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민원봉사과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새마을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7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으로 모법의 위임받지 않은 조항 정비와 자원봉사센터 사업보조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 조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6조, 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없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조문을 삭제하고 제9조 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제12조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개정, 각종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 제13조 센터는 위탁운영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운영됨으로 위탁운영 문구를 삭제하고 제15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 반영 등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입법의견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임받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센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정비하기 위한 센터장의 해임규정의 삭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상 센터장의 해임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새마을민원봉사과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자원봉사활동 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수년간 한 번 열린 적 있습니까?

이 발전위원회는 모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당시에 해논 것입니다. 2005년도 8월 4일날, 제정을 할 당시에 이거를 넣어놨는데. 모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 없는 거는 맞는데. 2005년부터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예 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센터장을...요 부분도 삭제가 되는데. 센터장 해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는데. 그럼 이거 선임을 하고, 나중에 이분이 해촉을 하거나 해임을 하려고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해임에 관한 거는 저희들 자원봉사 정관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쉽게 설명하면 더블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조례에서..

이걸 왜 물어보냐하면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이 딱 요런 케이스가 걸려있거든요.

예.

선임은 동민들이 해서 오면, 동장이 선임을 해주는데. 해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될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게 이제 지금 읍·면·동장은 다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은 우리 자원센터 정관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임을 하려면 자원봉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소장이 다음 1호의 해당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 그 다음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손실을 초래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소장의 해임결의는 총 이사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장 임기는 2년간.

2년 단임입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니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항의 상황이 안 되면 80이 되든 90이 되든 잘라낼 수 있는...표현 죄송합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그만 두시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기 조항에 보시면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거는 뚜렷하지만 의무를 충실히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물러나라, 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니깐 그런 부분도 이제...읍·면·동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촉사유는 있어요. 그 동네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 안 뽑으면 되는데 현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어떤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해임 건은 신중하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권장하는 부서에도 그 분이 어느 일정하게 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놔야...

근데 이게 조항에 보면, 5조에 보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나 또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면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장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나 이런 건 하등의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성원끼리의 갈등이 야기됐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자원봉사는 시장님한테 완전 널쪄가지고 밖으로 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뭐 한 번 해보시다가 저희들...참고로 한 번 해보시다가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이거를 삽입을 하든지,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논의해가지고..

예. 그거를 잘 좀...

필요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부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부서 소관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보호, 기초질서 계도 등 부족한 경찰인력에 대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민간 봉사단체로서 그동안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행정적 지원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대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232개 중 127개 자치단체가, 도내에는 경주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무에 대한 조문에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각종 질서 계도, 경찰업무 협조 등이 있으며 조직 운영에 대한 조문에는 읍·면·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문에는 손전등·모자·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순찰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되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재난유형별 담당부서가 분리운영되거나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유사시 일사분란한 재난대응이 어렵고, 평시의 재난 안전 예방 대응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자부는 시·도에 전담 실·국 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재난 안전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기능과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자체 재난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배정된 증원인력 2명을 증원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총수를 현재 959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96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이 944명에서 946명으로,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이 860명에서 862명으로 증원됩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직과 방재안전직의 복수 직렬 9급으로 하여 재난하천과에 배치코자 합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소요인건비는 2015년 기준 인건비 단가 6,90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시 연간 1억 3,800만원이 소요되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민간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순찰활동과 선도·보호 등 부족한 경찰인력에 대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시설물·우심피해액 지표 및 관리 면적과 안전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일반직 6급이하 2명을 증원인력으로 산정 및 승인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인력을 재난안전분야에 보강하여 재난안전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와 초기대응에 대처할 수 있으며 기준인력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인력보강분에 대한 인건비는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영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영천학사는 2008년 3월 개관이후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제공하여 21세기 영천과 국가를 빛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11일 제정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거주기간 제한을 추가하여 지역내 거주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세부 선발기준 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하여 탄력적으로 학생선발 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규정에 보호자 거주기간 1년 이상을 학생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하여 지역거주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선발기준의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제6조 선발기준과 그 세부사항인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변경되는 선발기준이 재산세 납부실적, 학업성적, 가산점 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참고자료 1을 보시면 동 조례안 규칙에 선발기준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내 초·중·고 졸업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단순평가방식에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출신학교와 생활정도, 학업성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내 출신학교 최고 50점, 생활정도 30점, 학업성적 20점, 국가보훈자녀와 4명이상 다자녀 세대 등의 가점 5점, 그리고 학생 생활기록부를 반영하여 재학생에게는 가감점 5점을 배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에서 지역내 거주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의 거주기간 제한범위를 추가하고 세부선발 기준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하여 학생 선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규칙은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거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영천학사에 전에 만든 목적에 안 맞다 싶은 게, ‘생활정도’가 규칙에 넣어놓으셨는데 신설로.

