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우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채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광주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공무원인재 육성의 산실은 물론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시민 친화적 열린 교육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교육과정은 장기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직무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저희 평가 팀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한 내용,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정별 설문결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부서의 의견도 감안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치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교육훈련발전전략 이렇게 해서 9개 과제를 도출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추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교수요원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전문진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운영도 해 보고 그것을 피드백 해서 보완도 하고. 그럴 전문요원을 확보하자고 해서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원장님, 교육원 가신지가 6개월 되셨나요?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되셨어요. 3개월 되셨는데 종합감사 받으시지요? 기관감사 받으셨지요? 기관별 감사. 원장님이 계실 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받았습니까?

그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 받았습니까.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내용 아십니까?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신 분이 답변하세요.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로 와서 답변하세요. 앉으세요.

교육운영과장 한채석입니다. 광주시 자체 감사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거쳐서 감사를 했는데 교육기간에 따라서 이수시간 충족을 해야만 원 소속 기관에다 교육 이수사항을 통보하는데 그런 것이 교육기획과와 운영과와 시스템 상의 크로스체킹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에 대해서 이수내용이 충족을 못했는데 이게 기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이수 시간이 안 되었는데 교육을 다 이수했다고 통보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초에 교육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교육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일 미만짜리는 75% 이수시간, 하루 7시간 잡고 21시간에서 75%를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출석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획과에서 하고 이수통보는 운영과에서 하다 보니 양 과의 정보 전달이 미흡하게.

그것은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운영과와 기획과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운영과는 교육원에 있고 기획과는 시청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건물내에 있는데 그 업무협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정도의 미스가 난다는 것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 이후로는 기획과에서 반드시 출석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받아서 확인 한 다음에 이수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 주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강사원고료 집행 부적정,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과소 및 미징수. 하자보증금 미확보 및 하자최종검사 미실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변경 미징수 및 회계업무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일곱 가지나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기관경고 빼 놓고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곱 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반성을 하시고.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원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택 위원님께서 교육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부강사평가 있잖습니까. 외부강사평가를 보면 평가만족도가 너무 적게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적게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평가가 50% 이하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럴 때 다음엔 외부강사들 그분들은 강의를.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합니까?

예. 저희들 기준은 만족도 60%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의 음식문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는 올해 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

좋습니다. 파악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절대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는 평가 아닙니까, 평가만족도가 50%이하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몇% 이하는 다음에 그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6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면 30몇%로 나온 것도 있고 50%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특정하게 평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평가 되었는가를 파악한 후에 그런 강의는 연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키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예식장은 2014년도는 6건이 있는데 올해는 한 건 밖에 없대요.

하반기에 한 건 예약 되어있어서 올해 두 건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할랍니다.

어차피 그 공간은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사용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공간을 비워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이. 제가 작년에 6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2건 아닙니까, 전반기 한 건, 후반기 한 건 그럼 두 건이라는 이야기인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사용 건수가 적어서 홍보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규제가 까다롭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복이라든가 음식도 출장뷔페 와야 하고 자기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화려하게 예식을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정말로 거기에서 하면 주차공간도 좋고 찾아오기도 좋고 활용공간이 넓잖습니까. 복잡한 시간에 가면 제대로 된 축하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축하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기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웨딩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결된 업체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고 깨끗하고 이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장은 11년 만에 교체했지요?

시설보수 말씀하십니까?

예. 인조잔디.

예.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하셨지요. 원래는 7년 정도 되면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잘 선호 안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재료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입니다. 박춘수 위원님과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잘 숙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 질의는 업무부분 관련해서 시민사이버학습이 옮겨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준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이버학습 자체의 업무들이 아예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원수는 한 분 늘었어요. 작년에 35분 했는데 올해 36명.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요원, 전문 행정인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때 6급 주임님을 한 분 증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36명이 된 것입니다. 사이버교육담당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는 교육계획 편성·운영 관련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6급에 두 분 늘었는데. 7급이 한 분 줄고 6급이 두 분 늘었는데. 사이버 과정이 줄었으면 대치되는 것이, 물론 같은 사람으로 대치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원 속에서 대치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사이버교육과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5개 과정에서 15개 과정으로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줄어든 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과정들을 보면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직원수라든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교육원의 위상 자체는 공직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직사회의 새로운 혁신, 목표도 혁신으로 잡았던데, 새로운 혁신을 위한 가장 핵심적 브레인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라든가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사이버과정 하잖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과정에 대한 평가?

사이버과정 안에서 시험을 봅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사이버과정을 여러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그 과정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의 기술적으로 확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크했어요, 체크 되었어요?

교육과정의 진도가 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1시간 강의를 해요. 사이버 1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컴퓨터를 켜 놔요. 1시간 동안 동영상을 틀어 놔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그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체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시험의 점수가지고만.

