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병찬 총무과장 박태룡 연구부장 정광현 북부지원장 차상덕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2015년도 주요 성과는 아까처럼 생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업무보고 자체를, 간부소개만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전체를 생략을 하도록 할까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업무보고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간부소개…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 간부소개, 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업무보고는 우리 속기록에 등재를 해야지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 최근 3년 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업체 모든 계약 방법은 어떻게… 입찰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 돼서 지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청사 청소는 입찰했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유지보수는 수의계약 했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기측정망 서버를 교체해가지고 그 교체했는 회사가 1년 동안 A/S라든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가 바뀌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의계약.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가 바뀐 경우가 청사 청소는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했는 업체, 그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유지보수, 이건 보면 성림티엠에스에서 하다가 2015년도에는 네이처텍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면 서버교체 이 기술이 네이처텍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상구
이상구위원
2013년도, 2014년도는 어떻게 성림하고 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성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계를 설치하고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림에서 설치해서 했는 것을 성림이 계속 2015년도에는 안 하고 네이처텍으로 왜 바뀌었냐 이거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시설로 인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바람에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바뀔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업체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14년도, 2013년도에는 성림티엠에스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치 업체를 바꾼 이유는 뭐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저희들이 서버에 대한 입찰을 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 입찰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
상구
이상구위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파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1900만 원 예산… 계약금액이 어떻게 550만 원이 계약금액이 됩니까? 1900만 원 예산에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부, 2013년도에는 19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500만 원에 계약에 계약이 됐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금액이 사실 예산에 대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1년 동안은 A/S를 해주고 1년 지난 이후에 운영비 집행한 금액이 553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19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또 2014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설치 서버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1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상서비스 해준 그 기간은 예산집행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연도별로 매년 서버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주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상구
이상구위원
몇 년 주기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 정도나 뭐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년 주기 같으면 이2015년도에 이렇게 네이처텍에서 했을 때는 500만 원인데 성림에서 했을 때는 1900만 원, 1500만 원 드는 이유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서버를 교체를 안 하고 A/S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매달 운영비를 집행하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많아졌고, 올해는 553만 원 집행밖에 못 한 건 노후교체하고 1년간 무료, 그러니까 A/S 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은 안 주고 A/S 받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교체하는 예산, 따로 계약서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입찰 서류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작년 11월 17일 날인가 성림티엠에스에 대한 질의를, 그 문제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질의했던 걸 올해 또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됐네요. 이에 대한 건 조금 시정할 건 그때 좀 시정했으면 오늘 이런 질문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수의계약 했는 관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에 대한 것 말입니다, 미생물 검사. 미생물검사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이번 추석에 재래시장 네 군데에서 구입을 한 게 있었습니다. 두부라든가 뭐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농협에서 구입한 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건, 이쪽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무료검사는 잘 하시는데 우리 진짜 국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그 대목 때 있잖아요, 명절 닥쳐올 때 재래시장 물건을 싹 사다가 한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물건을 사와서 농협에서 산 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요. 석회가 든 두부가 있었어요. 그 두부를 황금시장에서 샀습니다, 김천에. 그래서 이상하게 두부가 1200원하고, 3000원하고, 4000원 하는 두부가 있더라고요, 두부모는 큰데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굽고 다 구워가지고 하나 맛을 봤는데 거기에 석회가 들어있는 두부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김천 살면서 참 그거 고발은 못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도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도 흐르고 해서 냉동실에 세 가지 두부를 똑같이 넣어놨다가 제가 버렸어요, 며칠 전에. 이건 김천에 너무 좀…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죄책감도 좀 들고, 내가 이래서 선망의 대상은 못 되고 악의 대상이 되겠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기 좀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검사 관련이나 이런 거라든가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죽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한 2, 3일 앞두고요. 그때는 대단하거든, 전날이나 이틀 전에 이럴 때 각 시‧군에 다 배정해서 재래시장 물건을 사고 농협 물건 사서 한번 연구 좀 해보이소. 진짜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1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먹고 토했어요. 황금시장에서 산 두부를 먹고, 그걸 두니까 새파래지더라고요. 왜 그 묘 이장할 때 보면 그 밑에 석회 뿌리고, 아시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럴 때 뿌리는 그 석회가 들어서 두부가 푸르무리해져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찌되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보다도.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명절 앞에는 항상 성수식품, 제수용 여러 가지 이런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도 식품과에서 시‧군에 공문이 나가서 시‧군 공무원이…
영애
배영애위원
