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현중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성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윤혜숙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에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미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서령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제안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노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영운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정인주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도 말씀을 주시면 동부교육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열정과 애정을 가득 담은 의정활동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옥자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경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정낙주 과장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염옥의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조미경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김경빈 과장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 고태수 과장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 남길원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친절과 청렴을 갖춘 제1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지도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하여 서부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대 의정활동의 목표를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광주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친화도시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제 공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 양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던 것들이, 교육행정광역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제안과 양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장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행정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까지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와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 데에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 자료 102페이지와 서부교육지원청 자료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인데요. 먼저 올해 1월에 양 교육지원청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다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주도 하에 각 구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지역사회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동부에 3건, 8건, 그러니까 동구는 3건, 북구는 8건, 서부교육지원청은 남구 2건, 광산구 5건, 서구는 논의 중.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가, 또한 방금 말씀드린 건이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화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더 확대된, 더 전반적인 교육행정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도성은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무협의를 단순히 구청장님하고 교육장님들 두 분만 만나실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실무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 저는 최소한 예산 있을 때마다, 추경과 본예산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 두세 번씩은 사전에, 두 달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광주시청과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정국 때마다 하려고요. 그리고 광주시와 주요 현안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정책개발을, 제안사항 개발을 하셔야 되고 또한 실무협의도 지속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한 건, 두 건, 또는 몇 건, 그리고 서구청은 아직도 진행 중,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내용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자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각 학교마다 따로 동사무소 동장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동장은 위원장을 11건을 맡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각 학교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업무의 과중과 실현성, 현실성이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 전체, 또는 권역별로 해서 동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지역사회문제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하다 보니까 동장이 많게는 11개, 적게는 3~4개 위원장을 하다보면 관심과 애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동네에 학교가 3~4개가 있다고 하면 그 3~4개 학교와 그리고 동장님 또는 복지관 또는 119센터,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광주에 가장 심각한 자살문제, 전국에서 광주가 자살발생률이 가장 높고 범죄충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행복만족 또한 가장 낮고. 그래서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해서 논의를 같이 하고 지역사회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이 지역사회에다 학교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내놓자 하니까 두 가지로 크게 저항이 심합니다. 첫째는 예산과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전은 하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거기를 맡겨주면 얼마든지 안전까지 고민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대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학교현장은 그냥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주기 싫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방과후공익재단 문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치밀하게 대립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학교 공간을 내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내줄 수 있는 틀을 먼저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상급 공무원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학교장 단위로 가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각 단위학교의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 두 가지만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15페이지, 서부교육지원청 19페이지. 민주·인권·평화교육 내실화인데, 광주정신을 흔히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저항과 나눔의 공동체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광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 왜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것인지, 왜 도시 이름에 “정신”을 붙여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학문적 고찰과 지역사회에 왜 이런 것이 광주정신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주교육시민 보면 광주정신은 5·18이 중심이긴 하지만 역사와 이런 것은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고민, 그리고 시교육청의 광주정신에 대한 고민을 연구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인권교육도 마찬가지고 평화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예산이 자꾸 깎이고 해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방금 두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 이걸 빠지게 설명하시던데 저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인권·평화교육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실화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하고 계시는 것도 각 학교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긴밀하고 또한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행정업무하는데 빠짐없이 잘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대해서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점검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105페이지 봐주실래요. 지난번에장마철 안전점검결과 신가초등학교의 옹벽 및 담장 균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조치내용인데요. 제4조에 보면 학교의 경우 옹벽 높이가 5m, 연장 100m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2015년 추경예산에 동 시설에 대해서 안전정밀검사진단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 10월 9일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경숙입니다. 신가초 옹벽에 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완료….

그러면 처리결과에 “진행 중”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완료”로 표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2014년도 개선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현황을 보니까 화장실 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완료”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4개교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인데 “완료”가 확실하게 맞나요? 동부교육청 42쪽입니다, 처리결과현황.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 42쪽 보시면. (관계 직원, 위원에게 설명) 92쪽 보시면 되겠네요, 동부지원청의 업무현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와 있는 4개 학교는 금년 여름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일곡하고 본량하고 충효분교하고 효동초요?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완료를 했을지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변기 선호도 조사를 하셨던데 그때 당시 학생들은 그렇다하더라도 교직원 선호도에 약간 의외인 결과가 나왔어요. 동양식 변기가 65.6%로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선호도 결과가. 그게 확실하게 맞나요?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서양식 변기라 하면 살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사용한 이후에 또 다시 신체를 대야 되어서, 그래서 성인들은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선호도가 86%가 서양식 변기로 나왔지요?

예.

어른과 학생은 생각의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어쩌면 학생들은 동양식 변기를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다 서양식 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고 성인들은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서부 공통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에 대해서 드리겠는데요. 현재 동·서부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전체적으로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서부도 다 끝났고 동부도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다섯 군데가 불합격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불합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동·서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부교육청 경우에는 당시에 현장조치를 시키고 또 안전교육이수 미기관이 있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가 다 됐다고요, 동부는?

예.

서부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현재 관내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조치하고 현안사업으로 지불했습니다.

현장조치 다 됐어요?

예. 현장조치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교육장 현안사업비로 내서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럼 합격으로 전부 다 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학교별로 전부 됐습니다.

제가 이번 2015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지원조례」를 후속조치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안전문제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교육지원청 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서부 공통 환경안전진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공동활용기관 안전진단기본검사가 2016년 1월 1일자로 끝나게 돼요. 그렇다면 2009년도 3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무료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동·서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2014년에 환경부 학교안전진단무료측정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백초등학교, 우산초등학교…….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우산병설하고 일동, 네 군데는 부적합으로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다 적합이 되었고요. 각 학교에서 문제점이 도료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료를 다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 될 그럴 상황이어서 현재 학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서부교육청은 현재 어룡초등학교하고 조봉초등학교가 관계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결과서를 해당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지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특히 방금 동부에서 말씀드렸던 페인트 도료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009년 3월 20일 이후에, 아까까지는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점검을 2015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10월경에.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동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두 군데 다 통보가 안 됐나요? 서부는 어떠셨나요? 10월 달의 결과.

3월 20일 이후 61개교 중에서 34개교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7개교에 대해서 기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의 검사를 어느 정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서부의 경우는요?

예.

동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예.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을 보니까 학교의 보건위생하고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 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소, 게임업소 등으로 유해업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제도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절대적 정화구역하고 상대적 정화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어디 정도를 절대적 정화구역이라고 하고 상대적 정화구역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절대적 정화구역은 50m, 상대적 정화구역은 2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선거리 50m를 절대적 정화구역이라고 하고 200m까지는 상대적 정화구역인 거지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요. 「학교보건법」 위반행위 유해업소에 대해서 강제철거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조항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단속과 벌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데, 현재 광주지역에 학교환경위생구역에 몇 개 업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현재 저희 동부 관내에는 유해업소가 각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액화가스충전소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서부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현재 서부에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요? 어디어디지요?

당구장 3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1개입니다.

그렇지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마사지 업소로 가장해 가지고 신종·변종 성매매업소가 들어서 있어요. 광주하고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광주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22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26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4년에 41건, 2015년 현재 55건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현재 국정감사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 자료나 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나요? 동부교육청.

어떻게 차이가 났었습니까?

