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대구경북연구원 방문을 환영해마지 않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줄에 있는 간부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바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지금 두 번째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오늘 두 번째 해서 세 번째입니다.

행감 외에 다른 외부감사라든지 국감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국정감사는 저희 대상이…

대상이 아니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아닙니다.

외부감사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외부감사는 대구시, 경상북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는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금년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1년에 이사회는 몇 번 엽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2번, 그리고 임시이사회… 특별하게 이사회는 한 3, 4십…

정기이사회는 2회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청사 건립계획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청사건립계획은 저희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을 할 때부터…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청사 건립계획을 잡아서 기금으로 적립하면 이사장에게나 안 그러면 대의원들에게, 또 이사회에서 청사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안건으로 제안해가지고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청사 건립기금으로 편입을 하면서 매번…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왜 청사 건립기금을 자체 재원조달로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회에서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안건으로 정식채택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100억을 넘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회계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95억에서 15억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 자체 재원이 결국은 95억에 대한 이잣돈이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니, 이자는 저희 경상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95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95억에 대한 이자는 매년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95억에 대한 이자는 운영기금으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10년 동안 모아 가지고, 10억을 모아놓아서 110억이 된 거 아닌가요, 출연금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출연금은 당초 출연금 95억에 연구원 자체 내에서 또 이월금을 활용을 해서 적립을 한 15억을 합쳐서 110억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사회를 거치든지 이사회 이전에라도 이사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벌써 이게 시간이 ’91년부터 한 25년이 되었고 기금적립이 10년부터 되었다면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금 차입금으로 썼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청사건립기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재단 정관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정관에 있습니다만, 청사건립기금 조성은 정관에는…

그 청사건립기금 적립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입금을 넣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장님, 사실 작년, 금년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왜 연구원 자체에서 재원조달을 해서 모으고 있느냐? 그런데 그 후에 그때 5억이었는데 지금은 43억이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 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이지요. 의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지금까지 왔는가요? ‘의원들이 지적했든 말든 간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간다’ 그렇게 필요한 청사를…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지원 없이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다,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까지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연간 경상북도나 대구시로부터 운영비는 얼마를 받는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대구시 33억, 경상북도에 21억을 수령했습니다.

이때까지 30억도 들어오고, 양 시·도에서 50억, 60억이 들어왔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임대료 주는 것 아닌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운영비를 받아서 임대료를 주면서 지자체 도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여기의 표현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무상임차를 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 25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맨 뒤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 민간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를 매도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라고… “유일하게 운영하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표현이 좀 잘못된…

이러면서 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2010년,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대구·경북의 가장 유능한 집단입니다. 가장 우수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신뢰성 있는 단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서류 잘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지자체에 연간 60억 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건물 임대하는데 지자체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연구원 전체의 생각과 지금까지 혁신을 한다고 원장님이 오시고 많은 것을 바꿨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말 대경연구원이 독립청사를 절실히 원한다면 적어도 이사회에 몇 번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재단법인이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에서 어떻게 43억의 이익금을… 잉여금을 만드는 회계장부가 나왔으며, 그러면 이것이 청사를 살 동안 10년, 20년간 모아 가지고, 결국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연구원들이 그만큼 인건비를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연구수당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히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이 회계장부가 상당히 괴상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계장부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합니다. 대경연구원이 정책연구라든지 수탁과제 중에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잉여금까지 둘 동안에 그런 과제까지 받아보니까 결국 여기의 소속 연구원들은 정작 해야 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에는 여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달려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죽을 동 살 동 연구해도 이 과제를 다 수행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연구원처럼 일반 대기업에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삼성이나 어디 현대처럼 우리 연구원들에게 뭉텅이로 연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에 맞는 운영 방법인지 상당히… 여기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교육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강사들,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은 농민사관학교 교수직이 있다고요. 이걸 왜 연구원이 받아서 하는지… 학교방문 경제교육은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에서 보내어도 될 일인데요. 또 그리고 실제 보면 거의 외부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장비와 여비 일부 빼고 전부 용역은 객원연구원들의 연구비로 지출됩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받아서 이것 만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정열을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런 데에 보면 어떤 연구원은 여비가 매일 동일해요. 출장비가 어떤지, 여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첫 장을 바로 넘기면 현장확인 평가단 회의참석에 5만 원, 5만 원 똑같아요. 이런 수탁과제, 이런 일회성 과제를 받아서 과연 대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과 연구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요. 받을 수 없는 연구과제는 그것이… 물론 답변 중에 지역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뭐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른 단체가 했던 과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우리 쪽에 접목을 시킨다면 오히려 성과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해도 스스로 하지도 않으면서 외부 객원연구원들에게 외부위탁을 주면서 과제만 가져오는 이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라도 우리 연구원에게 많은 수당을 주든지, 연구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벤트 행사도 우리가 다 하겠다 하면 그만큼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신우화 연구원이 하던 도시재생전략이라든지, 최영은 실장… 이게 도시재생대학 행정위탁을 했던 사람이 도시재생 전략기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의 곽종무 연구원이라든지,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 위탁운영사업은 그간 서찬수 위원이 맡아가지고 하는… 맡았던 위원이 계속 맡는 것이 그 사업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14년도를 보면 연구과제가 전무한 위원도 있어요. 정책수탁 하나도 안 한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분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차이가 뭡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정책과제는 출연금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과제이고요, 수탁과제는 과제별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대구의 정책 수탁과제는 145건이고, 경북은 정책과제가 111건입니다. 수탁과제는 동 연도에 대구가 53건이고, 경북이 70건입니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경북은 23개 시군에 지역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탁과제는 그 지역마다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요를 대구에 치중된 연구용역이라고 경북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대경연구원의 분리 방향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요. 회계상에 재단법인이 본인 청사의 적립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방금 여기의 황재철 위원이… 전년도의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나올 것인데… 여러 가지 많이 바뀌려고 하고 또 많이 바꾸려고 하는 이런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연구과제, 또 연구원 전체의 운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청사를 진짜 짓는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다뤄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 자체가 대구와 경북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성찰을 하고 조속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도 간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한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고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