공문을 내지 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 거 왜 공문으로 알려줍니까? 오늘 그런 두부는 팔지 말라고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리지 마시고, 추석 이틀 딱 앞두면요, 전날, 전날이 장보는 대목입니다. 그날 제가 샀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공문내서 시‧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생계에서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라고 지시를 할 때 저희들 늘상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도 본청에 연락해서 더 많은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니오, 그렇게 공문 내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직접 수거하세요, 한번 하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현장 수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 한번 하세요. 그건 진짜 그렇지 않는 곳에서 사와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대번 보겠더라고요, 차돌 같더라니까. 그건 두부가 안 깨지고 좀 딱딱하고, 나쁘게 말하면 시골에서 간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두부 같게끔 그리 만들어 놔서 시골 사람들은 그 두부가 간수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이 하는데, 제가 이상해서 두부가 싸서 세 가지를… 1500원짜리, 1000원짜리, 3000원짜리 세 가지를 샀습니다. 그걸 공문 내면 피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 내지 마시고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이 자리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문 내지 마시고 하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 의뢰하는 권한은 법상 좀 그렇게 되고, 도하고 합동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직접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합동으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사고 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야간업체 미성년자 쓰지 마라. 오늘 저녁에 조사 나간다. 너희들 야간업체, 미성년자 부르지 마라.” 경고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 야간업체 애들 불러다가 다 보낸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진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안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 참말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소리 소문 없이, 산 가게 알면 어디 건지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새파랗게 변했어요. 3개를 딱딱 다 갈아가지고 놔둬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김병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9쪽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및 관리에 대해가지고 금년도 대기측정망 검사계획이 3800건입니다, 그렇지요? 3822건, 현재까지 180건을 했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행감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9쪽 이 밑에, 밑에서 넷째 칸.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2320만 원인데 집행액이 79만 원 하는 것 그겁니까? 저희들 대기측정망 3822건은 7개 시에 14개 측정망에서 검사한 그 검사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지, 금년도 계획에 3822건이지 싶은데 이게, 자료를 보면. 한 게 180건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올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대기측정망 3822건은 7개 시에 14개 측정소에서 검사한 거고, 그 밑에 대기중금속 측정망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포항시의 네 군데 측정소에서 검사한 대기중금속 건수가 180건입니다. 그 앞에 건…
한철
배한철위원
집행액 3.4% 이건 뭡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용역 관계하고 설명드렸던 대기측정망 서버 교체하는 바람에 1년간 무상서비스 기간이라서 예산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더 많이 남으면 추경에 정리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원장님, 결핵에 대해가지고, 사실 결핵은 완전 후진국 질병입니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후진국 질병인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죽 보면 전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경북은 엄청스럽게 증가하거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 건수라든가 이런 게 올해 저희들이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결핵이 발생해가지고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산후조리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추가로 결핵검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사업도 하고 저희들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결핵 건수 인원을 보면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경북에는 유별나게 전국에 3만 5122명이 나와 있는데 경북이 2479명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엄청스럽게 경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결핵검사한 거고, 올해 2472명 발생한 건 그만큼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수립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 대한 그런 결핵 발병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건수도, 발병한 사람 수도 많아졌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산후조리원이고 학교고 집단시설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은데, 유별나게 경북이 많다 이겁니다. 결핵은 초기에 못 잡으면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거든요. 그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우선 유아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 보니까 50대 같으면, 아주 건장한 체격의 50대 같으면, 요즘 나이로 봐도 50대 가장 발병률이 많다니까 청소년보다, 이건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지 경북이 가장 많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 되네, 그렇지요? 예산도 증액해가지고 꾸준하게 찾아가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도 질병관리본부에 많이 또 신청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결핵관리 예산이 한 5000만 원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원사업이 4000만 원 조금…
한철
배한철위원
그거 4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1억 원으로 증액을 해놨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렇지, 한 1억 원 잡아가지고 찾아가면서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지. 전부 다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핵만큼 파장이 심한 데가 없어요. 결핵은 메르스 이상 갈 겁니다. 결핵에 감염되는 건 잠깐일 거예요. 그건 공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12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더니 좀 바꿨습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를.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몇 대 교체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18억 8900만 원 들여서 20대 교체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건 거의 다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뒤에 장비 나오는 데는 올해 구입한 건 몇 대 없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 126페이지 보면 254번 가속용매추출기 새로 샀고, 균질화기기 9개는 새로 사고, 다른 건 구매 중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대체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연한 지나도 관계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연한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는 데 관계없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교정을 국가기관에도 받고 일부 또 저희 검사원들이 검사하기 전에 검교정을 또 잡아가지고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계속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 하면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너무 경과가 오래 된 건 사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폐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업무용 차가 3대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미니버스가 7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12년 됐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차는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 싣고 다닐 때 아주 용이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쓰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차량만큼은 공공기관에서는 내구연한 되면 교체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장비는 이해하겠는데 차량은 그래도 엄밀하게 나중에 장비라든가 옮기고 안전 문제가 걸리는데 그걸 막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우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정비를 하면 20년, 30년 내 개인차는 쓸 수가 있어요. 