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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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는 가을빛도 완연하고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농촌에 단비가 되는 비가 내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김명훈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국정감사 수감, 2016년도 예산편성 등의 업무추진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전반을 점검 평가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김준호 과장은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수령관계로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대학수학능력 문제지 수령 관계로 구미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8개 시 교육장님들은 아마 오후에 문제지 수령 때문에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교육청으로 귀청하셔서 문제지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부교육감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동구 감사관 정재원 공보관 전덕렬 교육정책과장 이금옥 초등교육과장 황학영 과학직업과장 문태수 체육건강과장 구종모 생활지도과장 김성렬 총무과장 윤영태 행정지원과장 김유태 학교지원과장 김희철 재무정보과장 조기정 교육시설과장 강신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심교섭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대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장 김광곤 화랑교육원장 배충록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권명훈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승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최명대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김영수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박병길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만태 시‧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류필수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두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덕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한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숙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호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수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찬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박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영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성곤 청도교육지원처교육장 나영규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주완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헌희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세원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정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 경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대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이라는 지표아래 명품경북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3만 여명의 교직원들은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집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작년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원어민화상수업 실시한 학교하고 학급, 학생 수, 그다음에 수업시간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제출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연간 영어수업 시수하고 영어수업시간 중에 회화수업시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225페이지에 초등영어 심화연수 이수교사 활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영어 심화연수 세부현황하고 그 이수한 교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영천상고 식품마이스터 개교 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조건부동의확약서 제출에 따른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부동의확약서가 뭔지 이 확약서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성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의성교육지원청하고 의성군청하고 무슨 협약서가 있었다면 협약서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기숙형 중‧고등학교 사감채용 배치현황하고 야간응급환자 대처시설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경북교육모니터링 지원비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7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실적, 그다음 학교별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보면 자치법규정비 추진실적이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 17건, 규칙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이 없어요. 여기 목록하고 정비계획 사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각 지원청별로 공익근무요원 혹시 현황이 있으면 근무지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의 특기사항들이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산학 겸임교사나 또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근무연수하고 그 정도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 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 김해예고를 비롯한 예고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비 내역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교육 관계 다른 타 시‧도에 지금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실시하고 있는 시‧도의 통일교재를 어떤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하고, 교재내용을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미용학교나 미용정보고등학교나 또는 우리 대안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평생교육 무슨 조례 관계로 해서 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데 지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관계를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처음에 이야기하신 예고 부분은 경북에 있는 김천예고가 있을 것이고, 포항에도 예고가 있고, 그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마 경남의 김해예고 같은 경우에는 김해예고, 또 전남예고, 울산예고 이런 데는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파악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파악해서 경북하고 비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요즘 시 지역에 보면 신규아파트 대단지가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짓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업자나 또 시‧군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학생들 수급이라고 하나, 그런 협의를 하지요,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김태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자료현황을 좀… 2016년도 계획된 것,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또 교육청하고 일선 행정기관하고 아파트 업체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학교를 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협의된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된 내용하고 계획하고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은 자료요청 없습니까? 김종영 부위원장님.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관련해서 거기 주차 공간 대수하고 부족한 주차대수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큰 순위별로 다섯 개 해가지고 주차 처리한 계획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늘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장도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아마… 올해 초가… 김천 율곡고등학교 비롯해서 2015년도에 개교한 학교에서 처음에 전체 학생 수와 개교를 했을 때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선생님들 현황하고 올해 신설된 학교의 현황, 학생 수와 처음에 모집하려고 했던 학생 수에 대비해서 현재는 몇 명인지, 또 선생님 수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정연구학교가 있을 텐데 그 운영 실태를 초‧중‧고별로 구별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연구학교 지정비율,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구학교 학교명과 어떤 형태의 연구학교인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이 대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우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우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 기관장님들 의회까지 출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있어서 감사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바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행복을 더 하는 사랑나눔운동’ 해서 난치병학생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몇 가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모금을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복지관련 기관이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교육정책국장님, 부교육감님,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조정관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인지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심사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모금액의 일정부분을 일정액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도 해줍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안전망에서 제대로 다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보호해 나가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모금액의 조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기부를 받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일단 모금하는 것이 가장 큰 돈이고 우리 예산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족해서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순수모금하고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혹시 국장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부감님께서 선서도 하셨지만 대충 이렇게 수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사실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아실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 곧바로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속기관, 교육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 모금을 통해서 조성을 하는 모양인데 모금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각급 학교나 이런 데서 주로 모금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학생들, 교직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매년 연도별로 모금조성액을 목표로 해놓고 이것을 기관별로, 학교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이제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혹시 이게 각급 학교나 이런 데 일정액이 배당이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모금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주관 교복구매 이게 업무보고에 나왔지요? 이 업무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학교주관 교복구매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런 사업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에 처음 한 해에 실시된 것을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에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연히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전체 시‧도 교육청의 주관구매 참여율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비교적 학교주관 교복구매율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굳이 이걸 수치로 순서를 매긴다면 국장님, 우리 경북교육청이 몇 등이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등위는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정감사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니까 국정감사자료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동복 같은 경우에는 주관구매 참여율이 79.0% 3위입니다, 전국에서. 그다음에 하복 같은 경우에도 76.6%로 3위다. 이렇습니다. 이게 학교주관 교복구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단적으로 말하면 양복 값보다 비싼 교복, 그다음에 교복에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육지계를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세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명과 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금년에 학교주관 교복구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학부모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히 소규모 학교가 우리가 많아 가지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에서 사업자 선정에 애로점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규모 학교에 교복을 납품하기 위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응하는 교복업체들이 없거나 아예 입찰을 하지 않아서 학교별로 과거방식대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도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주관구매 참여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복을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체 학부모들은 교복 값 부담이 줄었는지 모르지만 또 지방에서 소규모 대리점을 열어놓고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사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교복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또 학교배정은 보통 2월까지 안 합니까, 2월까지 배정을 해가지고 3월에 입학을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전체 교복을 납품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교복 입지 않고 사복 입고 입학식을 하는 예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교복 값 거품빼기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201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3% 공립학교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고 한 달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교육당국에,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소수의 영세사업자들이 겪는 곤란이라든지 이런… 특히, 우리 지방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영세사업자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학부모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펼치는 교육정책이 지역경제에는, 지역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찰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진정 들어온 내용을 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혹시 등교시간이 9시로 변경된 학교가 있습니까? 9시에 등교 시행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소관사항이 정책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학교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몇 시에 등교하는 지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북에서는 9시로 이번에 변경하고 그런 학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진정이 들어온 자료가 있어서 혹시 그런 학교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부 학생들 중에는 9시 등교나 또 강제야간자율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9시 등교 시 혹시 장점과 단점은 정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9시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아침에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나 출근하고 이런 농어촌 지역의 실정들을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초‧중학교는 8시 30분 정도 등교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더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지역의 실태를 봐서는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저어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신청한 학교도 없고 향후 계획에도 아직 구체적인…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인데 혹시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정규직 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법정 정원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법정 정원보다 적게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원확보는 교육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정원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하지요, 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신청은 해보셨습니까, 교육부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회의할 때 건의를 드리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초‧중등 쪽의 정원에서 인원을 조금 이쪽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투서내용이 거의가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직을 원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특수학업대상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아픔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부에서도 이 사정은 알고 있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누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주실 거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만족도 제고 및 학교급식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점검관계 말씀입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점검반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점검반을 저희들이 교육청 간부진들이 불시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정기점검반은 식약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식약처 직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배치가 따로 된 건 아니고 나갈 때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자체점검이 있습니까? 여기 도교육청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학교에서 점검해서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나가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학부형도 같이 포함되어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무슨 위생이나 환경이나 영양이나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점검단이 이렇게 골고루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식약처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이 넣어가지고 점검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몇 번 시행하고 도교육청에서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1년에 어떤 식으로 몇 회를 하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렇게 좀…

