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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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환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 사무처장 김경일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투자센터장은 KDI PIMAC 출신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KDI와 입법조사처 그다음 농경제 분야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했으며, 각 분야에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경남미래 2070 전망, 그다음 도시가스보급률 확대 방안, 남부내륙철도, 항공나노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에 국책화사업 지원과 같은 질 높은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 봐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개선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사무처장 김경일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처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직인력에 보면 도정연구관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연구관 9명이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연구관 파견 인원은 9명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분기에 두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 건 정도.

이만호위원

과제를 분기에 두 건을 하고 있으면 과제 수행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9명의 과제수행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드리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관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보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뭘 그렇게 업무상 능력이 부족한지 뭘 그렇게 잘못 해서, 뭐가 뛰어나서 연구관으로 가 있는지 그게 사실상, 가 있는 본인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능력 있는 직원으로서 충분히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도 하셨고, 같이 생활해 보면 참 아쉽다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제자리로 돌려서 계속해서 퇴직을 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근무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경남도정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저희들은 도정연구관의 제도 운영을 직접 인사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과 또 도정에서 실·국장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도정연구관에 부족한 부분을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는 일부는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수료하거나 또 중간에 다른 인사상의 문제가 있어서 온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인사에 변동이 있어서 온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자기들이 경험을 살려서 우리와 협력을 해서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분이나 열심히 노력하면 저희들도 권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만호위원

본 위원은 능력 있는 인재를 사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에 두 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니까 그 과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뭘 크게 잘못을 해서 보직도 없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장님 같이 한 직장에 있으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보직을 줘서 현장에 직접 보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조문환 원장님. 조문환 원장님 오셔서 발전연구원이 많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재희 본부장님도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발전연구원의 주요 기능이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경남도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경제에 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아까 담당자가 있으신 거 같던데.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산실장님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요즘에 본 위원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강성할 때 항상 우리 한반도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강성할 때 우리나라는 항상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한데, 그게 지금 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장님, 맞죠?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강민국위원

특히 중국이 조선, 기계 등등의 자동차, 휴대폰까지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다 따라잡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물건도 있고. 지금 중국정부에서 약 2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까지 따라잡으면 참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없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도의회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직격탄이 우리 경남도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맞죠?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특히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 그리고 거제나 통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이 바로 중국의 저가공세, 경쟁력에서 밀려서 지금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특히 여러 가지의 경상남도 행정이나 여러 군데 팔로업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을 선제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의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 홍준표 지사님이나 또 경남도의원님들한테 또는 경상남도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상당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행정국 세정과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보시지요? 앞으로 어려운 기계, 조선산업에 있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발전연구원이 어떻게, 경제 무슨 실장님이시죠?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강민국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조선산업이라든지 해양플랜트라든지 앞으로 제조업 위기에 대한 부분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우리 경남에서 핵심적인 기계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금 현재 이 불황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신규 R&D라든지 신규사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획과제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기획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전 분야를 저희들이 커버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 경제산업연구실의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해 오고 있는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쪽에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부족한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신규 인력을 보강해서 경남도가 이 불황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강민국위원

정확하게 경제 무슨 실장님이시라고요?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강민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팔로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뭉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론적인 부분만을 지금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STX라든지 해양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조선, 창원 기계공단, 지금 창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단 오늘 자 언론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조선·기계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이 휘청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도의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산업연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것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조문환 원장님! 총량을 집중해서 현 경상남도 경제가 처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원장님과 같이 발전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총량적인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의 이론적인 부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모든 경상남도의 것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정신적인, 또 체계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 좀 하시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앞으로 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기능이 도의 정책들을 팔로우 업(follow up)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결국 연구원들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연구원 결과고, 그래서 특히 경제실에 실제로 지금 있는 인력에서 많은 인력들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확장형 경제 부분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거시경제 학자들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재정 쪽에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우선 급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한 1년 동안 지방의 한계를 극복 못 해서 방금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우 국책에 무게 가는 수준을 한 3명 정도 구하는 데 그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 그게 연구원이 가는 방향이다,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원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집행부에 경제본부가 있죠,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경제본부하고 미래전략본부가 있는데, 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님하고 그쪽 실하고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또는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분기별로 만나서 과제 발굴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련 박사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국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예,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자동차도 어렵고, 경상남도의 산업기반 제조업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자동차, 조선. 특히 앞에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실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말 같지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발전연구원도 앞으로 총량을 집결해서 이제는 우리 경남 경제를 어떠한 플랜으로 가져갈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경제산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지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원래 민간사업투자법에 의해서 계획안을 원안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웃렛 매장만 계속 늘리려고 하는 롯데 측의 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변경하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롯데 측에서 원안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들어오고 나면 그쪽에 테마파크가 소위 말하는 롯데 측에서 끌어들이는 베니핏(benefit) 자체가 적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 주기 위한 진행은 아니고 기숙사 짓기로 했는데 기숙사도 안 짓겠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기숙사가 과연 필요 없느냐, 그다음에 글로벌테마파크가 진해에 들어온다고 해서 김해에 다른 기능은 없느냐, 그런 쪽에서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견지하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러면 이 용역은 누가?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송부용 박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로써 하고 있다,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변경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롯데 측의 주장에서 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책제안과제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물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안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줄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라는 게 도민들이나, 특히 의원님들과 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개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책자로 발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책자라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메일 전송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이 과제물을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참고가 되고, 어떤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학술과제가 발표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현재 책자로 만들고 계시고 여분의 부수가 있다면 전체 의원님 못 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책자를 만든 부분은 책자로,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은 메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원장님, 올해 PIMAC 설립하셨죠?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김지수위원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박사급 인력이 2명 있고, 석사 인력이 2명,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네 분이서 올해 실적만 보면 32건 하셨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따지면 좀 그렇지만 PIMAC에 계시는 분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연구 인력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을 보면 다른 정책연구과제 실적은 60건인데 공공투자에서 하신 것이 32건이에요.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언제 설립됐는데 네 분이서 벌써 32건의 실적을 올리셨나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32건 중에서 그 부분은 용역도 있고 현안연구도 있지만, 이번에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하는 부분이 한 20건 정도 들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한 번, 지방재정 뭘 하셨다고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투자심사.

김지수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게 매 분기마다 아마 한 20건 정도 앞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PIMAC이 생기기 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누가 했나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도에서.

김지수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아웃소싱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32건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머리(summary)로 주지 마시고, 전체 내용으로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재정사업들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제일 운영을 잘하고 있고 아마 부산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서울시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로 만들 때 공공투자센터장이 서울시장한테 원장을 건너뛰고 바로 직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해 봐야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내는 게 B/C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내용은 몰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을 했다는 정도까지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설립하시고 한 실적 32개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김지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 서머리판을 헐렁헐렁하게 주지 마시고 보고서 형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책자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작년에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와서 경남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도민에게 공개를 많이 해라.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연구용역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공개하시고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개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성, 공정성 어떻게 담보할 거냐 여러 가지 물어봤었는데, 옆에 조치내용을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쭉 보긴 했는데 퍼뜩 와 닿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우선 평가시스템 부분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제하고 현안과제 중에 점수가 높은 부분, 박사들의 노력량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자체감사는 제외하고 외부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익명으로 한 과제당 2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받고, 그다음에 도에 다시 줘서 도에서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안과제에 노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까지는 전부 외부에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평가하는 데도 누구는 높다고 B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B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파트가 다른데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비중이 낮은 부분은 전부 다 자체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시행 안 된 과제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즘에 올라간 내용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 총 21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21건을 전부 다 경발연에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경상남도에서 프리즘 탑재대상 연구용역 현황이 총 10건이었는데 그중에 4건을 경발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리즘에 올라간 21건도 가장 많은 용역수행자가 경남발전연구원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프리즘에 있는 21건 중에서 다른 지역의 논문들은 사실 뒤에 보면 평가서하고 활용도가 다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우리 논문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21건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프리즘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 연구한 것을 자체적으로 프리즘에 올려야 되는 규정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 작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프리즘에 올릴 때는 항상 연구보고서 원본과 원본을 공개하지 못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해당 부서가 그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프리즘에 올릴 때 그 작업을 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용역과 정책연구과제는 구분해서 현재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의 정책평가, 외부의 정책평가 종합해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심의회를 통해서 질적 관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점수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발주를 하면 경상남도의 고객 만족도와 도정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내부에서 한 2~3차례, 많을 때는 4~5차례 정도의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 정도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완료계를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프리즘에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획조정실 정책연구관의 일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했거나 용역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충분하게 평가서와 활용서를 붙여서 보고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프리즘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계속 하고,

