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6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5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3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등 23건, 모두 71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26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를 11월 3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등 7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익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토론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과 우리 전라북도 유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의해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입후보하고 당선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미 경험하신 일이지만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6기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60%가 넘고 있으며 2015년 전국 지방의회 의원 수는 3,649명으로 이중 2,250명의 의원이 초선의원입니다. 실제 지방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방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당선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결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240조원이 넘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을 심사합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수백 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전문지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도 확대되었고 지방의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눈높이 또한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해줄 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노력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원한다면 지방의원들과 의정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당위성에는 이렇듯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입지선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시 연수대상 인원은 연간 9천여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를 기대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연수원 유치를 위해 한발 더 뛰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의정연수원이 설립된다면 지방행정연수원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더더욱 인접한 지역에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경쟁에 있으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유치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지역 정치권과 하나 되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전라북도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라북도에 유치된다면 지방의정연수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민선6기 도정의 아젠다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유치를 추진하여 전라북도의회와 ‘휴수동행’의 마음으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듯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원인이 전략산업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신규사업을 도가 직접 지특사업으로 기획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의 고착화가 우려가 된다고 도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에 맞는 선거공약이 필요하고 공약추진 또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공약사업이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공염불이라고 수십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원이 바뀌어도 하나같이 새만금사업만을 외쳐대던 것을 우리 도민들은 공약의 트라우마처럼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국 소리만 요란한 도정운영은 조용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과유불급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민선6기 들어 송하진호 도정 역시 그렇지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하진호의 공약사업은 2차례에 걸쳐 자문평가를 받아 37개 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태권도공원 관광객 목표조정이나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고군산 해양레포츠 거점개발을 포함한 12개 사업은 일부추진에 그치고 있고 전통농업시범단지, 한국적 농산어촌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15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마저도 집행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27개 사업이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민선6기 공약사업 관련 용역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을 포함한 16건의 용역사업 가운데 9건에 해당되는 총 8억6,4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1억 이상의 용역과제를 보면 금융센터건립 2억6,500만원, 탄소산업 전략기지조성 1억8,800만원,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 1억1천만원,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1억3,200만원 등 4건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극히 구체화시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9건의 수의계약용역이 과연 적절했고 투명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00만원짜리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은 일반경쟁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8,700만원짜리 지역문화콘텐츠 DB구축은 일반경쟁 3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회, 3회 유찰횟수가 각기 다른데도 수의계약을 적용한 기준과 한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협상계약 2건을 제외하면 결국 16건 중 단 3건만이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용역체결방법은 도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송하진 지사께서는 9건의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도정운영은 결국 도민들이 전북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수밖에 없고 전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들이 쌓이게 된다는 점을 지사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여느 해와 달리 장마가 없었습니다. 128년 만에 찾아오는 극대가뭄의 서막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강원 등 중부지역에 심각한 가뭄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인천, 충청지역 일부지역에 제한급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삼락농정으로 즐거워해야 할 농민들은 가뭄으로 시름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진행됐으며 또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피하려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업용수를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해 사회문제로 불거져 동료의원님들의 물 관리대책에 대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위기인 가뭄상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체계를 짚어보고 효과적인 물 관리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댐 공사 같은 토목공사를 벌이기 위해 국제적 연구성과를 부풀려 선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십수 년간 먹는 물 공급이나 농업용수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가뭄과 물 부족사태를 경고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도정은 태평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 2월에 마련한 10페이지짜리 2015년도 가뭄대비 대응계획을 찾는데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뭄대책이 총괄업무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서 저 부서로 나뉘어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응계획도 전라북도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여러 내용을 집합해 놓은 매뉴얼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전대비 TF팀 또한 조직개편 이전의 추진체계만 담겨있어 도민안전실 설립 이후 업무는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강수량, 저수량 통계자료도 본 의원이 스스로 찾아봐야 하고 통계시스템에 접속해보니 2013년도 이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극심한 가뭄상황을 알 수 있는 실체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도정의 가뭄대응계획의 실체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뭄주의 단계에 갇혀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가뭄관리 및 물 관리대책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긴급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아닌 기후변화와 물 관리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물 관리는 1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최소한 광역단위로 대비해야 합니다. 충남지역도 현재 우리와 같은 주의단계이지만 경고단계 수준의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알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사적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기상청,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물 부족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물을 포함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뭄, 인간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는 것과 대비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시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전라북도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물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전국 최대의 곡창지인 호남평야에 막바지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추수 때면 막걸리 한잔 걸치고 풍년가를 부르며 떠들썩해야 할 황금들녘에 농민들의 가슴과 마음에는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차곡차곡 나락 가마니를 쌓고 있는 농민들의 어깨에는 힘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16%인 67만9천t의 쌀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중 정부수매 9만5천t, 농협과 민간 RPC 수매 36만7천t, 도내 자체소비량 12만t, 잉여물량이 10만t에 이르러 올해도 농민들은 당장 쌀 판매를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정부양곡창고에는 수입 쌀 5만7천t을 포함해 19만6천t의 재고 쌀이 쌓여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으로 증가한 많은 양의 수확은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하진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공공비축미와 농협·민간 RPC 수매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은 쌀 생산량이 전남,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수매 배정물량이 6만7천t에 그쳐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전북 쌀이 푸대접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비축미 배분방식을 쌀 생산량 기준으로 바꾸도록 지사님께서는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쌀을 수매하고 있는 민간 RP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 조합장님들과 협의하여 수매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가공사업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전라북도 2004년 전라북도 쌀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예산내역을 보면 3,698억인 95%가 생산과 소득보전에 지원되었습니다. 