예.

이거 저...배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성적이나 가점을 실질적으로 더 줘야돼지. 잘 산다고 예를 들어서 학생의...우리가 영천학사 목적이 학생들 키워서 영천의 인물도 만들고 영천의 홍보를 하고 이건데. 생활정도를 30점씩 주고...주는 건 이거 조금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규칙은 우리가 소관이 아니니까. 이거를 한 번 나중에 규칙은 조례가 아니니까 통과 안 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요거 조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5조에 준용규칙에 학사가 ‘영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포함이 되는 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에 관계가 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15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롄데.

조례를,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면서. 바꾸면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고, 지금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그러면 학사의 물품하고 사는 건 전부 우리같이 정수물품이나 일반물품을 재산관리대장을 만들겠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건...

앞으로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운영비 안에 주면서 선택권을 주시는 게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저희들 매달 한 번 씩 전체보고서를 받고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영천학사가 몇 호실입니까?

27실에 60명.

27실에 60명.

예. 최고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호실 크기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예.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 지금 생활관 입사생 기준 선발로 보면, 영천이나 타도시 기관에 보니 거의 생활정도를 가산점을 많이 줬네요. 그죠?

예.

근데 입사선발 기준에서 재산상황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합니까?

저희들 이번부터는, 만약에 이걸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안 받고 세무과 협조를 해서 재산상황정도 체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했냐, 하면 현실적으로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번 운영해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학생들이, 생활정도는 어려운데 서울 가가지고 다른데 들어가서 생활하기는 어려운데. 여건이 좀 안 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사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은 시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요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하고 공급하고 보면 공급이 부족합니까?

지금..수요 대 공급이..

갭이?

경쟁률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체 학생들을 하면 어느정도 매년 떨어진 학생들이, 선발 안 된 학생들이 한...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아..탈락되는..?

예예.

이게 이제 우리 영천시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영천에서 졸업한 자, 한해서만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에 선발이 되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선발기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포은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천..출생만 영천에서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그런 학자로써 이 남·북한 합해가지고도 이런 훌륭한 학자가 없는데. 단지, 여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선발기준에서 좀..불이익을 본다, 하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발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업성적같은 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높이 보고..뭐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지역인재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어떻게 한 번 구축해보고자..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전부 다 외지로 많이 나가니깐. 지역에서 끝까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뭔가 조금..혜택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고.

너무 큰 차이는 안 줬으면 좋겠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5 내지 10명에서 탈락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선발기준에서 미달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관내에서 안 나오면 일단은...불이익을..

내가 부모라도, 내가 부모라도 아이들이, 내 자녀가 어쨌든 판단해가지고 재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영천시의 학부모들 거의 다 내보냅니다. 내보네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혹시 욕을 얻어먹더라도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요런 거는 규정을 떠나서 배려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경북학사’라고 있죠?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거는 서울에는 없고.

없습니까.

대구에...재경시도민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금을 300억 목표를 했는데 지금 한 10억, 한 2,30억..몇 년하다가 지금 흐지부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 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다 됐나, 싶어서. 그게 됐더라면 우리도 기금을 좀 많이 내서 정기택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대구나 서울로 갔는, 고등학교 갔던 애들을 경북학사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북도는 남도학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라남도 405명, 광주광역시 404명. 매년 810명씩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장님으로 계실 때지 싶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창, 대창 용전에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원생. 예.

