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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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첨부1 참조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박남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풍암동 대주4차아파트 교통소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음터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송과 관련된 대응은 도시재생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광주시 도로교통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건설국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타 실· 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질의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풍암동 대주4차아파트 교통소음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황여숙 외 439명은 피고 광주시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여 광주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소음피해 손해배상액 3억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각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장님은 이 판결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판결 사유를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초 소송 당시에도 상무소각장의 사례를 보듯이 시공자인 대주건설이 소음과 관련된 부담을 제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법원의 판결도 받지 않고 2011년 광주고법의 판결만 보고 1차분 풍암동 대주4차아파트 소음저감 설치공사 명목으로 지난 2012년 25억 900만원, 그리고 올해 2차분 25억원 등 총 50억 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일부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파기 환송심에서도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 시공사인 대주건설이 현재 부도업체로 사라진 상태인데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풍암대주아파트 관련한 소송은 우리 부서가 아닌 건축주택과에서 전담해서 시행했고 고법까지의 판결결과가 방음터널을 해 가지고 주민소음을 저감토록 해라 하는 것이 주된 요지였고, 일정한 기일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전담을 하지 않아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매일 얼마씩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업무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부서에서는 방음시설에 관한 예산을 세웠고, 소송에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해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타 실·국과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대응해서 같이 함께 처리해 주신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내버스 카메라 단속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도청 앞 문화전당 옆을 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버스가 주·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1차선까지 물려가지고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오후가 되면 주차시설이 엉망으로, 질서가 엉망인데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증심사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증심사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하행선에 배고픈 다리를 막 지나서 보면 신락원이란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일반차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버스가 중앙에 대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긴 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단속들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금년에 다른 해보다 더, U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다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막히게 되면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금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남로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전일빌딩 앞 같은 데도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버스가 1차선까지 서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구하고 다시 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버스 배차시간을 많이 준수하는 편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버스조합 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차시간들을 준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이상 매일 직원들이 버스 회차지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굉장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한 분씩 굉장히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이요. 그런 기사들에 한해서 상벌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안전교육은 실시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모든 교통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1년에 4시간씩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불친절하거나 지적된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몇 년 째인데 교육을 받고, 질서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난폭할 정도가 아니라 특히 시외 화순, 담양, 장성, 이렇게 광주와 연결된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난폭운전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접수가 됐을 때, 불친절 단속이 됐을 때 1회, 2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계속 그대로 놔두면 안 될 텐데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불편사항이라든지, 택시 불편사항 접수를 당직실이라든지 120콜센터, 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면 승·하차 거부라든지, 합승, 부당요금, 중도하차,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관련 시간표를 안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관련해서 친절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16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300건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버스업체로 하여금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업체별로 평가시스템이 마련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행정처분지수가 업체별로 높다든지, 또 차량시설 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들, 교통불편사항들을 민원접수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평가배점을 해서 업체별로 2억원을 가지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활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질적으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급과속 난폭 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4분기 평가의 경우에는 28일 정도 했습니다. 아무리 모르게 한다고 해도 운전원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달에 집중하기 보다는 365일 암행조사 체계로 바꿔 가지고 정말 시내버스의 친절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특별한 사람, 난폭운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친절한 버스기사들까지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걸리게 되면 강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야만이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금, 금남 지하도를 보면 개장한지 30년이 넘게 됐는데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 일부 화장실 같은 데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위험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전선이 20년 넘게 사용하다보면 굉장히 딱딱해 집니다. 그 전기선 위에 환기구를 통해서 올라온 먼지들이 다 쌓여있습니다.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상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총수입이 1년에 한 27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위탁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2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시공사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정밀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된다고 보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철 화재위험도 굉장히 높고, 또 온열기 사용도 많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조세철 선배 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버스, 택시 불친절이라든지, 승·하차 이런 문제는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봐요. 제가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불법행위 조치사항이 625건에서 2014년에는 1,000건으로 늘었다가 다행히 2015년도에는 또 줄어들었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시고. 80페이지, 79페이지 쭉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있죠, 시내버스 노선개편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보통 몇 년 단위로 노선 조정을 추진하는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어느 정도 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면개편을 한 이후에 그동안 부분적인, 금년에도 두 차례 했었고. 그때그때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생긴다든지 금년에 KTX…….

동찬

김동찬위원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다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민원 사항은 계속해서 발생될 텐데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부분 정비 수준이었고 내년에는 좀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노선개편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서 체계를 짜려고 현재 노선개편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올해 노선개편용역 원가계산연구용역을 의뢰한 적 있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해서 추진했었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금년 추경에 예산 5억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5억을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다 큰 폭의 노선개편을 제로베이스상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많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논의과정에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제로베이스에서 큰 폭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적응,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시·도의 노선개편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와 관계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현재 수행기관이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구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협상에 의해서 계약추진을 검토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이 2억 7,5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5억까지 세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 틀을 짠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분석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5억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에는 노선개편이 라는 게 시민들의 노선에 대한 적응, 기존 노선을 과다하게 바꿀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의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인데 전면적인 노선조정에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민원발생을 보니까요, 물론 신규택지지역도 그렇고 아파트단지도 그러는데, 환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현재 KTX가 운행되면서 노선자체가 특히 남구,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KTX에 대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져와서 주차장에 대놓고 아니면 택시타고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면적인 노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원래 큰 계획은 노선개편 본 용역에 5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액수를 줄여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대구하고 대전도 노선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의 사례들을 참고했습니다. 대부분 4억 이내에서 용역들이 진행되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뭐 하려고 5억을 편성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대구나 이런 데도…….

동찬

김동찬위원

애초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가 용역원가를 보니까 인천 2억, 울산 3억 3,000만원, 대전 1억 9,000만원, 대구 3억 7,000만원, 애초에 이미 다 검토 안 했습니까? 처음에 타 시·도하고 용역 비교했을 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타 시·도 용역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처음의 계획은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분 손질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KTX와 연결문제, 또 시외, 시내버스 애로구간, 이런 것을 다 검토를…….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원가계산용역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곧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 말까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적극 도와줘야 될 거예요,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들 자체가 과연 용역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반영되는가,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대략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타 시·도 전문가들을 포함해 두 차례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여기서 과업의 중간정도 시기에 구체적인 노선개편대안을 용역회사에 제시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해 충분한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검증,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잘 조정된 안으로 시행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불법등록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미환수.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화물자동차수가 2만 2,000여대.

동찬

김동찬위원

2만 2,000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화물만 하면 1만 3,000여대고, 렌트카 포함 8,700대 해서. 화물로만 했을 때는 1만 3,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466대가 처분대상으로 결정됐는데 자치구에서 조사 처분대상이 나왔나요?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경찰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조사했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그에 대한 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환수통지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 환수통지금이 얼마인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환수금액은 102억 1,100만원 정도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환수금액이 100억 정도 되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엄청난 환수금액인데 현재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통지는 환수통지금액이고 이미 환수해서 받은 금액이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현재 환수금액은 없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동찬

김동찬위원

환수통지금액 100억 전체가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 환수금액이 결정됩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소송이 끝나야 환수를 할 수가 있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만큼 유가보조금 불법등록자동차의 불법행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원래 유가보조금이 유류세라고 해 가지고 한 108원 몇전 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 문제는 정상적인 등록을 했으면 될 건데 2004년도에 불법차량등록을 하면서 그게 간과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가지고 최근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하고 보니까 북구하고 광산구 관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행정제제조치를 받은,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 왔었는데 받은 화물차주가 양도할 경우에 사업을 양도한, 다시 이야기해서 양수한 화물차주가 그것을 안게 되더만요, 보니까. 그러한 민원도 꽤 발생하더라고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원래 환수는 보조금을 받은 지입차주에 해야 맞거든요. 지입차주는 내가 이 차량에 대해서 운송사업자가 등록했을 때 불법인지 몰랐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불법 등록한 운송사업자한테 유가보조금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죠, 지입차주 입장에서 봐서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감사원 감사 적발자체가 결국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니까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에서 제28조1항 사항에 대해서 이미 위반된 사항더라고요.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겁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환수통지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운송사업자가 이러한 잘못된 불법차량을 가지고 지입차주한테 넘기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지입차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차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안은 것이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 운송사업자의 불법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한 것처럼 했는데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것이죠.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쉽게 말해서 일반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 넘버를 새로 바꾸면서 일반화물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입차주가 이 차를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모든 벌금이라든지, 불법개조에 대한 벌금,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까지도 지입차주한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방금 과장님은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아니, 대법원 판례는 현재 불법등록한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환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운송사업자한테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처분은 전부 다 지입차주한테 했지 않습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렇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아닙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운송사업자한테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송사업자한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사업자한테.