출석률과. 그런데 강의를 해놓고 다른 일을 보고 와서 시간이 되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사이버과정을 여러 과정들을 했는데 제가 주로 쓰던 방법이 그 방법이었거든요.

모니터가 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한 시간씩 꼬박꼬박 듣고 있어야 하는데 듣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틀어놓고 그러면 모니터에서 계속 나오지요. 나오는데 다른 데에 들어가서 업무보고, 소리를 죽여 놓고 업무 보고 끝날 쯤 되면 다시 다음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사이버교육의 한계점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 번, 그것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T가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사이버 듣는 시간이 근무시간 대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대한 시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브레인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목표 그런 부분들을 비교 하려고 훈련과정의 현황이나 자료를 쭉 봤는데 그다지 커다랗게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없었어요. 이것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뭐냐면 2015년도 즉, 윤장현 시장님 들어와서 공무원교육원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뭐지? 핵심이 뭘까? 라는 것에 확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과정들은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정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확 드러나는 과정들은 없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과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커리큘럼을 작성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작성 하겠지요. 이 교육과정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채워야겠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강의는 일반적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색깔이 드러나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조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겠지요. 그러고 나서 최종안이 만들어 지겠지요. 최종 학습안 커리큘럼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결정대로 교수들 즉, 사람도 중요하니까 이 강의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도 강의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들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즉 교수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평가를 하겠지요. 강의평가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합강의 같은, 사이버강의는 시험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시험을 보면 똑같은 시험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답을 그대로 씁니다. 그것은 제가 사이버과정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강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계속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평가했던 것이 근평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에도 이야기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제도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안 되면 개선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법으로 안 되면, 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시 내부에서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 아까 직원의 수가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건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를 수업태도라든가 휴식공간으로 가져와서 공무원이 앉아 계시든가 그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 인사과로 서류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하는데, 근평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몇 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치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수업태도라든가 수업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책임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두 세 가지가 서로 피드백 되면서 맞물려야 혁신될 수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이 원하는 그런 광주시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시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올 가을 내부감사 때 5·18증언 채록사업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감사관실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들도 지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잘 살피셔서 다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이 많으셔서 2015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해서 5·18재단의 역사왜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리셔서 재단에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헷갈렸던, 자료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서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저희 정원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자체가 국비예산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2년 이상 된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우선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그분들을 검증을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만 뽑아서 직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자체가 변수가 많은 또는 요구가, 이런저런 사회적 요구 또는 상황적 요구가 많은 것이라서 약간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2명으로 쳐 준거지요? ○ 5·18기념재단사무처장 이기봉 올 초에, 상임이사가 3월에 교체가 되잖습니까. 1월까지 하고 교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는 2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회하고 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끝나고.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 그 직원들이 방해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외국에서 손님들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5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예. 맞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계속 진행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질의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니요. 많이 걸리지는 않고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시간 절약 좀 합시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사회 회의 때 모 이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5·18기념사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5·18기념재단입니다. 그런데 기념사업에 과실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투자가 돼요. 지금 봉급 받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모집했습니까? 앞으로 임금인상을 생각해서 직원을 7~8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원채용을 하든지 계약직은 쓰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15명까지 인원을 불려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고, 그 뒤에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직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은 1년에 한 번 재계약을 맺거나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없어지고 1년이 되니까 계약을 해지를 했다, 정확한 표현이 해지이지요. 해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직원들에게 임금테이블을 전부 줬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 국비 사업비 내용 안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금의 유연성만 선택을 한다면 임금의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는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직원들의 주장을 담아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제3의 길을 찾자고 해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임이사님, 제출하신 자료 20쪽 읽어보세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여기에 5·18정신이 나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내용이 채용공고 관련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관련한 부분이네요. 감사결과처리…….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청취불능)

박춘수 위원입니다. 5·18재단에 파업이 왜 파업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이번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5·18정신이 대동과 저항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 예.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

조오섭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6월, 임기가 6월부터신가요?

8월 11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8월부터신가요?

예.

새로운 업무, 인권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새로운 업무 맡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나 작년의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뭐가 있죠, 우리시에서는?