영식

이영식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청 자체에서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분기별로 요청이 옵니다. 이번에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니까 교육청에서 직원들 파견연락이 옵니다. 그때 되면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식약처, 보건소, 도청의 관계관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의 급식을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합동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님들이 불시에 학교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시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시에 합동점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어느 곳에 가는지는 전부 다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점검내용이 그러면 위생점검입니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겁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거의 대부분은 위생점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실태 점검은 따로 없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운영실태 점검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제일 중점으로 보는 것은 위생실태 점검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운영점검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같이 나가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 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출해주시면 고맙고, 제가 지금 학교급식조례 정보공개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보고에 나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생점검을 보통 기술직이, 시‧도 교육청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을 갖춘 분이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점검을 스스로 자격이나 이런 건 없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위생사, 무슨 기술직에 위생사나 환경기사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않습니까? 그럼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위생점검을…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식약처에서 올 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학교의 위생교육, 위생점검을 할 때 예를 들면 급식의 질이라든가 냉장고 안의 보관음식, 유해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식약처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균이라든가 어떤 상세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게는 하지 못하고 보건소하고 식약처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인가 있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점검은 교육부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이첩을 받아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교육부에서 급식담당정책관이라든가 주무관이 내려올 때 내려와서 특정학교를 정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점검하는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점검을 하지 교육부에서 오신 분도 자격증을 가지고 오신 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하든 만족도조사를 하고 난 뒤에 통보는 오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랜덤으로 실시하죠, 그냥 무작위로?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무작위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경북이 전국 시‧도에서 평가 몇 위쯤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2014년, 2015년 몇 위쯤 되었습니까? 교육부 조사에서.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만족도 조사는 우리 자체에 했을 때 시‧군별로, 학교별로 학교에서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금 지역교육청별로는 등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 등위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국 시‧도 만족도 조사 순위가 있습니다. 경북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듣고 있는데 자료 좀 부탁하고, 혹시 앞으로 보건행정직을 증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교급식이 지금 학부모들한테 매년 반복되는 말썽이 생기니까 좀 이런 보건직이 증원되어서 철저하게 학부모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보건직하고 급식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교육부 정원에서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영양교사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또 학교에 따라서 2식, 3식 하는 교사들의 정원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지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공유재산이 종류별로 대단히 많은데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비 공유재산 중에 학교부지라든지 또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어쨌든 그런 공유재산이 시‧군 도시계획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이 시‧군 도시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나 그다음에 군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시‧군간 협의를 해서 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또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의 담당 재산관리관이 있겠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시‧군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연히 있죠. 있으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재산관리관들이 해당 시군에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8개 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가 보면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성주, 칠곡, 봉화, 울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 재산관리관이 시‧군의 심의위원이든 아니든 보통 도시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새로 정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심의할 때 참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별로 재산관리관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현황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산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개인도 자기재산 관리할 때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논밭 돌아보고 내 논밭에 누가 산짐승이 들어와서 재산을 해하는지, 누가 이웃집에서 와서 가뭄에 물 빼 가는지 이런 것 다 점검하고 하는데 재산관리관도 그 땅 거기 있으니까 한국에 있지 뭐 어디 미국으로 땅 파갔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도시관리계획의 폐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권위적으로 국가위주로 일방적으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소유자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 특히 학교부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학교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도시는 산업화가 되고 난 이후에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도시가 정비가 되고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을 매년 새로 수립하고 정비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일반 행정에서 임의대로 지도에다 대고 그냥 편한대로 줄 그어가지고 대부분의 학교용지들이 보면 도로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재산관리관이시니까 도로계획을 할 때 ‘저촉’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통 ‘저촉’, ‘접함’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촉, 접함 부분에 대해서, 그것 너무 어려운 전문용어…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게요, 저촉, 접함이라고 나오는 게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용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해 들어간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말뜻이고 ‘접함’이라고 하면 경계에 접한다 하는,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학교용지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건물이라든지 학교의 주요시설에 바로 접해서 도로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교의 환경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각 교육지원청 별로 오늘 교육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 교육청 재산관리관들이 재산목록을 보면 임야나 대지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군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도시계획을 계획대로 했을 때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청에 감사 갈 때 제가 질의를 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것이 감사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산관리가 학교가 잘 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일예로요, 여러분들께서 내신 자료에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묻는 겁니다. 뭐, 누가 좀 감정이 있어서 먼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교육장님 나오셨지요?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아화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화초등학교는 보니까요, 경주시에서 1977년 10월에 도시계획을 했어요. 이 화초등학교에 소로 3류 도시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최근에, 금년 3월에 보니까 경주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제 곧 보상해 줄 테니까 땅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행정관청에 가서 일일이 다 열람을 하고 해야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되어 있는 인터넷 활용해서 앉은 자리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 장만 열람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 학교 사이로 도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로 3류라고 하는데 소로 3류라고 하는 것은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로 3류 같으면 8m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인데, 다행히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학교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생긴 모양이 좀 이래서 그렇지만 학교용지를 분리해 내는 겁니다. 이쪽은 그러면 못 쓰는 용지가 되는 겁니다. 돈 받고 보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977년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을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 경주시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개인 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으로서 진짜 공직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너무 요구하면 나라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충실히 잘 하시면 나라는 더욱 발전하고 저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경주교육청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서라벌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경주여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기에는 경주여중이든 서라벌여중이든 작년 8월 달에 경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 공공시설용지, 그다음에 학교에 인접해서 중로 3류 12～15m 도로를 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인터넷에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라벌여중 하는 이 학교의 거의 절반가량이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새롭게 지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학교는 기반시설이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이고 공공시설은 시행령에 정의가 나오는 게 공공시설인 것 같은데, 법률을 열람을 해 보니까요. 여기에 그러면 학교를 공공시설용지로 새로 정하는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향후 무슨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 이런 부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냥 이것을 보면서 다 확인해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교용지에 대해서 일반행정에서 도시계획을 너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총괄재산관리관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총괄재산관리관께서 그래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셔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 봐 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게 우선 이것은 도시계획의 내용을 봤을 때 짧은 문장이지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주로 본 게 학교용지에다가 대로 내겠다고 하는 것하고 무슨 학교용지를 완전히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몇 가지만 짚어봐 가지고 인터넷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오늘 안동교육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안동에 복주여자중학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복주여중이 2필지가 도시계획지구로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불과 한 2～3년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부지가 교통광장 교차점광장에 저촉이 되고 대로 1류, 대로는 폭 35～40m 도로이고, 그다음에 중로 1류 이것은 20～25m 도로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봤을 때 현재 학교에는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영향이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도시계획을 2012년도에 하겠다고 발표한 데가 보면 인터넷에서 지도상으로 열람을 해 봤을 때 알리안츠생명이 있고 앞에 제일생명 사거리 여기는 이미 큰 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새로 대로를 내고 할 그런 장소도 아닌 것 같고, 바로 제일생명 사거리 알리안츠생명 앞에 여기가 3백몇십㎡가 여기 사거리 교차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북동 350-5번지 여기는 보니까, 지도상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안동경찰서가 그쪽에 있네요. 안동경찰서에서 제일생명 사거리 쪽인데, 여기에는 4천4백몇십㎡ 그러니까 평수로는 1천몇백 평이 여기 도로로 들어가고 교차점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미 제가 가본 경험이나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새로 도로가 넓혀지거나 할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이쪽 땅이 학교재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측컨대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지점인데 이미 도로가 다 되었고 여기는 도시가 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추측입니다마는, 이 학교용지를 그러면 안동시에서 다른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옛날부터 도로로 만들어 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확대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신 이 부분, 당북동 또 이 학교 복주여자중학교의 학교부지에 대한 안동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정확하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도 학교에 보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동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앉으십시오, 교육장님. 뭐, 교육체험관인가 있고 그다음에 상영초등학교가 있고 상주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죽 일렬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기존에 있던 소로를 넓히는, 도로를 넓히는 계획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학교 두 군데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중소도시에, 경북의 이런 중소도시에 학교는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부터 그 땅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안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방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산관리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감사장에서 다 지적은 못합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이 속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어도 우리 관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리대로 항변을 하고요, 기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해제요구라든지 매수요구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책임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멀쩡한 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난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도 다 챙겨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안동에 있습니다마는, 당북동 건하고 알리안츠생명 옆에 복주여중 건은 아마 안동농고가 옛날에 거기에 있었는데 안동농고 쪽으로 해서 다 편입이 되면서 남아있는 일부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동교육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교육청 총괄재산관리관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교육청의 재산관리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식 위원님하고 조현일 위원님하고 오후에 벼르고 계시는데 오전에는 그냥 잠깐 제가 약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스쿨존이 미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스쿨존 설치현황에 유치원이 국‧공립은 93%, 사립이 58% 지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합계 81%, 초등학교는 국‧공립이 92%, 사립은 3개밖에 안 되니까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에 스쿨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관 소관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스쿨존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여기에 아마 미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곳에는 보면 큰 도로에서 구석진 곳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아마 스쿨존의 필요성을 조금 덜 느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일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장이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스쿨존 미 지정된 학교 지역별로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몇 개 학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비율은 나와 있는데 학교 개수로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개수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 이름하고 지정이 안 된 이유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 책자 438페이지, 장애인 취업현황 인원수, 비율 등 나와 있는데,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일 밑에 합계에 보면 의무고용 장애인이 698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윤영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고용되어 있는 현원을 보면 중증 56명, 중증은 2배수로 인정해서…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12명이라는 말이고, 경증이 346명, 그러면 458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 장애인이 240명 정도는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예, 이 내용을… 저희들 일반직은 보통 정원의 3%입니다. 해서 135명 저희들이 이제 의무고용 장애인이 135명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임용된 현원은 232명입니다. 해서 3%를 초과해서 2.15%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교원 쪽은 그에 반해서 1.20으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은 목표치를 초과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의무고용인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교원의 경우에는… 지금 교원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신규채용 할 때 6%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6%. 그래서 제대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대에 입학할 때부터 장애인이 별도로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대학 졸업생들 자체가 장애인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른, 원서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과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6%대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지만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원의 비율은 타 시‧도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반직은 이제 넘고 교원이 부족한데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타 시‧도의 고용현황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지적되었는데, 작년 조치결과에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화질 CCTV 확대추진실적 이래서 보면, 2013년에 233교 19억 3700만 원 지원, 2014년 370교 29억 1000만 원 지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면 497교 25억 원 지원 예정 이래서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CCTV가 100만 화소 미만이 되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중장기계획을 저희들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세워서 올해 25억 원, 2016년도에 25억 원, 나머지 23억 원 투자하면 3년차에 걸치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2017년도 되면 저화소의 CCTV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전체 학교에 고화질 CCTV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닙니다. 단위 학교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총 수합을 해서 한 7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25억 원, 25억 원 하면 50억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들이 100만 화소 미만을 저화소로 분류했습니다. 사람 식별이 잘 안 되든가 이래서 그것을 3개년 안에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되면 다 저희들은 100만 화소 미만은 해소가 다 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한 대씩 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200만 화소 1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학교마다 한 대만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학교마다 몇 대씩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죽 파악을 해서 100만 화소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대만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큰 학교는 조금 더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되면 도내 전체 학교에 고화질 CCTV로 다 바뀌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죠, 평균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학교 규모가 크고 작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규모가 큰 학교 같으면 여러 대가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소규모 학교 같은 데는 양이 적고 단위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역의 학교에 돌아보면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CCTV가 소용이 없어요. 식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예 식별이 안 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단위 학교별로 건물 코너라든가 좀 사각지대 같은 데를 파악해서 우리가 소요량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나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 학생들이 CCTV가 있는 곳을 피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개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화소수를 더 크게 하든지 해서, 작년에 29억 원인데 올해는 더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려서 더욱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이 투입되기는, 또 배정하다 보면 CCTV에만 다 배정할 수 없어서 한 73억 원 정도를 3개년에 걸쳐서 완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학교폭력이라든지 안전사고, 학교에 사고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서 대폭 보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담장 없는 학교 실시사업 이래서 담장을 다 허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돌다 보면 다시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때는 “담장허물기사업” 이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서 없앴는데 또 돌아서서 그다음이 되니까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담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학교라든가 한번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담장 없는 학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구체적인 비율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장 없는 학교 비율하고 그다음에 담장을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담장을 이제 한두 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시설사업계획을 해서 추가로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요구하면 설치를 100% 해 줍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그 학교장이 시내 같은 데에 학교가 형성되어 있어서 범죄비율이 예상된다든가 이미 담장을 허물었던 학교가 새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장 없는 학교 몇 년 전까지 실제로 막 추진되다가, 담장 허물 때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조정관님 답변대로 하면 설치해달라면 협의해서 설치를 다시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설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다시 허물자 그러면 허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사실은 우리 재정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 교육장님들하고 도 본청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담장을 없앤 학교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제로 설치를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이 들어갔으면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설치해달란다고 곧바로 설치해 주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판단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시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설치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개방해 달라, 또 주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담장을 없애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시 고려해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필요한대로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원근 각지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조금 전에 하여튼 TV를 봤어요. 봤는데, 가요무대 아시지요, 가요무대? 매주 월요일에 가요무대를,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종종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요무대를 볼 때 제가 한 장면을 봤었는데, 어느 교도소의 제소자가 가요무대 진행자 김동건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참회,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오백년 노래를 신청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제소자가, 제가 작년에도 우리 한가정하에 있는 학생들, 즉 결손가정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특히, 일선 교육청에 나가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몇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드리는, 질의 아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예천교육장님?