김지수위원

질적 관리는 하시고 방금 점수화는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번 연구심의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고치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역할이지만 내용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 내용물의 평가와 활용도를 검증하는 것은 용역수행자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의 논문들을 보면 평가도와 활용도가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 논문만 보면 굉장히 간략하고 평가서, 활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방금 공개, 비공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의 논문을 제가 출력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다가 뒀는지 못 찾고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부경과학기술원 타당성 조사 있으셨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하셨더라고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그것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프리즘에 이미 탑재가 됐는데요.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김지수위원

프리즘에 이미 탑재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다 끝난 건데 이게 프리즘에 비공개로 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왜 비공개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수행한 연구자료도 대부분 다 공개로 떴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고, 거기 내용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국방부 연구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나 활용도에 보시면 소령 누구, 대령 누가 평가했다, 이렇게 이렇게 활용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스캔해서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부경과학기술원에 있는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대외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논문의 공개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프리즘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서 부분도 협조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프리즘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후에 논의가 돼서 조금 더 많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예를 들면 1,000만원 미만의 연구용역도 공개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외형적인 틀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것은 주도적으로 경발연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연구과제의 질적 관리를 높이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주 연구원 내부에서 내부 토론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어쨌든 내부의 자정 노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청 경발연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표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표절도 찾은 게 카피킬러라고 그냥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간단한 시스템으로도 표절시비가 걸릴 정도로 허술한 게 작년에 또 걸렸더라고요. 물론 연구 자체는 2012년에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원장님?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2건 표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해당된 박사들하고 연구기획실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보직점수라든지 조직기여도 점수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표절을 완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 카피킬러를 돌리고 난 다음에 아마 2014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표절률은 제로일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항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처리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만 중식을 하고 인재개발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중식이 좀 늦어도 인재개발원 마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이 늦더라도 인재개발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43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민 원장님께서는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업무에 있어서 확실하게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이 처리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 주시고 결과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행정국 소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호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갑재

이갑재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 덕분에 금년 초에 계획했던 행정국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 하였습니다. 먼저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제 인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인사과장 박석제입니다.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안병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자료를 요청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국장님, 제가 10월 7일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통상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 내 의원에게 주게끔 되어 있나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10일 이내에,

김지수위원

10일입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봐도 제가 10월 7일 자료요구 했기 때문에 2주일인 10월 21일까지는 저한테 자료가 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행정국 소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정과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금고, 제2금고 다 주시고요, 그다음 2011년도의 약정서, 2014년 약정서 제1금고, 제2금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 상세하게 기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각 과별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이 책자 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나 조치사항들, 자료요청했던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실제 각종 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과 자료요청 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김지수 위원님 금방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금고 협력기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료요청 시에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것도 있었고, 답변 내용들이 아마 집행부와 제가 의원으로서의 신분하고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 내용을 몇 번 언급했음에도 감사요구자료에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공개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그 당시 회의했던 내용이 답변하기 어려웠든지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또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고 협력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감사장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공개되기가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지 않느냐, 고의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당시 1금고였던 농협이나 2금고였던 경남은행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공헌활동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승인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실·과별로 요청해서 승인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쓰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특정한 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영업상의 비밀로 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민간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부분에서 관에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금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세정과에 하겠지만, 요구자료에 수록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개 자체가 할 수 없는, 영업상의 비밀을 우리가 문서로써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에 공개를 할 수가 없죠.

김성준위원

금고 협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금고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금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과별로 요구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고에서 요구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성준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것 나중에 세정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요구자료 책자를 발간할 때 집행부에서 입장이 난처하다 해서 누락되는 게 없기를 바라고, 없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요구 시 정말로 공정하게, 우리가 잘못은 잘못한 것대로, 또 우리가 집행하기 어려웠던, 공개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감사장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고, 이후에 하실 사항 발생하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 사항,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1월부터 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범죄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19페이지, 찾았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음주운전은 누구나 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공금횡령 한 분들이 제법 나옵니다, 몇 분. 그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공금횡령 한 부분에 대한 결과처리가 징계 2개월 주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또 한 분은 같은 공금횡령인데 파면을 당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다음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또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또 있어요, 공무원이. 아주 죄질이 나쁘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부금을 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금횡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질론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위상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일상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안이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것은 감안이 될 수 있지만,

이규상위원

횡령이잖아요, 횡령이라고 나왔으면 고의성이라고 봐야죠, 그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횡령은 일단은 고의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규상위원

이런 분들을 징계 2개월 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직 2개월, 파면시켜 버려야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이 사안은 고성에 대한 사항인데요, 고성에 면 발전위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부면장이었죠. 부면장이 그 돈을 임시 유용해서 쓰고 자기가 갚아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주민들끼리 면 발전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유용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엄격히 하면 유용이죠.

이규상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유용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갚아 넣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파면 이상의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던, 자기가 생각 없이, 면에 쓰는 돈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로, 다 갚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조치로 해서 정직으로 중징계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사실 고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생각 없이 했던 부분이라서 중징계를 하되 배제징계가 아닌, 공직을 그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상위원

정직 2개월로 처분을 하셨다, 그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이규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형사적인 처벌로 가서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조치가 된다면 물론 그분이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의 입장은 정직 2개월로 처리했겠습니다만 형사 고소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데에 공무원이 투입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발전기금 모임에 면장이 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들어가서 왜 그것을 유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도에서 형사고발 조치는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직 2개월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 또는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공금 모임에 자기가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휘 감독하실 필요가 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징계요구가 중징계가 오면 시·군에서 적발을 하고 나면 시·군의 감사관실에서 고발을 하거나 하거든요. 시·군에서 안 하고 저희들한테 중징계 요청만 왔을 경우에는,

이규상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고발을 대행을 하기는,

이규상위원

하기는 뭐 하겠죠,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래서 못 했던,

이규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잘하는 부분은 잘해요, 못한다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몇 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무더기로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단절을 시켜 줘야 되고 지휘 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 고발조치 하라는 권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 위상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앞에 공금횡령 부분이 또 나옵니다.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사소한 것 걸려도 직이 날아갑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굉장히 선거법은 까다롭습니다만, 이런 데 비유하면 저희들도 민의가 뽑은 공무원에 준하지만 저희들 형벌은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 잘 챙기셔서 더 이상, 음주운전이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수준이고, 공금횡령 또는 폭행, 성폭행 이런 것이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존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간략하게, 징계처리한 내용의 자료, 금품수수 또는 공금횡령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처리한 결과내용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현황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박석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김종화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고, 행정국 잘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서부권대개발 추진을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서부권 이주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조례의 대표 발의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서부권대개발을 위한 서부청사 이전이 저희들 3개 국이 하고 2개 직속기관을 합해서 328명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서부권 청사에 관련되는 근무자가 약 66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은 그렇게 되고, 현재 이 조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부권의 주요 핵심 사업들은 각 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국에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조직이 보완이 되거나 보충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청사 이주 공무원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맞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만약에 도 산하 기관이나 직속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편입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 의무적으로 인사 원칙상 근무를 하게 돼 있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도 진주 출신 의원입니다만, 오시면 상당한 인사상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창원에서, 김해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서부청사 이주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너무 느끼지 않도록 행정국, 특히 인사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인사과장님, 오전에도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 연구관들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9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 직급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이 파견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 계신 분이 전체 아홉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3급이 3명, 나머지는 4급 해서 총 9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여기에 정년이 거의 다 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정년이 다 되신 분이 연구관 한 분하고 4급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이만호위원

3급하고 4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 외에 7명은 정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긴데.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거기에 연구원을 파견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파견은 사실은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발전이나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해외 연수라든지 장기 교육, 그동안 행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 부서에서 경험과 연구 과정, 타 도의 사례, 해외 사례를 공동 연구함으로 해서 더 좋은 시책도 개발할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정보 교류라든지 다양한 행정과 연구 기관에 협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도정이 움직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도민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하고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으니까, 상시 인사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분들 상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도록 배치를 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인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이만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자면, 좋은 말로는 파견이고 도정연구관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상 업무를 다 잘하려다 보면 여러 부득이한 사연으로 얽히고설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일정 기간 마음의 정비를 다시 했으면, 본청의 주요 보직을 받아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실감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인사과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제도가 생겼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우리 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 소관입니까?