대학원생 하나 있죠?

이장하시던 분. 예.

그런 분들은 영천시 전체의 어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영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영천학사나 영천시에 대한 고마움을 하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무 위탁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우리시의 관광진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티투어 및 나이트투어 운영사업,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 등에 관한 관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사업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천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관광사무 위탁 대상을 추가하여 영천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보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문화해설사’가 맞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맞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하는 거는 관광(녹취불능)으로 그냥 ‘문화해설사 누구입니다.’. 우리 영천에 몇분이나 계시죠?

지금 11명 있습니다.

11분 계십니까. 그럼 이게 11분이 영천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관광축제담당 김성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축제담당 김성현입니다. 총 운영비..)

관광축제담당 김성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축제담당 김성현입니다. 총 예산이, 운영비가 한 8,500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하루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활동비로 50,000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조례에 있는 단체만 주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괜찮은데 꼭 보면, 마지막에 다음에 다시는 개정 안하실 것처럼 ‘그 밖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러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차라리 1번부터 7번까지 없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애매해가지고 다 지원해줄 수 있는데. 역으로 보면. 지금같은 경우는 8번이나, 그 밖의 관광진흥...위탁대상에도 3번에 이런 조항들은 빼고, 그 때 그 때 필요하다면 조례를 심도있게 의회에 개정을 해서 와서 가는 게 맞다, 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 보조금 주는데가 제가 아까 나열했는대로 거의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명시를 해놓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명시해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의 ‘그 밖의...’ 이렇게 해놓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이제...옛날에는 재정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는 업체는 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하고 뭐가 다른지...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누가 과장님, 다시는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어떠한 사업을 가도 의회에 별 필요없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항인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의아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하고 축제하고요?

축제는 우리 이제 많잖아요. 한약축제라든가 별빛축제. 어떤 특성에, 어떤 목적에 따라 하는 그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나열했는 거는 거의 다 시행되고 있는거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맞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몇 년 뒤에 어떻게 다른 사업이..도하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예외적으로 해놨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같이 하는 거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

(녹취불능)

위원님들, 다른 시·군도 보면 거의 다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웬만하면 해주면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 좋은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써 굴뚝없는 사업인 문화의 가치를 공감하시고 시민의 체감 행복수준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유념하고 11월 5일, 일부개정된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준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대상사업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대상·범위·방법 및 지원내역을 별표와 같이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거쳤고 9월 중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 역시 관계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9월 중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문화예술의 대상사업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과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페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기초광역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행정절차를 광역단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안이나 모든 법들이 다 열거주의로 나열 다 되는데, 그 밖의...문화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열거된 것 이 외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위원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의 상위법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조례에 이 때까지 뭐를 이렇게, 조례에 해라, 하는 내용이..좀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가 10,000㎡ 이상, 이상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법안이..

우리가 이 법을 없애도 지금 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날 때는 반드시 해야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당사자로서는 해야되는 거고. 구태여 우리까지 위임사무를 할 필요없다, 하는 그 내용 맞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000㎡이상의 건축물은 다 도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다 규제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 시 조례로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상입니다.

박진환 세정과 시세담당 박진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시세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24조의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로, 기본법 제24조 제1호의 ‘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8조 제2항의 징수유예를 하고’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한을 현행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공고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한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춘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의 시세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기존 귀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개정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한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징수유예 조건에 도난을 일반 개인도 그러면 도둑을 많이 맞으면 세금이나 이런 거를 유예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진환 일반 개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도난이 상당한 재산상 심각한 도난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징수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우리가 자연재난이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당연하게 징수유예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 저도 법을 보면서 처음 봤는데 도난당하거나 개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라에서나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정말 도난당하고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이런 걸 잘 모르시게 되어 있으니깐, 혜택도 또 못 받고 하니깐. 일부 못냈는 것도 있지만 과태료까지 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십사,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