민종

김민종위원장

불법 개조한 그 부분까지도 다 운송사업자한테 했다고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회의 끝나고 확인해 봐주십시오.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속해서 택시총량제 용역이요. 택시감차 관련 되어서, 택시감차요. 최근 3년간 신규면허 발급대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감차보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이 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감차가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대전은 시행됐습니까? 어떻게 시행됐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대전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요. 대전에서는 현재 핵심이 그거거든요, 국가하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390만원, 자치단체에서 910만원인데, 나머지 비용을 사업자가 출연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전에…….

동찬

김동찬위원

사업자라는 것은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통 개인택시는 얼마 정도출연하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대전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가 9,000만원 정도.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광주.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우리는 현재 시세로해서 1억에서 1억 500만원 정도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준비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회사라든지 개인택시들이 출연금 자체를 거부하고 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업계에서는, 이 감차제도 자체는 나머지 금액은 업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계의 요구는 자기들이 출연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치단체 정부에서 감차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결국 감차가 쉽지 않겠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자 측, 그리고 노조위원장들까지 참여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 업체들의 분위기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개별업주들은 감차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차제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지침상에 보니까 모형의 산정기준이 있더만요. 광주지역 적정택시 대수 산정, 인구할당량, 실차율, 영업지수율, 그렇게 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던데. 그러면 현재 광주의 적절한 감차율은 몇 대정도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우리도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1,268대 정도.

동찬

김동찬위원

1,268대?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법인과 개인을 합해서 1,268대가 감차되어야 한다.

동찬

김동찬위원

엄청난 대수인데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전국적으로 약 5만대 정도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택시업체가 1,268대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부…….

동찬

김동찬위원

감차가 돼야, 만약에 신규 면허 대기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수라든지 기본적으로 신규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면허 자체를 앞으로 안 내주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그것이 큰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데요. 27년씩 무사고운전하신 분들이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인해서 감차를 안 하면 더 이상 면허를 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감차는 해야 되고 택시업계 출연금은 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나름대로 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장기대기자들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 민원을 떠나서.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분들을 보니까, 오직 자기 차하나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계속 꿈이 연기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저희들 한테도 부탁도 하고 읍소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간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147페이지, 148페이지. 국장님, 저는 자전거의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 자전거가 교통수단인가요, 아니면 레저용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정한 출근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통이라고 보는데, 주중의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교통 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주말에 이루어지는 강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뭘 하기보다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레저로써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광주시 자전거 정책, 각 구의 자전거 정책이 계속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자전거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정도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액수가 공유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꽤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내역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46억을 지원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들이 끝나면서 현재는 국비지원사업 없이 우리 시비로만.

동찬

김동찬위원

시비는 한 해 얼마씩 투입되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10억 정도…….

동찬

김동찬위원

자동차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활성화 정책해 가지고 이원화 되어서 지원되고 있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자전거도로 개·보수라든지, 신설, 또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같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운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공유자전거로 다시 돌아가서 운영현황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몇몇 구들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여소 13곳 이용실적이 전무해요, 전무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나름대로 자전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초창기에 공유자전거를 옛날의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에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네에서 자전거가 비싼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는 다 있고, 동네에서 주민센터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다시 그 위치에다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이용할 수요가 실제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 이유는 주민센터에 자전거를, 애초에 잘못 됐죠, 광주시 정책도 그렇고, 구 정책도. 첫째, 일반도로 자체는 인도는 되어있지만 자전거도로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에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죠, 일반도로에서 위험한데 어떻게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물론 관리차원에서 그랬겠지만, 애초에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든지 레저로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전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데로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야 됐는데 각 구라든지 공공장소에 보면 거의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자전거들도 보면 사용이 저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통인프라가,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용 수요가 많은 공원이라든지, 강변 거점터미널이라든지, 시청, 이런 레저 수요가 있는 쪽에 쓸만한 자전거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적은 구간들을 빼내서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정책을 제언드리면 만약에 광주에서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인프라 구축을 지금부터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일부가지고, 4~5억가지고 한 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간선에서 지선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예 녹색정책 교통정책으로 자전거정책이 가야 되겠다고 하면, 서울 사례도 한 번 봐보세요 서울에 지금 보행자전거과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서울에 자전거과가 있어요, 과가 따로 생겨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가. 제가 전국을 쭉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는 과가 있어요, 과가 있어.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즉, 지선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아직 광주는 도시철도1호선만 있습니다만, 2호선이 됐을 경우에는 역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동하고 그래서 지선과 간선역할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외국 한 번 가보세요, 동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자전거가 5만대, 10만대 쫙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수단으로써.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전거 정책 자체가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광주시도 자전거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관리 운영 하는데 있어서 유인대여소를 운영하고, 그 인건비가 꽤 들어가죠?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무인대여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인대여시스템. 현재 우리나라 충남 공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들어 봤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순천이라든지 몇 군데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보통 운영비가 최소 10억 정도 들고 구축비는 70~80억 이렇게, 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유럽에 가서 보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유럽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관광객이 많지 않은 데에서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무인시스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광주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셔 가지고 과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전거 지도부터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들을 시도했는데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이것은 보행과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걸림돌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서광주역 근처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비용 대비 실제 자전거도로 이용이 됐을지…….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는데, 구도심에는 어려워요, 왜? 이미 도로가 나있고 인도가 나있고 더 이상 예산확보를 해서 땅을 사기도 이미 지가가 올라있고. 그래서 택지개발하는 신도시라든지, 신도시는 얼마든지 택지개발,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죠. 구도시 자체를 언제 예산을 들여서 지가가 비싸고 그러는데, 통행에도 불편할뿐더러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주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신도시, 외곽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전거도로부터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광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라는 것이죠. 신도시가 계속해서 개발될 때,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도시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새로운 택지개발수요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꼭 자전거를 고려해서 자전거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되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 협의 시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쉬었다 하시죠.

민종

김민종위원장

한 시간 안 됐습니다. 위원장이 쉬자면 쉬는 것이죠.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복합환승센터하고 관련된 것을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12일날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주신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코레일에서 서희에 수의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새롭게 방침이 바뀌어서 서희에서 그때 2,480억 규모로 새로운 제안이 왔는데, 서희는 코레일에 제시한 조건을 맞춘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임대하기는 어렵다,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계속 임대하는데, 한 가지 정의를 하게요.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가 깔렸냐면 그것은 공표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것은 광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닌 코레일 시설공단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임대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지 않고 시설공단에다 넘기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입장정리를 해놓고 해야 다음 답이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아예 우리는 손을 떼려니까 너희끼리 협의하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하든, 서희가 하든 홍길동이 하든 갑동이가 하든 결국은 광주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아까 증액도 하고 시설변경도 해서 협의가 들어왔잖아요, 그것 답변 언제 해 주실 거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코레일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협의는 답이 나왔어요,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어요. 광주시에서 사냐 안 사냐, 아니면 임대를 해 주는데 서희에서는 기부채납을 거기다가 하겠다. 그러면 광주시 입장이 뭐냐, 광주시 입장만 정리하면 돼요. 이미 서희에서는 충분한, 아니 코레일에서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협의를 작년부터 해 왔던 것을 지금도 계속 협의만 한다고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또 계속 가서 쳐다만 보고 있는 꼴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남았어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누가 됐든 제3자 공모를 다시하든 서희를 통해서 하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코레일한테 앞으로 광주시한테 임대해 주라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매입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들을…….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코레일하고 매입문제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시청 내부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현재 서희를 상대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면 제3자 공모를 다시 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환승센터부지에 우리시 땅은 한 평도 없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결국 사기 아니면 그것을 빨리 시에서 결정해 주라는 거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협의는 안 판다라고는, 아니, 시에다가 임대는 못 준다라고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판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협의의 쟁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임대를 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사려는데 값을 얼마 주라고 한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해야지 그저 협의한다고 하면 뭘 협의하는 거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서희하고 코레일간에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협의 당시에 사업시행 예정자한테 매각은 어렵다. 수의…….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말씀이 현재 시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뭘 가지고 협의하고 있느냐고요? 매입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건지…….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매입문제…….