강민국위원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김성준위원

인사과 업무가 아니고 행정과 업무입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시간선택제는 제가 알기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유연근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조금 일찍 출근했다가,

김성준위원

그게 아니고 2014년 1월부터 중앙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제도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4시간,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조정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내년에 시간제 공무원 임용계획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몇 시간씩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김성준위원

현행 인재개발원만 시행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전체는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임의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하고 있는데,

김성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행 단계니까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나 수당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져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그 부분은 수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첫 번째, 경남기록원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일 국장님이 예산 관계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또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갔다 왔고, 내일도 사실은 국장님과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공식 일정이 다른 데가 또 계시는 바람에 저하고 다른 부서의 국장님 한 분하고 예산 확보 때문에 협조 요청을 구하러 국회로 갈 계획이고, 당초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중간에 안행위 쪽에 협조를 구해서 약 12억원 정도로 해서 3개년 간 약 3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들이 최종 예결특위까지 통과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직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건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현재 안행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다시 예결위로 가야 되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김지수위원

안행위 통과가 됐다는 거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강기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안행위 예결소위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서, 현재까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종시를 포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기록원을 정부에서 지원한 경우가 있나요?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현재 의무화 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기록원을 각 시·도에서 설립해야 된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그걸 설립할 때 기재부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기재부와의 협의 없이 행자부에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면서 기재부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부처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 특별교부세를 따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안행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해서 안행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 요구를 해, 그건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놓은 정부의 책임도 있거든요. 각 부처별 문제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현재 기록원이 건립 중인 곳은 서울시와 저희밖에 없고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경남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곧 이사를 가잖아요, 12월에. 그 자리에 기록물관리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곧 비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시의 도시계획이 우리가 도비를 들일 필요가 없이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변경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동시에 해서 하더라도 착공하는 게 시기가 내년 하반기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내년에 공사는 들어가겠지만 의창구 일대의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 정보공개도 하셔야 되고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국비 확보를 잘 마무리 짓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가 지난 6월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도 한번 주십시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부청사가 곧 12월에 개청하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정국, 환경산림국이 이사를 가잖아요.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남의 중부권과 동부권에 있는 민원인은 서부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주관 부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부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대부분이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도를 경유해서 시행하는 것은 대부분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정의 실무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는 근무해보지를 않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농정국과 산림국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중부권, 동부권에 있는 민원인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쪽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서부청사가 개청됨으로 서쪽에 계신 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 막상 청사에 와 보니까 농정국과 환경산림국, 서부권개발본부 외에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과 관련된 협의는 다시 또 여기 창원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국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섀도캐비닛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것들은 서부청사에서 농정국, 환경산림국 이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창원에서도 농정국, 환경산림국의 문제를 굳이 진주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인사과에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쪽, 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군이라든지 기술원은 다른 부처와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연구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농정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서부경남이 농정국에 더 많이 소유가 됩니다. 환경산림국도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부 이쪽보다는 서부 쪽이 훨씬 많거든요, 민원 자체가.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서부 쪽에서 오시는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쪽에서 항상 이쪽으로 와야 되는, 모든 업무량 자체가 그쪽이 더 많으니까요. 산업 쪽이나 이런 부분은 중부가 많지만 기존 농정이라든지 산림 부분은 서부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계속 있다면 그쪽의 많은 분들이 여기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불편함이 있고요. 오히려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불편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 민원실을 따로 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반 민원 접수를 할 때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서부권에 민원 접수를 하고 기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민원실을 통하면 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통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해지고 민원이 오히려 많은 데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섀도캐비닛 같은 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민원실을 운영하시면서 추이를 좀 보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인사과,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서부청사가 됨으로써 서부청사에도 민원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거기에서도 여권 업무라든지 등등의 도가 하는 업무도,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여권 업무는요, 진주시청이 하고 있거든요.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외 도의 민원실에서 하는 그런 업무도 서부청사에서 볼 수 있으면 거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동부, 중부에 본 청사가 있고, 서부권에 서부청사가 있음으로써 행정이 한 시간 이내에 원스톱이 다 가능한 건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죠. 그쪽에서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채용비율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6년의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장애인 공무원은 법적으로는 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시험을 해 보니까 시험 성적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계속 미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원이 많아서 채용이 쉬운데 저희 도내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미달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50% 이상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작년만 해도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잖아요, 경남이.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그것은 5급 이상의 경우에 그렇고, 지금은 갈수록 여성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비가 3:7 정도로, 오히려 남성이 부족해서 추가모집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뇨, 여성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여줘라는 말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승진과정이니까 6급 이하부터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규상위원

잠재적으로 향후에는 많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거창, 합천이 문제거든요. 적죠, 아주 저조하죠. 법적으로는 3%이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는 2,075명 중에서 65명, 그렇죠? 3.13%로 해서 법적 비율은 넘습니다만 더 발굴해서 찾아주라는 거죠.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7%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7% 이상 정도는 2016년도에는 아마 근접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채용 비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들어가시고,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신다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씨앗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금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 즉 편리성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기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자칫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이것은 맥락을 달리 합니다만 국비로 받는 것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협력사업하고 이주민 정착사업은 별개로,

강민국위원

그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남북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 기금을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 3년간은 저희들 뜻대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었고, 5.24 조치 이후로 그 조치로 인해서 일시에 사업 자체가 교류가 안 되었습니다. 실제 기금은 조성돼 있지만 자금이 사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을 더,

강민국위원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북한의 상황이나 외교 정세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또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아까 말씀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더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 기금이나,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언급해드린 이유가 기금에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 진행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야 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 또 들어가야 되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올 12월 되면 당초예산 들어갑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북한이탈주민,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강민국위원

할 때도 조례에 매년 추계를 5년 하고 여기 책자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있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안 하도록 하십시오. 정확하게,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조례에 맞게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앞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예산 편성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한번 보시고, 경남에 1,00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사실 이분들이 북한에 계시는 같은 민족 동포들에게 또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 얼마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정착이 되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해서 교육 및 진학 지원에 635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거죠? 서민교육지원조례 이것과 별개로 대충 어떤 거죠? 뒤에서 답변하시기 위해 자료를 주십시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이탈주민들이 지역에 나와서 처음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관계로 우리 지역에 오시면 먼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초기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강민국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교육 및 진학 지원을, 어떻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거죠. 의료지원은 아프시면 병원비 지원해드리는 거고, 그렇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습 지원을 하고 화상 영어교육이라든지 대학생들 멘토링 제도를 실시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 이탈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마련해서 주고 있고 취업상담 알선, 구직자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하나원과 하나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탈주민이 오시면, 기존먼저 오신 이탈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교육도 시키고,

강민국위원

하나원은 도가, 전액 국비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창원에 하나 있고 진주에 센터 하나가 있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 예산이 1억9,200만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기 집중교육이나 교육 및 진학 지원, 의료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724명, 법률 지원 159명, 이게 다 1억9,200만원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몇 백, 몇 천 명을 하는데, 1억9,200만원이 하나센터 운영하는 금액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참!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1억9,200만원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29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없냐는 거죠. 하나센터 1억9,200만원 인건비 다 주고 건물비 주면 끝나겠네요, 보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다른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사업 시행하면서 일부는 기금으로 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센터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1억9,200만원으로 다 됩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됩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냉장고 같은 것을 그쪽에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해서 그분들을 다 케어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취업 알선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서요. 적응을 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여력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 업무나 이런 것은 국가 사무다 보니 저희들이 정부에서 바로 해서 하고 있고, 자원 봉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도비로 추가를 하지 못하고, 투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취업적응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초기집중교육 25명, 교육 및 진학 지원 635명, 의료지원 430명, 진로 및 취업 지원 724명, 법률 지원 159명, 그리고 밑에 보면 필수 가전제품 지원 27세대, 역사문화탐방 77명, 명절위문 144가구, 자녀 멘토링 65명, 이게 이 금액에서 다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든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 부분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가전제품 그 부분은 따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 1억9,000만원은 하나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죠, 당연히 하나센터 운영비죠.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1억9,000만원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질의 요지를,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강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9,000만원이고 총 2억9,500만원입니다. 1억 정도는,

강민국위원

그렇죠, 답변이 그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국비 모두 2억원이고 도비가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교육 및 진학 지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하나센터라든지 여기에서 다 안다는 말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사업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획을 같이 해서,

강민국위원

그걸 내가 여쭤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교육 및 진학 지원 같은 경우는 아동 학습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 대학생 멘토링,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전달하는 것, 이것도 이 사업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민봉사과를 보니까 제가 이름도 모르는 공익 단체에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비로. 많은 공익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 단체에 지원하는 데가 총 몇 개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공익활동사업에 금년도에 지원한 게 80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하나센터에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1억9,000만원이면 국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국비를 줘서 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러면,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1억9,500만원,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도비는 그러면 하나도 나온 데가 없네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도비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많은 공익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공익단체로 위장한 이익단체도 있을 거고 본 위원조차 이름도 모르는 공익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남북통일이라는 거대담론 속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씨알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기에, 더욱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 이분들은 결국은 우리 민족인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의 품에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인,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업무보고에, 제가 책자를 도저히 못 찾겠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착하기를 도에서,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민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보다 소홀한 것 같고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성과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회관에 대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박우범위원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총 부채는 34억2,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순수 은행 부채가 17억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13억5,600만원입니다. 이런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일단 부채를 줄여나가는 걸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회 기금 조성하고 은행을 통한 이자율을 조정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임대보증금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기금 많이 있는 데는 기금을 폐지시키는데 부채가 있다고 해서 기금을 모은다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자체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여기 어려우니까 기금 좀 주죠, 왜. 안 됩니까? 재정적 지원으로 기금이 안 됩니까? 있는 기금은 다 폐지시키는데 여기는 부채가 돼 있는데 기금 모으려면 잘 되겠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시·군 새마을회 전체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박우범위원

건축물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부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건축물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던데, 부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년 하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부터 부채를 안고 넘어왔고 그 이후에 IMF 과정을 겪으면서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자율 조정했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몇 %나 낮췄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금년 10월, 11월자로 9억원에 대해서는 2.88%로 해서,

박우범위원

2.88%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그다음 8억5,000만원은 3.12%, 이렇게 해서 각 0.5%는 낮췄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새마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어쨌든 도와 협력을 해서 조속히 해결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오전에 통과되었죠, 그렇죠? 아까 동료위원인 강민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있을 때 18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분담률이 있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 분담률에 따라 우리가 3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은 계속 해왔다는 말입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럼 18개 시·군의 기금 조성해 왔던 분담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지금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부담은 안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시·군에 지금까지 부담했던 기금을 돌려줄 때 지금까지 부담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운용할 겁니다.