개인차야 20년, 30년 자기 권한이지만 공공업무용으로 쓰는 건 안전문제 때문에 딱 기간이 되면 교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비용은 몰라도 그건 원장님 개인 생각이지 다른 건 모르지만 차량 문제만큼은 내구연한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고요. 작년도 업무자료에 보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242페이지에 두 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한 대는 2005년도 4월 1일에 산 건 지금 그대로 있고, 내구연한 지나도 그대로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올해 자료에 보면 241번, 작년 자료 242번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은 아마 이건 폐기했는 것 같네요? 2001년도, 맞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폐기하고 새로 산 게 일반승용차 샀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업무용, 그건 어쨌든 간에 관계없는데, 특히 질병관리라든가 안전, 급하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질병관리, 안전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스타렉스가 지금 내구연한은 경과됐지만 킬로수가 7만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만km 정도 뛰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내구연한이 7년 되고, 또 킬로수가 돼야 된다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7만km 되면 교체하려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미니버스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미니버스가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앞에 이건요? 아, 미니버스는 7만km 안 돼서 안 바꿨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스포츠유틸리티 하나는 승용차로 바꿨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56에 지금 퍼글러가 뭡니까, 퍼글러가? 작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비에, 올해 장비는 없는데. 2012년도 구입했는 미생물 분석기에 퍼글러 현대산업HD102가 작년도 자료에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네요, 여기 장비에. 폐기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BL3 연구시설 옆에 정자, 그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미생물 분석이라 돼 있는데, 퍼글러.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분석기에 보면 퍼글러 현대산업HD102, 6×6×3.8 미생물분석 1500만 원 이리 돼 있는데, 2012년 3월 8일에 구입했고, 이게 정자라고요, 이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장비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잘못 낸 겁니까? 이거 작년도 감사자료잖아요, 작년 자료, 지금은 안 갖고 있지요? 작년 감사자료에는 퍼글러라 해서 이건 무슨 장비에 미생물 분석 해가지고… 이게 휴게시설이 맞다고요?
「안 갖고 있는데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자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에는 무슨 연구기자재로 왜 보고 됐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작년에 보고 잘못한 겁니까? 보고 했잖아요, 여기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칸이 잘못 들어가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칸이 잘못이 아니고 작년도 여기 연구 및 시험자재 보유현황 제일 마지막에, 나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작년 자료에 하나 빠진 게 있어 보니까 퍼글러라 해가지고 현대산업… 이건 아무리 그렇지만 자료 제출하면서 이거 잘못됐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 연구장비에 이리 나와가지고… 이건 약간 좀 착각해도 너무 하네요, 이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 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그리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어요? 내용을, 정확한 뜻을…
창욱
윤창욱위원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에 포함되어 관리해 오다가 재무감사 후에 시설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작년까지는 쉼터를 장비에 넣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 주요 용도에 미생물 분석 하는 건 뭡니까? 미생물분석실의 휴식용입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모양인데, 그건 앞으로 행감자료 낼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휴식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용 장비에 내시면… 뭐 일단 됐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 감사 할 때 혹시 특허 문제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 특허 낸 거를 어떻게… 그 얘기는 안 합니까? 특허 있었는 거를 뭐… 기억 안 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억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오네, 무슨 관계된 것,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활용하라고 얘기했더니, 작년 감사 기억 없어요? 저는 분명히 발언했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고들빼기 관계 하고 나오는… 그 행감자료에는 고들빼기 관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허는 7건인데 산업체 이전 했는 게 3건이고 그 외 1건 고들빼기는 지금 산업체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현행 유지하는 걸로…
진락
이진락위원
이전 한 데 어떤 실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3건에 대한 실적 하는 건, 어디 금전적으로 그런…
진락
이진락위원
금전이 있든 뭐 있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기술특허를 내서 산업체로 이전하면서 아마 특허를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팔았으면 얼마 받았는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건당 500만 원 해서 3건 1500만 원, 도 세입조치를 했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그게 500만 원이 되던 금액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나의 대외적인 홍보효과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그게 금액을 떠나서 하나의 우리 연구원의 위상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의정 생활하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좀 들었을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어떤 대외적인, 여러분들이 수고한 성과를 조금 과대포장은 아니지마는 제대로 홍보해서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원장님 얼굴이 빨개지셨네, 덥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운식
이운식위원
더워 보이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인데요, 검사 수수료 수입 내역 관련 있지요? 75페이지인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건수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3, 2014 줄어들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그래요, 수수료도 많이 줄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가 줄어든 사유는 민간기업체에서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바람에 시‧군에서 소규모나 마을상수도 같은 이런 물 검사가 일부 민간업체에 가는 바람에 연구원의 건수라든가 세수가 좀 줄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민간업체한테 진다는 얘기네, 경쟁력 부분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시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올 초에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제가 또 부단체장한테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우리 연구원이 최고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해주십사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현재 작년 9월, 올해 9월 동기 대비해서 한 7600만 원 세수가 올해는 증가됐습니다. 