작년에 예천교육장으로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왔지요?

현재 예천교육청에 소년‧소녀가장 말고 결손가정하에 있는 학생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학생이나 있습니까?

25명 정도?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학생들 예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 관리나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 25명에 대해서 각 학교나 또는 예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것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은?

그래 어느 정도?

그래요? 그러면 성주교육장님?

부임 3월 달에 새로 하셨지요?

성주교육청은 아이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결손가정하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지금 할머니나 삼촌집에 있으면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보호 내지는 이렇게 되는데 관리가,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청소년 시기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일탈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비리에 젖어들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만 관리 내지는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직접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왜? 가요무대에 나온 그 제소자가 바로 그런 시기에 제대로 관리‧보호를 못 받고 학력저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력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대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 공부를 좀 과외를 시킨다든지 다른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이 학력이 저하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선 급급하고 또 겨울은 다가오는데 아이들 이렇게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만큼은 삼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옷도 제대로 못 입힐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 이럴 때 우리가 학교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한 그런 아이들을 예천에 25명이 있으면 성주는 몇 명쯤 학생이 있습니까?

그래 21명에 대한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교육장님이 정말 내 손자다, 내 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범법자가 되어서 우리한테 칼을 겨눌 수도 있잖아요. 그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또 소년‧소녀가장들은 행정기관에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이래서 이렇게 결손가정하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좀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하는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렇지만 자꾸 교육장님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촌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김응규 위원님께서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자녀의 철저한 지도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수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확실히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잘 인원파악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잘된 것 같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들에게 특별하게 눈에 띄게 다른 학생들과 차별해서 대우를 해 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정말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정성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부모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255페이지 교직원 비위사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종식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금품수수, 뇌물, 횡령에 대해서 2014년도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건밖에 없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항의 모 대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죽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그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적발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하튼 징계를 1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특히 2014년도까지 이게 연결되었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로는 대학관련해서 금품수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 부끄러운 이 비위사실이 줄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참 다행한 일로 오히려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작년에 한 80여 건 가까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7십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3년에 그러던 게 2014년에 1건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료 누락인지 정말로 이렇게 다행한 일로 변했는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동일대학 사건인데 2012년도에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3년도에도 70건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 여기에는 10월 이후에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70여 건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좋습니다. 건수가 줄어야 좋은 것이니까, 이게 정확히 누락이 안 되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자료 누락이 아닌가, 그래서 허위보고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이 이렇다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2014년도에 해임되신 분이 다시 복직을 해서 재징계를 해서 정직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임이 되면 3년 동안 복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판결과가, 이때 아마 재판이…

경호

곽경호위원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재판결과가 좋게 나서 다시 복직이, 그래서 바로 복직이 되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재 정직이 되었습니까? 재 징계가 되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 지금 사립학교 건이라서 사실 징계를 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존경받아야 될 교사들이 금품수수 하는 이런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부 견책처분입니다. 견책은 그냥 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당시에…

경호

곽경호위원

훈계 정도가 견책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 낮은 건데요, 당시에 3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액수가 적은 사람들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그런 고정관념을 30만 원 이하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1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교직원으로서 이런 게 없어야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때 이제…

경호

곽경호위원

금품수수라고 하는 게 남이 들으면 엄청난 큰 죄인데 이걸 징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비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장려하는 수준인데, 오히려.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지, 모르면 그만이고 조금 알면 그냥 훈계 정도, 회계하도록 훈계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 해도 괜찮다는 것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징계 수위가 이렇게 되는지, 무슨 상자에 과일이 썩으면 한 사람이 희생이 되더라도 그 과일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과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이런 징계를 해서 매년, 여기 뒤에 보면 음주사건도 금년에만 21건이 적발되었어요. 적발되었는데, 전부 견책이, 14명이 견책이고 강등은 1명, 아니 정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저도 술을 먹습니다마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좀 엄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재발이 안 되지 자체에서 무슨 음주나 무슨 다른 이런 비위사실에 대해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은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2013년도하고 지금 현재 2015년 9월 달까지는 징계양정 기준이 30만 원 이하는 견책, 또 음주 1회는 견책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지금 같으면 음주 1회를 하더라도 알코올 측정 농도에 따라서 지금은 0.1 이상 되면 감봉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강화가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식구라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남이 봐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견책을 받으면, 훈계 말고 6개월 동안 뭐, 승급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상자 같으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6개월 동안 승진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과급이라든지 있는데 성과급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합니다, 다음 해에 하급지로.

경호

곽경호위원

금품수수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징계부과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은 몇 배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죄질에 따라서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징계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들은 변호사, 교수님, 학부형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내부 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금품수수가 72건이 있는데 최근 2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는 2013년 10월부터니까 2013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에 1건밖에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1건…

경호

곽경호위원

1건밖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금품수수 그러면 이게 단순 무슨 징계대상이 아니라 서민 학부모가 볼 때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봐서 내 자식을 학교에서 참 이렇게 인사 한 번 못할 정도로서 상당한 이런 사람들한테 한 맺히는 이런 부잣집 자제들은 잘 봐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선입견에 상당히 가슴 아프고 한 맺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음주운전이야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금품수수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철저하게 조금 징계 수위를 높여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해가 갈수록 많이 줄었다는 통계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조현일 위원님 오전에 해외 잘 다녀오셨어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오늘 아마 12시 50분에 대구공항 도착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부감님 보고 싶어서 오후에 이렇게 급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이라고 칭하면 됩니까? 선생님들 교원이라고 하지요?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통요구자료나 개별요구자료를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수가 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가 하면 명예퇴직 증가와 또 우리 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임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대비 응시하는 율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사례를 봤을 때 혹시 교원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먼저 초등교원의 명예퇴직 측면에서 보면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 이렇게 3년간은 초등 정규교원의 한 1.2% 수준인 117명, 2012년에는 119명, 2013년에는 116명이 신청해서 전원이 다 명예퇴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퇴직이 정상적인 의미에서 명예퇴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매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게 수용이 되는 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반면 작년, 금년을 보면 정규교원의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5% 수준인 238명이 신청해서 전원 다 신청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정규교원의 4.1% 수진인 451명이 신청해서 수용되기는 예년하고 같이 1.3% 수진인 124명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보면 제가 초등학교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사립학교의 예를 봐도 2011년도부터 대비해서 본다면 최근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이나 금년 최근에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연금법 개정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교단의 어떤 불안정에 의한 문제, 선생들의 교직에 대한 회의라든지 학교현장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하는 어떤 애로사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한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면 이건 어쩌면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서 정의하는 명예퇴직과는 거리가 먼 반대로 말하면 불명예퇴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퇴직에 대한 앞으로 관찰 또 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지에 대한 관심, 이런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원수급이 부족한 그런 요인들을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퇴직교원이 느는 것, 그중에 명퇴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대생들의 졸업생 숫자가 주는 것…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명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법,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파악한 요인은 질병이나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생지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들고 명퇴를 내는데 추이를 본다면 연금법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늘어났다는 짐작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신청이 759명인데 비해서 내년에 명퇴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사에 의하면 284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37% 되는 그런 정도로 줄었는데 지난해 경우에도 교원 수급문제 때문에 초등은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초등은 중등에 비해서 상당히 수용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8월에는 16.7%만 수용을 했습니다. 중등은 100%, 사립은 85.6%로 한데 비해서. 그것도 수급관계 때문에 했는데 이런 명퇴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만 지난면 앞으로 계속되는 현상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연금법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한편으로 물론 선생님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 이전에 또 한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개인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보기 민망한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연금법 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교단을 버리고 내 평생을 몸담은 교단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이런 혼란이나 동요가 일어나는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게 좋게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권리로 인정하고 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좀 다시 한 번 생각이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교원양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료여구서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도 쉽게 보기 위해서 초등교원 선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초등교원의 358%가 응시를 했습니다. 405명 선발에 145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5명을 다 선발을 했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70명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선발인원의 341% 92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율로 보면 전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는 보면 선발인원이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선발인원의 178%, 536명이 응시를 합니다. 전년하고 비교하면 응시율이 지금 대단히 많이…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원 임용하고자 하는데 선발시험 친다 하니까 한번 응해보겠다고 시험치러 오는 사람 숫자가 지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급기야 2014년도에는 몇%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500명 충원, 500명 충원하겠다는 건 뭡니까? 현장에 교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선발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500명 충원 목표인데 124%만 응시합니다. 500명 충원에 623명이 응시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봐도 저희들이 감히 어떤 선생님의 능력이나 수준을 논하기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지망하는 재원이 많아야지 그속에 우수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2015년도에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미달입니다. 여기 시험 치러와가지고 과락만 안 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 585명을 선발하기 로 했는데 임용하려고요, 선발인원의 91%만 지금 응시를 했습니다, 535명만. 지원하는 살밍 없어가지고 목표한 사람을 못 뽑는 사태가 201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예요. 이게 제가 본 자료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자료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미달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임용할 교원들은 지금쯤이면 선발시험을 치루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 치지는 않고 원사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서접수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50명 모집에 53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미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55명 모집에 535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50명 모집에 535명이 지원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50명 모집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또 미달이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로 하는 선발인원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장에 교원이 그만큼 점점 부족해진다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수급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잘 모르고 도의원으로서 교육당국에, 나라의 교원양성정책이 어떠니 그런 것은 논할 바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능력도 안 됩니다만 일단은 교육대학이라고 합니까? 이런 데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학교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관리를 아주 긴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는데 교원양성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방대로 뭔가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직장으로, 회사로 본다면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 산하의 학교들이 매력적인 직장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쉽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우리나라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무슨 회사도 있고, 무슨 회사도 있고 한데 회사도 좋고 회사 CEO도 멋있고 인기가 있고 하면 여러 사람이 더 지원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닐까, 제 비유가 너무 비약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명품교육을 주창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이 우리 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졸업생의 감소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을 맞추어서 입학생을 결정해서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경우에 보면 수험준비생들이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달이 없는 반면에 도단위에서는 우리들 비롯해서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강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집에 211명만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0.92%는 채웠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올해까지는 시험을 칠 때 인원 산정을 하는 것은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명퇴자, 그다음에 휴직자에 대한 것도 일부 감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초등의 경우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줄어들게 되고 또 학생수 비율로 자꾸 이렇게 교사 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교원정원도 줄어들게 되면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되고 응시율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도 임용된 초등교원이 2011년도에는 53명이 다시 임용고사에 또 우리 경상북도의 교원이 새로 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경상북도에 다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나 대도시에 가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재시험을 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일반적으로 시‧도간 교사 교류제도가 있습니다만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시험합격을 급한 대로 한 후에 생활에 불편을 느껴가지고 교류보다는 시험을 쳐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교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2011년 53명, 2012년 25명, 2013년 16명, 2014년 8명 경북을 떠나기 위해서 임용고사에 재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가지고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명예퇴직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 신규교사 임용하기 위해서 선발시험을 치는데 우리 경북에 지원하는 응시율이 지표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급기야 작년, 금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교원은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사표 내고 새로 시험 치러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양성정책이나 이런 틀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직장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있는 직원들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기타 애정이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수급정책에 적신호가 왔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기간제 교원의 증가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보면 기간제교원이 교원정원의 3.8%인 315명, 2012년에는 4.3%인 351명, 2013년에는 3.7%인 290명 수준이던 것이 2014년에는 5.7%인 444명, 2015년도에는 7.7%인 554명으로 기간제 교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 수급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명예퇴직 증가하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 같으면 신규교원이 그만큼 충원되어야 하는데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장에 조직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능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명예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하겠지만 경험이라든지 특히 선생님들 현장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오랜 경륜, 그런 것이 현장에서 연륜 있는 교원과 신규교원 간에 한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전수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부분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퇴 많이 하고 하면 또 명퇴보상금 해야 하고 기간제 교원문제 이런 데 지출, 지금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 자꾸 적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효율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그냥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내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요구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 수치를 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잘못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자리라고 해서 감사위원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우리 경북교육의 교원수급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몇 가지만 부언을 한다면 일단 현직 교원 중에서 타 시‧도를 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가 이제 지난해는 8명을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 인원수가 지난해의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앞으로는 한 2, 3년 동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는 호전될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여성교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직 쪽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초등의 경우에는 이 기간제 비율을 좀 줄이기를 위해서 사실은 실제 딱 필요한 인원보다는 조금 더 산정해서 신규교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상황이 좀 더 호전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일본에서 부랴부랴 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라서 그래도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 좀 뵙게 또 본청의 우리 국‧과장님들도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선 간단히 일본에 왜 갔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겨도 상관 없습니다만, 일본 기슈광산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일제 때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핍박 당하면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었는데 거기 추모비 건립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한국인들하고 일본인들하고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원 몇 분이 가셔서 논의하려고 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힘든 고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경이나 정선 탄광 같이 가는 게 힘들었고 또 그네들이,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 그네들의 역사인식에서 일본인들이나 제일 우리 한국인 2세, 3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임에 대해 저희들은 부끄러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역사가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우리 일본 제일교포 2세, 3세들이 느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질의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일단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교육정책국정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3년도 충남태안군의 우리 해병대캠프 사고 났었지요? 학생들 5명 사망했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났었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화두가 안전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같은 게 중지가 되고 학교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안전대책이 요구되었었는데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많던데 대책 같은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업무가 기획조정관에 업무가 있는데 안전단이 있거든요, 답변이…