김성준위원

18개 시·군에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동안,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구체적인 것은, 재정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전에 통과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자체별로 교류협력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 단체들이 제가 볼 때 진보단체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금으로 조성되었을 때에는 각 지자체별로 분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조례를 못 만들고 도에 지원한 비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 왔거든요. 이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과장님 말씀처럼 기금을 다시 반환한다, 그럴 경우 다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아마 조례 제정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통일 사업이, 교류협력사업이 일관되지 않고 우후죽순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난립하지 않을까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로 일원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은 빨리 추진되고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가 하다 보면 더 다양해질 수도 있고, 예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지원하니까 교류가 더 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위원

과장님,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양한 데서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통일부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 도가 기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체사업을 했습니까? 경통합을 통해서 민간단체나 통일부가 승인한 단체에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우리 도만 하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많이 하다 보면 특정지역에 안 쏠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쏠려서 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김성준위원

과장님.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성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햇볕정책 할 때, 그러면서 각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정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통일 정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햇볕정책일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해라,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할 방법을 찾아서, 정부가 자치단체에 역할을 하라고 해서 했고, 또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바뀌면서 5.24 조치하고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통일부에서 승인도 되지 않고 또 북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용인되지 않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반하는 통일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김성준 위원님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만들든, 혹은 조례를 만들든 간에 그것은 중앙정부와 배치될 때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햇볕정책이었을 때는 하라고 했고,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 가정, 바뀐다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그러면서 그 정부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금을 사장시켜 둘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교통일의 문제는 순수한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는 동안에 이것을 사장 시켜 두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데서 기금을 없앴던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대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조례 만들더라도 해 봐야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으로 1.3%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렇게 하셨죠?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통일 사업이 획일하고 한, 통일부를 통해서 국가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하자고 많이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도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단지 1.3%의 이율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 그 이자의 폭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1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의 과다 집행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버리면, 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든지 많아 가지고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로 오면서 이율이나 전체 기금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보다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통과되어야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우리 위원회만 통과될 뿐이지, 그런 여러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저는 단호하게 남북교류협력은 통일부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하나의 정부가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 관련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어느 새마을회관을 말하는 거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도 새마을회관입니다.

김성준위원

이것이 2013년도 9대 때네요, 보니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2014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도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은 할 수 있고, 각 지자체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실제 국민운동단체에 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도 단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시·군 단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가 없다는 말씀은 오늘 또 확인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선례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합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런,

김성준위원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있다면 기능 보강 사업인데,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지자체에 하지 마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성준위원

사례가 없다면 그동안 제가 대민봉사과에서 해 왔던 올 당초사업, 지난해 사업 비교했을 때 신규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신규하고 했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었고, 그런 사례도 없고 꼭 해야 될 일도 없는데, 금방 답변하는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하시는데,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것보다도 시·군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처음 한두 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시·군 회관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만약에 1개 시·군에서 그것을 지원 받았을 때 다른 시·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성준위원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해야죠. 한 군데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해 달라고 못 해 준다, 이것은 아니죠. 다같이 해 줘야죠.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없거나 법령에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다면 집행해서는 안 되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예산 여력이 거기까지 안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내년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볼까요, 과장님. 신규사업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대민봉사과에? 제가 분명히 지난번 대민봉사과하고 새마을 관련, 자총 관련, 신규예산 분명히 올라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의 장들이 얼마나 집행부하고 교류를 잘 했으면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고, 새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해 달라는 명분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도 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요,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도가 만약에 하나를 주게 되면 18개 시·군의 요구사항이 다 되고, 예산의 범위가 커져 나갈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새마을만 되고 바르게는 안 되고, 자총은 안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김성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새마을회에 18개 담당자 분들하고 보강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현황파악 없이 답변하셨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 그 말씀에 한 마디도 “아, 그렇습니까”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18개 시·군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세월이 흐르면 또 있겠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 시작은 세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것은 예산이 어려울,

김성준위원

모르죠, 과장님 도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현황파악해서 이것은 지원해도 괜찮겠구나, 또 시설 보강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지면 도가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실랑이는 그렇고, 사업을 해야 될 데와 말아야 될 데의 판단을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그동안 관례가 없던 사업이 혹시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새마을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지난해보다 올해에 3개 단체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네요, 하향.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호위원

자료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금년도는 9월 말까지만 통계가,

이만호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가 새마을이 다른 단체보다는 인원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보다는 2명이 더 유급이 많고, 또 자유총연맹보다 1명이 더 많고, 새마을은 5명이라 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무처장이 5,730만원, 이것 맞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준 것이 4,479만원 찾아갔고, 행정지원부장이 5,190만원입니다. 운동지원부장이 3,030만원이고, 운동지원과장이 1,882만7,000원이고, 행정지원계장은 2,019만7,500원이다, 그런데 과장보다도 계장이 더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운동지원부장이나 운동지원과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무는 밑에서 과장이 더 많이 할 것인데, 이런 부분 인건비가 다른 단체보다도 많은데다가 숫자도 많고, 새마을은 전체 시·군에 회원 수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다 싶은데 3개 단체 공히, 유급 인건비가 단가도 높으면서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5억원의 빚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올 연초에 새마을회관을 매각해서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경남도에서 부지를 하나 주면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검토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매각이 되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올해도 2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건물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새마을에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또 앞으로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지도를 하겠다, 그 방법 하나가 각 시·군에 있는 새마을회원들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방법인데, 그게 지금 각 시·군에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새마을 시·군협의회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이만호위원

2014년부터, 각 시·군 새마을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경남도 새마을회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올려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게 작년도, 2014년부터 한다고...

이만호위원

그럼 이 빚이 각 시·군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경남도 새마을회가 빚이 진 겁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군의 새마을회가 잘못해서 도 새마을회가 부채가 진 것은 아닙니다.

이만호위원

그렇다면 정말, 사실상 도 새마을회에서는 시·군 새마을회를 관리를 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회가 전체 유지 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면 새마을회원들이 빈병도 모으고 또 박스 같은 것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시·군에 새마을회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도 새마을회에 빚 언제 갚겠어요? 갚아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인건비도, 인원도 많고 인건비 단가도 전체적으로 다 높게 되어 있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은 거의 하는 것이 전무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팔아서도 제값 받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올 초에 계획을 했던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새마을회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는 자기들 정관과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복리후생비로 조금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새마을회관의 매각 처분하고 부채 정리하는 것은 2010년부터 그때 한참 어려울 때 대두되어서 새마을회 정기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회관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그것을 또 일단 매각하더라도 하고 나면 다른 장소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조건이 있는 데가 없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는 자구책으로 노력해 가지고 좀 줄여나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때 수선비를 지원해서 수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도 조금씩 더 받아서 부채를 줄여,

이만호위원

새마을회관이 처음부터 신축이 될 때 은행 빚이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 신축할 때 나왔던,

이만호위원

신축할 때부터 이 빚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임대료 보증금 다 받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돈이 더 남을 수도 있지, 그 당시 은행 채무하고 보증금하고 하면 돈이 30억원이 넘는데?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에 70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의 지분과,

