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제가 오전에 자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남해교육장님, 잠시 봅시다.

교육장님, 지난해 남해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2015년도는,

그런데 대개가 교육장님, 우리가 각 지원청에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이 제가 감사를 다니는 지원청은 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남해교육청은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2014년 이맘때쯤 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하기 싫은 문제가 급식 문제입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교장 선생님 이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상급식 그러면 이제 듣기도 싫다, 말하기도 싫다 할 정도로 아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남해교육지원청에 지난해 급식 식품비가 24억4,000만원이거든요, 지난해 지출되었던 금액이. 올해는 12억8,300만원. 그래서 11억5,000만원 정도가 식품비로 적게 지출되는, 이렇게 적게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해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한 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예산 로비를 잘 해서 했다고 제가 보는데,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급식실 기계 기구비는 지난해는 12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훨씬 지난해보다 적게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급식으로 인해서 올해 얼마정도 줄어들었느냐 하면 약 2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급식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급식 예산으로 56억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4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급식 예산도 다른 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 207억원 중에서 급식으로 소요된 경비가 56억6,000만원이거든요.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급식 예산으로 지출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27%.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전체 예산 대비 27%가 급식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우리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이해할까요?

교육장님, 그거는 답변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14년 지난해에는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100% 무상급식 아니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만.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지원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를 대비해서 보면 지난해에 전체 예산 대비 27%라고 하면, 물론 남해교육지원청보다 많이 지원되는 지원청도 있습니다, 많게는 28%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남해교육청에 올 연초부터 해서 학교 현장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 달라” 그런 플래카드는 학교 자체에서 건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건 겁니까?

그러면 학교장 지시가 아니다,

교육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 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정책적인 어떤 소신을 듣는 기회였고, 오늘 핵심 논제는 지금도 한창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급식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 부분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물어 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중복적으로, 여기에 학교장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다시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지원청의 전체 유상급식 대상 중에서 미납률을 보니까 1.4%가 미납되고 있네요.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우리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많이 노력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사천교육장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지난해 예산이 409억8,000만원이죠? 그러니까 410억원 정도 가까이 된다, 그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367억원, 그렇게 되죠. 조금 전에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사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까요?

급식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46억원이고, 올해는 10억원이니까 사실은 36억원 정도가 적게 된 겁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받았는데, 순수하게 우리 교육장님은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산 배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고, 무상급식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교육 예산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맞나,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다른 것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급식비 미납 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9%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보면 그렇습니다. 평균 나와 있고, 이 중에서도 5%가 넘는 미납률을 보이는 학교가 두 군데가 보이네요. 삼천포중앙고하고, 사천여고. 삼천포중앙고는 지난해에 유상으로 급식을 했습니까, 무상이었습니까? 이것은 시 지역이어서 100%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랬겠는데, 잠깐만요. 사천여고가 지금 현재 가장 저조한데, 사천여고 교장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잠깐만, 사천여고는 지난해에 무상이었죠. 거기는 놔두고, 삼천포중앙고 봅시다.

교장 선생님,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왜 제가 사천여고보다 비율이 적은데 교장 선생님을 불렀는가 하면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공히 유상이었거든요.

올해도 유상인데, 지난해에도 이만큼 저조했는가요?

연말까지 가면 거의 정리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 사실 지난해에 무상으로 급식을 받다가 올해 유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급식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물론 100% 납부한 학교는 보이지 않지만 사천 같은 경우는 1.9%, 남해 같은 경우는 1.4%의 미납률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많이 애를 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무상으로 계속해서 받아 오다가 급작스럽게 유상으로 바뀌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앞에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양 교육장님에게 예산 대비해서 급식에 대한 비율을 함께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경남 18개 시․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식비가 예산 대비 16%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 규모 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올 테고, 제가 많게는 그저께 김해 같은 경우에는 28%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한 평생 교직에서 교장 선생님으로까지 올라오셨는데,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중식, 일부는 석식도 포함되겠지만, 석식은 어차피 유상이니까 놔두고라도, 우리가 중식에, 급식에 관한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의 평균 25%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 배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천교육장님한테 아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원청의 예산 배분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옳지 않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난해보다 많아서 저의 이런 논리가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청이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무상급식 그 이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어떤 예산 배분이라 한다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적게 수반되는 예산 지원들을 학교 현장에 돌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본청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학생들이 무상으로 받다가 유상으로 됐으면 절감되는 그 금액만큼 우리 현장에 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교육 기자재나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려달라고 얘기해야죠, 끊임없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급식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연초에 굉장히 많이 달구었던 급식도 교육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이처럼 급식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25% 만큼의 예산 배분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가, 저는 이 민주사회 속에서 의식주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교 현장의 학생들은 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교육 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복지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가 어떻게 급식 문제로 이렇게 소용돌이 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관점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 급식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조리종사원 다 있으니까 제가 그만두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의식주 문제는 우리 학생들 부모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교육 예산으로 돌리자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과연 무엇이 더 선이고 후인지 좀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일부 교장 선생님들, 제가 제안하는 이런 부분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우리 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있고, 도청에서는 급식 감사를 하겠다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올해로 끝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 이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참 저는 심히 고민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이 하루 빨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제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면 좋겠다, 우리 사천이나 남해는 그래도 조금은 대도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열성 있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반 학생들에게 피자를 한 판 쏜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쏜다든지 해서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누구누구 학부모님이 이것을 제공했다 이런 것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이 교육 현장에 있다, 아마 적어도 여기서는 조금 빈도가 적지 않겠나 싶은데, 도회지 학교는 제가 볼 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교장 선생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애들에게 선물하고 먹이고 하는 것 좋은 뜻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이걸 근절시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오늘 누구누구 어머님이 가져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 교장 선생님들 한번, 학부모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제가 가는 데마다 질의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남해교육청이나 사천교육청에서 교원 능력 평가를 해서 재교육을 받는 분들이 사천교육지원청에는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석 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아마 전 정부에서 그랬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학교 현장에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동료 교원이 동료 교원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5점 만점에 5점이 많고, 적은 데가 4.86이네요. 그다음에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보니까 많게는 4.79, 적게는 4.51. 학부모 만족은 평균 4.5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4.5 같으면 A플러스 학점인데, 평균 이래서. 제가 보기로는 물론 2016년도에는 다소 간소화해서, 아마 간소화한 것도 지난해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제가 언론도 태우고, 본청으로 하여금 강하게 교육부에 어필하라 해서 아마 우리 경남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조금 간소화되었는데, 간소화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만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 학교장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꼭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제가 볼 때 이것은 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한다, 물론 중․고등부, 초등학교 4·5·6학년, 인지 능력이야 충분하겠지만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목소리를 잘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