정현

이정현위원

내부적으로 사려고 정해 졌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쪽과 의사타진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의사타진을 여지껏, 한 지가 언제인데 이미 답 나왔다니까요. 답은.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의 쟁점이 뭐냐, 답변이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없다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수 차례 계속 답변을, 뭘 협의하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 큰 거거든요.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동안 환승센터 공모사업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서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다 알잖아요. 그것은 서희하고 광주하고 문제니까 서희가 약속을 못 지켰으면 광주시 입장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당신들이 이행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추켜들라니까 빠지라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희가 최대한 성실한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를 할 것이고, 정량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코레일에서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에다 임대 안하고 파는 것 외에 못하겠다. 광주시 입장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사서 서희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냐, 두세 가지로 답이 정해 져있어요. 그런데 협의는 하고 있다면서 뭘 협의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다고 하고,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서희를 끌어들이고, 서희는 법률적인 책임관계도 없잖아요, MOU 사업예정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희한테만, 서희가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는데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손을 뗄테니까 서희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그쪽에다 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야 그다음 것 들을 논의하지 않겠냐. 저는 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정현

이정현위원

지난번에도 조만간이라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 조만간이 잘못하면 1년 갈 것이다, 2년 갈 것이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협의했는지.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 코레일하고 협의한 내용, 날짜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와 유관해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가 도시계획과 소관이었죠. 그쪽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군공항, 쉽게 말해서 미군부대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까지만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은 국비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손을 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 하겠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말씀이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공항에서 가는 도로.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약 2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지만 저쪽 끝에 도산동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220억을 투입한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은 되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주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들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국토부하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고, 제2차 혼잡도로 및 제3차 혼잡도로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이 월전동에서 우산동 상무교차로 구간입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40m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상무교차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공항을 연결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정현

이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리고 작년 8월달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번 여름에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사비의 절반을 국고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현

이정현위원

잔여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온세계아이조움까지는 현재 추경을 확보해서 했고요. 거기서부터 도산동 나머지 한1.3㎞정도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그 구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건수가 체납되고 있죠? 몇 건에 어느 정도 되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9월 30일 현재 총 체납건수는 1,597건에 9억 7,500만원 정도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중에서 순수 체납이 699건에 3억 7,000만원, 그다음 압류조치한 것이 898건 6억인데, 압류된 부분들은 압류조치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나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압류를 해 놓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거기가 다 부도업체입니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국세, 지방세 다 하고 나면 실제는 징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실익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말한 2순위, 3순위, 1순위 빠져 나가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여기에서 체납상위 10건 중에서 나머지 소소한 것은 징수가 가능하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전반적으로 압류된 물건들이 그러한 내용인가요? 아까 전체 물량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들은 배당 우선순위에서 다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저희들은 후순위다 보니까 실익적 가치가 없다. 그 내용이신 거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좀 많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총대를 메냐는 부분은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나한테 실익적 가치가 없으면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몰고만 가져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들은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적은 금액은 그것 때문에 큰 것을 그르칠까봐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면. 100억 짜리 해서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만원 짜리가 경매를 넣겠다는데 그것을 해결 안 해요. 그런데 후순위 입장에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수체납이 미압류 상태에서 한 70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납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역시 실익적 가치가 없어서 압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699건이요, 미압류 되어있는 것, 순수체납 말씀이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순수체납은 고질적 체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지방세 관련해서는 체납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010418 예를 들면 필요하면 공매절차를 밟고, 또 급여압류라든지, 예금압류 등을 하는데 사실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에 업무지도를 할 때 자치구 지방세과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조회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공매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매 예고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압박을 가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지난 행자위 때 무슨 말씀을 그쪽에서 드렸냐면 각 실·과에 이런 채권 관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진 상황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후순위에 밀리고 누가 챙길 때만 챙겨지고, 좌우지간 안 해 지는 경향이 많다, 의도적인 것보다는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 입장에서는 통합채권관리라든지,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 한 번쯤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다 있어요. 그렇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정도 상당의 임대수수료를 못 받아서 하는 데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업무는 챙겨가 보시면서 큰 틀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한 번 그러한 부분들을 의논을 하셔가지고 광주시 전체의 시각에서 각 실·국을 점검해서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 주시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다시 압류 집행 통보를 보낸다든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압박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진다고 봅니다. 요즘 어쩐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잠깐만요. 단위당 부담금은 3,000㎡ 미만인 경우는 350원을 적용하죠? 유발금 부담 산정기준이. 과장님,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위당 부담금이요. 저희들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하죠, 그렇게 해서 부과하지 않나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정현

이정현위원

맞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현재 광주시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현재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이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 조례에 의해서 3,000㎡ 미만은 350원을 적용을 하나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면 조례.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교통유발계수는 어떻게 되죠? 바닥면적은 나와 있을 것이고요. 부담금도 나와 있을 것이고 교통유발계수는 얼마죠?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유발계수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각기 상이…….

정현

이정현위원

상이하기 때문에?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는 100만 이상일 때는 5.0을 적용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갑자기 교통유발계수하고 부담금을 말씀드렸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쉽게 얘기해서 요즘 교통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한 번쯤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단위당 부담금하고 유발계수를 여쭸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정리 해가지고 해 주시고, 그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02쪽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도로점용허가도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실제 실무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보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제출자료 202쪽입니다. 현재 점용료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죠? 체납현황하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점용료 징수현황은 전체적으로 현년도가 95%, 과년도 수입은 11%해서 합산하면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7% 정도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1%라고 하면 굉장히 저조한데 대책은 뭐죠? 이것도 고질적 체납이고 1순위, 2순위, 돈 없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과년도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낮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다양한 징수노력을 했어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되어 있거나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자, 생각하시게요. 우리가 다른 사안들은, 아까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압류도 하고 그랬지만, 최소한 점용허가를 해서 그것을 안 낸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원 기능으로 확보하면 내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기간을 점용허가로부터 3년 정도 할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체납됐다 해서 바로 취소하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점용허가심의를 할 때는 체납된 경우에 불허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체납건수가 3,384건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누적체납건수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중에서 재산이 없다는 것은, 일단 점용허가를 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재산이 없다는 것 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아예 안 했으면, 그게 필요가 없으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준다고 안 낸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거 원상복구하면 되거든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최소한의 이행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고 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되게끔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안하면.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토지나 건축물의 주인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보도턱을 다시 올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정현

이정현위원

원상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행을 해야지, 결국은 A는 B한테 핑계대고 B는 A한테 핑계대고 해서 이 부분 시만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결국은 사후관리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징수율도 높고 관리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됩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마 해당될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각종 국비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남산단에서 진곡의 문제라든지, 진곡산단 가는 문제라든지, 나주시계의 문제라든지, 일곡·용전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총 시비 미매칭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현재 그냥 파악하고 계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한 300억 상당이 미매칭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평동공단에서 진곡산단 넘어가는 데가 230억 정도라든지, 나주시계 가는데 한 20몇 억, 여타 예산 300억 남짓 되는데. 그런다라고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그냥 국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게 해 줬는데 현재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가고 있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의 계획은 어쩌신가요? 그런다라고 하면 어쩌신가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각종 국토부 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매칭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큰 U대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계속 순연돼 가지고 다음 년도, 2, 3년 후까지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다 끝났는데 그 후에도 시비를 2년 이상 정도를 부담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체가 순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곡산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도에 준공계획이에요, 맞죠? 본래 계획대로면, 그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230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최종적으로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뭔가 개선책을 다들 큰 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장, 연장, 미봉책으로 가야 할 상황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어느 시기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하는 공사가 돈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 이왕이면 경제적 손실,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한 번은 어떤 고삐에 땅겨서 원상복귀를 시켜 놓고 그때부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단위사업을 왜, 요놈 합시다, 저놈 합시다의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신규사업에서는 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착수 자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를 충분하게 파악해서 계획된 연도에 잘 될 수 있게끔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되죠? 어차피 시간.

민종

김민종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소촌건널목 입체화 사업, 어차피 과장님 일이었으면 차라리 한꺼번에 할 걸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계획 대비 굉장히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소촌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우리시와 철도시설공단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비 등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맞아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공사비의 대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담비율이 우리시가 35%, 철도시설공단이 65% 가량 됩니다.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의 사업계획이 그동안에 확정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었고 최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69억 3,400만원인데 괄호 열고 닫고 시비해 놔가지고 남들이 보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시비가 투입된 것처럼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만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시가 막대한 재정을 거기다가 투입한 것처럼 보이면 좀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 해서 시비는 보상비 9억 7,000만원만 향후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을 해서, 그쪽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쪽을 검토해 주시냐면 신흥동이라는 동이 바로 옆에 공원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면 동쪽이 되겠죠, 거기가 광주역으로 오는 철로가 막고 있어서 그 안에가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신흥동입니다. 철로가로 해서 공사를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런데 공원 쪽으로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의 거리만 남았어요. 사업비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거하고 병행할 때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해 버리면 그 안에 동사무소 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리로 해서 송정도 나오고 경찰청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왕이면. 현장 한 번 가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설공단하고도 하고 시 입장에서도 거기하고 연계하면 주민들한테는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소촌동 건널목 입체화 사업도 조속한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촌농공단지 외곽도로 있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1차 마무리를 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100% 완료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광산경찰서까지가 100%에요, 그렇죠?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사실은 아직 공사구간이 남아있어야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됐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쪽에서 평동공단이나 앞으로는 하남에서 진곡산단 나가는 길이라든지 그리해서 굉장히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이 그것 역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조금만 남았어요. 뒤로 뒷길로 하는 거잖아요, 살짝만. 그 부분의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못하면 2년에 걸쳐서 한다라든지 바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만이, 소촌공단하고 평동공단하고 하남공단하고 일체되어서 연계되는 도로가 그 도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산이…….