국정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961개였고 2015년도는 979개였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는 개수가 106개, 총 개수가 현재 유치원에는 106개, 초등학교에는 70개, 중학교에는 28개, 고등학교에는 7개, 특수학교에는 2개, 대학교에는 6개 해 가지고 개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것과 경찰청이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권에 보면 362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매우 다르게 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화구역을 봤을 때 허가비율하고 해제비율이 있는데 정화구역 허가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해제율이 56%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45%가 됐는데, 저희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위생정화법」 이전부터 이미 개업해서 하고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에 금지를 1건 시켰다가 행정심사에서 졌습니다, 소송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동부 쪽이 해제율이 좀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25%니까. 서부의 해제율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2014년도에는 해제건수가 37.6%였다가 2015년도에는 56%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동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재산권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 등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완전히 금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제비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해제가 2014년도에는 32%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28%, 좀 줄어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상대적 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이나 단란, 유해업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이랄까, 가해자 수, 또 학업중단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동·서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업중단과 연계시키는 부분, 또는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 길에 보고 다니는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교육적인 면에서 학교에서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교육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실사하시는데요. 가셔서 현장점검을 특별히 잘 보신 뒤에 주변 통학로까지 교육환경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위험한 학습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해당학교에 항상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기를 해제시켜줬을 경우, 금지시켰을 경우를 물어보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대책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건과 28건은, 원래 정화구역으로 왔던 건수가 2014년도 85건에서 2015년도 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건수는 32건, 28건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37%에서 56%로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불법업주하고 해당업주에게 정화위원회 심의유도 또는 자진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지 않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학교주변에 유해업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학교도서관의 개방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은 현재 개방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개방현황이라고 하시면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학부형하고 학생들한테.

일단 모든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 학생은 당연한 의무사항이고요. 학부모님께도 많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주로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구성해서 학교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분들의 토론회 자리, 또 그분들이 독서기행을 원하시면 그 모든 협의 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걱정은,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하려면 밤 시간에 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 개방시간에 아이들 안전부분, 또 누군가는 학교 문 개·폐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 나가서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예.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 학교는 몇 개가 있나요, 동부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개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그러니까 5시 이전에도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나요?

학부모님들에게 주로 개방하시지요.

지역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일과시간 내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경우는 거의 56개가 다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요?

예.

학부모님들한테요?

예.

서부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동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독서 활동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남구에서 3개, 광산구에서 5개, 합해서 8개가 개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녁마다 개방하는 학교가 4개교가 있고 방과후 학교나 또는 주말 저녁에 이용하는 데는 6개로 확인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좀 양호하신 편이네요.

예.

최근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개방해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CCTV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개방형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서관이 1층 출입구에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모임이라든지 권역별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로 가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교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함에 따라 개방형 학교도서관 4개소를 개관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그래서 신규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안들이 자꾸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행정협의회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학교의 시설을 누군가에게 개방을 한다 그러면 모험 내지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 한 성남을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민과 학생이 지식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공동체 인식이 높아지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위치변경이 있는데, 현재 도서관의 위치가 단독이 5개교 있고 1층이 70개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2층이 130개교, 3층 이상이 109개교가 있는데, 외국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급식소 옆이라든가 본관 한가운데다, 대다수가 1층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학부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양 교육지원청도 그런 점을 함께 참고했으면 합니다, 1층으로. 2층이나 3층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CCTV 설치 문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부모들에게 개방한다 하더라도 범죄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이고 또 안전문제인데, 이에 따른 해결책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학교환경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예산이 된다면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몇 개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학교별로 CCTV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조사는…….

도서관요.

아, 도서관에 CCTV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CCTV,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학생의 인권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 해서 학교 내 교실이나 도서관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도서관 출입자들을 알 수 있는 게 14개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삼백 군데가 미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도서관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주민들에게 개방도 해야 하고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가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측하고 노력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서부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김옥자 위원이 여러 차례, 도서관부터 학교운동장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체육시설 개방이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체육시설이나 공공의, 대주민 또 지역민, 학부모에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아직도 요구에 의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가 운동부를 육성하거나 학교운영에, 아니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저희들도 기본으로 두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직도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일부 교장선생님의 고압적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타 개방한 학교가 훨씬 더 많은데 개방한 학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방을 하는 것인가.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서 그러신 줄은 압니다만, 영원히 계신다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본인 계실 때만이라도,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조금은 복지부동이고 안일무사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다. 좀 안타깝지요. 일부 학교의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아까 도서관도 말씀했습니다만, 개방했을 때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만큼은 개방을 함으로 해서 관리가 훨씬 잘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 단언하냐, 저도 배드민턴이라는 생활체육을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일곡중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정말 이런 시설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가 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돈 걷어서 바닥에 니스도 칠하고 커튼도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시계도 가져다 걸어놓고 신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돈 아깝게 생각 안 하고, 회비로 걷어서 하니까 부담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대형 선풍기도 두세 대 가져다 놨고. 남아나지를 않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개방하면 훨씬 더, 교장선생님 이하 체육선생님이 됐든 단체나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호인이나 회장에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지시하면 정말 잘 씁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든다, 저는 단언합니다. 몇몇 학교 정도인데, 저도 가서 읍소하고 사정했는데 단호하시더라고요, 제 지역에 있는 신설 초등학교인데. 제가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한 적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개방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이 공직에 오랜 시간 계시다가 퇴직하실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개방해서 불미스러울까봐 그러시는 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요즘에 시민의식이나 학부모 의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방해도 훨씬 더 잘 관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 제가 무리하게, 저도 그 교장선생님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가서 읍소했지 저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개방해서 같이 쓰시게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북초등학교를 승격해서, 정문 관련해서 제가 주선해서 시청, 북구청, 시의원, 구의원, 학부모, 학생회, 교육지원청 함께 간담회를 학교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시설과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 북구청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이라 예산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는 지자체, 특히 구청 재정형편이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보다 말 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냐, 광주광역시로 예산편성 요구가 와있어요. 광주시에다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문제가 겹친 게 많습니다만, 적어도 학생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거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특히 통학버스가 신속히 좌회전이라든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를, 정차상태로 있다 보면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걸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시설국장님이 좀 더 북구청하고 하든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것은 교육청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문제이지. 그래서 북구청과 저하고 다시 한 번, 학생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실질적으로 북초등학교 사거리라고 할 수, 초등학교 입구의 사거리는 사거리라고 할 수 없는 곳 아니겠어요? 명확하게 따지면 삼거리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염려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이미 자세한 사항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또 한 번, 구청이 어렵다고 해서 시청에 민원해결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꾸 떨어지는데 시에서 보는 관점은 물론 학생도 시민으로 보고 다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기성세대에 의한 민원, 이것에 대한 비중과 학교라고 하는 비중에 대해 시에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말씀 끝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삼각초등학교 고압송전선로 가지고도 지금 8개월째, 저도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나가서 피켓시위를 8시 반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라고 하세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노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시로 유기적으로 서로 손발을 맞춰서 시청에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침에 1인 피켓시위를 7시 반부터 8시까지 일전에도 하고 또 오늘도 하고 오고 또 시청을 상대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교육감님 오시면 다시 교육감님을 상대로 국제고등학교와 전남여상고, 동부교육지원청으로는 삼각초등학교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문제를, 같은 기관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권이라든가 학습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도 가보시고, 교육청에, 또 시청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가보셨나요?