현일

조현일위원

예, 어떤 데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지도과와 우리가 체육건강과 등의 업무들이 일부들이 와서…

현일

조현일위원

생활지도과 소속이 교육정책국장님 소속 아닌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와서 안전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괄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 관련 사건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각 지역별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별로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포괄적인 교육 구체적으로… 제가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어떤 지침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들어보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활지도과 부분의 내용인데 우리가 보니까 되면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의원

하고 있지 않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건 아마 생활지도과에서 지금 체험수련활동…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생활지도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이게 수학여행 버스기사인가 경주경찰서의 음주측정을 당해서 구속된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난달 10월26일인가 상주터널에서 수학여행버스 화재사건 아십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 터널사건 개괄적으로 좀 아세요? 학생들이 한 50명이 수학여행버스에 타고 있었고 그전에 50m 앞에서 이게 유류트럭인가 폭발을 해서 거기 구조과정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전체적인 내용만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학여행버스에 119대원 두 명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119대원이 동승하고, 제가 그날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119대원 두 명이 동승하고 있으면서 이걸 매뉴얼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겁니다. 안전하게 두 명이 그렇게 대피를 시켰는데 그래서 아이들 하나도 부상을 안 당하고 터널에 있던 사람들도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7곳하고 사회복지 우선학교로 지정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봐요. 복지우선학교 150여개교가 있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지역소방서하고 119구조대가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국장님 모르시고 생활지도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소방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방대원이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동행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번 동행할 수 없으니까 한 1, 2년 동안 이렇게 동행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게 안전인식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아까 우리 김동구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것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있지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경상북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아까 김동구 기획관님 말씀하셨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생활지도과장님, 6조 안전규칙․안전교육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해야 되니까… 안전교육에 이게 있습니다. 1항은 빼고 2항에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시 유관기관의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도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찰에 요청해서 수학여행단을…

현일

조현일위원

경찰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119구급대나 소방방재청, 경상북도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안전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에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의향 없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검토에 끝나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상주터널 뉴스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 일선 교육청에 가든지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참 좋은 것이다. 덮어놓고 베끼는 건 아니지만… 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각급 학교에.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소방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매번 동행할 수는 없지만 우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우선적으로 좀 선정하셔서 어떤 예산지원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소방대원들 동행하는 안전교육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세월호 같은 사건, 해병대 캠프 같은 사건, 경주에 이게 수학여행 버스기사가 음주로 해서 턱도 아닌 이런 사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것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11월 수학여행철도 다 지나긴 지났지만 12월이 있고 내년 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셔가지고 협조요청 하셔가지고 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 규칙을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 우리 체육과장님!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우리 일선 중‧고등학교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데가 몇군데 있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전체 시도군부에 24개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내에?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학교 내에는 체육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내에 있는 것,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 체육고등학교밖에 없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시설징수조례라고 있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체육고등학교 지금 현재 수영장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문 닫고 있습니까? 어디 시설 보강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12억이나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12억 투자했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지난번 공사했고요. 지금 수영장에 밑바닥이 학생들이 수영하기는 수영장 높이가 깊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수영하기에는 안전 때문에 지금 보조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수영장은 학생들은 1m 50, 60 되어도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경산시민들이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시설이 경산시민 시설입니까? 체육학교학생시설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고등학교의 시설이면서 또 그 수영장을 제일 처음 지을 때 경산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산시민들이 요금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야기하면 “재가 왜 저러느냐?”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나 이런 것은 하고 별개고 경북체육고등학교는 특수학교잖아요? 특수학교고 엘리트체육이 성적을 내는 것도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학생 위주로 시설이 꾸려져야 하지 않나요? 경산시청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수영장의 레인이 8개 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제가 아까 학교시설사용 징수조례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돈으로 따지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 수입 총계는 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체육교등학교 교감을 했었는데요, 교감 할 때 그 당시,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조례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손익은 그렇게 체육고등학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큰 도움 되지 않는데 레인이 몇 미터 레인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8레인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8레인인데 몇 미터입니까? 25m입니까, 50m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50m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50m 국제규격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 경북체육고등학교 시설이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m 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도 경산시민의 표를 받고 도의원이 된 사람이고 경산시민한테 개방한다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차후에 경산시의 중장기계획에 25m 수영장이 한 8레인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차제에 어차피 수영장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수영장이든 몇 분에 얼마 받아라, 몇 시간에 얼마 받아라 그게 징수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면 시민들 개방보다는, 이게 언론보도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위주로 가야해요. 학생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오히려 극대화시킬 수 있지, 어른들이 새벽에 와서 다 하고 가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또 그 시간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경산시에 수영장이 한두 개 생기고 나면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시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제2의 박태환 수영선수가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경북체육중‧고등학교가 도민체전을 위한 학교, 전국체전을 위한 학교 같아요. 맞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급급하더라고, 경북체고에서 전국체전 금메달 몇 개 땄다, 경산시를 위해서 도민체전 금메달 몇 개 땄다. 그게 다입니다. 시설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400 몇 십억이라는 투자를. 전체적으로 학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안전등급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도 그런 여론이 참 많아요. 체육학교는 체육학교 내에서 체육학교에 맞게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체육학교 운동장은 일반인들에게 개방 안 하잖아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일반인들이 사용이 되는데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좋은 레인 50m 국제레인을, 국제레인 있는 데가 경상북도 몇 군데 없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김천수영장은 국제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하고 학교는 우리 경북체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그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 가셔도 행정사무감사만 생각하시면 아주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반갑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하고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이나 관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부탁한 것이 아직 안 와서 자료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왔고 한 가지는 안 왔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가 공익요원제도를 아시지요? 공익근무제도?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님, 8개 지구가 어디지요? 거기 빠지고 남아 있는 교육장님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는 영천, 문경입니다. 나머지 군부는 다 남아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영천, 문경, 구미…

영식

이영식위원장

영천, 문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교육장 여덟 분 다 가셨고 군부교육장님들 남아 계십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영천, 문경교육장님 혹시…

문경지원청 내에 혹시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특수교육실무사?

그러면 이게 제도가 우리가 당연히 그냥 시나 우리 병무청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습니까?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수요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치면 많이 요구해도 되네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래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인건비나 새로 인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력수급,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운다면 그렇지요?