정현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산문제가 있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은방

이은방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데를 했으면 돼요, 다 해 놓고 조금 남겨놓고 조금 하다가 조금 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한 것만 못하고, 차라리 한 군데를 선택과 집중해서 하면 거기하고 여기하면 좋은데 우선 다급하니까 이만큼 해 놓고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관계과장을 향해) 아니,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친절의 문제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도 2015년도는 현재까지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절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시내버스를 보면, 택시는 1대 1 방식이에요. 승차거부를 했다 그러면 다음 차라도 타고 가면 돼요. 시내버스가 승강장을 쓱 그냥 지나쳐버린다, 1시간 만에 온 차도 있을 것이고 30분 만에 온 차도 있는데, 다른 사안하고 다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회적 약자, 노약자는 2시간을 기다리고 택시비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택시도 못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건수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승강장으로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을 시켜서 일부러라도 한 번 주위를 둘러봐서 3m 뒤에서 달려오고 있으면 세워주려고 하는 배려, 친절도가 있어야 돼요. 절대 스쳐서는 안 된다. 5분 뒤에 오는 버스는 다시 5분 뒤에 타면 됩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30분, 1시간 만에 옵니다. 만약에 한 대가 빠져버리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노약자가.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꽤 많아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그때 당시는 만족도가 73%였습니다만, 최근에는 89%로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수송분담률이 약 36%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0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정말 대중교통 불친절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대중교통하고 관련 됐으니까 하나만 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광주시내이면서도 불구하고 남구의 대촌, 광산의 동곡, 평동, 삼도, 본량, 북구의 일부, 150만 광주시민이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내에서도 할증요금을 끊어야 다녀요.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는데 할증을 끊어야 시외를 택시를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지금 할증구간이 저녁 12시부터 4시라든지, 아니면 광주시내에 현재 지역별로 무등산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있고요. 또 시계 외에 갈 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심이 팽창하고 도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증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심야할증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는데 똑같은 낮에 가는데, 거기 가는데 끊어야 돼요, 할증을. 몰라요, 기사선생님도 모르고 시민도 몰라요. 서로 여기부터가 맞다, 여기서부터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이고 오히려 분란만 야기하는 것이고 크게 교통체계나 요금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해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2시에 속개를 하는데 질의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넘어 버릴 것 같고 질의하다가 감사중지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해서 1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시 34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알고 보니 김동찬 위원님하고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택시 불법행위 문제가 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버스는 저희들이 작년에 445…….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건 전체 예산이고. 버스, 택시, 불법 단속, 민원, 승하차 거부 이런 내용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지원되거나 그런 개선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게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비용 일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우리가 시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평가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창도 해주고 해외연수도 보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불법 지도도 하고 해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개선되기는커녕 지속되거나 늘거나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 쓴 예산들은 뭐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을 안 써야지요. 개선이 안 되고, 지속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얼추 잡아 3억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그러면 앞으로 예산 쓰지 맙시다.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하루에 우리시민이 40만 5,000명 정도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택시도 10여만 명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운수종사자들의 과실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민원인들 예를 들면…….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이 시민의 책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재신

반재신위원

무슨 답변이 그럽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실제 민원 처리과정을 보면, 저희들 확인을 해보면 …….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면 다 시민들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시민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많은 건수 중에는 일부 그런 건수들이 불가피하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차라리 안 써야지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나버리면.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준공영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 때 당시 외부고객 만족도가 73점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은 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100% 가까이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을 한다고 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고, 해외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결과를 보세요. 승차거부 2013년에 125에서 2014년에 278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을.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도 오면서,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선 6기에 들어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상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통로가 아주 다양화 됐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당직실 위주로 예전에는 불만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120콜센터도 일과시간 위주로 했는데 늦게까지도 하고 공휴일까지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서 정말 다양한 여론이 수렴되고 있고 불만민원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제가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서 두 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차제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패널티 이런 부분에서 다시 버스조합과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유구무언이란 단어 아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시지요. 공부 잘 하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송정리,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답해놓고 며칠 뒤에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안 온다. 도대체 시는 이 자리에서 답변 해놓고 다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버스개선, 택시개선 한다고 해서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 내년도 업무보고 가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광주역 문제도 국장님 TF 꾸려놓고 한 번하고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광주역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앞에 1차 회의를 하고요. 그 때 1차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의 역개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

반재신위원

사례조사만 열심히 하시고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답은 안 내놓으시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을 진작 낼 수 있는 안이었으면 냈겠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시구만, 그러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안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못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의 방법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1년 내내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질의가 여기서 끝나버리네요. 답이 있으면 지금껏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질의가 끝나버려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진짜로 제 질의는 거기서 끝나버렸네요. 권역별 화물공영주차지 문제 하겠습니다. 첨단 3단지 내에 추진하겠다는 뜻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180억 투자를 하신 건데 광주시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이러한 문제도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물리고 계도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시가 어떻게 차후에 대응하실 건지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하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첨단 3지구 화물차고지 문제는요. 현재 첨단 3지구 사업추진 일정과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에 화물차 밤샘주차 이런 문제들은 특히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주택가의 보행자 안전에 특별히 위해가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인 단속을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치구가 이 부분을 체계가 잡힐 때까지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물차고지 지역적인 문제가 광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있는 게 사실 같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광산, 북구에 많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더불어서 다른 지역의 문제는 지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부지문제도,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화시킬, 좀 넓게 퍼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택가 문제, 문제는 단속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산 같은 문제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다가 일부러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0시부터 4시까지 길거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그것은 모르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 내용까지는…….

재신

반재신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모든 데 다 하지는 않겠지만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일정 정도의 한적한 곳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시고요. 지역적 완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화물공영차고지를 단계별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광산구를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북구 2차 계획하고 있고 나중에 남구나 서구, 동구 이런 지역에도, 화물운전자들이 권역별로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확충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좀 지역별로 차고지가 없는 쪽에서는 훨씬 불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좀 사업계획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첨단 3지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16년 3월 그린벨트 해제 된가요, 첨단 3지구에?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3지구를 개발하는 기본 틀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서 안대로 안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협의 안 해보시고 그냥 기안 내놓으신 것이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도시공사하고 거의 합의는 이루어져있고요. 2014년도부터 계획됐는데 이게 어차피 3지구에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보다는 이 문제를 제가 더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이게 그래서 국비가…….

재신

반재신위원

일정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될 공산이 커요, 이렇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행정적인…….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 안 해보고 자료 내놓으신 거예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10월 초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도시공사하고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튼 넘어가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확치 않은 답변이시고. 도시공사에 진곡산단 화물공영주차장 위탁을 주고 있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4억 9,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지요? 4억 9,000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액이 얼마나 된가요, 한 5억 얼마 된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나오는 게 한 세입으로 4억 9,000정도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 정도 됩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황금주차장 매각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꼭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해서 계속가야 된다. 이 정책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방법은 어찌됩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고용방법은 도시공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직인가요? 도시공사가 직접고용해서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위탁을 주는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거기가 경비하고 청소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경비하고 청소만. 그리고 나머지 일반은 지금 도시공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차장 관리문제가 도시공사에서도 중앙정부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계속 위탁하는 방식이 잘잘못을 떠나서 굳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5년 전에 과장 때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당시에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공공운수노조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민자유치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이용자들이, 어떤 수익위주로 그쪽 시설에서 운영되니까 이용하는 화물차기사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대신 임대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낮게 책정해주는 게…….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이 수준에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잘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이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도시공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시가 굳이 맡겨선 안 된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했던 내용은 도시공사가 직접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내용인데, 향후 새롭게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양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으로 계속 도시공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나중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통량 교통정보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감사원에서 여기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시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ATMS하고 UTIS가 현재 사업 중복이 많이 되어있고 같은 도로 구간 내에서도 UTIS와 ATMS가 중복이 된 데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우리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없는 것으로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지방국토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협의하신 적이 있는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의 했어요? 협의된 자료 좀 줘보세요.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자료로 바로 전달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 나올 때 업무파악 안하신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표준로드링크 구축하고 계신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런 거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표준코드 구성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구축하신 거예요? 적어도 자료 내실 때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지, 자료 내놓으셔 놓고. 제가 없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현재 도로 2호선, 이건 좌에서 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 경찰청이 UTIS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지 혹시 경찰청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이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협의를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도는 협의 과정 속에서 단 한건도 중복된 데가 없었나요?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는 미미한 사항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경찰청에서는 UTIS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14년까지 하고 2015년은 사업을 안 한 거지요, 경찰청에서는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가 중복이 된지도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지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게 중복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 높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게 답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복성이 있으니까 하나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UTIS사업은 현재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는 앞으로도, 216억인가요, 216억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지금 중복이 되어있고 우리가 구상한 것은 어디가 겹칠 수 있고, 협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됐어야 맞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현재 국토부에서는 우리시는 ATMS가 어느 정도 기반육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타 시·도의 안 되는 지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앞으로 216억 정도 소요 해가지고 투입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라고 중복 안 된 곳이 없겠어요, 있지요. 다만 적을 뿐이지요, 우리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더 챙겨보자는 말씀입니다. 아까 택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감차문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시 택시의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60대가 2,393명이고 70대 이상이…….