예. 삼각초등학교 옆에 송전선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끔 그쪽 학교로부터 경과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위원님이 매일 가셔서 1인 시위를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애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설과뿐만 아니라 교육관계 공무원이시니까, 교육지원청이 서부라고 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어요. 한전에서 그 사업을 하면 2분의 1, 5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 또 광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3%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근거를 찾았고요. 17%, 100억원에서 17억원 정도, 임내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째 매일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선생님들까지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규택지를 조성해서 세대가 몇 세대, 2,000세대 이상이면 학교 하나, 그런 형태의 학교부지, 공공의 교육부지를 마련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주택용지로 광주시에서 고시해서 조성했을 때는 당연히 공공의 시설부지가 나오는데 건국, 양산동 지역에, 북구의 인구가 약 45만 정도 됩니다. 그 인구가 과거에 번성했던 서방이라고 하는 풍암동이나 두암동, 우산동 지역에서 북구, 아까 말씀드린 건국, 양산동 쪽으로, 아니면 광산구 일원으로, 수완지구가 됐든 신가지구가 됐든 호남대학교 앞에 선운지구가 됐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교육청과 각 지자체인 구청과 시청과 업무를 좀 더, 협약을 잘 하셔서 그 이동추계에 맞게 학교시설부지도, 아니면 학급수의 커패서티(capacity)도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미온적이고 부족하다. 그 일례로 수완 관련된 지역구를 가진 김옥자 위원도 계셔서, 그쪽에 인구밀집이 되어서 학생수, 과밀학급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당장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국 일원에, 500세대가 넘으면 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5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신규택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 인·허가를 해 놓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동 지역에. 건국지역에 용두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신용초등학교, 연재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학교가 6개 정도가 있어요. 현재 지산초교와 북초등학교, 북초등학교는 워낙 시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산초등학교가 여유가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머지않은, 1~2년 후면 학교문제가 바로 민원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쪽에 신규 학교부지가, 학교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택지면 여러분들이 안 해도 시청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용지를 떼어 놓는데 일반 공공에 분양한 택지가 아닌 종상향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을 짓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큰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1~2년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행정협의회를, 구청이나 시에 알아보셔서 그쪽에 몇 천세대가 어떠어떠한 형태로 언제 들어온다는 것인가, 그 세대가 들어오면 현재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급수에 과밀학급이 어떻게 예견된다든가, 사전에 좀 인지하고 대책과 대안을 갖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조합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초등학교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입주시기가 1년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지산초등학교는 현재로써는 재배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국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교육청의 설립팀과 저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교육청하고 하시고, 시교육청은 지자체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조합아파트가 됐든 일반 분양아파트가 됐든 그쪽으로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이냐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건국초라든가 여타의 학교는 이미 학급정원수가 다 차있는 데인데 그 인근에, 제가 듣기로 몇 천세대를 조합아파트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학교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저는 교육상임위를 6대와 7대를 하다 보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산초등학교는 재배치를 하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너무 멀어요. 첨단2지구라고 하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건국초나 이런 데에 유휴교실이 있다거나 유휴학급이 있어서 학생수가 늘어나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교육청에도 이야기할 사항입니다만,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 일선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식용유 구입량과 폐식용유 처리량, 폐식용유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구입량 대비 폐식용유량이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50% 정도 됩니다. 1ℓ를 하면 0.5ℓ가 폐식용유로 나오고 있고, 처리절차·방법은 폐식용유를 그대로 매매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비누나 여타의 세제로 만들어서 재사용도 일부하고 있고, 또 폐식용유를 판 금액으로 급식소의 식자재를, 기구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식자재에 녹이 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말씀드려볼까요? 공히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학교에서 식용유를 쓰고 산가가 2.5가 넘으면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식용유에 튀길 음식을 가급적 오븐을 이용해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한 학교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오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라고 할 수 있는 산패 식용유를, 그러니까 2.5가 넘어서 산패 식용유라고 판단된 식용유를 가지고 조리를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발췌했어요. 제가 이걸 왜 시교육청과 두 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얼마 전에 서울 충암고등학교 급식비 관련 8억 5,000만원 정도의 횡령사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했던 것이 식용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량 대비 구매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빼내고 식용유를 재탕, 삼탕, 사탕해서 조리하는데 썼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한 2.5가 넘는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두 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사용하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몸이 노화되고 세포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화나 동맥경화, 암을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호흡과정에서 95% 정도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인체에 어마어마한 노화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매량 대비 폐식용유량이 나오는 게 사실적으로, 아까 말한 평균치는 50.12%인데 이렇게 못 나오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12%가 못 나오는 학교가. 또 훨씬 더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몇 학교만 말씀드려볼게요.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삼육초등학교가 급식인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식용유 구입량이 1,656ℓ였습니다. 폐식용유가 연간 127ℓ가 발생했고요. 1인당 식용유 구입 ℓ는 2.5ℓ인데 폐식용유로 나온 것은 0.1ℓ가 나왔습니다. 0.08ℓ였는데 제가 0.1ℓ로 봐줬는데, 2.5ℓ의 50%라고 한다면 1.25ℓ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식용유가 50%라고 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니까 ―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했기 때문에 ― 삼탕, 사탕을 했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다.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튀기면 50% 정도가 산화되어 날아가거나 튀긴 음식에 묻어서 섭취하게 됩니다. 이 양이 적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까 조사를 분명히 안 해 봤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재탕, 삼탕했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황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폐식용유를 얻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새 것일 때, 한 번 썼을 때, 두 번 썼을 때, 세 번 튀겼을 때, 네 번 튀겼을 때, 다섯 번 튀겼을 때.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일반적으로 통닭집에서는 보통 4~5차례 정도 튀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다시 서부교육지원청, 무학초의 경우는, 이건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급식인원 73명에 연간 306ℓ의 식용유를 구입해서 234ℓ의 폐식용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1인당 4.1ℓ를 사용했는데 폐식용유가 1인당 3.2ℓ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수치적으로 정확히 50%라고 제가 가정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지원청마다 두 개 학교의 샘플링해서 예를 드렸지만 그 근거를 광주 초·중·고 전체 학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입할 때의 식용유와 폐식용유의 처리결과부를. 초·중학교는 덜한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체고하고 동아여고하고 하면 약 16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 같다. 제가 서부교육청 말씀드렸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건국초등학교인데 1인당 식용유 구입량이 0.76ℓ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서부교육지원청의 무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구입량이 4.1ℓ인데 여기는 0.76ℓ밖에 안 됩니다. 구입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수초등학교는 1인당 연간 5.5ℓ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장중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리하는 방법과 1인당 소모량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산수초등학교는 5.5ℓ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도 수치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 학교마다 조리방법과 또 튀김류를 많이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학교에서 정확하게 기입·기록을 했는가, ―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의미를 가져서 ―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구매를 이 정도하고 폐식용유가 이렇게 나오고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출한 것을 종합해서 저한테 보고 했는가. 제가 전반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도 주셔야 되고 과다 사용이나 과소 사용이나 폐식용유가 총구입량 대비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교육장님, 제가 지금 여러 자료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가, 또 보고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인지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저희가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의외의 내용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이후에 학교에 확인을 했더니 기입하면서 오류가 나왔고, 불찰은 저희 청에 있었습니다. 집계시스템으로 받아서 다시 한 번 점검한 뒤에 위원님께 제출했어야 할 것을 시간이 없다보니까 거기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구입량과 폐식용유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하나는 요리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사용했는지, 그렇다면 산가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이상이 없으니까 썼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전년도에 쓰던 양을 모아놨다가 매각을 한 경우, 그러니까 모아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 구입량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학교에 확인을 해 본 결과입니다.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그런 학교가 나왔고요. 앞으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12시 됐고 오전에만 두 교육지원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재차 받은 자료예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선학교에서 준 자료가 처음 준 자료하고 나중에 준 자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표현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재차 준 자료도 같고, 크게 차이 없고, 아까 말한 양이 적음으로 해서 모아서 처리한 학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학교입니다. 이따 끝나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입량 대비 폐식용유, 일선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다.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식용유를 사용했을 우려, 이것에 방점을 두고 이번 식용유 문제를 여러분과 고민해 보자고 질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폐식용유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할게요. 그러나 재탕, 삼탕, 사탕을 한다면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김영남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끝나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조목조목,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근거대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 마치고 김영남 위원 하고 나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한 2015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종합계획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이지요?

