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무자.

그러면 하청 받으신 거예요?

공동도급입니까?

우리 이제 예산보면 3억..한 1,500만원 정도 일거리가지고 경관법에 의해서 영천시 전체를 여러 가지 어떤, 경관의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앞의 내용들은 우리 영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고 실제로 20페이지부터 경관기본계획이죠?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경관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안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경관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주제적인 부분들도 많이...요즘 규제완화라는 어떤 측면에서 법을, 상위법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경관법을 또 한 개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규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들도 초래를...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아마 법이니까, 영천시의 어떤 법이니까, 만들 때도 신중히 만들어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경관기본계획에 20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면 아마...권역계획이라고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북부보현, 그 다음에 동부영천호권역, 그 다음 남부낙동정맥권역, 영천중심지권역, 서부팔공지맥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놨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특별하게 뭐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온 건 없는데, 그죠? 그냥 이렇다, 이렇다하는 권역별로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돼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권역별 5개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북부보현지맥권역에는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형식의 색채를 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설명한 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단 얘기예요?

그니까 그런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부보현지맥권역.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권역이?

그럼 그 권역에다가 주제를, 뭐 자연보전·별 주제공간 형성.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해야될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로라든지 얼마이상 투자되고, 50억이상 투자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얼마이상 됐을 때 그럼 이쪽에는 건물을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예를 들면, 이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만들 때는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쪽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만들 때, 또 하천이 어느정도 공사금액 이상이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그거를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권역만 나누었는건데, 이 권역만 나눠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쪽권역에는 별모양의 집을 지어라고 하든지 뭐 어떤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어라든지 노란색으로 지어라든지 이런게 전혀없고 그냥...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줄 때는 구체화되고 좀 해주셔야만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사업자는 나중에 이 조례가, 경관계획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색칠을 어떻게 해주고 모양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자연경관하고 잘 어울리도록. 아마 그렇게 좀 해달라, 라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경관계획을 만들고, 우리 영천의 전체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전혀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주제만 정해놓고 특성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갖고 계시고 이걸 만들으셨는지. 이 권역별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연설명 한 게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3-’까지는 대부분의 어떤...이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설명을 하신거고.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었는거는 우리가 20페이지부터 경관권역계획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앞의 거는 전부 다 자료...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것을 설명해서 이런 ‘4-1’의 권역별 계획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권역별 계획도 있고 경관축에 대한 계획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관거점계획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그 중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금 실질적인 현상이 있는 건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지금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제가 설명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페이지 이후에 경관권역계획이나 경관축계획. 이거는 이제 축이라는 거는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경관거점계획, 이런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4-4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된 부분들이 없는데. 이 결국은 이런 걸 설명을 이렇게 그냥 틀만, 커다란 틀만 만들어주셨으니까 아마 이게 답을 잘...저희들이 이해가 잘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이 없는거든 있는거든 해서 약간 의견이 조율돼서 결국은 경관조례안이 되게 되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뭐냐하면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경관계획문제, 이런 것도 쭉 있지만. 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따른 사업비가 100억 이상되는 부분들이나 하천법에 50억 이상, 그 다음에 경관지구 및 미지관 지구 3층이상의 연면적 2,000㎡ 같으면 몇 평이죠? 600평..그니까 평수가 아주 소규모 건물도 여기에 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야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될 수 밖에 없는 아주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아까...제가 성함이 잘 몰라서..직책도 성함도 몰라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명함받았는데 어떻게 되시죠?