재신

반재신위원

예?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70대 이상이 445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경우에 택시종사자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된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60세 이상이 약 40%…….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전국 통계로 보면, 전국 통계가 65세로 나와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 통계 65세 이상은 20%정도 됩니다. 5세 차이가 얼마만큼 갭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0세 이상의 종사자 인구가 많지 않을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구조가 취약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법인택시의 경우에 보통 65세 전후로 해서 정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언론상을 통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사고를 내는 게 있습니다만, 광역시·도보다는 특히 시·군·구 측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65세가 넘으면 보통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70세까지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묘하게 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 이쪽에는 되어있는데 현재 택시에 대해서만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택시업계의 반발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택시문제, 택시 운전사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정말 적성검사…….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반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실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대안은 아직 안가지고 계시고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우선 법규 관련 해가지고 개정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문제가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을 두면 지금 어떤 의무보고라든지 벌칙 규정에서 제한을 두는 조례를 할 수 없냐, 정말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 조례라도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 법규, 중앙정부를 통해서 개정하는 방안이 맞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산업구조는 취약하다보니까 고령인구, 택시 고령자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건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서둘러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택시관련입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택시관련 질의하셨는데, 뭐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76개소에 종사자가 3,600명 정도 되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4대 보험을 안 넣고 종사하는 직원 있으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잠깐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계형 때문에 다른,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회적으로 밖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일을 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일용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 여쭈었고,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한번 지도감독,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법인택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교통혼잡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터미널 앞에 교통개선대 실시했지요, 몇 년간에 걸쳐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수년 동안 거쳐서 교통섬 만들고 유개장 만들고 쭉쭉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유스퀘어 터미널 쪽은 되어있는데 건너 편은 안 되어있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2년도에 맞은 편 쪽에 버스터미널 쪽에 가까운 섬식 유개승강장을 개설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시내버스 쉘터를 정비할 것이냐. 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은 아무래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 쉘터를 정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부 보안해서 정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고 또 외지에서 저희들이 고속버스를 통해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 또 광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몇 군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한번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서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현

윤기현교통정책과장

예. 2012년도에 한 번 봐서 현재…….

정현

이정현위원

현재 시점에서 다시 봐야겠지요. 이제는 굉장히 교통량도 많이 달라졌고 교통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요. 지금 지하도로 가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좀 불편하다. 굉장히 도로가 넓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것은 더 위험한데 지하로라도 장애인들이 가려고 보면 유도선도 정비가 덜 되어있는 것 같고요. 여타 장애인 통행시설이 미흡하다라는, 제가 현장에 가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왜냐하면 거기가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기에는 저쪽 사거리까지 간다거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인권의 도시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봐 주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국가안전처에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형태로든 꼭 저희들 시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관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부분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시 정책에 맞을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다가온 도로 제설이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설업무는 종합건설…….

정현

이정현위원

종건소속 그쪽에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들 친절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유한회사 현대정보연구원에다가 용역 주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맞지요? 4,500만원 정도 주면 집행비율은 한 70%정도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하고 결과, 과정,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사업계획,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서 얼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제고등학교 송전탑이요. 광주시에 도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주환입니다. 도시시설변경에 관련된 것은 도시재생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로상에 노출된 송전 선로 및 철탑부분에 대해서만 되어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철탑부분.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삼각초 앞에는 도로과에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저희들한테 넘어온 뒤로 저희들이 현지 실사도 해보고 한전하고 같이해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파를 검측했습니다. 검측한 결과 국제기구라고하면 WTO인데 거기 기준에 1,000분의1 수준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내 기준으로도 240~250분의1 정도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중에 15m 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하로 지중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고압전선은 보통 요즘에 지중화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지중화된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가정에 보면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학습권이라든지 그 앞에 학교 기숙사라든지 교사들, 생활관을 신축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 말이신가요, 지금?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 하고 지금 학교 측이라든지 추진위원회인가 그쪽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전을 통해서 전자파를 검사하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생활에 특별한 문제점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시민입장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학생부터 모두다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은 한 번 설치해 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추진위원회 측이라든지 학교 측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물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기단축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 클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지금도 학생 1인 시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성의를 갖고 우리시 측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최대한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리고 도로개설 매칭 시비문제인데요. 요구자료 175페이지, 176페이지, 179페이지 계속 나와 있는데 하남산단 외곽도로 국비 매칭 시비 230억 미확보 나와 있고, 북부순환도로 송정1교 ~ 나주시계, 지금 국비매칭에서 시비가 미확보 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부족 때문인가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당초 국가사업계획보다는 보통 단위사업 당 한 2~3년 정도 저희들이 총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기 협의가 되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지방비가…….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는 계속 늦어지겠네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사실은 정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오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칭해서 대응 투자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산들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방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광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 예산자체가 부족하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하남산단 외곽도로나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시 전체 차원에서는 도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우리시가 지난 1년간 부채증가율이 총액은 높지 않은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이래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들이 염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격으로 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인데…….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지방채 자체를 U대회라든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곡산단, 하남산단, 광주의 경제의 허브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도로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고 지금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시비, 지방비가 없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방채가 필요한 곳은 이런 데 아니에요, 국장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전형적으로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세대간에 걸쳐 누리고 이런 사업들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지방채를 할 때 이런 것을 지방채를 해야지요. 이런 것을 실은.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시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부서로써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늦어집니까, 우리 과장님?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총 사업기간이 보통 2~3년 정도 지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하고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쪽에 산단 진입도로라든지 개설공사, 산단이 완료된 거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진곡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산단도로이기 때문에 100% 국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남산단 외곽도로만 공사비 50%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순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진곡산단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남산단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가지고 2년 전에 임시개통도 해주고 도로 고시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찬

김동찬위원

하여간 우리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적극 도와야 될 일이고 우리도 관심을 가질테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18분

정현

이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민종 위원장님!