학교업무정상화계획은 우리시 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20학급 이상 된 학교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몇 학교나 있나요? 한 학년이 20학급이 넘는 학교에만 해당 되는 일이지요?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한 학년이 아니고 학교 전 학급…….

학교에 20학급?

예. 맞습니다.

그럼 거의 다 포함되겠네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일반업무를 안 보고 학생지도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이 업무의 주된 내용이 그거지요?

6학년 학생이 가장 생활지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이 아이들과 같이 상담도 더 많이 해 주고 아이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 6학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한 학년을 선택해서 가급적 담임만 하게 하고 그분들이 맡고 있던 행정업무를 다른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맡도록 하자는 선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한 학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업무를 전혀 안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게 함으로 해서 또 그분들의 업무가 사실 과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여타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할까요, 더 증원을 했다거나 파견을 했다거나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내부조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하는 인력이 1명이 더 추가로 가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는…….

그분 업무는 혁신학교업무를 보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일반학교의 경우는 말씀하신 인력은 없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데요. 학교선생님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셔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6학년, 그러니까 담임만 하게 한 그 학년의 아이들 표정이 너무 밝고 활달하고 다 고맙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이 되는 것은 좋으나 비담임이라든가 다른 관계자들은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과중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TF팀을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세부규칙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옥자 위원님!

학교도서관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1943년도에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이면 72년이 되는데, 여기를 가장 최근에 개선사업을 해 준 때가 2005년도예요. 지금 2015년이면, 그후로 10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개선사업을 안 해 준 이런 학교도 있는데. 제가 도서관개선사업의 지지부진도를 보면서 실시연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5개 학교, 2004년 11개, 2005년 16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는 40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는 35개, 26개, 21개, 8개, 5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56개 도서관이 한 번도 개·보수를 한 적이 없는 학교예요. 도서관 여건하고 학교도서관 기반조성 향상을 위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노후학교도서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 이전에 지은 학교에 대해서 7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라는 투자자금을 마련했는데, 우리시 교육청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서부의 계획에 대해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관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에만 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그런 큰 사업을 한다는데 저희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서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생겼지만 아직 한 번도 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학교가 37개교나 돼요. 그리고 2005년에 생겼으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가 20개교가 돼요, 2005년에 생겼는데도. 또 2000년도에 생겼는데 하지 않은 학교가 3개나 되고. 지금 2015년이잖아요. 좀 심각하거든요. 제가 차츰차츰 질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동·서부의 계획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올해 처음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장님들. 그러시지요?

예.

감사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감은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셔야 되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들이 거론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자료를 챙기셔야지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자료가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담당자도 자료가 없습니까? 교육장님들이야 없을 수 있지요. 자료를 가져다 드리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할까요? 광주교육청의 성적이 좋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 하루 연장할까요? 교육장님,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았고 그랬습니다.

동부는 없습니까?

현재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불찰입니다. 그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저희들도 청의 업무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좀 괜찮하겠다 싶은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셔야 될 의무가 뒤에 배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진행될 본청의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을 했을 때 먹지 않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양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2014년도에는 660만㎏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2014년도에 660만㎏이네요. 그런데 현재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0만㎏가 발생했어요.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남은 음식의 경우에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생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음식물처리,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폐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지 않고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에 하잖아요. 또 가축사료로 쓰고 음식물쓰레기로도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종량제하고 정액제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량제는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폐기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정액제는 정해진 단가로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예.

어떤 것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들던가요?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정액제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액제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예.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현재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학교별 계약으로.

그러면 학교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단가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나요, 다 다르나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올해는 평균적으로 ㎏당 120원으로 하고 있답니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위탁업체 처리비용이 1㎏당 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50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리비용 증가…….

㎏당 단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균 110원이었고 2014년도에 90원에서 100원, 올해는 120원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식을 하는데 유한초등학교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506만 1,000원이 들어가거든요, 1식을 했을 때. 3식을 하는 수피아여고 같은 경우는 1,048만 7,000원 등 엄청난 쓰레기 예산비용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한 해만 해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6억 9,000만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이 처리비용은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학교운영비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급식을 하는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학교급식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서 세끼로 봤을 때 29만 5,843명이 밥을 먹었어요. 2014년도에는 28만 6,864명, 2015년 9월 현재까지만 해도 27만 8,702명이 밥을 먹었는데 음식물쓰레기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교육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인데 그것하고도 관련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며칠 전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최하위였잖아요. 그런 결과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가요?

남은 음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있고요. 잔반 없는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노력들이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단가가 90원일 때하고, 올해 단가가 15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한 해 음식물쓰레기양이 올해만 해도 12억원이 사용되거든요,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고 남은 쓰레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12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광주 학교의 학생들한테 쓰여 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지 않고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김옥자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립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아이들 점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홍옥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야 답변을 하시지요. 준비하신 게 많은 모양이지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방과후과정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공립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점심은 저소득층 여부하고 관계없이 누리과정지원비를 통해서 99%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수익자부담경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학부모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희망에 따라서 9시에서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유치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학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 일부 자체조리를 포함해 가지고 55.6%, 그리고 위탁급식이 전체 33.3%, 그리고 급식실 급식이 1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4학년도에는 위탁급식이 전체 55.3% 되어 있고요. 개인도시락 지참이 일부 자체조리를 포함해서 32%, 그리고 급식실 급식이 12.7%,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학년도에는 위탁급식이 전체 55%이고 개인도시락 지참 일부 자체조리를 포함해서 30%, 그리고 급식실 급식이 15%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이들 점심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위탁급식하고 자체급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급식의 경우에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반찬만 싸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밥이랑 반찬을 다 싸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급식의 경우는 인근 식당에서 조리해 가지고 가져다주는 방법, 또 도시락 자체가 배달이 되는 방법,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이러한 형태로, 도시락을 싸야 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사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또 아이들이 도시락을 자주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또 사야 되고 이런 경우, 짧은 방학 동안에 세 번까지 샀다는 학부형도 봤어요. 사야 되는 어려움, 또 싸야 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그 민원을 받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13학년도에 누리과정지원비가 99.69%로 점심지원예산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 자체예산이 0.19%, 그리고 수익자부담경비가 0.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를 보면 누리과정지원비가 99.49%, 그리고 유치원 자체예산이 0.23%, 수익자부담경비가 0.28%, 그리고 2015학년도를 보면 누리과정지원비가 99.53%, 유치원 자체예산이 0.13%, 수익자부담경비가 0.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수익자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예산을 보면,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광주시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몇 개에요?

병설유치원이…….