계속 앞으로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민간업자가 많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하는 데는 대구에 있는 1개 업체, 경산에 있는 1개 업체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전국에도 있잖아, 전국에 많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민간업체하고 MOU를 맺는 거야, 맺어가지고 수수료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너희들이 좀 오더를 많이 따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매출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안 날까, 공신력이 아무래도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이 나을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보다, 모든 시민이나 도민께서 인정하는 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면으로는 연구원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월등하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이기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그쪽 민간업체만큼 비즈니스를 못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매출이 주는 건, 안 그러면 우리가 공신력이 그쪽보다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로 밑에 훌륭한 팀장님이나 부장님 계시면 그런 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디 가서 오더를 좀 따와, 우리가 검사를 해줄 테니까 대신 수수료를 반반 먹자” 그게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말하면 협력관계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는 상품을 만들고 다른 마트나 대형백화점에서 또 팔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생관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자연적으로 아주 매출이 늘어나서 우리 환경연구원이 경쟁력이 더 많이 생기죠. 그거 연구 한번 해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민간전문업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할 때도 저희들 경산에 있는 먹는 물 검사기관 업체의 대표자를 포함시켜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선 그분들은 자기네들 기술 인력을 합쳐가지고 돈이 드는데 그만큼 수익을 올려야 되고,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또 세수를 올려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연구원 생각을 조금 우습게 알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만, 두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항상 그리 해보셔야지 서로가 상생하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가 문화환경위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꼭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 잘 하시고, 또 상임위 오셔가지고 항상 돌아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만약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0페이지 대기배출입니다. 오염도가 이게 검사 수준이 각 시‧군 단위로 다 달라요, 그렇지요? 한 군데도 없는, 검사를 안 한 데도 있네요, 보니까.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결과 건수가 534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대기배출업소나…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답변만 하이소. 의성군에는 왜 이렇게 많이 검사했어요? 누가 백 썼나, 왜 이렇게 많이 했지? 112건이나 했고, 검사 건수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 관장 업체가 시‧군에서 환경분야의 직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데, 저희들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문경이나, 상주나, 청도나 이런 데는 한 건도 안 해, 여기서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업소 이런 검사를 해보지도 안했네, 한 군데도.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대기검사를 임의대로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도나 시‧군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체를 하러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 관장은 도에서, 시‧군 관장은 시‧군에서 이런, 이런 업소에 와서 검체를 대기검사를 해주십사 해야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미리 가서 알아보고 하는 건 없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의성군에는 어떻게 해서 112건이란 게 됐어요? 거기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저도 군에 있어봤지만, 도 감사라든가 평소 때 규제행정을 민선시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규제행정을 하는 게 별 윗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다가 감사라든가 무슨 종합감사 이런 데 지적돼가지고…
운식
이운식위원
시간이 저한테 많이 없어요, 3분 남았는데,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112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한 몇 가지만 얘기해달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투서를 넣었는지, 군수가 해달라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옆집의 아저씨가 냄새 많이 난다 해서 해달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 얘기하면 그 옆에 청도나 상주나 문경 같은 데는 청정도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민원도 제기 안 하고 그만큼 인심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한번 해보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의성 같은 데는 사실 전년도에 검사 실적이 부족했다든가 적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았다든가 이런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 내용을 민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누가 고발했는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지는 안했잖아요? 조사하러 자체적으로는 안 간다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봐요. 무엇 때문에 누가 고발했는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군에서도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률 같은 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시‧군에서는 검사 의뢰를 많이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예방차원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보다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행정용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방이고, 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업체에 따라가지고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 옆에 자료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조사를 그리 많이 했는지. 그래요,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겠지, 뭐 여기서 안 나간다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옆에 몇 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시‧군은 민원도 안 들어오고 대기도 그렇게 좋다는 얘기네요, 오염도 안 됐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성군에서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체를…」하는 피감사기관 참 석자 있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배출업소는. 배출업소는 민원도 있어가지고 의뢰를 하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아예 저희들도 시‧군에 나가서 지도점검, 도 본청에서 나가면 지도점검 실적이 전무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왜 안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결제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단속하는 걸 싫어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기초단체장이 그러면 자기 인기관리 한다고 해서 지역의 대기라든가 모든 게 나빠져도 조사 안 한다는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칠곡군에 있을 때 상당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장님, 좀 있다가 이거 끝나고 밑에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몇 가지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의성 관계는 특별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해주시고, 135페이지, 에이즈 검사 결과 최근 3년간 검사 건수가 계속 줄었어요? 환자가 줄었어요? 아니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에이즈 의심되는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검사는 1차적으로 시‧군의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해가지고 양성이라든지 무슨 의심이 날 때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검사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해주고 검사해서 이게 양성이고, 어떻게 확진 판단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해가지고 의심 검체가 아니면 연구원까지 안 올라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제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됐네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138페이지 농수산물 검사소 개장 2015년 12월, 우리 김명호 위원께서 안동의 농산물 검사소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한 그런 내용인데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 준비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안동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2월쯤 돼서 개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임자인 연구관, 그러니까 과장급 연구관 확보가… 조직관리계에 누차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시설은 다 됐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은 지금 거의 다 설치돼서…