그럼 영천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각 지원청별로 올라오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부감님,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구정모 체육건강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각 일선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각 체육종목에 대한 코치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누차 지금 2년 동안 계속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요청을 다 못 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력, 인건비, 전체 총원, 여러 가지 부분이 결합될 겁니다. 그렇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안 불편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보니까 방금 결론은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얼마나 현장하고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운다면, 예를 들어 경산 같으면 구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 아니면 유도가 있는 학교, 각 특기에 요청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학교가 전에 보니까 한 열댓 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런 부분들에 병무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으면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냥 자기 전문이 예를 들어 축구고 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직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공익근무기간을 보내느니 만약에 그 인력이 된다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부족한 부분도 해소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병무청하고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병무청하고 논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북도 전체 우리가 부족한 코치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요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분명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요구하는 데이터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제한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없다면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부분도 인건비나 총량제 인원에 대한 세이브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병무청에서 어떤 조건이나 세부내용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체육에서 그런 보조코치나 강사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하면 병무청에 한번 그런 우리 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이라고 치면 보조하는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특수교육 관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당연히 도움형태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는 형태인데 그러려고 치면 우리 교육현장도… 물론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 전국적인 부감회의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회의 속에서 틀에서 교과부하고 국방부하고의 관계를 유기적으로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인원 돌리는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 개정하면 될 것이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제가 아까 문경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은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부교육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에 관련된 특수교육보조원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공익요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청에서 배치를 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실무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히 알아가지고 구자근 위원님한테 보고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라 치더라도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래도 안건으로라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 회의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거나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유보통합?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9월인가 이야기가 나온 것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활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초등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실태를 한번… 지난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누리과정 부분도 지금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지금 6개월치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가면 예산부분도 결국에는 이 예산부분하고 맞닿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행은 2018년도로 알고 있지만 2016년도 부분에 시범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치원이 있으면서 어린이집이 없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 경북도가 많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최근에 거기 관련되는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하는데 관련된 전문직 인력을 요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런 의견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누리과정 재원도 엄청난 부담이라서, 다른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감님께서 고군분투하시듯 전국 교육감협의회나 여러 가지 곳에서 입장표명을 하면서 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의 현실과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무슨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입장은 그렇게 안 한다고 보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은, 내부적인 것들은 갖추어 있어야지 나중에 가다가 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부나 정부에서 죽 간다고 치면 또 이렇게 쓰윽 딸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안 한다 하지만, 그렇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지금 요청이, 나중에 가면 임용시험문제 부분부터 해서 합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것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 교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학교별 해서 인원이 천차만별인데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여덟 분 계신 데도 있고, 일곱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거기 산학 겸임 교사하고 취업지원 인력은 해당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산학 겸임교사 같으면 자체예산으로 임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취업지원 인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해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보통 임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통상 10개월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임용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통상 2년인데 제가 보니 2년을 채운 게 거의 없어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산학 겸임교사는 시간제 운영이기 때문에 통상 주당 7 내지 8시간 정도 합니다. 하고, 취업지원 인력은 무기계약 관련도 있고 해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교육부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산학 겸임교사 관련해서 어차피 자체예산이라고 해도 우리 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금년 같으면 본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5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강사, 시간선생님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도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전임제 비슷하게 가야지 이게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신분안전성이나 이렇게 가는데 그냥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는 이게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여기는 이제 산하겸임교사는 특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항공자격교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에 원자력이나 방사능 관련 교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3개월, 5개월, 8개월 이런데 항공고등학교, 그렇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목 이수하는 기간만 하는 경우만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음 후반기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그래서 그걸 3월초에 학교별로 받아서 수용을 하는데 그래서 50% 정도만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학생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50%밖에 수용 못 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부금도 예를 들어서 자체 내려온 게 그렇게 깍인 거예요? 여기 산학겸임교사 말고 산업체 우수강사 부분을…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취업지원인력은 거의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교부금으로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년대비 인원 줄었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전년대비 선생님들 인원이 줄었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인원은 통상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한 130명 이정도 수준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챙겨가지고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과정에 물론 우리 교육청이 어렵다고 치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학교요구를 50%밖에 못 받았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초‧중‧고등학교 학교매점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소속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은 국장님 답변하시도록 하셔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점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매점은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든지 임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공립학교는 대다수가 입찰로 해서 하고 일부 사립은 대다수 입찰을 많이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학교매점을 임대하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금액이 일정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종영

김종영위원

자세하게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공립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사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공립은 1000만 원 이하고 사립은 5000만 원 이하고… 그럼 이걸 죽 보니까 공립은 거의 경쟁입찰이 되고 한 군데만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이네요, 의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의성교육장님 계십니까?

이건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매점이 계단 밑에 있는 작은, 협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 뭐 다른 데는 400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금액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건 면적이 작다 이 말이고…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포항에 세명고등학교, 이 학교가 상당히 큽니다. 학생 수가 937명이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연간 사용료가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학교인데 여기는 경쟁입찰이고 연간 사용료가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사립에 20개의 학교가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교당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가 한 500～600만 원에 거의 평균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130만 원, 거의 비슷한 규모의 학교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유성여고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 중앙여고 600만 원 정도 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헐값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학교마다 매점 규모가 아마 작을 겁니다. 세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 책자를 보시면 매점 규모가 거의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비슷한 학교거든요. 포항 다 알고 있잖아요.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지도‧감독해서 편차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제출한 것 잠깐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타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현황을 받아봤는데, 일반직공무원보다 교원들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3%라고 그랬는데 거의 1%대 초반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1.19%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닙니다. 순위로 봤을 때 17개 시‧도에서 10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 고용률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주차 공간 때문에 이것 지역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도민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이 주차 대수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개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주차장 현황에 보면 소형 110대, 110대 같으면 승용차로 4명 기준했을 때 한 400명 정도 예상하고 했다는 말인데, 이것 1일 평균 이용객이 1천몇백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사실은 학생문화회관은 지을 당시에는 사실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일 큰 행사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해서 관람객 수가 25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빼고 해도 한 1500명 정도 된다 해도 한 400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주차 부족 대수가 한 300대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주차장 해결방안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것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합해서 230억 원 정도… 아, 23억 원이네요. 23억 원 맞습니까? 23억 원이네요. 토지매입금액이 16억 원, 주차장공사비가 6억 원이네요. 저번에도 이것 한번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3억 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설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생활수준이라든지 그다음 현재 우리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때 시대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수요를 그 당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생회관 측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는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하고. 다 갓길에 주차하고 교통이 통제가 안 되고, 그게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이것 인근 토지 주인하고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생회관 측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영 위원님 부지매입비 16억 원하고 주차장 하는 데 7억 원 해서 2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요청한 내용인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료요청에 나온 겁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생회관에서 나온 겁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학생문화회관장님.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학생문화회관장 박병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1146석의 대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이 있을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3회의 대관을 했기 때문에 103번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 주차 면적을 산정을 했는데, 네 분이 1대의 승용차를 몰고 왔을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차 대수가 230대 정도의 소형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입했을 경우에 단가를 공시지가로 면적을 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의 대지와 조성비 7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문화회관 측에서 조사한 자료이고?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태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내용입니까?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토지주가 매매를 안 한다고 이래서 난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토지 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 가격이면?

병길

박병길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을 뿐이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하나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23억 원인데 이러면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주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죠.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이것 심각한 문제니까 도교육청하고 학생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초‧중학교 영어교육이 문법식 교육이 되다 보니까 영어회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것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특히 우리 지역은 경주라든지 포항, 울릉, 안동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니까 학생들 회화식 영어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원어민교사는 갈수록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15명에서 2014년 391명, 2015년 260명,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가 줄어들면 회화수업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이 원어민 화상수업도 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실효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회화수업이 가능하지도 않고 거의 문법식 수업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예산 측면이 있고요, 아울러서 학교 영어선생님들의 회화수준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대학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분들도 많고, 또 실제 초등이나 이런 학교, 저희들 선발할 때도 영어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측면이 있고, 원어민은 영어보조교사입니다. 혼자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어민 보조교사가 줄어든다고 해서 회화수업이 줄어든다고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많은 연수를 통해서 또 자격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보조교사 없이도 회화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제가 초‧중등 주당 영어수업 시수 및 영어회화수업 시수를 받아봤는데 주당 2시간, 3시간 정도 되고 영어수업이, 그 영어수업 중에서 1시간 이상은 회화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당 1시간이면 쉬는 시간 빼면 50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학생 20～30명이 50분 동안 영어 몇 마디를 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을 몇 시간 하고 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이번 시간은 회화만 한다 이런 수업이 아니고 수업 중에 강의식도 있고, 특히 요즘은 학생참여활동 수업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회화가 많이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딱히 몇 시간 이렇게 집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생하고 1 대 1로 대화형 수업을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걸 발명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니튜터(genie tutor)인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요즘 EBS가 이런 쪽에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시하게 되면 학생하고 컴퓨터하고 1 대 1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듣기하고 말하기는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야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형 수업도 안 하고 문법만 하다가 아이들이 말을 안 하니까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수능에도 영어듣기시험이 있습니다. 17문항 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듣기가 부족한 그런 측면은 현재 없습니다.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안 되면 듣기도 부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같이 연계되는 게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침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별히 따로 방침을 정해서 몇 시간 이렇게 하라 이것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께서 학생문화회관 주차장 현황 및 부족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 학생문화회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의 요지는 이렇게 보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협의를 해서 추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데 조금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학생문화회관장님이 틀림없이 김종영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질의가 오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님하고 담당 과나 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도 명확하지 않고 서로 간에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할 때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접근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오후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부감님, 그리고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시되 교육정책국이나 행정지원국, 또 기획조정관 소관 업무가 아닐 때는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과장님이나 직속기관장,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요즘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아파트경기는 또 활황이 되어서 지금 도내 여러 시에서 아파트가 연말까지 분양이 거의 폭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아파트 개발업자하고 또 기초행정관청하고 학교 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협의를 법적으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맞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사전에 학생 수용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안동, 김천, 구미, 포항, 주로 포항이 많습니다. 영주… 포항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이제 아파트 분양계획이 1만 500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게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건립되면 포항시민이 여기에 입주를 대다수 하는 게 맞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52만 시민이 시내에 살거나 또 작은 아파트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신규 아파트로 분양신청을 해서 또 분양수익도 생각을 하고, 또 주거환경이 또 시내보다는 낫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수급대책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터미널 부지에 1580세대의 아파트가 생기면 400여 명의 학생이 발생하는데, 대잠사거리 쪽 알지요? 화물터미널 위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는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치까지는 몰라도 효곡동하고 상대동하고 그 중간지점입니다. 거기에 1500세대 이상이 생기면 학교는 신흥초등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GS건설에서 짓는 그 아파트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한 2㎞ 정도 되고, 또 왕복 8차선 대로를 아이들이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초곡 1지구 같은 경우에는 8000세대가 분양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래 여기에는 업체에서 학교 부지를 무상제공을 하고 또 학교건립은 교육청 당국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다 파악이 안 되지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인데, 심사결과가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합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인근 학교로 배치 전환하고 수급할 것이냐 이런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곡 2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예 학교 부지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흥해초등학교, 흥해남부초등학교, 달전초등학교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아파트 업자하고 교육청하고 행정당국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어떤 협의가 완료가 되었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주민들이 분명히 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4000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또 이전 재배치를 하든지 해야 되고,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전체를 봐서 수용계획을 세우니까 일부 통학거리가 멀어도 그런 부분은…