116개에요, 과장님. 116개인데 이중에서 2015년도 보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70%고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30%에요. 이렇게 비율이 나눠집니다. 이중에서 개인도시락을 지참해야 되는 유치원이 몇 개냐면,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19개가 있거든요. 방과후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지원비로 각 유치원별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전액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치원 방과후운영과정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단가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당 2,800원 하고 있거든요.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4,000원이에요. 이렇게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고요. 또 삼각초, 월산초, 무학초의 경우는 누리과정지원비가 아닌 유치원 자체예산에서 추가지원하고 있어요, 누리과정예산이 아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금구초등학교, 어룡초등학교, 진만초등학교 유치원은 유치원 자체예산도 아니고 누리과정예산도 아니고 학부모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의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 상당히 문제다 싶은데요. 밥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반찬은 도시락으로 싸오게 하는 유치원이 열다섯 군데 되고요. 반찬을 도시락에 싸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유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과장님이나 저나 맞벌이 부부나 또는 직장생활을 했던 여성으로서 아침 출근시간 10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아이들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산초등학교의 경우인데요. 방과후과정 교사가 쌀을 제공해서 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찬은 도시락으로 싸서 가지고 오고. 방과후과정에 있는 교사가 쌀보다 더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행위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삼정초, 오정초, 용주초, 그리고 2014년도에 서일초, 용주초, 이런 학교는 쌀을 누가 보내오냐면 학부모가 보내와서 점심을 해결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5년 경우에 수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방학 중 점심급식비로 495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13개 유치원은 단 1원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학교별로 다양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더 알아보시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시지요?

예.

광주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최대의 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흠집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방과후과정에 있는 강사, 또는 학부모가 쌀을 지원하는 경우, 누리과정지원비로 해결하는 경우, 유치원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경우, 또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의 근거, 출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 또 급식의 방법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 저렇게 해결하는 경우, 제가 쭉 세어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보는데,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다면 참 문제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안 마련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예.

광주광역시청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광주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근거가, 당연직이세요?

위촉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직은 아니지요. 이 위원회를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의원, 시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방재, 환경,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등인데요. 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냐면,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가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왜 교육청의 교육전문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된 거예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서 광주교육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축위원회에는 국장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위원회 보십시다. 건축위원회를 보면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방재, 에너지, 환경, 경관, 조형분야, 토목, 조경, 교통정보, 법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외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 경제, 범죄예방분야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데 교육전문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청과 따로 협의한 것은 없으시지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교육청이 꼭 참여해야 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공공주택의 타당성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생수용판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통학권, 학습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나기 이전에 서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승인이 난 뒤로 우리 교육청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을(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가가 반드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시지요?

도시계획 이전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할 때 시공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옵니다. 물어올 때 학생유발률을 계산해서 교실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시공사로부터 증축비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증축비를 전부다 시공사에서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전에 협의가,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학생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증축을 더 해야 되는 경우.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청에 물어서 의견서를 첨부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축승인이 나버린 다음에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또 열릴 것인데, 현재 송정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받았었는데 다시 2차 심의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정주공아파트 경우를 보면 그 근방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마이스터고가 있고 또 전국기능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자동화설비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학습권, 통학권에 대한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시지요?

예.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올해에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국제고등학교와 대성여고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달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송정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423세대가 추가가 됩니다. 현재의 세대보다 423세대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의 학생유발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학교가 송우초등학교예요.

예. 송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우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좀 여유가 있지요?

예. 현재는.

좀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가중치를 두고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더라도 재건축을 했을 때 423세대가 추가가 되면서 학생 91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91명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과밀학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증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송우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3지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가 심의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학생유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신축의 경우에는 학생유발률에 가중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하남초등학교인데, 하남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거나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722세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37명의 초등학생들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하남초등학교가 25학급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에 6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24명이거든요. 그런데 6명이 증가하면 학생수가 30명이 돼요. 30명이 되면 과밀학급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 못해 봤는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서부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우리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고민들을 같이, 감사하는 도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봘 때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큰 문제예요. 중학교는 하남중학교하고 월곡중학교가 해당이 되거든요. 신축을 했을 경우에 79명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중학교의 학생수가 학급당 32.3명이에요. 월곡중학교는 32.9명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학생이 더 유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심각한 과밀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배정하는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남3지구에 신축을 하게 되면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증축예산,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나기 이전에, 허가가 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보여서 걱정이고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도시재생기본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행스럽게도 교육전문가가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복지, 경제, 토지 등등의 많은 내용의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구성 중에 있거든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인데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당당하게 정당한 의견들을, 양성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조례에서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셔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실무사와 교무실무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장희섭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지원과장 장희섭입니다.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행정실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무사는 원래 각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쓰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교육감 채용권 전환이 되면서 그대로 흡수된 인력들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 6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그분들이 그대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인력과 업무량,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조정해 주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배치기준이나 배치원칙, 이런 것이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각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쓰던 인력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건 알지요. 그것은 다 아는데, 현재 행정실무사가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배치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시냐고.

현재 흡수된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없으시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실무사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유업무도 있겠지만 행정실무사의 기본적인 것이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배치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1명, 혁신교육과에 3명, 교원인사과에 4명, 미래인재교육과에 3명, 그래서 교육국이 10명이고요. 행정국 소관은 교육자치과에 3명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보다 교육국의 업무가 3배 이상 더 많은 것입니까?

업무량이 많고 적다보다 그 업무량하고 배치되어 있는 전체 직원수와의 관련이 더 큽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보조인력이 많이…….

전체 직원수에 비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직원수가, 공무원이 덜 들어가면 행정실무사가 좀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량 대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총 정원수로,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형태가.

합리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행정실무사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신교육과에 3명의 행정실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배치되어 있다가 3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행정국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가 3명인데 혁신교육과에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혁신교육과 전체 업무하고 행정국 전체 업무하고 같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실무사 수가 전체 업무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 업무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었고 그 부족 부분을 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요.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학사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수능점수를 높게 받아서 교육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교사가 되었고 또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행정실무사 3명이 추가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에 교원인사과에 보면 4명의 행정실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인사관리팀에 2명, 중등에 1명, 국제교육팀에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도대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업무기능을 봤습니다. 초·중등임용시험하고 검정고시관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콜센터운영, 나이스시스템관리, 그리고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1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원인사하고 나이스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행정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인가. 전자인사관리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승진 등의 업무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행정업무를 행정실무사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왜 4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었고요. 행정국 전체보다 많은 4명의 행정실무사가 인사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교육청 직무와 배치기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래인재교육과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도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명,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1명, 영어하고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해 가지고 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를 하고 계시는 행정실무사는 햇수로 한 4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학사는 인사문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실무사가 업무파악도 더 잘되어 있고 업무능력도 더 있을 것 같고 그 업무에 대한 노후하우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장학사는 자기보다 잘할 수 있는 행정실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는 누구인가? 장학사인가 행정실무사인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과는 없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지?” 하는 과가 체육복지건강과 같은데 이런 과는……. 해당 과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장 내 웃 음) 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체육복지건강과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피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실무사들도 기피해서 여기는 배치를 안 했나? 행정실무사까지 기피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누리과정예산담당하고 있지요. 또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하고 있지요. 교육복지팀이 있지요. 보건팀도 있지요. 급식팀도 있지요. 또 계속 확장시켜가는 방과후교실을 담당하고 있지요. 민원도 많고 굉장히 잡무도 많거든요. 이런 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종민 과장님이 파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도 공무원 배치하고 여기에 복지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총 206명의 행정실무사 비슷한 보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지사들이 행정실무사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또 있어요. 민주인권생활과 같은 경우도, 이 과에서는 위기학생관리의 즉각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 부르미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장학사를 비롯해서 한 팀이 학교로 달려가요. 여기도 1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이 4개 직종에 20명이 있습니다.