이만호위원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남도 새마을회에서 여태까지 중간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빚이 늘어난 것은 없단 말입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신축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운영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 IMF가 와서 어려워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이것도 전부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남도 새마을회에서 자구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경남도에서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자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경남도가, 대민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또 얼마 전에 함안군청 옆 가야읍사무소 바로 뒤쪽에 집이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읍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읍사무소 앞에 있는 입간판 세운 것을 발로 차 버리더라고, 요새 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에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왜 발을 차요?”라고 물으니까 휴일날 민원서류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저녁시간 7시 정도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 문 닫아놓고. 민원서류를 휴일날 발급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민원서류 발급은, 사무실에서 발급 받는 것은 근무시간 중입니다. 다른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이만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에 내놓을 수는 없다, 사무실 안에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관리 문제가 있어서,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다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읍사무소 같은 데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민원서류는 G4C라고 인터넷에서 하면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 시간에 오면 당직 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해서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발급을 못 받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헛걸음 하니까 화가 나서 차 버린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무가 도민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각 시·군에 의전 관계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각 시·군에 도의원님들 의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다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실제상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장, 군수가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시장, 군수가 도의원하고 관계가 좋은 데는 지켜지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관계가 소원하면 안 지켜지더라도 아무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재방안이 없어 가지고, 현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챙기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군수가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경쟁상대로 보는 데는,

이만호위원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왜 공문을 보냈느냐, 가면 자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자리도 한쪽 옆에 있는 둥, 마는 둥, 또 도의 행사를 가니까 틀림없이 초청을 해 가지고 가니까 자리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엄청 불평을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형님 계시지요?” 이런 예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게 꼭 챙기도록, 도 행사는 반드시,

이만호위원

자기가 스스로 어디 가든지 간에 잘해서 자기 자리, 위치를 찾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면 같이 공감을 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도 행사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호떡집에 불났습니까? 예상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말 안 듣는 데 주세요. 운영위원회 회의해서 말 안 듣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한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 주세요. 이번에 할게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간 것을 시장, 군수가 편성하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들, 실질적으로 도의원님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가능하면 각 실국에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도의원의 요구에 의한 부분인데 시장, 군수가 안 되는 것을,

예상원위원

국장님, 도의원 권위 내 혼자 다 찾아줄게요. 밖에 나간 산청...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새마을 부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도 많았었고 또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35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부터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건물 지을 때부터?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자료를 줘 보십시오. 뒤에 사무관님, 건물 지을 때부터 35억원 부채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근거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처음 지을 때 은행 차입금이 10억원이었고, 임대보증이 17억5,000만원, 그다음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게 1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차츰 차입하고 나서 그뒤에,

예상원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2015년 9월 말 현재 34억2,8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최초 부채가 2006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2006년도입니까, 사무관님?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2002년 6월에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럼 2002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준공과 동시에 35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25억원 정도 되었는데,

예상원위원

그 25억원도 부지 차입해 가지고 임대하면 25억원 정도는 갚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랬는데,

예상원위원

그렇죠. 최초에 2002년인지 2006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새마을지회 관련했던 집행부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27억원이었습니다, 부채가.

예상원위원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인데,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쉽게 하고 넘어가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당시에 27억원이 부채였는데, 늘어난 것은,

예상원위원

늘어났는데 태생적으로 35억원을 안 줬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27억원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때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하면 부채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업 계획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관리 감독을 잘 못 했든지, 방만한 경영을 했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대민봉사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IMF 때 임대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2002년 하고 나서 IMF가 2008년 터지면서 임대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관을 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관을 사무실로 하면서 9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9억원 드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은행에 차입을 9억원 했었고요. 그래서 27억원에서 9억원을 플러스 했을 때 36억원이 되는,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MF 때 임대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갚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기존에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그 당시에 새마을 담당했던 분의 잘못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부담스러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일 뿐이지 그때 그 당시 그 책임은 앉아 있는 신대호 국장이 더 크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조성해서 읍면에 병 팔고 비닐 모으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하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돈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 강제로 억지로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다른 말 하려면 저쪽에 집행부의 장께서 기분 나쁠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의 위임사무를 대행하는 게 경상남도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 위임사무가 설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대한민국 국가가 새마을중앙회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 이런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님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못 하면 우리가,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해 주어야만 되지, 이것 계속 이렇게 새마을은 돈 먹는 하마처럼, 그리고 여기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아닌데, 그것은 괜찮아요. 각 시·군에서 돈 거두어서, 병 팔고, 비닐 판 것을 거두어서 1,000만원씩, 500만원씩 각출하는, 깡패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 경상남도가. 돈 거두어서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과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새마을 한 번 앙케이트 조사해 보십시오,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주는가. 읍·면의 지회장들은 아까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병 모으고, 비닐 모으고 고생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모아서 팔은 것을, 대회하지 않습니까? 고철도 수집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회해서 모아놓은, 겨우 겨우 모아놓으면 새마을 경상남도지회가 500만원씩, 1,000만원씩 각출해 가면, 나쁜 말로 깡패 같은 그런 행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 온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익을 찾아 주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 격려금은 아니지만 포상 제도를 확립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럽니까? 그분들 기분 나쁜 것을 좀 더 줄여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 경상남도지회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삼십 몇 억원 이렇게 갖고 갈 필요가 있나, 처음에 태동해서 관리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장, 사무관 하실 때 그나마 이자율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하니까 이자 가지고 다문 400만원이라도 줄이는데, 말 안 하고 놔두면 경남은행하고 요즘 기금 때문에 이자가 많니, 적으니 하는데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금리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호위원

금리는 많이 조정이 되었어요. 2.88%하고,

예상원위원

눌러서 크게 하세요.

이만호위원

3.12%하고 금리는,

예상원위원

조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새마을이 새마을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여성·남성 지도자들은 정말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지역에서도,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 조직은 이상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새마을 부분, 그쯤 하면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다른 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상원위원

늦게 와 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만호위원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된 것, 체납 활동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세원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세무조사이고,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감면했던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그렇게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이 체납세, 체납세는 원래 부과되었던 것을 안 낸 것이 체납세인데, 체납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징수하기가. 지난 상반기 때 양산시에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가택 압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원시에도 두 가구에 대해서 가택 압류수색을 해서 일부 거뒀고,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 지방세 감면 조례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면 축소를 했고 올해도 그 부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그것과 비례해서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세율을 인상해야 되겠다, 또는 감면을 축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이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계속 신용불량자,

이만호위원

지금 만약에 은행에 체납자들 때문에 금융거래를 확인하려면 거래내역을 몇 년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이만호위원

아니, 거래내역을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거래내역까지는 못하고 현재 잔액이 있는지 여부,

이만호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거래내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합니다.

이만호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어렵거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른 법원이나 이런 데서 발급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 잔액조회,

이만호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세금 탈루를 하든지 체납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어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몇 번씩,

이만호위원

서울에 세금 거두기 위해서,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38기동대요.

이만호위원

예, 그 기동대 움직이는 것 TV에서 본다 아닙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만호위원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합니까? 전부 다 묻어놓고 안 내려고 피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을 비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자기 통장에 신용불량되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거래 안 되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신용불량자라기보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조회를 다 합니다.

이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라든지 주위에 이것을 다른 사람, 가족들 명의로 옮겨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 제일 문제가 자기가 체납됐는데 부인한테 이전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 이제껏 경남도가 생기고 나서 가택수색이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가택수색까지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가택수색을 불시에 해서 약 1,400만원 정도의 현금과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압류조치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매 조치할 것이고, 이러한 가택수색을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위장이혼도 하고 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그냥 뒷짐 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나가 있는 정연두 씨도 지금,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조사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나가보면 이것 정말 그렇게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확보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태까지 지금 모든 국가를 움직이는 게 세금인데, 세금을 제대로 안 받아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져가도 단체장이 예산 편입 안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던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원한테는 단체장이 받지도 않는 예산을 주시고 어떤 의원한테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안 주십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에서 내려 보냈을 때 일선 시·군하고 관계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군에 지역구가 자기 지역구니까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군수는 또 다음에 나하고의 경쟁상대니 해서 못 주겠다 해서 싸우는 데가 제법 많이 있다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 금요일에 선배위원님인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각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도청에서 예산 가져간 것 현황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 언제 주실 것인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잘,

김지수위원

혹시 기조실에서 이쪽 부서에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은 기조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행감 시작하면서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협력사업비 2014년, 2015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4년도는 세입예산만 편성했을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금고에서, 상반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4년요?