경식

장경식위원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중학교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신설 요인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학생 수를 예측해 보면 계속 초등학생이 주는 걸로 나타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내 중심에서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으로 그냥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수용계획을 해서 하여튼 입주민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워서, 이것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입주하면 그 학부형들이 학교 만들어 달라고 단체시위 거의 10 중 8, 9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철저히 방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곽지로 아파트단지로 대단지로 전부 주거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는 사실상 공동화가 되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포항에 큰 전통 있는 초등학교 5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거의 100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는 또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외곽에 아파트 신규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는 또 새로 지어주어야 되고 이게 우리 교육 당국의 상당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도 또 학교 통‧폐합도 동의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고 또 외곽지에 신규 아파트, 새로 지은 신규 주택지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 달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아무튼 간에 학부형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좀 납득이 갈만한 근본적인 무슨 방안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야 됩니다. 이 악순환으로 계속 갈 것이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부의장님,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을 미리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포항은 여러 가지 학교행정이라 할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현안으로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하나 양덕초등학교 문제라든가 우현초 문제라든가 다들 같이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잘 해 왔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포항은 2008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당시에 포항이 평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상당기간 논란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향평준화 되는 걸 가장 걱정을 했고,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들이 역외로 유출하는 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평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평준화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학교 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고 해서 우수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평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 하향평준화가 되었고 우수한 인력들이 역외유출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당시의 문제고, 그때 세화고등학교, 또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 이 두 학교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화고등학교는 당시에 시설미비로 평준화 편입에 유보가 되었고 동지는 실업계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동지가 2009년도부터 인문계로 바꾸어서 실업계하고 병설로 유지가 되어 오고, 3학년 몇십 명이 이제 여상으로 실업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화가 그 당시에 평준화에 편입이 안 된 가장 큰 기준이 학교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단에 문제도 좀 있었고 시설미비도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현재 동지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에 편입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세 번째 청원을 넣었지요?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013년도, 올해 들어와 두 번 이렇게 요청을 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세화도 요청을 그렇게 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 두 학교를 평준화에 편입을 안 시키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왜,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두 학교를 평준화에 편입을 안 시킵니까? 포항의 인문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시켜주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 볼 때는 일반 고등학교는 반드시 평준화에 포함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지금 동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동 지역 내 중에서는 이제 두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동지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학년에 특성화 학급이 4학급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에 편입시킨다는 원칙에는 저희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학교가 편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도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거기에 편입되었을 때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특별한 불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건을 갖추자, 거기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서 도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조금 학교의 입장하고 도교육청의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두 학교를 나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포항교육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 시기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장경식 부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시민토론회도 갖고 또 이번에 도의회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 임시회기가 1, 2월 달 남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결국은 편입시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똑바로 얘기하면 2017년도냐, 2018년학년도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이 학교가 왜 2017학년도에 편입이 안 되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금 뭐, 두루뭉술하게 학생이나 학부형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이미지 이런 것을 보고 있다, 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 불만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고등학교 학부형인지 아니면 중학교 학부형인지,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조사된 내용도 다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래 얘기하면 이 중요한 사안을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걸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교육청 주관이 되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섣부르게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3학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는 내년쯤에 한번 전문 업체에 용역을 다시 한 번 주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세화고등학교도 내년까지, 불과 며칠 전에 내년까지 강당을 짓는 것이 그 전까지는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결정 되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8학년도까지 좀 시간을 두고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감님도 우리 학교 관계자들하고 얼마 전에 면담도 해 보고 국장님하고도 잠시 내가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향적으로 자세가 좀 바뀌었다는 감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학부형, 학생들이 불만을 한다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많은 학부형들, 학생들 불만을 한다 그러면 선출직인 우리 포항의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 거기에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출직이 이것은 당연히 포항은 편입지역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 학교는 왜 편입이 안 되었는지 의아하게 다 생각하고, 동지여고 동창회에서 잠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명을 받았는데 2만 명 넘게 받았고 2차에 지금 1만5천몇백 명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했지요? 거기에 평준화 하는 것이 옳다고 큰 줄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원칙적인…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는 그것도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샘플을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해 보니까 거기도 거의 97%가 동의가 지금 또 나왔어요, 이 자료가. 오늘 내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출직이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중학교 학생 학부형 9월 17일 날 제가 주선을 해서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두 개 학교 교장하고 교감, 행정실장, 그다음에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학부형 대표 2명씩 여섯 분, 그다음에 현직 교장 두 분, 우리 시민 대표하는 두 분, 김종영 도의원, 저, 지역구 김희수 도의원, 그렇게 참석해서 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당시의 결과가 우리 도교육청, 시교육청 외에는 편입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학부형들, 그다음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거기에 모신 사람들 선정도 다 교육청에서 했어요. 제가 오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절차도 거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민사회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교육청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왜 자꾸 차일피일 미룹니까? 왜 이렇게 불통행정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교육감님은 또 그런 것 무슨 선거할 입장입니까? 선거 안 하잖아요. 선거하는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한다고 나서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그럽니까?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끌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학생 수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 학부형, 중학생들 소위 말해서 여기는 질이 낮아서 걱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말은 똑바로 안 해도? 그런데 지금 이 학교의 대학진학률이라든가 교수지도 이런 것 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에 유수한 대학 진짜 많이 입학시키고 있어요. 어제는 동지여고 같은 경우에는 38억 원 들여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 1원도 안 댔어요. 시에서 10억 원 대고 교과부에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28억 원인가 대서 38억 원짜리 멋지게 기공식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참석하고 다 안 했습니까? 세화는 내년에 예산 이제 특별교부금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래 시설 때문에 그런다는데 시설도 절대기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막연한 턱도 아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포항에 평준화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어디를 가겠다는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자기 원서를 그렇게 지망을 냅니다. 동지여고하고 세화고등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거기에 절대 배정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불만 합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게 되어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희망을 하는데 희망하는 학교에 인원수가 넘치면 넘치는 학생들이 다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본인이 1지망… 평준화 학교가 12개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 학교 2개가 들어가면 14개가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14개 중에 7개를 자기가 지망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망 안 한 학교 7개 남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7개 지망까지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탈락된 아이가 7개 학교를 나누어 가면 과연 동지나 세화에 가는 아이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동지나 세화가 지금은 평준화된 학교보다 진학률이 더 좋아요. 그리고 포항고등학교 지금 서열 몇 위 되었어요? 지금 중하위로 내려왔어요, 지금.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2개 학교 중에 남녀공학 학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4개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4개의 학생들 남녀 성비 파악해 보셨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 남학생이 전체적으로 몇% 되고 여학생이 몇%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0 대 100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남학생이 많지요? 그런데 이 4개의 남녀공학 학교는 남학생이 40%밖에 안 됩니다. 여학생이 6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호고등학교는 남학생이 40.4%, 이동고등학교는 42.4%, 장성은 39%, 세명고등학교는 38.8%가 남학생이고 나머지 60%는 여학생입니다. 이 공학에 성비 이것 받아들인 이것도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화고등학교도 본래는 세화여고였어요, 그다음 동지여고 편입해서 성비 불균형도 고치고, 뭐니뭐니해도 포항은 평준화 지역입니다. 안동은 하다가 그걸 다시 경쟁으로 바꾸었지만, 그래 아무런 법적으로 안 되는 요건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교육청이 이 지역사회하고 충돌하고 불통을 하고 왜 자꾸 이러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시려는 것이에요, 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빨리 대답하세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할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 빼고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할 얘기가 수두룩해요. 그렇지만 시간제약도 있고 이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십시오. 어차피 내년 3월 이전에는 우리가 결정고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불행한 것은 이걸 평준화에 편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요청 건은 오직 교육감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 조례 제정하듯이 하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내가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 여론 다 반영해서. 그런데 그 권한을 교육감만 딱 쥐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찬성이 많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많아도 어느 정도 많아야지, 97%, 98%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래 자꾸 이래 얘기하고, 뭐가 겁이 나서 그래 못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혹시 또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을까?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무슨 피해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직원 수준을 말합니까? 동지, 세화 같은 경우에 실업계 선생님들 복수전공 해서 동지중학교로 다 보냈어요. 지금 몇 사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지 거기 무슨 부장 선생님이 전국 진학지도 선생님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납득되면 내가 이 주장을 취소할게요, 제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의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와 계속 대화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답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님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경식 위원님께서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고…