운식
이운식위원
인력만 구하면 돌아간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잔류농약이나 모든 게 방사능이 나왔다, 농산물에서 검출됐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료를 채취하는 건 농산물검사소 시‧군 직원이 채취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검사해서 그 결과만 통보해주고 그 결과 통보에 따라가지고 처분은 시 지역, 또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별도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나왔죠? 살충제, 살균제,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하셔야 되겠네, 잔류농약?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만 합니까,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는 저희 연구원에서 할 권한이 없고 해당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통보하는 걸로 끝입니다, 저희들은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 후에 조치는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농약이 많이 나오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농약 많이 나오면 과태료라든가, 그런 데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에 그렇게 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아, 하고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행정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어디 골프장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자료 있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
운식
이운식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어떻게 해서 잔류농약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행정조치가 됐다 하는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에 잔류농약 나와가지고, 지금 결과는 고독성이라든가 금지된 농약 같은 것 사용한 건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없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살균제, 살충제는 그건 사용해도 되는 거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건국대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폐렴으로 53명이 격리됐었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메르스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러대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는 정말로 동국대학교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는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기쁘고 진짜 자랑스럽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고, 메르스가 나타났을 때 경북에 몇 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뭐고 어떻게 잘 해결했다 하는 점은 뭐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메르스가 발병되고 난 이후에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BL3 음압시설 근무 조를 3개 조로 옆의 과 직원, 옛날 경험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 검사한 직원하고 같이 지원 받아서 3개 조로 편성해서 풀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하는 질병조사과 직원 연구사 자체가 좀 적습니다. 과장 포함해서 3명인데 한 사람 더 받아서 4명으로 해서 풀 돌렸는데 인력이 가장 좀 적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사가 들어올 때는 사실 직원들 건강 문제라든가, 또 직원들 인원만 많았으면 일부 휴식도 취하면서 검사토록 했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건국대 같이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의 대처방법도 수립하지만 우선 도 본청에서는 방역대책반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방역대책반 일원으로 편성되어서 도하고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하고 거기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검사해서 결과 보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그… 아닙니다, 좀 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 보니까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피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소 관계,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12월에 개소할 때도 연구관 1명이 충원 안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 도 조직파트에 가서 누차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연구관이 지원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일전에 정책기획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현장검사소인데 그러면 장비를 제공했던 식약청에서도 내려올 거고, 상당히 의미 있고 큰 행사인데 검사소의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소한다는 것이 그게 모양새가 영 맞지 않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14억의 장비구입비가 들었습니다. 그중의 50%인 7억 원이 식약처에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개소식 할 때는 식약처장님이 오신다고, 우리 경상북도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사실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는 기 설치가 됐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광역시 지방비로 해서 설치했고, 올해부터 국비로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개소식 할 때는 필히 와보려고 그렇게…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내에 이걸 개소하면 내년에는 포항에 개소를 해야 되고, 또 한 2년 지나면 구미에도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식약청에 장비구입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번 개소할 때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국비를 지원했는데 말이야, 그거 인력도 하나 보강 안 해놓고 개소를 하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 그것을… 그게 안 되면 그 윗 전에라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12월 개소 때는 꼭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위에 분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방면에서, 이건 지역구 차원이 아닙니다. 안동에 있는 검사소가 안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검사된 모든 농산물이 경북 전역에 풀리고 대한민국에 풀리는데 이것은 일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현황을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인력에는 첫째로 보건연구직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연구직이 있고, 그리고 일반직, 기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총원이 279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연구직이 115명이고, 환경연구직이 60명입니다. 즉 보건연구직이 전체의 약 66%,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파트 연구직에서 66%가 보건연구직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보건이 더 급하다 이렇게 본거지요. 환경은 2차적인 것이고, 보건은 1차적이라는 것이지요. 시민의 보건을 1차적으로 바로 언급, 다뤄야 되는 게 보건직이고, 환경이 나빠지면 또 역시 보건이 나빠지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서울은 66% 그다음에 2위가 대전인데 대전은 51%, 보건직 35명, 환경직 33명, 3위가 광주광역시입니다. 여기는 47%, 보건직 27명, 환경직 30명, 4위는 제주도입니다. 보건직 13명, 환경직 15명, 약 46%가 보건직입니다. 죽 내려가서 14위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 보건직 24명, 환경직이 45명입니다. 보건직이 34%입니다. 