류완종 대표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건 규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효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상위법이 있으니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계획수립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시간(녹취불능)이런건데. 상당히 규제가 많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규제적인 법입니다. 통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 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체화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저희들보다는 아마 우리 류대표님이 이 부분에 더 영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부분들이, 저희들이...이게 잘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껏 저희들이 이해되는 게 지금 뭐냐하면, 권역별...중점관리하는 부분들.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하셨는 그 부분은 우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28페이지부터는 약간은 뭐 감이와요. 현재 있는 거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구체화가 이렇게 너무..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밀하게, 누구나 봐도 그래도 어느정도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 눈에 ‘아, 이쪽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탁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너무 미흡하고. 이 전체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앞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 계획은 딱(녹취불능)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많아줘야 되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간에 앞부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뒷부분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이쪽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이쪽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아마 용역의 목적이고 그...경관법의 경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예를 들면, 이쪽에는 구체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B라는 부분엔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누구든간에, 시민들이 예를 들면 건물하나 짓는데 600평 짓는데 경관계획 다 만들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 또한 비용적인 부분들도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규제적인 차원이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이 계획을 설명을 받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 대표님. 저희들 그...우리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개발행위 심의라든지, 이런 게 심의위원들의 말이 법이 돼버려요. 이게 계획을 만들어놓고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부분들이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부분 올립니다.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도 이제 소속되어 있지만 말 한마디 해버리면...A라는 거를 만들어왔는데 이거를 약간 틀어라, 그러면 틀어야 되요.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계획을 만들어와서 사업자가, 일반시민들이 만들어와가지고 뭘 지으려고 그러는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를 빙 돌려버리면 또 돌려서 새로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이게 이 심의위원들이 만든 역할들이 규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심의위원들이 감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의 지연을 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오래해봤고 그 다음에 (녹취불능)심의도 이렇게 보면 교수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틀을 딱 잡아왔는데 이걸 바꿔야 되면..이것도 조건부, 조건부. 말하는 게 다 법이예요, 법. 그런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법이어야 되고 계획이라야 되는데. 거기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시의원을 하든 누가 공무원을 하든 간에 적당하게, 적정하게 갖고오면 그게 안에 배치라든지 모양을 만드는 거를 딱 만들어오는대로, 법대로 만들어오면 되는데. 이 법이 구체화 안 되다 보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멋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말 한마디가 사업을 힘들게 하거나 또 계획을 새로 바꿔야 되거나, 이런 거는 규제가 악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않도록 경관을 해야되겠지만. 그렇게 되지않도록 아주 구체화해주시는 게,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규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오래 하다보니깐 이 경험적으로 또 많은 일을 하다보면..저희들도 한 마디씩 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떼버리면 그게 바뀌어야 되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단 얘기죠. 저도 그 법을 운영을 하면서 참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걸 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애초에 아주 구체화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근데 용역사들은 아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도시특성 만드는 용역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용역이 갖고가더라도 도시형태나 말을 약간씩 바꾸어서 앞에 부분은 다 똑같고 실제 계획은 적고.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이런 용역을 하고 또 우리시로 봤을 때는 참 아깝다, 용역비를. 그래서 집행부보고 매번 뭐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쓸데없는 용역을 해서 제대로 계획도 안 나오는 거 왜 하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해서 뭔가 탁 드러나서 이것 참 괜찮네, 라고 들었을 때 그게 서로 간에 교감이 되었을 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어 버리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면 입장...류대표가 여기 앉아계시면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더 구체화시켜주시고 완벽해졌을 때 조례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

과장님, 저희들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체육공원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시유지나 시가지 내에 있는 거. 안 그러면 강변쪽에 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이 이제 저희들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인데 용도지역은 결정이 없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만 이쪽 지구에 개별관광지구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도의 허가사항이죠?

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결정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만 받아가는 거예요?

의견만 받아가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예를 들면, 농림보전하고 농림지역이 이렇게 용도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바뀌면 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약을 받을텐데.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얼마정도...그거는 변동이 용도에 따라서 되는거죠?

이게 이제 용도가 전체가, 전체가 이제 관광진흥지구로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하고 상관없이 일정토지...지금 123,240㎡. 요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구가 돼서, 관광지구니까 용도는 별도로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용에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변경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죠. 그 의미...

그니깐. 그건 아니지만 실제 효과는 용도지역이 바뀌는 걸로 되버리잖아. 맞죠?

없는데, 효과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결정이 되어 버리면 효과는 그 이상으로 되어 버리는 거잖아. 맞죠?

용도지역은 별 바꾸는 게 아니지만 효과는 그렇게 나타난단 얘기지.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이 섹터를, 지구를. 내용은 그런데 실제 엄밀히 따지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거의 유사한 거잖아. 우리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맞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놓고 참고사항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는지 그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걸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저희들 한 번 1차로 도시계획,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을 방향은 괜찮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 김찬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재정능력이 되느냐, 이런 거를 한 번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때 간담회에 다음 간담회 때 그 분을 모셔가지고 재무능력을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 고 해서 한 번 그 때 오셨는데 그 때는 박영자씨?

지금 바뀌었어요?

네? (

이게 관광지구 지정을 이렇게, 진흥지구를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삼매리 섹터까지 다 들어간거죠?

제외되어 있어요? (

18m 도로예요?

18m 도로같으면 가감차선 포함해서 18m입니까?

18m...이상이 없나요, 한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각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전체 간담회 상에 이걸 한 번 올려가지고 공감대를 또 형성을 하시고, 또 의견제시의 건인데 우리 산업건설쪽 말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아까 그..설명하시는, 설명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진흥지구로 되게 되면 지가상승이나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또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영천시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들 뭐 고경일반산업단지, 또한 청통현장도 지금 사고난 현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1,000억 이상 사업인데, 개인 민간사업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고 삼매쪽에 들어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오셔가지고 투자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개발하셔야 되죠. 영천시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또 환영할 일이고. 하지만 이게 사고현장이 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혹시나 추후에 진행이 안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해야되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요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 의회 간담회 상에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고 전체의원님들 의견을 제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않나,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것 보다.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후에 영천시의회 간담회 상에 한번 더 현황설명을 하는 걸로 의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유해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열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해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