경식

장경식위원

양해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양해를 하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장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2017년도에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20일 날 다시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이유는 있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장경식 부의장님이나 또 포항에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2017년에 안 된다면, 그래야만 장경식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도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20일 정도에, 오늘 9일이니까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감님, 부감님, 또 정책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또 포항교육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물쩡 이렇게 가다가 내년 1월, 2월 되어서 그냥 올해는 시간이 지나서 못하게 되어서 2018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아마 27일 날… 23일인가요, 저희들 위원회 조례할 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7일 위원회 조례 때도 청원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으니까 20일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고요, 여하튼 27일 여기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해당 학교에서 세 번이나 이 청원서까지 만들어서 수만 명 서명까지 받아서, 또 추가로도 1만5천몇 명 또 받아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어떤 기관에다가 용역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 너희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번 포항 시민사회를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그게 오늘 또 답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교육청 책임 있는 간부님들이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 회피성 뭐, 어떤 무슨 습성이 있나 왜 그러는지? 나는 몇 번 이걸 느끼고 있는데, 내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양덕초 문제만 해도 얼마나 그랬어요? 처음부터 전향적으로 그래 했으면 그렇게 시끄럽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을 갖다가 그 모양으로 했지. 국장님, 좀 교육감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빨리 결심을 받도록 하고 지금 학생 수가 1년에 몇백 명씩 줄잖아요. 이것 내후년에 평준화 이 학교 안 넣어주면 이 학교도 정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인데 잘못하면 이 두 학교가 무너집니다. 그런 절박성도 있어요, 이게. 그것 아시잖아요? 그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업무를 회피하거나 보고를 잘못 드리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들은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고심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점이야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인들 그러면 어디 학생들 교육적인 그런 가치가 훼손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그래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지요.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합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안 하렵니다, 많이 늦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세세하게 방대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우려가 되어서 2018년도로 1년 늦추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이게 1년 늦어지면 정말 관련 두 학교가 정말 무너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53만 포항시민들의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포항시민들 사이에 불러올 파장효과라든지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두 학교가 제일 문제겠지요. 그 문제는 파장될 효과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경식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포항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안동에서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딱 10년 동안 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을 좀 우수한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지금 동지여고나 이런 데에서도 더 열심히 우수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지역사회에서 물론 처음에 거기에 그 학교에 배정되어서 나름대로 조금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달성의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3년도까지 거의 꼴찌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기를 기피하는 학교에서 지금은 대구 인근과 그다음 고령군에서 내신성적 2% 안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아주 최우수학교로, 그리고 작년에도 학생 90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4명, 연‧고대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만 20여 명 이상 진학하는 아주 명문고등학교로 이렇게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외람되지만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기숙형 중‧고등학교 사감배치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마는, 이 휴게시간이, 사감 휴게시간이 각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무실태는 각 학교장이 알아서 합니까? 교육청에 따로 지침이 없습니까, 규칙이?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무슨 방향이 교육청에서 있어야 될 텐데, 기숙형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도에 방침이 없다는 것은, 기본 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북삼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칠곡 아닙니까? 하필 칠곡 것의 운영규칙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보라고 그러는데… 자료가 참 자체에 없어서 이것을 대신 주신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 하여튼 이 기숙형,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사감의 근무시간이 8시간부터 16시간까지 다 있는데, 보통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해서 사감이 집에 가서 누워 잔다는 겁니다, 근무를 안 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특히 남녀기숙사가 같이 있는 학교는 이 시간에 남학생들이 이렇게 불량학생들이 침입을 할 수도 있고, 또 타 학교의 불량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학교 기숙사 운영방법은 각 학교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운영심의를 거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편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감이라 하면 거기 기숙사에 거의 제가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집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사감이 대다수 학교가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돌보고 생활지도도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감이 방에 잘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서 잡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은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거기 왜 계십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알아보시죠. 그러면 우리 감사 날을 정해서 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양해해주시면…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모셔놓고 아시는 분한테 좀 물어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계속 봤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아무리 질의가 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감자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계속 의자 뒤로 누워서 웃기만 하시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 수감자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저만 그렇게 보였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바르게 수감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를 받아도 국장님, 이렇게 받습니다, 항상. 뒤에 쳐다보다가 씩 웃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혀 저는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하루 그렇게 좀 성의 있게 대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 기숙사 12시 내지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사감이 집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불안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에 다 걸어 잠궈 놓았습니다. 아예 폐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못 열도록. 만약에 화재 시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점검을 해보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보셔가지고 내가 이런 안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로 그러는지 몰라도 전부 쉬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고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곽경호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정비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조례정비특위를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조례 정비하라고 5건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났는데도 왜 이렇게 세 가지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의원

예, 과장님.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불일치하거나 개정이 되면 스스로 조례를 정비해야 하지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목록을 정해주셨는데도 지금 왜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조례 및 규칙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서 진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머지 부분 잘 정비해서 빨리 제출을, 저희들은 이게 지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냥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2월까지 전수조사 및 목록을 모두 취합해서 늦어도 1, 2월에는 정비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합니다. 계속 미루시지 말고 빠른 시일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정비특위에 형편이나 사정을 최대한 감안해서 일정을 반드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15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목록에 경북교육사편찬위원회라는 목록이 빠져 있는데 교육사편찬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시지요? 이 조례정비에도 빠져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왜 위원회 보고자료에 누락시켰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경상북도 교육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를 둔다.’ 국장님, 모르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못 찾겠네요.

경호

곽경호위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가지고… 조례의 역할이 뭔지는 압니까, 이 조례? 위원회도 연 적도 없습니다. 폐지해야 할 조례를 이렇게 묻어두고 보고도 안 하고 누락시키고 이래도 됩니까? 교육사 자료의 수집자료 및 연구, 경상북도 교육사 수록사항 결정, 경상북도 교육사 편찬에 관한 사항 기능을 이런 기능을 하겠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이 조례가 목록에도 없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찾아서요. 정비대상에 넣어서 폐지조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꼭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마이크 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 재무정보과?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 선산교육청사 매각현황 아시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구미로 통합되기 전에 선산군 교육청사?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매각되었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4500만 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청사가 성산읍 소재지인데 어째서 이게 4500만 원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이걸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여기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보고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냥 자료가 아니고.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위증이지요. 대지, 나무도 있습니다. 벚나무 외 1종이 있고 사무소 외 1동 대지, 건물, 나무 포함해서 4500만 원인데 이런 것 있으면 내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제가 보기에도 금액이 조금 이상한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한번 빼주십시오.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도. 딱 보니까 눈에 띄는데 이것도 안 보시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재산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 중에서 재산 대부하는 것도 있지요? 대부관련해서 대부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총괄 재산관리관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대부를 할 때 대부재산별로 어떤 대부료를 받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례에 세부기준이 예를 들어서 농사용, 경작용으로 하면 재산가치에 몇%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몇%, 몇%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요율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죽 현황을 보면서 대부목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중에 비교적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사용, 경작용으로 하는 것이 보니까 재산가치의 1% 수준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법규에 의해서도 어떤 곳은 보면 폐교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까? 법률이 있지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폐교임에도 무상대부가 되는 폐교가 있고 이게 무슨 자치단체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다가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 또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개인에게 대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이게 좀 적용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떤 나중에 불필요한 시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대부자에 따라서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에게 할 때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공동으로 소득증대라든지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또 대부가 많이 되는 게 폐교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시설 관련 이런 부분에 보면 대부료가 재산가치의 2%부터 다양하게 그 이상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경작용도 대부분이 1%이긴 하지만 더 높은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써 이야기를 하자면 영주 부석초 남태분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체험학습장 및 농산물판매장인데 대부료가 없습니다. 부석초 상석분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작업장 그림작업실인데 1% 대부료가 있어요.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무상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위에 농산물판매장,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대부료가 없고 그 밑에 그냥 순수 예술활동 하는 데만 대부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는 것 이 서류 한 장 보고 시비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대부기준이 명확하게 제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이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자가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대부장소 한 군데에서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수익을 발생시키 게 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로 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대부료를 상향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전의 고압철탑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는 자리에 여기 보면 대부료가 그냥 대부료 기준이 없는가, 보니까요. 525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부료를 어떤 장소에.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46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통신사들의 중계기 같은 데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정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대부료를 받는 어떤 기준이 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부현황을 보니까요. 영주여고에서 모 음료회사에 학생 음료수 수요에 따른 자판기 설치에 대한 대부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문제를 삼으려는 것보다도 우리가 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탄산음료를 공공기관이나 공공지역에서 판매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법률에도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하면 ‘고열량‧저영양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는 이런 법규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우리 건강체육과장님, 구종모 과장님 소관업무십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음료수 자판기 같으면 대표적인 고열량‧저영향,그리고 카페인 같은 게 함유되어 있는 음료수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률이 현장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목이 어린이니까 고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기 적용대상에 보면 각급학교라고 적용범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학교에 매점 이런 데서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매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자판기를 물었습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자판기도 역시 학교 안에서 못 팔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자판기를 학생들한테 자판기 팔라고 대부해 준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여고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봐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것 자료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답변을 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해 보고 질의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해서 이게 대외비 문서네요. 대외비문서인데 그래서 오늘 원본만 제가 이렇게 열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업무십니까? 국장님, 이 보고서 아시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제가 세세하게 다 내용을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감하시는 분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결재자에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렇게 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모르신다하면 업무를 지금 제대로 안 챙기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 자료가 대외비고하니까 이 자료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잘 아시지요? 뭡니까, 이게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나이스’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나이스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의 완전 두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이속에 담겨져 있고 이 ‘나이스시스템’에 의해서 교육행정, 학교행정, 재무행정 이런 것 인사나 모든 것이 이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스시스템’이 적절하게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게 보호를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에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해서 봐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부분에 대한 점검결과가 이렇게 요약되어 가지고 몇 페이지에 거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분야 ‘미흡, 미흡, 미흡’ 전부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부감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결재할 때는 결재 참고 한 장 정도 요약된 본만 보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거의 전부 다 위증에 가까운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조사보고서 원본입니다. 원본표지에 부교육감님 결재가 되어 있는데 한 장만 보고 결재했다 하면 말씀이… 여기 책 한 권에 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한 장 보고 결재했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보통 저희들이 결재할 때 결재 참고 해서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보통 개요를 설명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결재표지판은 따로 이것 편철한 것 분리해 와가지고 그 한 장 요약서하고 이것 표지 분리해서 와서 그렇게 결재하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뒤에 내용을 보더라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걸 보셔야지요. 안 보시면 됩니까? 이걸 안 보시면 큰일 나지요. 어떤 의미에서 정보보안은 국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선에서 총 들고 처들어오는 적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전산망을 위해를 가한다면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위험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도스’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 여기 관리하고 있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안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 다 읽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대외비문서고 하니까. 다만 이 내용이 교육부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왜,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미흡’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부교육감님 답변… 국장님 하시렵니까?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방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지적된 사항이 한 13개 개선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행점검을 올해 12월부터 한 3일 정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전문분야기 때문에 자꾸 중언부언하면 군더더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육청을 이전하면서 신 교육청사로 지금 우리 전산시스템이 전부 다 일괄 이전하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 정말 잘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짧게 내일 의성교육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성공공도서관 신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예산이 25억 6900만 원인데 기획조정관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반영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의성공공도서관 신축예산 25억 6900만 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2016년도 말씀하시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 예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내년도 예산,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편성했으면 사업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다가 아까 오전에 우리 학교용지라든지 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봤는데 도서관 신축할 위치가 의성읍 중리리 743-1번지 현재 있는 도서관, 구 의성교육청 건물 맞지요, 이 자리? 의성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이 신축부지인데 정확하게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의성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중로3유, 폭 12에서 15m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변경했습니까?