14시 26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교통건설국에서 했던 사안들을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U대회 기간 동안에 교통 관련 계도하시고 이러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또 도시철도 2호선 문제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들 중에 광주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답변내용을 좀 바꿔줬으면, 무슨 말씀만 하시면 U대회 때문에, U대회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좀 전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같은 경우도 U대회 때문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통이 U대회 때문에 2년, 3년 늦어진다 그러면 왜 U대회 치렀습니까? U대회가 1~2년 준비해 가지고 치렀습니까? U대회는 근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재수에 걸쳐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미 다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최소한 U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상 했어야지요. U대회 핑계는 안 대야 되는 거지요. 초등학생이 시험보고 나서 초등학생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답변이 U대회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육교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국장님, 지금 광주시는 육교철거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우리시 관내에 68개 육교가 있는데요. 이중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경사로가 되어있는 곳, 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마져도 없는 곳, 이런 데가 있습니다. 계속 육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자치구 도로과장,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우리시 참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육교조정문제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게 있고 또 철거했을 경우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추후 검토해서 보류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 보도육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TF팀을 2013년도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광주시가 주관해서 어떠한 육교를 철거할 것인가, 어떠한 육교는 보존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싹 검토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제기되었던 5개소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중에 3개는 철거하기로 했고 2개는 유지하기로 했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울산이나 서울처럼 좀 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최소한 울산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 광주시의, 2013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했다 그러면 최소한 광주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육교들을 철거를 하겠다. 이 예산이 얼마다. 이런 계획들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그런 종합적인 계획까지는 정리가 안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우리는 자치구가 요청을 하면 이 TF팀에서 논의하셔서, 자치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이 정도의 TF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68개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경사로 설치가 되어있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결국은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냐 마냐 이 부분은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이동권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장해주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보도육교를 제가 봤더니 12개 정도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7군데, 그리고 경사로로 되어있는 데가 5군데 되는데 유독 서구에만 경사로가, 광산구의 보건전문대 앞에 1군데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4군데가 다 서구에요. 최근에 제가 모 언론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그 보고 받으셨어요? 언론 보도된 내용?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터미널 주변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덕동, 서구 치평동 중흥파크 앞, 5·18공원 입구, 유덕동 광로7호선 26호 광장, 화정 염주체육관 앞쪽, 서구에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광주시내에 이러한 육교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될 육교들이 있는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럴 게 아니고, 울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육교 철거 해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U대회 때문에 돈이 없어서 육교철거가 좀 어렵다. 이러신다 그러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는 U대회 때문에 핑계 댄 적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혹시 그렇게 답변하실까봐서. 부천 같은 경우는 육교 철거 전에 횡단보도를 미리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육교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횡단보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철거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 같은 이런 부분들에 경사로 설치가 되어있는 육교 같은 경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 같은 경우는 우선 횡단보도 먼저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교 철거하는데 절차상의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시간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선 횡단보도 먼저 설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육교가 갖고 있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서, 현재 보행자의 보행권을 중시하는 방향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 전에 무엇인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2순환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2순환도로인데요. 우선 전자징수시스템 하이패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언제쯤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도로 3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설치비용은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에 해당되는 구축비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1구간의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부분이 정리되어야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도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3구간 하고 4구간은 이번주 중이면 그쪽에서 자기들 이사회를 열어서 설치하는 것을 공식의제로 해서 될 것인데, 거의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설치하면 내년 6월쯤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구간은 저희들이 맥쿼리 측하고 소송 진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3구간이나 4구간과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과장님, 정확히 내년 2016년 6월 말쯤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7월초면 개통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3구간하고 4구간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단 반쪽짜리네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년 2016년 연초 되면 개통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소 좀 늦어지네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1구간은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구간하고 자본구조 왜곡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해놓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원활한 소송이라든가 협상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설치는 바로 들어가겠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지원금이 우리가 편하게 보조금. 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거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것은 가장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왜 그러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 지급보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보다는 협상부분을 응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가 되고…….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지금 협상이 문제 아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대법원에 법원 판결이 나면 되는데 이게 주는 거하고 안주는 거하고 보조금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경감단 TF팀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법률가들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몇몇 변호사들의 입장이 타당한 것이고요.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오셔서 최종적으로 의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개별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줄 돈은 줘야 된다. 재정보전금은 협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소송해야 됩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별도의 소송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이 재정보전금을 주면 1구간 하이패스는 맥쿼리 측에서 하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공식적으로 그렇게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1구간에 설치비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1구간이 약 54억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구축비가 27억, 운영비 2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체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전체가 212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구축비가 40%되는 90억 들어가고 운영비가 122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설치비가 220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90억이라는 것입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설치비가 3개 구간해서 90억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러면 줘야 될 돈을 주고 이 27억, 어차피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27억이란 설치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데 이것은 하시지 않으시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하는데 저는 이 협상력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협상력입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소송하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상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보조금 지급…….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1구간 맥쿼리 측과 무엇을 협상하고 있습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맥쿼리에서 사업 운영하는 이후에 2006년부터 꾸준히…….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민선5기 때 이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과잉홍보를 했다.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맥쿼리 측과 협상이라든지 자본구조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명령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소송해 놓은 거 아닙니까? 소송하시고 뭘 협상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소송 별개의 부분으로 뭘 1구간 맥쿼리 측하고 무슨 내용을 협상하고 계시냐고요. 실무담당 과장님이니까 만나서 뭘 협상하시는지, 협상을 했으면 했을 것이고 안했으면 한 게 없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무슨 협상을 하셨냐고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보조금이 금년만 해도 2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MRG를 좀 낮출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과장님, 무리하게 답변하지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3구간, 4구간 MRG 낮추기 위해서 협상하셨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4구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4구간은 흑자구간입니다. 흑자구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MRG에서 비용보존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4구간 1,200원 주는 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지금 올려주지 않아도 될 구간을 여러분들이 1,200원 올려줘서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2순환도로 관련해서 제대로 뭘 협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차 한 잔 하시면서 그냥 한 이야기를 가지고 협상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MRG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과장 주재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2순환도로 업자들과 몇 차례 협상을 했다든지, 이게 협상인 것이지요. 아니, 협약에 의해서 줘야 될 돈은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발생한 16억 4,900만원입니다, 연체이자가. 그러고 나서 이 소송에 만약에 졌었을 때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재정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맥쿼리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하면 기본적인 협약에 의한 연체이자 3.67%, 2.9% 이 외에 추가적인 법정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변호사 몇 사람들 이야기 듣고 협상의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뭘 협상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하고도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순환도로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MKIF라고 맥쿼리 투자금융인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쪽 측하고도 저희들이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 봐보세요.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줘도 됩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잠시 유보를 해 놓은 돈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줘야 될 돈이잖아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결론에 의해서 줄 겁니다, 안주는 것은 아니고.