즉 3.4 대 6.6 비율로 보건직과 환경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보건과 환경의 비례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 반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이 사실 옛날에 ’70년, ’80년, 저희 연구원도 가축위생시험소로 발족했다가 보건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초에 페놀사건이라든가 이후에 낙동강 악취사건 이런 등등, 우리 경상북도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지표수를 먹고 있는 대구시나 경남, 부산 쪽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전국적으로 그냥 떠들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야의 조직이 17～18명씩, 12～13명씩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보건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환경은 사고 날 때마다 직원들이 보강되고 해서 지금은 사실 타 시·도의 연구원보다 반대로 환경직이 많습니다. 한 65%정도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페놀사건은 발생지가 어디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구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미?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어디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대구였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현재 대구는 보건직이 31명, 환경직이 40명, 전국 평균 8위입니다. 44%가 보건직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지만 44%가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34%입니다. 이건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낙동강 수계 지류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오염원 배출업소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인력이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사들이. 그러면 그 물을 뜨고 오염사고 나면 오염원을 규명하고 현장 출장가고 이런 게 저희들 경상북도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구시에서 지표수로 먹고 있는데, 노력은 저희 경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보건직보다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상남도도 경북보다는 좀 낫습니다. 경상남도도 낙동강이 주하천인데 경북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된 연유를 이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 원장님 취임하신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원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충원이 될 때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건직을 좀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환경 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모든 모니터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체되어 있던 보건 쪽에서 몇 년 전에 신종플루라든가, 그리고 또 올해 메르스 등 이런 사건이 앞으로는 급성감염병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메르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인력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는 보건파트에서 점점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지금 우리 연구원 내에 간부를 놓고 보면 보건직이 몇 분, 환경직이 몇 분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직이 과장 4명, 그리고 부장 1명, 그리고 나머지 환경이 8명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과장이 8명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 정도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직이 배로 많네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어떤 소위 보틀넥(bottleneck) 현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오니까 보건하고 환경 파트가 보건이 1988년도에 들어온 직원들이 아직까지 승진 못하고 연구사를 그대로 달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싶어서 농산물검사소를 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도 중에는 경기도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전국에서 최고 크고 밭작물도 많고,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도 경북에서는 해야 된다, 공용농수산물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안동, 포항, 구미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인력을 한 군데 6명 정도해서 18명을 주낙영 부지사님 계실 때 결재도 맡고 인력 산출기초도 내서 두 번이나 결재를 맡고 우선 1차적으로 안동을 지금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연구사들이 많이 채용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검사소에 연구관 직이 자리가 하나 생긴다면 거기는 어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보건연구관이 가는 걸로 …
명호
김명호위원
보건직이 간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야 형평에도 맞다 이런 말씀이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또 환경직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은 실망이 될 수도 있겠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직은 나름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자리가 또 비고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원장님 재직 중에 이 문제를 잘 좀 풀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명실공히 우리 국내에서 16개 시·도에서 가장 앞서나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각종 용역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대기측정망운영관리 유지보수비가 계약금액 553만 원이고, 위에는 1535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 차이나는 것이 어떤 차이라고 그랬지요, 아까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A/S기간이 끝난 이후 4개월 동안 준 돈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A/S기간이? 그 설치를 지금 견적서에 보면 하드웨어 납품한 것이 6100만 원이고, 그리고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지관리비가 553만 원이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9월 16일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무상보수 A/S 기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 줬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측정장비가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는 그대로 쓰다가 2015년도에 장비를 바꿨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후로 바꾸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9월 16일 날 그 때 바꾸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1년?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년간 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5일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 16일부터 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BL3 연구시설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금액이 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BL3는 1년에 평균 유지보수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3년마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수도 하고 해서 그 보수비까지 포함된 것이 금액이 6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재인증 용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명을 똑같이 해 놓으면 안 되지, 보수 및 재인증 용역, 재인증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계약을 해아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통상 쓰는 용어대로 썼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계약서류 통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명 자체가. 재인증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관리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감자료에는 매년 쓰는 그 용역명을 그대로 통일해서 쓴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좀 눈여겨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공무원 누가 왔나? 아무도 안 왔어요? 환경산림국에 누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 그래요? 관계없습니까?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안동 MBC 방송국에서 10월 13일 날 방영된 것 알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기억하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직접 방영은 못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십디다.