그 과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행정실무사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실무사 중심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육복지건강과, 민주인권생활과, 이런 데는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3명, 4명 배치되어 있는 곳은 과연 이 숫자가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이런 데는 3명, 4명씩 두고 또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과, 일이 많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파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직종통합문제하고, 또 이분들 인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동일 기관 12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했고 금년에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되면 5년 이상 정기적인 인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사와 맞물려서 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인사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본청의 경우이고, 제가 산하기관도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실무사 1명도 없는 데가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교육원, 중앙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데는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2명,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명, 금호평생교육관 1명, 학생문화교육회관에 26명이 완전히 부어져가지고 있던데요. 그리고 시설지원단 1명, 송정도서관 3명, 교육정보원은 2013년에 2명이었다가 현재는 1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송정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인데요. 중앙도서관은 1명도 없어요. 이것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에서…….

송정에는 사서가 없습니까?

사서보다도 거기는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을 할 당시에 중앙도서관은 사서로 채용이 되어 있고 송정도서관은 행정실무사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업무를 하는데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흡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통합도 필요하고, 그래야 전보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송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6명이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6명이거든요. 10명이 더 있어요. 직원이 더 많다는 것은 업무가 더 많다는 것이고 예산도 1억 9,000만원 정도가 중앙도서관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용률, 회원현황수, 모든 게 중앙도서관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만, 매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명도 없더라고요.

열두 분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왜 다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숨겨놨습니까?

자체적으로 임용된 분들을 저희가 흡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은 과에도 배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시나 배치의 기준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셔서 재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교무실무사와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숙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향숙입니다.

여성으로서 광주교육청의 중책을 맡아서 잘하고 계시는 것을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정책기획관님께는 교무실무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 2015년도에 신규로 1명을 배치를 받으셨네요?

행정실무사요?

예.

예.

그런데 2013년, 2014년에는 없었거든요. 2015년에 1명 배치를 받으신 이유는요? 신규업무가 생겼습니까?

정책기획관실, 교육감협의회실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 부서가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업무로 행정실무사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업무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실무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교무실무사를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배치기준이 있으십니까?

예.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5년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단설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당 1명씩 배치가 되고 추가로 1명씩 더 배치된 데가 혁신학교가 1명씩 더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문해해득학교라든지 거점영어센터라든지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는 곳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됐네요. 교무행정실무사는 교무행정이 많은 곳에, 일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각 학교에 1명씩을 배치하고요.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배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정책적으로 배치하는 곳이 혁신학교잖아요.

예. 혁신학교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무행정업무가 많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학급수도 많고 선생님 수도 많고, 그런 학교가 교무행정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겠지요?

물론 학급수가 많은 곳이 통계적으로 어떤 수합을 할 때는 업무수가 많은데 모든 학교마다 업무꼭지는 비슷합니다. 모든 정책이 소규모 학교나 큰 학교나 나가는 것은 같은데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큰 학교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학교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똑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는 훨씬 더 작은 학교가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작은 학교가 일이 많고 큰 학교는 단순하다는 논리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식구가 많은 집에 일이 많은 것이지요.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 2월에 1,700명 이상으로 교무실무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는 다시 1명으로 줄었습니다. 1명 추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2014년까지는 42학급 이상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기준을 바꿔서 초·중·고 공히 1교 1명씩 배치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2학급 이상인 수완초등학교도 추가배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광주에서 가장 큰 학교에 갑작스럽게 1명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6개월만 배치를 했었고 6개월 후에 한 사람을 빼냈던 거지요.

이때 1,700명 이상으로 교무실무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증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그 당시에 수완초등학교가 1,700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1,700명 이상은 수완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1,7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인 학교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보냈다. 1,700명이라는 기준을 굳이 잡은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수완초등학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1,400명이나 1,500명이나 이렇게 기준을 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학생수와 상관없이 1교 1명 배치를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별한 사항으로 수완초등학교만 6개월간, 갑작스럽게 빼내다보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업무나 이런 것에 적응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 학교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줬던 것입니다.

광주시내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에 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교장이 항의하고 학부모가 달려 들어가서 항의하니까 6개월 한시적으로 실무사 1명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2학급이에요. 한 학급당 수가 19명 정도 돼요. 전체 학생수가 438명이에요. 그리고 효동초등학교 봅시다. 23학급이고 한 학급에 17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수 411명입니다. 또 풍향초등학교는 18학급에 한 학급의 학생수가 17명입니다. 여기 전체 학생수가 315명 정도입니다. 여기는 교무실무사가 한 사람 더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예.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봉산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02명이에요. 42학급이에요. 학생수가 1,200명이 넘습니다. 1,260명입니다. 수문초등학교는 50학급이에요. 학급당 학생수가 26.8명이에요. 전체 학생수가 1,340명이에요. 장덕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28명 정도 됩니다. 54학급입니다. 1,500명이 넘습니다. 고실초는 한 학급에 33.6명이에요. 1,411명이에요, 전체 학생수가요. 신창초등학교 47학급이에요. 한 학급에 30명이 넘어요. 이런 데는 추가로 배치를 안 했어요.

혁신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한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경영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외 행정업무는 별도의 행정업무지원팀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혁신학교에서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담임업무 제로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모든 학교에 행정실무사가 2명씩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현재는 정책의 성공과정의 안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교육감님의 공약과 현재 혁신학교운영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학생수 300~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교에는 2명을 배치하고 1,500명, 1,400명, 과밀학급인 학교에는 교무실무사를 배치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학생수가 4배 이상이 되는데 그런 학교는 외면하고 혁신학교라고 해서 교무실무사를 더 보내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광주교육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교무실무사 2명씩 배치하는 것, 행정의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타당합니까?

