 2014년도에는 36종에 640부를 구독한 데 비해서 2015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40종에 683부를 구독했는데 적은 집행액으로 4종 43부를 더 많이 구독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섭 지금 거기에 36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작년에는 36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40종으로 늘었는 것은 5종이 늘고 그다음에 한 개의 신문을 저희들이 구독을 중단해서 결과적으로는 4개의 신문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4개의 신문이 늘어났는 것은 부산일보나 경인인보, 광주일보 이런 타 지역의 신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공항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 신문을 저희들이 구독을 늘려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구독을 하다가 올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의 필요성이 크게 높지 않아서 일단 구독을 끊어서 5개가 늘고 하나가 줄어서 이제 36종에서 40종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문을 보는 것은 각 언론사 간에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수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많은 신문사, 좀 메이저 언론사라고 보는 곳에 한 30~40부 정도, 그다음에 비메이저 신문사인 경우에는 10~20부인데 그거는 회사마다 옛날부터 봐왔던 그런 거에서 조금씩 늘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별로 신문구독에 대한 설문조사나 수요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부수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철섭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보는 신문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언론사마다 각 실·국이나 이 기관에다가 본인들 신문을 더 봐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다 봐주게 되면 모든 실·국에서 대부분의 신문을 다 보게 되면 이 돈이 한정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실·국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하고 신문의 부수를 봐서 그 신문을 그쪽 국에다가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나은지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직원휴게실 같은 공동공간에 신문 열람대를 마련해서 게시하면 필요한 직원들이, 자기들이 함께 볼 수도 있고 경비 절감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섭 지금 직원휴게실에 신문을 갖다놓는 것은 저희들이 몇 부 더 늘려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문을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직원휴게실에는 온갖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휴게실에는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게 되면 각 신문사들이 전부 다 넣어 달라고 해서, 그런 애로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애로점으로는 직원휴게실에는 무슨 관리 인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을 놔두면 훼손되고 그냥 신문철이라고 해서 철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 완전히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 버리고,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갖다놨을 경우에는 효과성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갖다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정에 대해 여론동향을 좀 수렴해서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언론에 귀를 좀 열고 또 듣는 일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언론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보시고 시민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