김지수위원

예, 상반기.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4년,

김지수위원

하반기에만 추경예산에 6억6,000만원이 세입에만 잡혔고 세출은 없었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것은 당시에 금고협력사업비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김지수위원

그 예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상임위 회의 때, 7월 20일이네요. 김성준 위원님께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신 회의록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하게 과장님의 입장이 여기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똑같은 취지로 저한테도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답을 받을 것을 보면 법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고은행에서도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 이전 협력사업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지수위원

2015년 것을 저한테 주셨고요, 목록을. 저는 자료요구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목록을 받았고, 이 목록과 관련해서 이 사업조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 주 금요일에 왔어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사업조서는 저희들은 세입예산만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다시 금고협력사업,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7일에 요청했는데 사업조서가 오는데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세정과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부 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나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김지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나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세출예산 일부,

김지수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료는 제가 또 밤을 새워서라도 봐야 된다는 생각에 주말에 다 출력해서 봤더니 어떤 자료는 이미 10월 30일에 출력이 됐더라고요. 10월 30일에 출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묵혀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마 각 부서에서 좀 늦게 온 실·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거나 금고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일단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입예산까지만 저희들,

김지수위원

사업조서를 제가 처음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이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 왔다고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세정과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기획관실에서는 세입까지, 금고 계약내용까지 하고, 세출예산 부분은 작년도 2015년 예산편성하는 것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금고협력사업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주신 2015년 자료만 좀 볼게요. 협력사업비 지출내역 2015년을 보면 이것이 풀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얼마나 쌈짓돈처럼 쓰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원래 금고협력사업비 애초에 쓸 때도 저희들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김지수위원

아니요. 2015년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5년 것은 일일이 다 예상하지,

김지수위원

2015년 것은 도청에서 직접 평가하셨잖아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산부서에서 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지수위원

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9월까지 쓴 내역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이것은 혹시나 거래처와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기분 나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관련 부서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풀예산 쓴 것 중에 보면 사업날짜가 5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주신 사업조서를 제가 쭉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시점을 5월 19일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출의결도 5월 19일에 했고, 지출일자도 5월 19일입니다, 사업은 5월 19일에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날 아마 부랴부랴 얘기가 되어서 당일에 다 일괄로 교부신청, 지출의결, 지출일자까지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사업기간은 7월 26일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인데, 보조금 교부 신청은 7월 27일, 이것은 아예 끝나고 했어요. 사업 끝나고 나서 보조금 신청하고 지출의결은 30일에 하고, 지출일자는 31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프로세스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체육지원과, 사업일자가 7월 17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7월 17일이 사업시작인데 지출교부 신청서 하루 전날인 7월 16일, 지출의결 7월 17일, 그다음 지출실시 된 날이 7월 17일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조례 하나를 여기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의 투명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의결되기 때문에 공개성도 더 확보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 이 협력사업비 예산을 잡으실 때 풀예산 잡지 마십시오. 풀예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전파해서 집행일 이후에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집행일 이후에 집행한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비를 풀예산 잡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일반 예산처럼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 풀예산과 관련된 지출내역서, 사업조서 받는 것도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한 달 걸려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풀예산을 쌈짓돈처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가져올 때 제가 보겠습니다. 풀예산으로 협력사업비 잡지 마십시오. 예산편성권이 도청에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라서, 아까 말했듯이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답변 됐습니다. 또 다른 것 세정과 질의, 계속 이어집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 지금 이게 일종의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여기 통계 목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셨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출 부분은 저희 세정과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김지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칩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출 부분이 없어서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것 확인하면 됩니다.

김성준위원

김지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정과에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 제안이행사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 떠넘깁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제안이행사항은 자기들 금액 집행한 내역 그 사항이지, 앞에 예산,

김성준위원

그래서 2015년도 금고협력사업 지출내역을 김지수 동료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과가 아닌 것처럼, 제안이행이 세정과의 업무인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끝나고 나서, 연말에 다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2015년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김성준위원

실·과에서 나온 것이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기획관실에서,

김성준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세정과에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연말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공시하기 위해서 연말에 각 실·과 집행한 내역 내봐라, 지금은 금고협력사업비 전부 다 들어왔다 아닙니까? 안 들어왔을 때 그런 이야기고,

김성준위원

이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세정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정과에 자료요청해서 아마 세정과에서 실·과에 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니, 기획관실에서 나왔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준위원

저는 세정과에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정과 부분도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협력사업비 외에 여러 가지 요구하신 자료 내용 중에서 세정과 소관은 세정과에서 제출하고 타 실·과는,

김성준위원

김지수 위원님, 제가 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제가 방해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예.

김성준위원

과별로 핑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금고협력기금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이따 김지수 동료위원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그러면 연말에 한 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세정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실·과에 자료를 달라 해서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아실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내용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됐는가, 사용되지 않았는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국장님.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거쳤다고 하나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지수위원

거쳤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5월 19일인데 어떻게 5월 19일에 바로 교부신청 나고 의결 나고 이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거쳤다고 하시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할 테니까 행정국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다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픽픽 웃으시면서 여기 부서라고 안 하심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제가 행정국에서 모든 도정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자꾸 모든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당 부서별로 금고협력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아라고, 예전에는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에서 직접 했거든요. 세입으로 잡아라 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고요. 세출은 세출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지수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제가 알겠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조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불리하시면 다 아니시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전자공인과 관련해서 공인이 제대로 되지 않다,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행정과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 자료를 세정과에서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세정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일부에 대해서 답변을 세정과에서 했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두 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세정과에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과에 요구를 하든, 요구를 세정과라고 지칭을 해서 요구하지만 기획관실에서 보고, 기획관실에 의회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국별로 어느 게 맞는지 배분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자료를 통해서 자료요청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청이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금 폐지와 똑같은 이유로 협력사업비도 구체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세정과 소관인데요. 계속적으로 해당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다,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경상남도 제1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작년 2014년 것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하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공개로 심의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BNK든 농협이든 제3자 은행이든 간에 각 신청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낸 제안서 등 제출자료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제안서 제출한 내용 그 이야기,

김지수위원

예, 제안서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제안서 내용에 뭐 쓰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제안서 내용에 제일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얼마나 이율을 줄 것인가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가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이 배점이 무려 5점이나 되는 항목이고요. 이것이 2014년 기준이잖아요. 과거 2012년, 2013년도에 혹시 지원했던 게 있으면 뭘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서만 있으면 과거에 소위 말해서 금고협력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은행에서 마치 영업상의 비밀로 안 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각서까지 있습니다. 금고지정 제안서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자료가 공개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ㅇㅇㅇ 은행장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의결할 경우에는 저희들 하지만,

김지수위원

아니요. 심의위에서 의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뭐, 뭐, 뭐 공개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개할 대상이 포함됐으면 당연히 저희들 공개하면 됩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2014년 이전을 말씀하시는데,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2014년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지금 2015년도,

김지수위원

2014년 10월 28일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 때 경상남도가 배부한 자료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금 전부 공개하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도 주십시오. 이때 작년 10월에 이 신청서 이것을 보고 지금 일단 금고가 최종 농협으로 지정이 됐지만, 농협하고 BNK랑 아마 몇 개 회사가 제안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제안서를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제안서가 공개대상인지 저희들 검토해서 공개대상,

김지수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각서까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네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종전의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종전 것뿐만 아니라 2014년도 것도 제가 얘기드렸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3년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2014년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3년도는 종전에 계약,

김지수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2011년도 금고지정 안내서, 이것은 지금 2014년도 것이니까 달라고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2011년도 금고지정 안내서와 그다음에 2011년 것, 2014년 것 약정서, 그리고 201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2년 이전에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2014년 이때 된 제안서, 그러니까 신청자들 제안서, 농협뿐만 아니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도정에 누가 안 되면 공개를 하고, 뭔가 지금 김지수 위원님은 줄 수 있는데 꼭 안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 수 있고 도정에 누가 안 되는 것은 드리라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도정과 관계없이 금고은행에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다 드리라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갑재

이갑재위원장

언론도 와계시고 한데 안 주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나지 않는 부분, 거기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자료, 그러니까 어떤 금고를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자료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 제안자들이,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그 부분,

김지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하고 제가 한번,

김지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이야기하신 게 뭐였습니까? 마치 농협에 안 준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때까지 설명을 잘못 해 오신 것이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위원회 명단,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그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공개가 되는 대상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안내서는 도대체 뭡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제안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안내서는 공개와 비공개 구분 없이 저희들 요구한 자료 전부 다 제출받기 위해서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들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전부 다 금고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니까 달라,

김지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감사원 처분결과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감사원 처분결과고, 이것은 충북도금고 감사원 처리결과입니다. 이 자료 지금 필요하면 제가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공익감사 청구해서 청구가 들어가면, 지금 공개, 비공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부 다 100% 공개하게끔 감사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의 기본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적어도 2012년 7월 예규 이후에 자료는 전부 다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시고 또 설상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도정에 누가 된다면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김지수 위원은 줄 수 있는 것을 감추고 안 주는 것처럼, 언론도 와계시는데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의결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고요. 단지 법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뭔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을 못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됐습니다. 그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죠. 금고지정심의원회에서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가 맞다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이때까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협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다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니, 그 협력사업을,