영애
배영애위원
못 봤어요? 누가 녹화해놓은 것도 없어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이거 봉화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작업에 대해서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800명에 대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라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9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토양오염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지역’이라고 있지요? 여기 괄호하고 어느 지역에 했는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 해당된 겁니까, 여기 봉화 석포제련소 부근이? 97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12월말에 검사완료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12개 항목 분석, 여기에 보면 이걸 끝까지 다 봐도 이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 작업에 대한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도 차원에서 이 석포제련소 주변 수질 및 환경검사 등 1800명 주민에 대한 그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걸 검사한다는 것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모르고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김위한 도의원님한테도 듣고 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잘 보시고 이걸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해야만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알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MBC에 연락하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TV까지 방영되었는데도 어떻게 보신 분들이 없습니까? 이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이 석포제련소 관련해서는 토양관련 대책회의를 대구지방청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주관하셔도 여기에 연구원님들 거기 가서 안 듣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사실 대구나 이렇게…
영애
배영애위원
경북이잖아요, 경북 봉화에 제련소가 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봉화 같으면 안동 MBC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대구에 방송은 사실 지역방송이라 안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거 좀 살펴보시고 이 자료 좀 가져가서 보시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서 우리 1800명의 그 주변사람들 건강검진 조사한다고 공포를 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보시고 이것 좀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12월 말에 검사완료 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도 모르시고 어떻게 검사완료가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동, 포항, 구미가 있는데,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기면 그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광역시에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평균 한 6명 정도…
진락
이진락위원
6명이면 연구관이 소장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이 소장급으로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기면 경상북도 전체 정원 T/O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정원 T/O가 늘어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게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총량인건비제로 해서 아마 연구관이 만약에 한 자리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연구사를 하나 없애든지…
진락
이진락위원
안동 농수산물검사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5명 정도라고 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6명 정도…
진락
이진락위원
6명을 그러면 본청에서 그렇게 2015년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결재는 맡아가지고 누차 협의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지금 연구사는 세 사람이 발령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결재를 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윗분한테 부지사님까지 하겠다 하고 인력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결재라는 것은 지사 결재가 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 조직관계 그런 것은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감사할 때 제 기억에 6명이 필요한데 우선에 3명이라도 주면 안동을 올해까지 개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6명이 원칙이지만 우선 3명만 확보되면 안동이라도 1차적으로 개소를 하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 세 사람으로는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5～6명이 필요한데 확보 안 되어 있다, 하기는 해야 된다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선에 3명만 확보되면 일단은 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1년 지났으면 그 안에 결재 받아서 우선 연구관이라도 여기 한 사람 승진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선 소장 될 사람을 여기 대행으로 발령을 내든지 이렇게 결재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연구관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모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소식 할 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원장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원장이라는 역할은 이런 검사소를 개소시킬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서 지사, 부지사에게 매달려서라도 연구관 한 사람이라도 우선 대행이라도 내든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승진시키든지 해서 모양은 갖춰야지요. 연말에 개소식 한다 이겁니까? 연구관 없어가지고 개소식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관리계에는 저희들이 연구관 T/O를 한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꼭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직관리계에서 준다고 그럽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한 두 달 전에는 12월 달에 한번 보자,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12월 달보다는 1월 달 가야 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진락
이진락위원
1월 달 가면 여건이 달라지는 차이가 뭡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1월 달 되면, 지금 12월 안에 주려고 하면 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의회 절차, 여기 부의장 계시지만 우리가 절차상 못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연말에 바꿉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연말 안에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정원조례가 어차피 이번 12월 정례회에 들어와 있겠네요,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또 안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1월말이나 그때 한번…
진락
이진락위원
의회에 정원조례 승인을 받는다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장님한테 질문입니다. 원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어요. 인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우선 세 명만 되면 어떻게라도 일단 해놓고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조금 이따가 내년되어 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겠네요, 포항도 결과적으로 또 결국 정원 줄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도에…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여기 연구원 안에 보건연구사 승진대상자도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승진대상자는 있지만 정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건파트에 과장이 겸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안 되면 겸직을 하든지 어떻게 최소한 그걸 12월 안에, 지금 와서 뭐 연구관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은 저희들 듣기 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시 겸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 식약처에서 내려오면 가능한 일정 내에 개소를 해야 북부권 내에 우리가 또 홍보효과도 있잖아요. 보건연구원이 여기 개소식 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도의 그런 일반 대 주민대비해서 농산물검사소 공식적으로 개통했다, 제가 원장님에 대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얘기 들었어요. 6명 정원 줄 것이니까 우선 3명만 확보되면 개소할 수 있다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다음에 포항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든 간에 원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부업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식적으로 딱 확실하게 지사님, 부지사님 만나가지고 확답을 받고 매달리고 해서 공식 개통하는 그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안동 개소식 하시고, 다음 또 포항 농산물 또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인력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는 많으시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항, 구미에 검사소 얘기도 나왔었고, 또 이진락 부위원장께서 현장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본청과 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빈번하지 않아서 보건환경에 대한 업무를 보는 연구사, 연구관들하고 저희들하고 자리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 원장님만 믿고 이 연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진락 위원께서도 원장에 대한 책임, 중요성, 인력관리,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께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전국에 대한 분석했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북부지소가 있고 포항, 구미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연차적으로 사업한다면 현 연구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메르스를 비롯한 각종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서를 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그 인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사나 아까 말했던 조직관리 파트는, 기획관은 몰라도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68～69명에 대한 보건직, 그리고 환경직, 연구사, 연구관들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두 분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북부지소, 포항, 구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 지금 경북하고 충남, 전남 정도만 지금, 지금 연구부장이 보건직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부가 보건과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북부지소나 포항, 구미, 이거 지소 생기기 전에 목표 파이를 여기서 키워야 됩니다. 