일단 정책적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저희들이 학교업무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학교의 교무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생각에도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참 불합리하다,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혁신학교의 행정인력 추가지원에 대한 효과성은 계속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곤란하시지요?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00명인 학교와 300~400명인 학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잘 분석을 해서, 교무실무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초기에 광주교육청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 결과 조직개편을 했어요. 행정실무사와 교무실무사 배치현황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안을 마련하시고, 그 개선안을 2016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부위원장,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희도 며칠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사실 힘든데 관계 공무원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시고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낀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본청으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와 교육청에서 시의회로 오셔서 감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차 한 잔 편히 마실 수 없는 공간에서 장시간 받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의 모 고등학교 급식 관련해서 뉴스를 접하고 정말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 광주의 급식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제가 전수조사나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그러한가라고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개연성과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들이 한 번 재점검해 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오전에 했던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도 초·중학교 학교급식의 식용유 문제를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교육청을 상대로도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를 포함한 급식문제 관련해서 식용유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나올 거예요, 왜 문제가 있고 심각한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서울의 모 고등학교 관련된 기사를 조금만 읽어드리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 급식 전반을 감사한 결과 약 4억원의 급식비 횡령이 적발이 됐다. 그중에는 식재료를 빼돌리고 식용유는 검게 변할 때까지 사고하고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게 변할 때까지 사용하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도기준치 2.5 이상이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두 번 정도 사용하면 그 산가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식용유 유입량과 구매량과 폐기 식용유양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광주 전체의 초·중·고등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양 대비 폐기 식용유양을 따져보면 약 50.23%, 많게는 52% 정도 나옵니다. 10ℓ를 샀을 때 약 5.2ℓ나 5ℓ 정도가 폐식용유로 나온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영점 몇 % 학교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양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안 해 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정도 사용했을 때 약 50%가 유증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음식물에 섭취되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아까 말한 대로 두 번 정도 했을 때 50%가 나와 줘야 “아, 그게 그렇군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폐식용유가 나온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서 여러분께 질의하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에 이 건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식자재, 예를 들면 기름 10통을 사서 4통은 빼돌리고 6통으로만 조리하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통 써야 할 식용유를 4통을 빼돌리고 6통으로 하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또 양이 적이니까 2회까지는 괜찮은데 3회, 4회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 여기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 그 식용유로 조리를 했던 게 시커멓게 색이 변색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나 저나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일선학교에 식용유가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유통이 되고 얼마 정도 폐기가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입니다만, 아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계략적으로 50만㎏ 정도가 구입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52.3%가 수거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 교육청 구입량이 83만 680ℓ 정도였고 41만 9,232ℓ 정도를 폐식용유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50.5%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량으로 보면 50만 5,990ℓ를 구매하고 폐식용류로 26만 5,802ℓ를 해서 52.5%, 폐식용유 처리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또 그 양이 음식 조리하는 방법, 아니면 비누나 여타의 것으로 재가공해서 쓰는 학교, 또 양이 적어서 수합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과정, 받은 자료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타의 기구에 의한 녹슴 방지를 위해서 그걸 발라서 보관한다. 참 잘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용유 산가 측정하는 기구, 이게 학교 급식소에 비치되어 있나요?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가 측정은 이은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측정페이퍼로 산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이 아닌, 산가측정을 다 하고 있어서 산가가 높은 것은 다 폐기 식용유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산패 식용유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산패입니까?

산패.

아까 산도 2.5를…….

예. 그 이상의 폐식용유에 대해서. 그게 왜 발생이 되고 그 산패 식용유를 재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어떻게 무리가 되고 왜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 들으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저도 보고 아는 것입니다만, 산패 식용유는 왜 되냐, 밀봉을 개봉해서 사용했을 때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미생물이나 습기 등으로 인해서 기름이 썩는 현상을 산패현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산패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기름을 섭취 시에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몸이 노화되고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고, 노화나 동맥경화, 암, 이런 것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용유라고 딱히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양 대비 폐기 식용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같이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이만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모 학교의 경우를 보면, 제가 폐식용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교육청의 식용유 구입량과 폐식용류 처리한 것을 아까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폐식용유 처리절차·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4년도 1인당 폐식용류 사용발생량이, 아까 제가 여러 정황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는 속기록에는 삭제해 주세요. 모 여고라고만 해 주세요. 대성여고와 광주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의 특수성은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하겠습니다. 또 여타의 학교도 체고와 비슷한 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1인당 폐식용유 발생량이 0.1ℓ, 사실 0.08ℓ인데 제가 0.1ℓ로 잡았어요. 그리고 광주체육고등학교는 6.4ℓ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64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체고니까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튀김류를 많이 먹는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걸 부정하신다고 한다면, 저건 체고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몇몇 학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ℓ가 폐식용유 1인당 평균치라고 했는데 대성여자고등학교 0.1ℓ, ― 초등학교는 말씀 안 드릴게요. ― 서진여자고등학교 0.5ℓ, 수완고등학교 0.6ℓ, ― ℓ입니다. 또 초등학교는 말씀 안 드리고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0.7ℓ. 이와 같이 1.7ℓ를 훨씬 못 미치는 0.7ℓ 이하의 학교가 수두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적게 폐식용유가 발생한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리방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입한 양 대비 전체적인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이 평균치는 구입량하고는 별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비누로 교환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학교회계에 넣지 않고 임의로 비누 같은 것으로 교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회계가 투명해지니까 매각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입량에 따라서 관계가 없다면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고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은, 제가 그 내용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폐식용유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식용유 수급하고 폐식용유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폐식용유가 나오면, 우리가 기준은 없습니다만, 50% 정도가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적게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재삼재사 사용을 했을까봐 우려,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삼재사 사용을 하면 산도 2.5가 훨씬 넘어버리는데 이것을 산패 식용유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씀으로 해서 폐식용유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지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성여고하고 광주체고하고 비교해서 64배 차이가 납니다 했어요.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 2,000명, 연간 418ℓ 정도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식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몇 회 사용 못할 정도로 구입량도 적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18ℓ면 아주 터무니없이 적어요, 구입량이. 그리고 제가 2015년 경우를, 아까는 2014년이었고요. 2015년에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이 1,960명인데 이번엔 더 적어요. 연간 241ℓ 구입했어요. 그리고 폐식용유는 157ℓ 발생했어요, 1인당 0.1ℓ. 광주체고 같은 경우는 618명의 급식인원에 연간 7,182ℓ를 구매해서 폐식용유가 5,112ℓ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치로 하면 8.3ℓ입니다, 체고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 처리가 1.7ℓ가 보편적인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대성여고하고 광주체고하고 약 103.75배 차이가 나더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치상으로만 따져서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 이건 비속기로 좀 해 주세요. 사립이 구매량 대비 폐식용유량에서 훨씬 더 적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산패처리해서 폐식용유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그런 유혹이나 그렇게 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기름이기 때문에. 특히 기름은 끓으면 불순물이 거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미생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호도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구입을 한 번 따져볼게요. 1인당 식용유 구입량을 보면 2015년에 대성여자고등학교 보면 241ℓ였는데 1인당 평균 0.1ℓ밖에 안 되는데, 광주체고 같은 경우는 7,182ℓ를 해 가지고 1인당 11.62ℓ가 나와요, 구매량이. 이것도 아까 말한 것하고 똑같은 수치입니다만, 대성하고 체고하고는 96.8배가 나고. 2014년도도 보면 똑같습니다. 대성여고는 418ℓ를 구입해서 1인당 0.2ℓ를 구입했는데 체고 같은 경우는 7,596ℓ를 해서 1인당 12.8ℓ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식용유가 이렇게 학교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학교급식에 의한 조리과정도 과정이지만 급식지도, 아니면 식자재 구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 표를 만들어서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치를 산출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수치에는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담보하지……. 보편적으로 급식에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는 게, 완제품형태로 들어온, 학교에서 구매해서 조리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히 6대 때 김치 관련해서 전 박인화 의원이라는 분이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에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친환경 양념류라고 할 수 있는 고춧가루나 여타의 모든 것들이 많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정도기 때문에 뉴스로밖에 접하지 못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만큼은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용유는 완제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간 식용유 구입량을 비교해서 삼육고등학교를 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이 1,090명인데 연간 식용유 구입량은 2,790ℓ고요. 삼육고등학교는 1인당 2.5ℓ예요. 송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71명이 연간 급식을 하는데 구입량은 1만 4,030ℓ, 1인당 6.8, 7ℓ 정도 구매를 합니다. 삼육고등학교하고 송원고등학교 식용유구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고려고등학교도 1인당 6.61ℓ, 명진고등학교는 1인당 13ℓ.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의 수치들이, 평균치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TF팀을 만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재점검의 기회를 반드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송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송원여고가 있고 송원여상이 있거든요. 여상이나 이런 데는 급식실이 없어서…….

송원고등학교니까 남고…….