민종

김민종위원

답답한 말씀하셔 버리네. 아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줬다고 그러셨는데, 또 소송에서 지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정심판, 소송해서 맥쿼리 측에서 돈 달라고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분들의 청구소송이 안 들어온 것이고 그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일전에 우리 시가 이것을, 이게 그때 행정심판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행정심판…….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고 행정법원에서 했던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상 사업자가 이긴 상태고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자, 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졌는데 달라고 소송을 안 해서 지금 안주고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이것을 달라고 소송을 했었을 때는 우리는 줘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줄란다. 이런 식으로 종전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안줬냐고 맥쿼리 1구간 측에서 우리가 이 하이패스를 3구간 4구간하고 다르게 우리가 100% 투자해서 하겠다, 이 돈을 주면. 이게 돈이 얼마냐 전체적인 운영비가 54억인데 이게 27~28억 되는데 이것을 부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줘야 될 돈을 협상의 우위를 갖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뭔 협상이냐는 것이지요. 내가 질의 계속하니까 답변이 결국에는 소송지면 줄란다.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앞에 재정경감단 회의를 할 때 대법원에 다투고 있는 자본원상회복 감독명령에 대해서 2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중지한 것은 원상회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행력을 강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실은 보조금 중지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소송하고 약간 다투는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분리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앞에 재정경감단에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큰 대법원 소송 연계해서 이 부분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국장님, 대법원 판결이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자본원상회복하고 재정지원금 주고 안주고 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우리가 소송에서 졌는데요. 재정경감단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행정소송에 진 게 뭡니까? 일반 법원으로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행정소송 할 게 아니고.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소송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부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부분들도 변호사들도 그런다면 우리가 대응했었을 때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일반 법원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마 결론이 나기 전에 과장님이 퇴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하고 광주시에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결과 이후에. 그러고 이러한 16억 연체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은행에 넣어 놓은 이자보다 이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연체 16억 4,000만원보다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주지 않고 은행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자분하고 마이너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느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질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퇴직하셔 버린다니까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 안에 해결 해야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신이냐고요. 협상의 우위를 다지겠다는데 무엇을 협상하고 있고 무슨 협상이 우위냐고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이거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실건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신창IC 진출입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과장님?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신창IC 진입도로 관계는요. 작년도 경에 신창지구 주민들로부터 교통불편 해소로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 역시도 교통체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준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쪽이 당초에 도로 부지 같으면 바로 용역을 빨리 끝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그쪽이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녹지를 잠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달 정도에 그 절차가 이행되면 연내 설계변경을 준공해서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공사를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손실이라고요, 커다란.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지요. 2014년 연말에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여러분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4월부터 추진하신 거예요. 4개월 동안 뭘 하셨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약 3개월 걸립니다. 이러한 것도 충분히 예상하시고 올 연말 안에는 공사를 하시게끔 서둘러 주세요. 2015년도 예산, 결국에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키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2015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최소한 올 연말쯤에는 개통이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 하셨었어요, 계속. 이제 와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3개월 걸려버립니다, 이래요. 처음 해봅니까? 이런 일 처음 해보신거 아니시잖아요.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좀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암동 대주4차아파트 소송 관련해서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형평성에, 시민들이 똑같은 구간에 살고 계신 분들, 이러한 유사한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는 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법에 하루에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나가는데 서둘러 하셨어요. 그분들은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 공사 혜택을 보고 계세요. 여타의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쩌실 거예요. 국장님, 어쩌실랍니까, 시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소음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랍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소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문제가 되면 이 문제의 기준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제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것이지요. 고법 판결이냐, 고법 판결이 난 다음에 대주파크빌 관련해서 그 전에 우리가 터널 입구에서부터 했던 공사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그 기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는 여기가 문제점이냐, 이랬었을 때 후자의 문제점을 적용했었을 때는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비용과 효과,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최소한 대주파크빌4차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셔야 했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도 신창동이나 신가동 그리고 그 앞쪽 공사 추가적인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판례적인 문제인데 판례라는 건 대법원 판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광주시 행정은 고법 판결이 났었을 때 시행을 해버렸다는 것이지요, 광주시가.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위원장님, 그 당시에는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여건이 그렇게 됐는데요.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으로 형평성 부분에 대한 논리로, 그 논리로 형평성 부분을 설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납득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소한 광주시가 그렇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 형평성을 위해서 고법 판결 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건설하겠다. 최소한 건설비용이 몇 백억 드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마무리 하겠다.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집행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을 느끼지 않게끔 행정을 펼치겠다. 저는 이렇게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말만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럴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해야지요,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집행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초에 시의회 2015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5억에서 3억을 삭감하고 2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 블루투스 인식장치로 해서 1,000개, 5,000만원 정도라 스마트가로등 이게 150개에서 1억 5,000에서 2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 공고하셨더라고요, 입찰공고. 이게 블랙박스 내장형 그래가지고 LED 50와트짜리로 70대 1억 4,406만원으로 입찰공고를 했었어요. 원래 스마트 가로등 150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70개로 줄어든 것이지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쯤 보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더 좋으신 말씀 있으면 최대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공고를 하셔버렸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주셨어야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안 계시고 차후에 오셨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서 당초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한번쯤 짚어보고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었을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쯤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러한 의회의결을 받은 당초의 사업 상황과 중간에 내부적인 변동이 있었을 때 의회에 꼭 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조주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충전금 관련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언론에도 논의가 됐었고 선수금 관련한 운영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0여년이 다 됐습니다. 올 연초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한 TF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어떠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인력 관련한 부분들은 유예기간을 1년, 2년 두고 나서 시행하기로 하고, 연료저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민사회 단체로부터는 개선 방안이 미비하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동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그 밑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참 고생 많았다고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니까 폐차 관련한 부분을 봐봤어요. 제가 아마 자료를 요구를 진작 해놓아서 과장님, 이 부분 보고 받으셨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럼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차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폐차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3년에는 대당 폐차 매각가격이 226만원 정도, 작년에는 165만원 정도, 금년에는 현재 100만원, 103만 9,000원 정도로 점진적으로 한 대당 가격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폐차 관련해서 버스준공영제 TF팀에서 개선한, 지금 2013년도부터니까 감가삼각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똑같은 차인데 어떤 회사는 200만원에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80만원에 하고 있고 150만원에 하고 있고 40만원에 하고 있고요. 제가 한 회사에서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80만원에 하고 어떤 차는 40만원에 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잘 모르시는군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폐차 가격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높았고 현재…….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 별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차를 1월 달에 폐차를 합니다. 똑같은 차를, 똑같은 차종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연식이 2005년식, 2015년도 1월 달에 폐차를 하는데 2005년식 저상이면 저상, 대형이면 대형 똑같은 차량이에요. 똑같은 차량을 폐차를 하는데 80만원짜리하고 4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그 차를 200만원에 폐차를 하는 데도 있고요. 150만원에 폐차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에 폐차하는 데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40만원하고 80만원. 광주시내 모든 버스회사 폐차 중에 제일 낮아요. 그 회사가, 80만원이. 그런데 40만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차인데.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부품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비일지를 가지고 와보라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인센티브 줘야 될 상황입니다. 재활용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 안 하셨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차량 정비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버스업체와 폐차업체간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져오면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과장님, 이겁니다. 여타의 어떤 회사들도 재활용을 했다고 정비일지를 가져온 회사는 없습니다. 한 회사만 유독 그럽니다. 그러고 폐차도 가장 낮고요. 그 회사가 재활용을 안했는데 정상적으로 폐차를 했는데도 그 가격도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인데 40만원, 절반밖에 아니기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맞춰왔어요. 정비일지라든지 재할용해서 어디에 썼다고 싹 해서 맞춰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그 달에 입고한 모든 정비 부품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 정비부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 일지를 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박성용 팀장입니까?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평균치를 내서 요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에 폐차를 하든, 그러면 2014년도 적용을 하면 210몇만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폐차 가격을 낮추면 이 요율도 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광주의 폐차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하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100만원 이하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완벽하게 우리가 준공영제 상황에서 업체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 버스준공영제 TF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폐차가격을 낮추다보면 요율자체가 낮아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버스업체별로 자금사정에 따라 폐차대수라든지 변동되고 차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도입 유무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공개입찰방식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특정 폐차업체하고 견적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 폐차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그 중에서 최고가를 제시하는 데에다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정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 4명이 나가서 거의 한 달가량을, 다른 시·도는 안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투명성의혹이라든지 가격담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우리가 아마, 그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 폐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서로 맞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정비 재활용을 했다고 해서 정비 일지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하고 정비일지를 받아봤어요. 부품현황까지 받아봤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부분들 비교하지 않고 하도 부품이 많아서, 또 어떤 회사는 아주 잘 되어있어요. 부품내역서가. 1월달에 부품구입내역서를 싹 한다 그러면 전기 관련한 부품, 하체 관련한 부품, 엔진 관련한 부품해 가지고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가 되어있어요. 컴퓨터로.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수기로 해가지고 뒤죽박죽되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달 치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 힘든데, 제가 라이닝, 브레이크라이닝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저 같이 버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시각으로 제가 봐봤어요. 라이닝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라이닝인데요. 부품 봤었을 때 전 라이닝, 후 라이닝, 라이닝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가격이 다를까,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사업자가 본인이 어떤 라이닝을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상황에서 우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단가를 선정할 수 없다손 치지만 저는 이 업체 선정하는,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업체를 광주에 납품하는 버스관련 업체를 세 군데 정도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우차다 기아차다 버스회사가 있다면 이런 부품회사들을 저는 부품대리점들을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여기에 거래하게끔 하고 가격을 협상에 의한 가격이든 입찰에 의한 방법이든 단가부분들이든 모든 부분을 정하는 방법들,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타이어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2개 업체 한국과 금호 2개가 있습니다만, 업체가 담합을 하다보니까 대리점 가격보다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더 높아져 버려가지고 2012년도엔가 추진하다 말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가직불제 처리하고 있고 유류대, 해양도시가스에서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타이어 같은 이런 부분들도 유류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타이어 직불처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쓰고. 물론 우리가 기름처럼 딱 어느 정도 게이지가 나와서 쓰는 이런 상황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마모가 되어서 갈아야 될 시점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 측과 논의하면 이런 공동구매와 비슷한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유류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타이어라든지 가장 많이 쓰고 회사가 여러 군데가 아닌 2군데 정도 회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리점을 정해주고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낮출 수 있다 그러면요. 준공영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량도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전자시스템 도입 되어가지고 사람이 수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전자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업체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좀 더 관례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세금을, 주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현 위원장대리, 김민종 위원과 사회 교대)

15시 17분

15시 18분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5시 3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 영 광주그린카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오 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그러면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첨부2 참조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기관 등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기관 및 단체가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그린진흥원이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가 해당 위원회에 통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이나 공개나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한 재산증식이 방치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4월달에 광주시 감사관실에서 대형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추진한 기반시설 건립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감리업무수행 지도 감독 부적정 등 총 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환수조치와 감액조치, 감리원에 대한 조치 등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대로 다 처리하셨다고요?

앞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적응은 잘 되시죠?

서류 8페이지를 보면 경영합리화 노력이다 해가지고 경영혁신, 본부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와서요. 경영혁신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아니 마무리했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영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비손파트너스에서 외부에 용역까지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장님으로서 조직내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 체계, 1년 정도 지났는데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 물론 세부적인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편하게 개인적 생각으로.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유관기관 말씀이 나왔는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 가동되고 있나요?

지금 유관기관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결국 자동차밸리 조성, 자동차 100만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어쩌신가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쭉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공약사업이고 자동차 100만대, 또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서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 자동차 관련 산업들은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물론 100% 100만대 자동차 생산에 올인(allin)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동차 100만대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차후 그 연관된 일자리, 또 자존감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계속 다 연관되는데, 원장님, 어쩌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를,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보면, 그리다보면 노력한데서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직에서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지방 인맥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참,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비가 7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총 9억 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아쉬운 것은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해서 10개월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나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의 인력양성이라든지. 특히 송원대학교라든지 조선이공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일 것 아닙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말 발 벗고, 우리 직원님들 다 오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이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동차 분야 인력양성이 나와 있는데 모집이 125명인데 취업이 87명됐다는 이야기는 아주 획기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이 끝나고 취업을 이야기한가요? 아니면…….

그러면 교육과정 자체가 송원대학교라든지 조선이공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과정을 어디서 진행한가요?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그러면 파견해서 현장에 가서, 학교에 파견해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크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강사비라든지,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나요? 아니면 학생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가나요?

학생들한테도 수당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요?

옆에 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도 좋습니다.

동조

양동조정책기획부과장

(방청석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 정책기획부의 양동조 과장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을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동조

양동조정책기획부과장

(방청석에서) 본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는 6시그마하고 SQ같은 품질담당자를 교육하고 있고 송원대학교에서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하고 정비인력 과정을 하고 있고 조선이공대학에서는 자동차보전설비과정, 담당과목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품질담당자 교육은 강사섭외부터 시작해서 교육생 모집, 그 다음에 취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과정을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교육생들은 1일 만원씩해서 교통비하고 식비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교육생들이라는 것이 학생들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정책기획부과장

미취업자 학생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미취업자 학생? 학교를 졸업하고요?