저희 협력관실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의 집 그리고 교육관, 교육관과 민주의 집, 이렇게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의 집과 교육관이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위탁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짧게 짧게만 가겠습니다. 먼저 교도소 문제 가겠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문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 6월 달에 저희가 법무부에 대체부지 두 곳 일곡동과 효령동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8월 26일에 법무부 복지과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이고 저희에게 추가 대체부지를 좀 더 알아봐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이번 주 안으로 두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그 이후에 법무부의 현지 실사를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고 법무부 현지 실사 때는 임내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국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추가 부지를 물색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무상양여 부분이 협의가 되고 무상양여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가더라도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하면 예산반영은 2017년 예산에 반영되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으로 되고, 그럼 계속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아니,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추가부지는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도소, 문흥동 교도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문흥동 구부지 같은 경우는 삼각동으로 현교도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라도 올해 예타 들어가고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아니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18년도나 17년 말이나 18년도에 추진이 되면 지금 15년도니까 앞으로 3년, 4년 뒤에나 일이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현재 교도소 앞에, 부지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철조망 쳐져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 모습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 요청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사적지 22호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그쪽 공간을 관람, 관람이 아니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해도 안 되고 법무부만 해서도 안 되고 시가 법무부하고 이 부분까지 같이 협상, 협의를 같이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2018년도까지 교도소 이전부지가 이렇게 철조망으로, 아주 보기 사납거든요. 철조망으로 사적지 22호가 막혀있는 그런 꼴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의 장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법무부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구교도소 부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말에 이미 그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시 소관이라고 알고 있고, 사적지의 관리에 관한 자체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협력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다음에 그런 철조망 제거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유권이 광주에 있어요?

소유권이 제가 알기로 2014년…….

아니 아니야. 그럼 무상양여가 필요없죠.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광주국군병원하고 제가 지금 혼동했습니다.

예. 교도소는, 그러면 무상양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소유권이 넘어 와버렸으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표지판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 또 내년 5월이면 거기 안에 방문할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교도소 내부 시설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저희가 예상,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활용계획이 나오기까지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민주의 전당 관련해서, 한국 민주의 전당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혹시 안 갖고 오셨죠? 예산서를 보면 2015년도 본예산서입니다. 거기를 보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면 민주주의, 인권도시육성에서 운영수당에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에 참석수당 해 가지고 25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에도 한국 민주주의전당 유치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도 20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의 전당 추진위원회 회의 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엊그제 한 거 말고.

지난주에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 2015년 중순경에 개최한 것을 마지막으로 개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06만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출장 다녀오신 적 있는가요?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13년에 마지막으로 출장 다녀오시고요. 예산은 이렇게 한국 민주의 전당 유치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회의비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행정적 조치를, 물론 하셨겠죠. 하지만 행정적 조지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 전당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그러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 추진과 관련된 어떤 답보상태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협력관실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인 11월 4일에 우리 시장님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전당 관련해서 광주유치추진소위원회 그 위원 중 몇 분과 같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 같은 경우는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 지금 올려놔 있는 40억 예산을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전액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우리 협력관실에서 파악을 한 바로는 단독, 삼각축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즉, 존중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민기사를 추진위 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시관계자 등 항의방문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민기사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된 비대위 구성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러한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기사 방문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의회도 함께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지 않은 즉, 삼각축으로 구성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협약을 파기한 부분, 파기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봉안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는 운영위원회가 참석 수당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7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 한 번도 안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개관을 할 때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면심의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할 건데, 유영봉안소 운영관련해서 회의수당 750만원 아마, 아마도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 것은 서면심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되죠. 지급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겠죠, 이것은? 그것처럼 아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전당부분과 마찬가지로 유영봉안소 부분도 운영위원회 회의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봉안소에 안치하실 분들을 쭉 결정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봉안 되신 분들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왜 이 분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 회의를 서면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지만 상당히 좀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안내자 두 분 계시잖아요?

예.

그 안내자의 역할을 혹시 아세요? 한 분은 시설관리고 한 분은 안내인데 그 안내의 역할을 혹시 무엇일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유영봉안소 만들 때 그 안내의 역할은 뭐였냐면 구 묘역, 즉, 3묘역으로 칭해지는 민족·민주 열사 묘역을 안내를 하고 봉안소를 찾으신 분들께 그간의, 현대사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아픔을 그분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안내자의 역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요 이력을 보니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 물론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이 되면 거기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국에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안내하시는 분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유영봉안소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민족·민주 열사 기념관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원래는 서면심의로 이렇게 간소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 당시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취임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일정이 한 번 연기가 되면서 일정을 개관 이전에 맞추기 힘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부시장님이 이·취임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부위원장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불참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에 계신 분이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5·18사적지 보존지정에 대해서 지정위원회가 있죠?

예. 지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안합니까?

잠시만 그 지정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적지 심의위원회 개최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개최된 부분에 있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오시기전에 하신 겁니까?

그 전에 개최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용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사적지를 선정하는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없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궁동의 홍남순 변호사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택이 사적지로 지정을 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적지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5·18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적지의 보존, 활용 그 다음에 추가지정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순 변호사님 사택 사적지지정의 문제는 그러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계속 검토 중에, 전문가들의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마스터플랜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예. 통합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5·18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주 가십니까?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기록관.