원장님은 여기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애로, 직원들의 갈 길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최소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채용이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석사를 따고 박사 학위를 받은 분도 있지만, 올해 채용한 여기 자료에 보니까 8명이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사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청 인력보다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여기 연구진에 포진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분석을,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도 지금 10년째 하지만 환경파트는 처음 상임위원회를 해서 한 1년 넘게 접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작년 3월 달에 와서 지금 한 1년 6, 7개월에 직원들과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보다 원장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여기에 계실 동안이라도 여기에 있는 연구관들, 연구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박권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회차원에서 조직계에 인력요청도 저희들이 필요성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부장들하고 연구관들하고 얘기는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전체적인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도, 여기 상임위 있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어디 가서 또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의 업무에 대한 행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조직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언급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직과 보건직의 어떤 역할론도 중요하지만 또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발생되고 나면 여기 연구원들의 중요성을 알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한동안 없어지면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인력들에 대해 잊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보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나 환경산림국에 있는 국‧과장들하고 자리가 많지, 여기에 연구하는 연구사들하고 자리 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하물며 지사나 본청에 간부공무원들도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원하는 만큼 조직 인력이 증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도 ‘소방의 날’이라서 저는 소방행사에 갔다가 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식을 평소 때는 못 느낍니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야지만 소방 119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항상 원장님은 그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 건강과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박권현 위원장님과 좀 협의를 자주 하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보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3백만 도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 깨끗한 먹거리 속에, 또 많은 발암물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요즘 다들 젊은이들이 사이버라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어떻게 연구원들이 연구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딱딱한 기분을 느끼고 경기도에는 정말 1300만 명의 도민과 함께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런 것이 딱딱 오니까 ‘아, 여기 참 많은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은 도민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큰 병원성이라든지 그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연구는 연구대로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도민들에게 가장 생활로서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가간다면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김장철이 되면 우리 도민들에게 주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한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기타 여러 연구자료가 이렇게 보도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많은 소식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동료위원들 많은 지적사항과 같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우리 연구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청 이전이 되면 시설물이라든지 실내, 이런 공기 질이라든지 완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137쪽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신도청 건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실시하고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가 2016년 2월에는 신청사에 이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실내공기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거기에 공기안전점검에 지금까지 한 중에 적정하다고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청 지역은 저희들 법상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본보기로 해서 세종시에서 처음에 직원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가 이런 호소도 있고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 스스로 연구사업으로 한번 7월 달, 9월 달에 의회 본회의장, 국장실, 간부회의실 등등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7월 달에 할 때는 조금 실내 공기질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한 80%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도청이전본부한테 창문을 많이 개폐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9월 달에는 상당히 실내공기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기류라든지 사무실 책상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오면 혹시 더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베이크아웃(Bake out)이라고 보일러를 가동해서 한 30도 이상 열을 올리고 난 이후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실내공기가 많이 깨끗해진다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아마 본부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수질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송병천하고 조그마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계로 해서 검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자꾸 적어졌지요, 없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잔디구장은 지금 77개소로 해서 10개소 문제되는 것을 전부다 교체를 해서 지금 5개 정도는 교체완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더 이상 계속적으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걸로 학교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사실 문화체육 그쪽 부서에서 전수조사하고 모든 게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별도로 오염원이나 이런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환경, 맑은 물, 깨끗한 환경 이런 속에서 3백만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지를 하면서 또 믿어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다 못 드렸는데, 인력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3월 달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사실 인력이 보건직하고 환경하고 너무 정체되어서 작년 하반기에는 생활환경과를 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파트에 농산물검사소 인력 세 사람, 또 미세먼지 관련 대기 쪽에 두 사람 해서 총 8명 정도를 직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한 20일 전에 도 조직관리계에서 사실 농산물검사소 아니면 부, 나누는 것 관련 때문에 직접 계장이 오셨어요, 왔는데, 연구관 한 사람을 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애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검사소가 기이 먼저 이루어졌고 연구사도 있고 하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1순위 농산물검사소 연구관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어 가는데 조직관리계 파트하고 저희들 연구원하고 생각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갭(gap)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말 되면 저희들 최대한 해서 연구관을 한 사람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원 확충문제, 조직가지고 사람이 부족한데 왜 빨리 안 채우느냐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만큼 할 일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편으로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진락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하시는 일들이 막중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 맞춰서 빨리 인원 확충도 하고 또 검사소도 빨리 개소를 해서 우려하는 이 부분들은 빨리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집행부에 공무원 왜 안 왔느냐고 내가 잠시 찾기는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타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의뢰하는 것만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 스스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연구사업 같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배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농식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불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강제로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다, 인력도 없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또 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이것만 끝이라, 검사만… 빽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가서 정지도 먹이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선 보건지소나 농산물 담당이나 일선 시·군에서 어느 기관에서 좀 미세한 게 있어서 의뢰해야, 말썽이 나면 이거 검사 한번 해 주시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쓰게 해 가지고, 이런 과정들은 뭔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완벽한 검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불량식품을 팔고 잘못된 식품을 파는 사람을 잡아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좀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협조를 해서 청도군이면 청도군, 김천시면 김천시 빨리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그런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청도군, 김천, 각 시·군별로 딱 우리가 지목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를 청도군민들한테 듣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들으면 즉시 이 농산물이나 그 어떤 우리 먹거리들을 수거해 와서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위반될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행정처분 조치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결과는 넘겨줘야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생각하는 그런 오늘처럼 감사시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잘 판단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