쌀을 떡이나 즉석밥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프랜차이즈 떡카페나 각 쌀 제품을 가공으로 생산판매 하는 브랜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내 160개소에 이르는 쌀 가공업체에서는 7,900t의 쌀이 소비되고 있지만 수입쌀이 4,600t에 이르고 3,200t의 국내산 쌀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가공제품으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중국을 비롯한 해외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미국에 쌀을 수출한 이후 1,879t의 쌀을 수출하였으나 해마다 급격히 줄어 2014년에는 겨우 408t만을 수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정부는 중국과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어 대중국 쌀 수출 활로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중국 수출관련 RPC들의 검역조건에 맞는 훈증소독이 가능한 시설을 조속히 보강하고 중국뿐 아니라 해외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도 전북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쌀 가공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범도민적 쌀 소비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지사님께서는 350만명에 이르는 출향도민들에게 고향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간절히 호소하는 서한이라도 보내서 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쌀 산업을 지켜나가는 게 곧 전북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사님께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쌀 소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을 시작으로 정읍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첫 번째 전투인 황토현에서 승리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권력에 눈이 멀어 외세와 결탁한 위정자들과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패배했지만 그 정신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으로 승화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동학농민혁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동학정신이 전북의 정체성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1년째이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념일 제정은 고사하고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기념공원 조성사업마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지원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국가기념일 제정 등 관련 현안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어 우리 전라북도는 기념재단의 역할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12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공원조성사업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추진 등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념재단 측에서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사용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기념재단의 핵심사업인 기념공원사업과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려고 전라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운영 하는 단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더 이상 기념재단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6조1항엔 분명 기념재단의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동 조례 39조에는 기념재단의 보고의무와 전라북도의 감독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기념관이 만들어졌으며 제9조에 의하여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기념관을 운영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기념관 운영과 기념재단의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라북도는 기념재단 측에 매년 약 8억원 상당의 기념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념재단은 법률에 의해 동학정신의 선양 및 계승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념재단은 인건비만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뿐 동학정신의 선양 및 계승사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대상이 국가사무라고 해도 전북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정보공개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와 기념재단은 동학의 국가기념일 제정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국가사업인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왜 표류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동학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과 함께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2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올 가을에는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풍작을 이뤘고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쌀을 수입해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직불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이번 11월 14일 농민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할 예정입니다. 매년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타협은 고통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결국 국가의 불안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내 농촌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 9월 15일 쌀 작황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1아르당 풍작이었던 작년에 520㎏보다 13㎏가 더 생산됐습니다. 올해 벼 40㎏ 가격은 지난해 5만2천원보다 무려 13.5% 하락한 4만5천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저도 생산된 쌀 전체가 수매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로 현재 도내 농촌 여건상 전체 수매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가슴에 쌀가마니로 맞아 멍들어 ‘마음은 풍년, 정말로 가슴은 흉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자료 분석결과 쌀 재고량이 1% 증가하면 시장가격은 0.12% 하락하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쌀 시장에 형성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더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풍년이 오면 풍년가를 불러야 하는데 풍년가는커녕 고통가를 부르고 있으니 농민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최후에 농민들이 고통과 절망을 느낀다면 농사를 포기하는 수순까지 밟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 집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에게는 그보다도 크나큰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쓰라리며 쓰라린 가슴을 안고 방법과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우리나라의 기초농산물을 4대강 사업처럼 물만 조절하는 것이 아닌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나 1차 가공시설 신축·확충과 집단화 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 쌀을 비축하고 공동으로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농민들의 시름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선조들은 지혜가 묻어나 있는 생활로 감자와 고구마, 마늘 등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토굴 속에서 유통기한을 조절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지혜를 인위적으로 첨단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해 온도를 최적화시켜 쌀과 농산물을 시장에서 유통한다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고 방출하는 창고나 저장시설 등과 같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유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과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도에서 저온저장창고와 1차 가공시설 등을 거점화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과 생산이 잘 실행‧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정부와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농민과 자치단체는 서로가 하나 되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는 고통가가 아닌 풍년가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뤘던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군산지역에는 오랫동안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도심 중심에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악취법이 발동되고 나서부터는 지역주민과의 공존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주민 대표들이 논의를 거쳐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공장 자체비용 367억,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773억, 사업수익 795억 합계 1,934억을 들여 비응도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동군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고 본 의원도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업용지 가운데 2만583㎡를 페이퍼코리아가 롯데쇼핑과 28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결정 당시 페이퍼코리아는 건설분야 면허가 없을 정도로 사업시행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회사는 개발수익을 4.9 대 5.1로 군산시와 나누기로 합의하고 개발의 원활함과 수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기업의 유통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지역상인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형유통몰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는 지역 내 극심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부지이전에 필요한 페이퍼코리아 자체비용 367억원의 근거, 공장부지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770억원이 실제 판매가와 다른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사업수익 795억원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페이퍼코리아 측의 사업수익이 극대화될 경우 결국 군산시민의 지갑을 털어서 이전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도 동군산 발전을 위해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10만㎡ 이상의 전국 최대 규모의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상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 건축심의의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여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선 이후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해보면 2012년 14.5%였다가 2014년에는 9.2%까지 3년 만에 약 5.3%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지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군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시‧군 중 대기업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 지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지역상인의 소득을 반토막내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쇼핑을 위해 오는 많은 고객들은 쇼핑을 할 뿐이지 지역관광이나 문화체험과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대형아울렛을 유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상생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진로직업체험시설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군산시로 청소년직업체험동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공장부지 상업지구도 세계에서 유명한 상업거리를 벤치마킹하여 군산만의 상업특화거리나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특화된 상업시설이 조성된다면 분양의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상인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얻은 소득을 대기업 유통시장에서 소비해 버린다면 지역경제는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롯데 대형복합쇼핑몰의 전라북도 건축심의를 앞둔 지금 군산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전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