동주

양동주정책기획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직전학기 졸업생까지 교육대상자이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자격이?

동주

양동주정책기획부과장

예.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자를 대상 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자체를 그린카진흥원 자체적 예산가지고 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시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비예산을 통해가지고 일부 우리시에서 매칭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오신지가 1년 1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보니까 그린카진흥원이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을 하는 거나 자동차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 어차피 저도 이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많은 얘기를.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를 위하고 그것이 광주시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책으로써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텍스트화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서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중점적으로 광주시가 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린카진흥원은 그러는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까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정말 원장님으로 와서 1년 동안 보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광주시가 가야 할 길, 부품산업으로써는 경량화라든지, 클린디젤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진흥원은 방향을 그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찬 위원께서 인력육성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대단한 성과이십니다.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대학을 위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은 당장 나와서 취직을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마이스터고라든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쪽에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은데 어쩌신가요? 인력육성이라는 것이 꼭 대학에, 당장 몇 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시가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가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도 효과가 나온다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인력을 육성시켜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은 어쩌신가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부품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광주 영내에 부품조달율이 몇%죠? 자동차산업에서.

그렇죠.

조립 위주의 완성차도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서 취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1차 밴드든 2차 밴드든 3차 밴드든, 그러한 저변의 산업들이 동반성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아까 부품산업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 이후에 간단히 김동찬 위원님 말씀에 답하는 과정 중에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물론 그중에는 다른 부분도 많은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디젤, 화석연료 쪽이라든지 몇 가지 정도는 중합되는,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 많아요.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서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일정한 부분은 통합을 해서 그것의 효과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각 과나 이런 데를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어떤 데는 이쪽부서에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이런 데서 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조금은 낭비적 요소도 있고, 보여주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적 보여주기 위한 쪽으로 보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단위산업이, 이 사업이다라고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전문가 쪽이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 보시죠.

그다음, 진흥원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가려면 경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관리가요. 아까 감사내용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 재무제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자수익이 굉장히 낮아요. 연도별로 보면 보통예금 평잔이 높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단기,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자금흐름 계획을 세워서 예탁금을 관리를 해서, 좀 더 그 부분들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평잔이 40억, 60억이 나와요, 물론 연도말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 해는 관리를 해서 2013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다른 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관리가 일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이 핸들링에서 나오는 과정 중에서 기업은행을 통했는데 나머지는 광주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큰 금액을 예탁하는 과정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14년도 회의비를 봤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전년도 전기는 2,000만원 정도였는데 당기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다른 비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회의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전기에 비해서 늘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일정상 약간 착오가 있어서 받아 보지 못하고 이걸 위주로 여쭙니다, 회의비가 굉장히 많죠? 제가 착각했나요, 말씀해 주시죠.

홍엽

김홍엽사업단장

아마 그때 회의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100만대 기획을 할 때 총괄은 산업연구원, R&;D는 자부연, 인프라 7개 분과에 대한 간사는 저희입니다. 7개 분과위원들을 운영하다 보면 수당하고 회의비가, 아마 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회의비하고 수당하고는 다를 텐데. 어쨌든 저희들이 통상 보면 다른 비용도 아니고 회의비가 갑자기 늘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쭉 봤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정관을 보게 되면, 임원이 몇 분이시죠?

아니요, 임원, 이사회 임원들. 몇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18명이신가요?

정관에 감사가 몇 분이시죠?

그런데 현재는 선임이 한 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진행 중이십니까? 즉각 해야 되는데.

예?

감사를 공개채용을 한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면 회의를 해요, 그렇죠? 몇 페이지에 있지, 잠깐만요, 57쪽인가요. 감사를, 임원을 공개채용할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한 정관개정이라든지, 연봉체결의 문제, 이사 및 감사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회의를 서면으로 너무 자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관리가 무너지면 나머지 사업관리도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면 현재 정관을 제 준수하지 않고 결국은 정관을 제 준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사업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느슨하게 되겠죠. 서면 결의는, 보게 되면 정관에 뭐라고 나왔냐면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서면 결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루고 정관개정을 하는 것이 과연 경미한 사안일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서면 결의를 해 옵니다.

앞으로는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는 것은, 사업계획 예산을 세우고 정관을 개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다 식구끼리 앉아서 하고 서면으로 사인이나 받아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하고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는 경영관리,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과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100만대 산업이 완성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좀 있으셨죠?

혹여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하셨나요?

그렇죠?

1월달에 업무보고서에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14년 이후에 설치 예정, 금년 1월달에 보고할 때도 14년 이후에 설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신 것, 보고를 안 하고. 그런데 3월달에 다시 상세하게 정관을 개정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직제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금년 말까지입니까?

10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나오나요?

하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봉계약이나 성과급 계약할 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성과계약서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가요? 시장님하고 계약할 때 평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신가요?

예.

성과계약서는 거기서 작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셨냐고요?

작성하셨어요?

그 계약서를 이사회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죠, 보고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결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아예 서면으로 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답변과정 속에서 폭스바겐 문제를 말하시면서 클린디젤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료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택시에 포함될 경우, 이런 것을 해 놨어요. 포함될 경우 클린디젤 신규시장 확보를 25만 5,000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 섞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최근에 우원식 의원이 경유택시 클린디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업무보고서를 보면 100만대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그린카 쪽으로 대부분 업무가 이양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그만큼 업무상황이 중요도가 원래 해야 할 길이었는데 한 6개월 사이에 큰 변화의 축을 가져오고 있어요. 신규로 설립된 그린카가 그런 일들을 얼마만큼 대응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밖에서 볼 때 우려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예타 문제도 그린카에서 주도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까, 어디서 주도적으로 했나요?

3월 23일날 정관 변경하면서 그린카가 모든 것을 하게 되게끔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은 언제쯤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독립이란 말은 됐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조직이 100만대에 관련된 것들을 다 끌고 가는 상황으로 시가 완전히 업무이양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지 않게끔 보여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유기적인 협의체를 잘 만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보충하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타 대응 업무현황보고에 쓰셨는데 진흥원에서 예타 대응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애초에 2014년 1월부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기획하셨고 예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자료요청이라든지 대응을 쭉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총사업비가 8,347억에서 현재 예타금이 얼마만큼 낮춰졌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거니까요.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그러면…….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과정들 중에서 더 낮춰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700억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중순이 되면 발표할 것이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10월 말에서 다시 11월 중순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예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야 전망되고 희망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그동안 쭉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해 오셨으니까 우리 그린카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간절히 자동차 관련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도 예타가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조금 비관적이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업무를 쭉 담당해 오셨다고 하니까, 원장님의 그냥 일반적인 대답 말씀 마시고, 그런 대답을 원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으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원장님 마음하고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가 원장님에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클린디젤 관련해서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클린디젤 핵심부품 육성사업해서 센터를 건립하는데 370억, 장비를 구축해 나가는데 2012년도부터 올 4차년도 마감하는 것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423억, 국·시비 포함해서 투자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클린디젤 그러면 화석연료 자동차, 매연 자동차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일본도 다녀왔습니다만, 20~30년간은 앞으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차세대 자동차들의 시장점유율이 조금씩 높아가는 일본연구기관의 예측결과도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클린디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의 부품자급률 현지율을 20%대에서 60%, 70%대로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형 저공해 차세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수소연료라든지,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광주에 구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3,900억 정도로 예타가 낮아지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들이 같이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4,0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그동안 무엇이었냐,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광주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해서 진흥원이 정확히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진흥원이 자동차산업을 견인할 역량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영 원장님이 딱 부러진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비전제시를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신지 1년 조금 넘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시기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대 생산기지 관련한 사업들의 예타 대응하시는 부분들의, 또 새로 오셔서 조직 정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차산업에 우리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비전에 대해서 진흥원이 정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TP의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지원센터 최 철 센터장님 우리…….

최 전. 우리 이사로도 참여 하고 참여하고 계시죠?

진흥원의 이사로 되어 있죠?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실질적인 광주의 두 직속 산하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기관 정도는 우리가 지금 진흥원 안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와 있고 생기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산업 관련한 두 기관, TP에 있는 전장부품지원센터하고 진흥원은 저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이 20명 안팎, 스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광주의 자동차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산업을 견인하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게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들 중에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이러한 장들을 앞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주시고 여러 여타의 전문가분들한테 자문도 구해 보시고 또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같이 확인을 했으면 해서 여쭙습니다. 정관 7조 좀 봐주시죠, 45쪽입니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단, 진흥원 소재 지역의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우에 한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것을 3월달에 개정했는데요, 의미는 알겠어요. “단, 진흥원 소재 지역의 대학교수는”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가 원장을 하려면 가까운 데서 하니까 상근 겸해서 교수직을 같이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전라북도나 전남에서 교수가…….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조문의 의미는 알겠는데 제한을 줘버리는, 불이익을 주는 조문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사회에서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개정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 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