이것보세요! 지금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러면 됩니까? 이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의성군청이나 의성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행정수준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 일반 국민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람하러 갔으면 공무원도 설명도 없이 “그것 안 됩니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래 행정편의주의적인 잣대로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막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런 데. 이상입니다. 내일 교육청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태원 국장님,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청산하 직속기관 등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정한 훈령 미술품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미술품이 몇 점에 가격이, 보유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교육청에 재산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여서… 제가 봐도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매입하거나 취득하거나 한 50만 원 이상 미술품이 현재 70점에 추정가격으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 뭐 어디 제가 따로 알아서 안 것이 아니고 우연히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치법규에 보니까 이런 훈령이 있어서 도대체 이건 뭔가 싶어서 찾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2011년도에 이런 미술품 관리하라고 규정은 제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임의대로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매겨놓았는데 이 취득경위라든지 추정가격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없습니다. 그것 미상이고요. 그리고 이 미술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연구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연구원에 몇 점, 얼마나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고 실제로 직므 조사를 다 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드렸고…

영석

강영석위원

뭣 때문에 조사했습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도교육청의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영석

강영석위원

언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한 1개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료요구 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것 있는가 싶어서 사방 지금 조사를 했지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연구원에 자료 냈는데 보니까요. 54점에 교육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게 480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술품에 대해서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완전히 문외한인데요. 하도 보는 게, 듣는 게 많아서 또 이름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은 게 있습니다. 딱 보면 교육연구원의 도자기인데 작가는 미상, 작품명 ‘고려청동경’이에요. 고려시대 청동거울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이게 지금 진품이라면 당연히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것은 고려시대 청동거울 진품이라면 이건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최소한 보물급 이상은 갈 겁니다, 이 정도라면. 그런데 이게 취득가격 150만 원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게 1995년도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우리 그러면 교육청이, 교육연구원이 어디 헌책방에 가서 이런 옛날 물건 파는 데 가서 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이나 이런 걸 안 해봐서 감정가격을 몰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두 번째는 ‘음각문토기장경호’, 그다음에 ‘음각문토기 골호 청화백자’, ‘목단옥 소형유막토기 골함 청와백자’, ‘용문호 민화문장 경옥’, 또 ‘청와백자 목흑단호’, ‘청자흑백상감대접’ 이것 이름으로 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70점이나 되는 미술품이 있는데 취득경로도 몰라요, 취득가격도 몰라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더더구나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재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70점 중에 교육연구원에 왜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 건물에 향토교육자료관, 지금은 경북교육자료관입니다. 그 자료관에 자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개소하면서 미술품을 수집 내지 구입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적혀져 있는 것은 구입당시에 확실히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대장이 기록되어 있고, 금액미상은 저희들이 감정을 못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름으로 봐서 이중에서도 몇 점이라도 이게 정말로 문화재라면 이걸 모르고 이렇게 방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 정말 문제가 있고요.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방치 관리하지 않고 전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대장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라면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데 현관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무슨 전시실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문화재라면 보안이라든지 도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겁니까?.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향토자료관 내에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교육용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빨리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빨리 감정 받으십시오. 안 되면 직원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쇼진품명품’인가 거기라도 나가서 감정 받아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교섭

심교섭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시대 보십시오. 고려시대 청동거울이라는데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당연히 엄청난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또 미술품 사는 걸 보면 의성교육청은 최근에 한 점 구입했는데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어요.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그림이름이 ‘사촌가는 길’인가 이렇습니다. 이걸 전혀 몰라서 그런데 의성교육장님, 이게 2013년도 7월 24일에 자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는 누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500만 원 가치가 정확히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해서 했는지 구입경로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그런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여기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작가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 작가 이력서 다 낼 수 있습니까? 누구 작품을, 누가 만든 작품인지 돈 50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교육청에 500만 원씩 주고 미술품 구입하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받는 운영비 절약해게 사면 그뿐입니까? 재산취득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구체적으로 그렇게 미술품이라고 명시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재산을 취득해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그런 것이고요. 또 그 뒤에 보니까 경산에 무슨 꽃재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미술품 증감내역에 보니까 경산 꽃재유치원에서 이것은 금년에 샀는데 금년에 다른 데는 전부 산 경우가 없는데 400만 원짜리 그림을 샀어요. 유치원에서 이런 4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림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유치원에서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운영비 나간 데서 아마 원장이 자체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여러분들 내신 자료에 ‘2015년 추가 1점 경산 꽃재유치원 미술품 400만 원’ 이런 걸 그냥 기관장이 마음대로… 절약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 예산 남았으면 반납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낸 자료에 있는 70점 그림이 보고되어 있는 서류에 제자리에 제대로 다 걸려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강영석 위원님이 한 달 전에 행정감사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이걸 행정국장님이 받으셨나? 그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각 교육청별로 미술품이라든지 공예품에 대해서 취득자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강영석 위원님이 틀림없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은 것 맞지요, 강영석 위원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할 아닙니까? 틀림없이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강영석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20년, 30년 전부터 구입해온 미술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이걸 지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대책 없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신도청에 들어가면 신도청에도 미술품 구입비로 실제로 문화국에서 한 20억 정도 미술품 구입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청사로 들어가지만 지금도 제가 알기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가지고 가서 아껴서 하겠다,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아까 강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정을 정확히 해서 이게 지금 물품이 70점이 되는데 현재 들어올 때 1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들었다 하니까 감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문화재급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감정을 정확히 해서 정말 가치 있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20일에 다시 한번 종합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주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별로 유통경로라든지 구입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님이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또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서를 내가 보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을 6개 지역에 25개교를 가지고 6개교를 통합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데 아마 이 판단은 임종식 국장님 소관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지요, 매년 가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 한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면 학생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영천의 별빛중학교 또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지금 통합대상학교 학생수를 보면 영천 별빛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수가 102명인데 우리 전체 학생수는 계획은 15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7명인데 계획은 120명, 전부 다 42명인데 120명 이렇게 죽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학생이 앞으로 가면서 학생이 불어지는 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거점중학교를 지금 현재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수에 대한 판단도 적정규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전반적으로 기숙형 중학교가 사실 기본 학생수보다 수용을 많이 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숙형 중학교가 되면 전반적으로 이걸 시범적으로 한 데가 충북 속리산중학교 하고 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불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수용시설을 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 수용 추이를 입학하게 되면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산하고 맞물려 가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37명, 42명인 학생수가 계획은 근 3배, 4배 정도, 한 배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떻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빛중학교는 거점중학교 신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전부 중투심을 거쳐서 교육부에서 온 예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중투위를 거쳐서 특교로 내려와서 이걸 신설을 하는데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잘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결국은 지금 학생수는 주는데 3배, 4배 정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울릉중학교 외에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 경상북도 말로 단디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별빛중학교 현장을 한번 가봐도 제가 느낀 것이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 정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37명에도 120명, 40명에도 120명,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리 정부예산을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쉽게 말해서 계획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정률이 40%, 47% 이런데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2월에 준공해서 아마 3월에 개교할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40%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내년 해봐야 한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2월 같으면 이게 다 되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사실은 현장에 의성하고 가봤는데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차질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학교시설이 방수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늘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할 때 제대로 콘크리트 건물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바쁘다보면 결국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하자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건축한지가 1년도 안 된 데도,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 학교가 많을 겁니다. 건축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계속 거기 방수도 해야 하고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잘못되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최대로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40%, 60%가 남았는데 과연 4개월 만에 완공이 될 것인가? 된다고 보면 야간작업 시켜고 뭐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또 역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여기 전공을 하다보니까 제 상식으로 사실은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어렵다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 결국은 여기 주체측에서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라 하니까 시공회사는 무조건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감독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70% 정도까지는 올라갔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통계를 받을 당시에 10월초에 이걸 받았지 싶은데 지금 얼마 전에 의성 중부중학교 제가 직접 갔는데 지금 현재 건물 뼈대를 전부 싹 다 되었고 해서 내부하고 창하고 그런 것 하면 지금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중요한 게 건물 골조가 다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골조가 다 되었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공정률은 50% 안 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공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야무지게, 단디 하도록 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부감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지금 저희들 도의원들도 교과부에 가서 농산어촌 관련해서 예산이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서 데모도 하고 왔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을 자꾸 지방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지방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도 지금 우리 시‧도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내려와서 아마 우리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6개월은 일단 자체편성을 했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총 983억입니다. 한 반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했고 한 458억 정도는 저희들이 68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458억.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약 한 1000억 정도 안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옛날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다가 이쪽 교육부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린이집 관계는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에 줍니다. 도에 주면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그런데 당초는 사실 이게 우리 교육부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보건복지부 맞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그 과정을 한번 알고 계시는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처음에는 원래 누리과정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몇 년 전부터 유치원하고 유‧보통합 논의가 있으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저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요구를 했는데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고 요구했는데 국고에서 50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경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 교육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산하고 대구하고 저희 경북교육청은 한 반 이상을 반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감께 질의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사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당초 계획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것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통합하려고 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대로 어린이집과 우리는 교육과정은 유‧초‧중‧고로 이렇게 유치원에 대한 부분, 어린이집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보육 쪽으로 가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약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결국 예산은 더 교육재정법이 바뀌면서 자꾸 어려워지는데 누리과정까지도 우리가 떠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고, 예산철만 되면 지금 계속 아우성 아닙니까, 작년, 올해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부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나 유치원의 누리과정도 다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다 반영했지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50%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한 내년 2월 20일까지 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의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1조 3000억 원 정도 는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 중에서 1등을 해서 거기에서 한 15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누리과정 5～6개월 정도 반영 못한 것도 예산이 예상대로 그렇게 세입이 들어오고 하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선 올해 대책이라는 말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누리과정의 관계는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 각 교육감들께서 이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하나의 복지라는 말입니다.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세 교육청은 일단 6개월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반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더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부감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감께서는 여기에 계시다가 조금 있으면 교육부로 가실지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이시고 국가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재정법에서 시행령이 결국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또 여기만 계실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법 자체를 한번 바꾸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게 뭔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은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관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사실은 1000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지금 그냥 이 법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편성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유‧초‧중‧고 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들 자체가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부교육감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이신 부교육감께서 가셔서 이런 부분들도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생각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본청 부교육감님, 국‧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 직속기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이라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감사는 20일 종합감사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감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상질문보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20일 종합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 또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의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화요일은 11시에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과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또 14시 30분에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구미‧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0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