기록관 말씀이십니까?

예. 자주 가셔요?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기록관에 방문객 현황아시죠?

예. 하루에 104명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몇 명이요?

하루 관람객이 104명 평균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104명. 자료 온 것 보니까 일반이 9,406명,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단체가 4,026명 외국인이 719명 왔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주로 어느 나라 분이 많이 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록관 부분은 괜찮으시면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예. 그러면 다음에 기록관담당자 오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예. 나오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방문현황에 관련해서 외국인사 방문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페르난도 바실 위원장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한대사인 글로리아 밤 대사가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말렌 수녀님이 방문하셨고, 그 외에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했을 때 외국인 다수의 선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연장해서 5·18기록관 지금 아주 저조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올여름에 물총축제하고 그럴 때 일반인처럼 하고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입구에 두 분인가 계시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누구든 말씀해 보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2014년에 7억 3,000만원으로 기록유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관리과장 정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RFID 시스템 구축하면서요. 하드웨어는 조달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소프트웨어는 경쟁입찰을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소프트웨어만 제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가.

「정보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법에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입찰을 못하게 지금 법에 나와 있나요? 소프트웨어만 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있으면 그 법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업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권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의…….

꺼야 돼요. 마이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 해석 됐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런 부분이 확인 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RFID 사업이 하나이엔씨하고 엔유비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제이씨원이라는 서울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서 나중에 참여를 시켜요.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셨죠? 그 이유는 뭔가요? 입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데 협상에 의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쟁 입찰 중에서요. 가장 유리한, 우리시에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제안내용 중에서 또 시스템에 맞는 규격을 찾기 위해서 함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시에 유리한 사항을 제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지금 제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RFID가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시한테 어떤 점이 유리한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에서 준 거 알고 계시죠? 기준이 있는 거. 이 내용을 또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평가기준에 가격부분은 10%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자기네들이 제안할 때 가격을 투찰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해진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냐고 여쭤 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우리시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RFID사업에서 이 가격을 낮춰보려는 노력을 한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최저가 입찰로 했기 때문에 가격은 낮은 그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5·18민주화기록관 사업을 하면서 이 전에 하나이엔씨하고 엔유비즈가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다른 업체에 입찰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편리함이나 일관성을 찾기 위해서 연속선상에서 일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투명한 사업진행 내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오기 전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RFID사업 중에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기간을 더 따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1년이면 유지보수가 끝나는 건가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RFID가 굉장히 사후관리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RFID로 결정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면 계약 당시에 이런 유지보수의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1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법에 1년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법을 유추를 해 보건데 1년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의 취지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지자체장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즉, 용역자라든지 아니면 제품판매자에게 어떤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담보책임을 물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넘게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보고받고 나서 제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 제가 판단을 했는데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법」상 물품하자 담보책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서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좀,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1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버도 후지쯔서버 RX300S8이라는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증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물품별로 따로 보증기간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해서 1년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거는 고장 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돈 내서 고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것은 1년이 넘어도 그쪽에서 계속해서 보증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RFID 이미 해 버렸으니까 뭐라고 거기에 대해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이 사업에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금 다르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여름에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 인권담당관님 계셨을 때 인가요?

아닙니다.

안 계셨을 때죠?

예.

그때 몇 명이 인권실에서 같이 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협력관실에선 두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 가셨죠?

예.

그리고 시장님 수행이 한 분가셨어요. 그렇죠?

예. 시에서 시장님수행비서 통해서 총 우리 협력관실 포함 시에서는 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협력관실에서 2명이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갔을 때 왜 가셨나요? 시장님 수행하기 위해서 가셨나요?

우리 협력관실이 아시아 광주진료소 1주년 개원식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모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거기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인권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광주진료소 1주년이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우리 의원들도 몇 분 갔어요. 조오섭 의원님도 가시고, 제가 뭐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가서 라면도 끓이고 소독도 하고 나름대로 힘쓰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 인권협력관실 직원들이 오셨는데 차안에만 앉아계세요. 좀 보기 안 좋았어요. 이거는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시장님 모시고 일정 같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왕 거기까지 왔으면 같이 하고 현장 상황을 진짜로 피부로 느껴보고 그런 것을 동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년에 2주년도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권실에서 관리를 할 텐데 이왕같이 갔으면 광주진료소를 좀 느끼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로 3개월째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1월 4일 날 공청회를 했고 그때 서구, (방성척 관계직원을 향해) 무슨 동이었죠, 주민자치위원장?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서구 주민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석이 넘게 꽉 채워 주셔가지고 성공리에 중간 공청회가 마감이 됐고, 그 자리에서 제가 공청회가 끝나고 12월경에 서구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하신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십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