송원고등학교에서 대표적으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 학교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구매량 대비 급식수 나눈 거니까 고등학교, 여고, 상고 합쳤네 마네, 이것을 저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2,071명 대비 구입량이 1만 4,130ℓ라고 제가 명시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원으로 나눠서 6.7ℓ가 나오더라. 명진고등학교는 1인당 13ℓ, 첨단고등학교도 1인당 8ℓ 정도 구입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영점 몇 ℓ 구입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리방법과 급식에 튀김류가 적게 나오는 학교, 많이 나오는 학교 하더라도, 체고 따지지 않아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체고는 아까 말한 대로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일반 고등학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고요.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시겠지만 시의회나 학부모회나 급식을 관련하는 여러 단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폐쇄적이지 않는, 오픈된 데서 이런 것을 서로 연구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학생들의 안전에, 우리가 말하는 좋은 환경의, 쉽게 말하면 친환경 식자재만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 구입했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거나 이러면 친환경 식재료 구입한 것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를 관리합니다만, 초·중·고 모두 학교급식을 하는, 공히 급식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6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한 때는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G2B방식에 의한 입찰담합이라든가 한 업체의 사장이 여러 사람의 친인척명의로 급식납품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이 용이하게 해서 1차, 2차 싸게 써서 낙찰 받아서 포기하고 3차에 500원, 1,000원, 1,500원 해서 500원, 1,000원 포기하고 1,500원에 납품하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또 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묻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아서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처리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의 식용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이 자료를 분석하셔서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돌봄교실 수는 몇 교실인가요?

답변은 누구한테 원하셨지요?

돌봄교실 담당 과장님. 체육복지건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올해 돌봄교실 수가 몇 교실인가요?

돌봄교실 수가 올해는 319개 교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교실 수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몇 교실이나.

약 90여개 정도…….

그렇지요. 88개가 줄어들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돌봄교실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런 순서대로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저소득층보다는 맞벌이 부부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년 예산안에 초등온종일돌봄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도 문제가 크지만 돌봄교실도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온종일사업이. 그럼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누리과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돌봄교실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2015년 수준으로 2016년도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내년에 한 푼도 배정이 안 됐는데.

온종일돌봄이고.

예. 온종일 것.

온종일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거의 없거든요. 저녁돌봄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1개 교실밖에 없습니다. 8명입니다.

총 8명이었어요?

예. 아침, 그다음에 오후, 저녁돌봄을 조사를 하는데 신청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07개, 올해 319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용인원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6,51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231명이었어요. 그러면 282명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실수가 88개 줄어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인원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교실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한 교실당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교실당 인원은 최대 20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수가 줄어든 이유는 아침돌봄도 있었고 토요돌봄도 있었고 저녁돌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20명 정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19명이어도, 16명에서 19명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없겠지요.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미수용 학생들이 있거든요. 교실이 줄어들었겠지만 작년 100명에서 올해 325명으로 미수용 아이들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수용되지 못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기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초 같은 경우 작년에는 희망교실이 없었잖아요. 올해는 2개 교실이 생겨서 25명씩 채우고 34명이나 되더라고요. 미수용 학생이 발생했는데, 제석초 같은 경우도 2개의 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1명이 수용되어서 미수용이 없었는데 올해는 23명씩 수용하고도 24명의 미수용 학생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완지구 쪽에서는 과밀학급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교실마저도 미수용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거든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고. 미수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 답변드렸 듯이 사회적 수용시설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다보면, 간식비는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뽑지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100% 간식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외 대상자들은 수요자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고 좀 부족한 학교가 있고 그럽니다.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지원 학생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지원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금액을 정하나요?

학교사정에 따라서 운영비를 가지고 인원수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사정, 판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지원대상자만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지원 학생까지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운영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도 늘려갈 수 있을 것이고 단가도 더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학교운영비 실정에 따라서 간식비가 측정이 되고 대상자도 추가될 수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간식비 지원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 아이들은 간식을 안 주나요?

그런 경우는 학교운영비에서 간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비지원 학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평균을 보니까 1인당 수익자부담률이, 2만 6,855원으로 수익자부담금 평균으로 봤을 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아예 안 받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학교를 보면 평균 4만 5,916원을 내는 학교도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평균치가 2만 6,855원, 최고는 4만 5,916원까지 내고 간식을 먹고 있잖아요. 물론 돌봄교실을 들어올 때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먹는 간식비이긴 하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학교운영비의 차이에 의해서 간식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의 질에 따라서 간식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이게 차별이 있다, 이렇게 외견상 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최고인 학교가 평균 4만 5,916원이고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고, 일반 평균으로 따졌을 때 2만 6,855원이라면 너무 가격대가, 형평성, 어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내고 어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내고, 이런 것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들여다보고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경계선상이라는 게 있는데 경계선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구별하기가 애매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상위를 한마디로 경계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간식비를 내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간식비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잘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이 간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례가, 돌봄교실을 보내면서도 간식비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참고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특히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교육청이지 않겠어요? 본청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초학력부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옥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단평가결과 초·중학교에서 기초학습, 3R입니다. 부진학생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0.82%에서 0.4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 전국 3.7%인데 우리시는 4.7%,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는 전국 4.2%인데 우리시는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요?

중학교 학생들이 국가수준성취도평가 미도달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비를 필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두드림학교, 그리고 대학생보조강사제,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및 교원연수하고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두드림학교하고 책임지도비 7억 6,800만원을 전년에 비해서 더 증액 편성하였고요. 학교에서 학력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드림학교는 현재 44개교인데 85개교로 늘릴 예정이고요. 국가수준성취도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중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비를 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특별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평가결과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자체평가결과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왜 다르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진단평가 한, 3월에 시 자체에서 하는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미달 학생들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는 이렇게 미달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9월 시교육청에 오기 전에 일선학교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제고사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게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명예도 있고 학교의 명예도 있고 우리시 교육청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봐주기 바란다라는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2015년에는 결과가, 우리가 6월달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매우 미흡으로 나왔던 것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내년에는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고 또 양쪽 지원청의 도움을, 얼마 전에도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성취도평가 미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양쪽 지원청에서 모여가지고 시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우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단평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요?

기초학력향상과 관련해서요?

예.

기초학력향상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167% 상향된 예산이거든요. 두드림에 6,800만원…….

올해 전체 총예산요.

올해, 2015년…….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두드림과 책임지도비를…….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요.

올해 한 30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특교로 18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자체예산이 11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 작년에는 47억 6,691만 7,000원의 기초학력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교가 2억 9,5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체예산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44억 7,191만 7,000원이 교육청 예산인데, 올해 2015년도에는 특교가 포함되어 있나요? 특교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올해 특교로 18억 2,50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중에서. 이것만 비교해 봐도 작년에는 47억원이었는데 특교가 2억원 정도이고 자체예산이 44억원인데 올해는 47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초학력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중에서 특교가 18억원이면 자체예산은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예산이 적게 됐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65% 정도밖에…….

그래서 절반, 1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부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 신장이 우선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산을 이쪽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특별히 기초학력부분의 프로그램인 두드림학교하고 책임지도비, 이것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8억 9,3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세워놨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아까 2014년도에 교육제고력을 제하면 22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밖에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특교로 일반학교 역량강화사업비로 12억원이 나왔던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릴게요. 최근 선운중학교 감사하셨지요?

예.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2013년도에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제가 집행정산서를 봤었거든요. 거기 제일 아래쪽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체험활동비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또 어떻게 썼을까 하고 정산서를 보니까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 영화관람 등 체험학습비로 썼어요.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 목적하고 너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듣고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감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오전 10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11월 10일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