이만호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근거는 자꾸 처음에 제출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위원회 심의 결과 그 이후에 지금 요구하시는 것 또 다르거든요. 심의 결과 이후의 집행내역을 달라 하니까 그 집행은 은행 자체의 고유사무로써 자기들 돈으로 집행했는데 자기들의 영업 비밀로 못 주겠다,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돈을 집행했는데 이것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안에 있는 대로 제안서만 주시면 됩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의 달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금고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까 제안서도 비공개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지수위원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처음에 뭐였냐면 금고협력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해당 금고에서 영업상의 비밀로 줄 수 없다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안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제안서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

김지수위원

제가 제안서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안서의 내용 안에,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협력사업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 김지수 위원님, 잠깐만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만호위원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발언을 할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제가 지난해에 금고선정을 할 때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또 농협에 조합장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상에 우리는 금고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 제안서를 냈을 때 은행에서 그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를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제안서든지 모든 심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김지수 위원께서 제안서는 은행에서 낸 것이니까 도에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행에서도 제안서 낸 것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 주는 것을 원치를 않았고, 또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위원님,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맹점이 되는 것이 금고협력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여태까지 하다가 지금 제안서가 나오면 제안서에 우리는 이러한 금리를 어떻게 하고 협력기금을 얼마를 내고 그것을 보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역으로 그러면 이것을 은행이든지 압력을 넣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요구를 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답변하는 것을, 내가 대변인이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됐고요.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이만호 위원님께서 금고협력기금 위원으로 참여하셨다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행자부 예규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내역 공개하라는 내용을 알고 들어가셨습니까, 모르고 들어가셨습니까?

이만호위원

그것은 모르고,

김성준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같은 위원끼리,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하면,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질의는 집행부에 하세요.

김성준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분이 동료위원께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 위원님들끼리,

김성준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에 대한,

갑재

이갑재위원장

질의는 집행부에 하세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은,

김성준위원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이만호 위원께서,

이만호위원

금고협력기금을,

김성준위원

위원회를 들어간 게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만호위원

금고협력기금을 심의위원이 공개를 하고 알고 들어갔느냐, 모르고 들어갔느냐 그 자체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될,

갑재

이갑재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김성준위원

아니, 대변인이 아니라면서 동료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간에,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예와 정중함을 갖추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뒤에 있는 임석 공무원들 자세를 바로 해 주시고, 항상 감사장은 감사장다운 위용함이 있어야 되니까 행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도세환금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7,124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세자 착오가 1만8,309건이고 있고, 총액은 238억원입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착오가 744건, 납세자 과오가 1만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도세를 징수하는데 행정착오가 7,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이것은 시·군,

이규상위원

시·군별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여기에 도세라면 환급금도 주로, 재산세도 도세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이규상위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뭐가 많든지, 종류별로 많다고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가, 또 잘못된 도세를 환급해 주는 데 대한 노동력이라든지, 7,000건이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라는 말은 납세자가 자기가 착오를 해서 돈을 잘못 냈다 이 말입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자기가 이중으로 냈다든지,

이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아시겠습니까?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물론 도민이 많습니다만, 전체 우리 도의 가구수가 많겠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하면 납세자가 착오해서 두 번 내는 사람이 1만8,000건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더더욱 매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인데 불구하고 7,000건이 넘는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올해는 744건으로 줄었는데,

이규상위원

물론 적은데, 내년에 적게 생기라는 법 없잖아요. 경계하고 항상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잖아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

제가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세상에 어떻게 도세를 거둬 들였길래 7,000건이 넘는 건수가 공무원의 실수로, 착오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됐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 착오였다든지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과표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재산세가 연계된 부분이 아마 거의 많을 것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꾸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사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면 오는 대로 내버립니다. 안 주면 못 받아요, 제가 이 직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제 집 부분을 받았어요. 세금을 이때까지 많이 받아갔더라니까요. 그래서 환급받았거든요. 모르면 못 받는 것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안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4년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100건 정도 나왔지만 2015년도는 지금 칠백,

이규상위원

744건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나와야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이것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행정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데?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맞습니다. 진주 쪽하고 좀 많은데, 많은 시·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그것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지인 사람들은 내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옆집에는, 같이 사는 집이 열 집이 있어요. 열 집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받았는지를 몰라요. 돈을 600만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까지 몇 년간 누적된 과납한 세금을 제가 작년에 이야기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왜 받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이것 챙겨주세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소관 사항,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세외수입 총액을 예산부서에 넘겨줘서 이렇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 예산액이 저는 도의원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긴 한데, 총액이 한 1조3,000억원 정도 돼서 이천 몇 백억원, 불용액,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냐 하면 9월쯤 했습니다. 9월쯤 했는데, 연도말에 예산 집행도 다 되지 않을뿐더러 1회 추경을 그렇게 늦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부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상남도의 문제다. 아까 무슨 말씀 끝에 업무를 내 업무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내 업무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감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회 추경이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나면, 나쁜 말로는 예산을 사장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다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해 추경 할 때 과장님 계셨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도 매월 세입분야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들어왔다 하면서 수시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야에 편성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가 빠르다, 늦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르다, 늦다의 판단은 기획실에서 하겠죠,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나 세정과에서 매일 예산의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매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편성하니까,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무리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서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지 않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가지는데, 왜 그렇게 9월에 1조3,000억원,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통보를 해 줘야 자기들 추경 재원을 알 수 있으니까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연락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앞으로 잘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도가 1조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하는 것은 드물지 앞에 봤을 때 드물지 않았었나, 그런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게 내 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입이 많으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세입이 이렇게 많다, 부동산 경기, 특별소비세 등등 해서 많아졌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많이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한 대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고생하시고 오늘 쎄가 빠지게 뭐라고 듣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많이 잡았으면 예산부서에 세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을 4~5월에 하고, 2회 추경을 한 번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경남 도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잘 협조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액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제328회 정례회 때 이규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명단공개가 3,000만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

명단공개 말고 지금 우리가 도세고액체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명단공개는 3,000만원 이상이고,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 500만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벌써 2015년도 고액체납자가 세액이 300억원이 넘네요, 그렇죠?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 2014년도는 어땠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참고로 전체 체납액을 봤을 때 이월되는 금액보다 올해 더 늘었습니다. 올해 는 이유가 골프장에서 도세 부분이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도내에 골프장이 약 31개소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 체납액이 는 게, 15개소가 체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납 신청되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강민국위원

도내 골프장에 지방세 체납이 보통 보면 한 골프장에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재산세하고 포함해서,

강민국위원

정규골프장에서 총 몇 개가 지금 체납되었다는 말입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15개 골프장에서 전체 177억원 정도 분납이나 체납되어 있고, 그중에 도세가 약 28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게 포함 되어서 300억원이 넘네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보면, 요구자료 198페이지 보면, 2014년도를 예를 들면 150억원이 넘는 돈이 결손처분이 되었네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작년 2014년도에 153억원.

강민국위원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행불은 할 수 없는 거고, 시효완성 이것은 5년 결손처리 해야 하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결손처리 후에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 시효소멸 되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징수대책, 징수를 할 때, 328회 정례회 때 이규상 위원님께서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금융자산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 및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 고액체납을 하고 상습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에 재산을 해 놓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재산 해 놓겠어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하는데, 그래도 결손처분 이후에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재산 조회하거든요.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결손처분 후 사실은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있을 때, 그때 압류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융자산 조회 및 재산조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동의하십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도 금융자산에서 그동안 결손된 처분에 대해서 약 6억원 정도 거뒀는데, 사실은 조회에 금융자산,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는 미미합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볼 때 무재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무재산을 고액체납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재산 안 한다, 그에 대한 강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국세징수법 같은 경우에는 시효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용어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국세에서는 정리보류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인이 볼 때 체납세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좋지 않다, 저희들도 행자부에다가 정리보류로 용어를 바꿔달라고 지난번에 시·도 세정과장 모였을 때 건의 드렸는데, 이것은 세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시효완성액이 2억7,000만원, 이것은 어떤 연유가 되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이것은 결손처분 후에도 5년이 경과되어서 돈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국세는 기본적으로 정리보류라는 개념으로 5년이 지나도 왜 소멸시효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소멸시효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지방세는 5년 후에는,

강민국위원

그것은 재산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가면 시효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저희들도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나갑니다, 같이.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것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아예 압류할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5년 지날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 분야입니다. 이것은 계속 관리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든지 행방불명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지, 재산이 있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시효소멸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세정과가 사무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이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질의가 항상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무재산자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금융자산 조회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세처럼 압류를 통해서 시효완성, 소멸시효라는 것은 아예 안 생기게끔 해서 정말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징수만 잘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제1목표가 사실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도세가 49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시·도별로 정해 줍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준을 평가 냈을 때 이 정도는 거둘 수 있겠다 해서, 목표액이 30%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149억원인데 사실은 198억원 정도 해서 130% 정도 초과징수 했는데,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진짜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군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세 징수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체납징수 전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세 분으로 되어 있네요?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체납세 징수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도·감독하는 지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휘 체계에서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 해라, 금융 조회 같은 것 있으면 우리 도에서 자료 받아서 금융 조회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아까 인사과장님께 질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모든 부서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일은 많고 직원들 수는 적고 한데, 우리 도에 담당계장 한 분에 담당자 둘이서 체납징수 관리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산단 관리, 제가 상평공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산단 관리도 보니까 관리계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분으로 경상남도 전체 수백개의 산단을 관리하더라고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국 소관 상임위니까, 인사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러니까 체납징수 파트라든지 산단관리계 이런 데는 과로 승격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은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익히 알고 있고, 오히려 한 명 보강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체납세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

아까 세정과하고, 아까 말했던 산단관리계 이런 것도 세 명이서 수백개의 산단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인사과장님 들으셨죠? (

석제

박석제인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언성이 높아진다손 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3월 7일 행자부 예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렇게 해서 2015년도 금고협력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습니까,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집행한 과정들은 김지수 위원님이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쟁점화 되는 부분이 2012년 7월 11일 행자부 예규에 전액 세입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렇다보니까 2013년, 2014년 자료공개를 못 하겠다는 이유가, 금고계약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예규가 정해진, 7월 11일 이전 1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규 시행되기 전에,

김성준위원

그렇죠, 한 6개월 차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지사님 임기가 2013년도 1월입니까? 2012년도에 아마 보궐선거를 하셨을 겁니다. 2012년 7월 11일 행자부 예규가 정해지면서, 2012년 금고협력사업 집행내역들은 사실은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것은 금고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된 것은 그 연도 전체로 하지, 중간에 금고 예규로 다시 계약을 바꿨을 때에는 편성해서 나가지만, 그전에 3년간 연속으로,

김성준위원

행자부 예규를 2012년 7월 11일로 날짜로 잡았던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정부가 금고협력, 기준이 다 다릅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금고계약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행자부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었고,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2년 1월 1일부터라는 기준 때문에 6개월 차이의 예규하고, 6개월 차이의 기간 때문에,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2년도 계약된 것은 사실 2011년도 금고,

김성준위원

201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계약되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2011년도에 계약된 것입니다. 시행은 2012년부터 되지만 2011년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김성준위원

그 이후에 7월 11일 예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치단체에 돈을 내겠다 그랬을 때에는 세입예산 편성하라고 했고, 사실은 출연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해당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출연이 아니고.

김성준위원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면 또 논쟁을 해야 하니까 거기까지 답변 듣고, 제가 또 자료요청할 내용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자체 지방금고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가 가능함”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비공개든 공개든 관계없이 본회의를 거치면 이 자체에 대한 감사특위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서조항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답변이 변함없이, 계약기간 때문에, 6개월 차이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2013년도에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당한 경남 시대’,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지사님하고 금고협력사업 하고는...

김성준위원

관계없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 경남FC에 사실은 1억원이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경남FC에 일정 부분이 간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고협력기금에서서 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경남FC 단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과정에, 임명권이 우리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경남FC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충분히 우리 금고협력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당한 부분들인데 계속 계약기간 때문에 주겠다, 못 주겠다로 오늘까지 이렇게 싸우다보니까, 한 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서,

명규

이명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김성준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 제가 전향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따지면 안 되니까 다시 검토해서 따로 김지수 위원이나 저나 기획행정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든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답변 들으면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다시 판단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회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김성준위원

내서 지역에 기동대 부지 매각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에 의하면 벌써 매각이 되거나 다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진행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일반공업지역에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매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 문제 설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놨는데, 아마 12월 정도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용도 자체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그런 청사 용지는 빼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위원회가 열리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도의 방침은 매각하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죠?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그게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캠코(KAMCO),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Online Bidding)’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으로 매각해야 될 대상 물건입니다.

김성준위원

현재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창원시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하셨습니까? 공업지구도 지금 변경해야 되죠, 그렇죠?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그게 도시계획하고, 5월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몇 번 바꿔 주라고 요청 했는데, 그게 그때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11월에도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성준위원

창원시는 그럼 지금 거기에 부정적입니까?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위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까?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부정적인 답변은 들은 적은 없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대로 창원시도 같이?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공유재산 매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그게 금액 자체가 대장 가격으로 1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그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 이상의 매각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고 나서 입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함안 여항의 쌍계천 공사를 기억하십니까?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제가 잘 기억을,

이만호위원

수해복구사업은 공사를 어디에서 발주를 했는가.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아마 하천과에서 발주를,

이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하도급대금을 안 준다고 떠드는데, 지금 하천과에 발주를 했든지 간에 회계과에서 챙겨 주시고,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계속 대두되다가 중단되어 있던, 저는 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사 공관 신축 관계는 지금 현재 지사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2년 반 후에 선거를 해서 지사가 들어오시면 그래도 공간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계시는 공관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사실은 30년 넘다보니까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었고, 그 안에 수도 자체도 녹물이 나오고 해서, 사실 지금 큰 공사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옆으로 벽을 타고 호스로 연결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치 자체도 환경적으로 보면 습기가 많고,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정한 곳을 선택해서 지사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그 장소를 해도 사실상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쪽에 외지고, 도로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불합리한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회계과 소관 사항,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주요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계약심사 실적이 나오는데요. 9월 말 현재 546건을 해서 367억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546건에 대해서, 위에 보면 주로 시·군에 대해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안에 내역서 작성한다든지 단가를 적용 못 했다든지 설계하고 내역서하고 물량관계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전체 분석해서 감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실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9월 말이니까 사실 1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예.

김지수위원

9개월 동안 546건에 367억원, 이 정도면 시·군에 업무연찬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업무연찬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도가 생각하는 것과 시·군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아마 도와 시·군의 차이는 우리가 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공사를 순조롭게 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평 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선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약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에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사 관사 문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사 관사 문제는 비단 현재 계시는 홍준표 지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임자도 누가 맡으셔도 지사로 나오실 것이고, 우리 경남도민의 위상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도지사 관사를 보면 최첨단 초호화판 관사입니다. 전남도지사 관사를 보면 웅장한 기와집으로 해서 대지면적 또한 광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가 충남도나 전남도에 도세가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사관사를 단순한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업무공간이다, 재택업무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외국인들, 기업 투자할 분들 오시면 지사 관사에 모셔서 도민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면, 우리 도지사 관사는 꼭 지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를 구입해서 다시 짓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도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지사 관사로 하려던 현재 도민의 집, 몇 번 가봤는데 활용도가 전혀, 낮게 나옵니다. 우리 기대치의 10%에도 못 미치는 활용도를 가지고 재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그 지역을 매각계획도 일부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우리 도에서 도유재산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 도지사 관사 도민의 집을 현 경남도지사 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사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지사 관사는 조적조로 되어 있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뜯어내지 않고는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서 신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지사 관사가 현재 지사 관사가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보면 벌써 내년 되면 2년 지나가는데 지금 지어버리면 지금 지사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민의 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경찰청장 관사를 우리 도로, 귀속이 되니까 경찰청장 관사가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지사 관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것은 저도, 일반적인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에 우리 경남도지사를 살라고 한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도 부지, 도 소유재산인 경찰청과 기재부 땅과 교환하는 시점이 완성되려면 어느 시점까지 가야합니까, 그것이?

도천

신도천회계과장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KAMCO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되어 간다, 그렇다면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청장 관사도 도로 들어오니까,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집 활용 방안을 찾든, 붙어있으니까 현 경찰청장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 어떤 방법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전까지, 2016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명확한 대안을 내놔라,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하든, 신축비를 하든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예산심사장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늦게 온 것은 제 불찰이고, 정무직공무원, 원성이 좀 있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정무직공무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사님 보좌하시는 분들, 비서실 출신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벗어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분위기만 좋으면 심하게 하고 싶은데, 저하고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하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인건비를 돈 많이 주면 직위가 높고, 직급이 높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당초에 계약직을 할 때는,

예상원위원

그렇죠, 계약직급이 있잖습니까? 직급이 있고, 단, 인건비를 1급 상당에, 2급 상당에 주도록 명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지금 자문대사님도 그렇고,

예상원위원

몇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보좌관 아닙니까? 집행부에, 본회의장에 지사님 뒤에 앉아있으니까 뒤에 3급 국장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상원위원

직무를 벗어나게 한 것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도의원 예우에 대해서 아까 언론사 있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자체 행사에서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은 그 지자체의 권한이다 치고, 우리 도지사 임명장을 가지고 간 소방서장은 도의원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 모셔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셨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버젓이 도의원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군에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했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그런 소방서장들이 계셔서 되겠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 분들, 소방서장들 싹 한번 오시라고 해서 예의를 좀 배우라고 단단히 교육 좀 시키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의전이 벌어지는 사례가 시·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여부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