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이정삼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경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현종 생태수질과장입니다. 김동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생태국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친수공간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었지요. 2014년 6월 16일자로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의 부적정 집행 근절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사업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4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사업 지방비 미매칭분에 대한 국비 반납절차 이행요청을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국비 25억과 발생이자 1억 해서 26억 3,700만원과 더불어서 광주에 5곳의 친수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이때 환경복원사업으로 국비 45억, 발생이자 2억 3,400만원 해서 47억 3,40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납하라고 하는 통지서 받으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약간씩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내렸던 48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광주시에서 제출한 37억 3,400만원이라고 하는 자료 부분이 조금 상이해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 금년 5월에 환수통보가 내려온 것이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과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포함해서 원금 70억에 이자부담분까지 해서 환수통보가 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73억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3억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 부분 하나 지적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비반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제1하수처리장에다가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1년 광주세계환경엑스포 대비 제1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70억, 즉 국비 35억과 시비 35억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2단계까지만 실행을 하고 그 이후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공원조성부지면적 축소 이후로 45억을 반납하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맞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두 번째, 광주친수공간환경복원사업, 이것은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 즉 양산, 운천, 용봉, 운암, 풍암저수지를 자연생태적 친환경휴식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양산저수지에 28억, 용봉저수지에 27억, 양산저수지는 국비만 28억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봉저수지는 국비 22억에다가 시비 5억 해서 총 55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맞으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반납을 하게 됐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과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 두 가지를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 미매칭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가지고,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45억으로 추진이 됐고요. 국비가 35억이 왔는데 시비매칭은 1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또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도 총사업비 55억원인데 국비가 50억, 시비는 5억만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동등한 5 대 5 매칭을, 그러니까 5억 대 5억 매칭을 제외하고 45억을 반납해라, 그렇게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반납하라고 하는 요청사항이지요. 그 사항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수치와 국비의 시비매칭 상황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어야 될 사업이지요, 예정대로 한다면.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비 받아낸, 이미 왔던 국비는 다 사용을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봤더니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근 3년간은 비매칭사업으로 반납한 사항은 하나도 없으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는 그 후에 확인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비매칭되어서 국비반납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가지고 오셨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일을 진행 안 한 것은 아니고요. 5대 저수지 같은 경우, 작년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조사한 부분이 비매칭된, 이를테면 양산·용봉저수지 같은 경우 추진한 사업 중에 비매칭사업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나머지 운천제라든가 사업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상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5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축소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환경부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환수가 되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운천제 같은 경우 추진은 됐지만…….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50억을 받았으면, 1 대 1 매칭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 대 1 매칭이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운천이라든가 운암이라든가 풍암저수지를 친환경공간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적발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때 이 5곳을 하겠다고 사업을 넣으셨을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말이 안 맞으셔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초 계획은 2008년인가 2009년 시점에, 2008년부터 358억, 5대 저수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 중간에 예산사정 때문에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연차별로 이번에는 양산저수지, 다음에는 용봉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시비 미매칭된 사업은 2개, 이를테면 양산, 용봉저수지가 미매칭이 되어 가지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된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3개 저수지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 양산제하고 용봉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다시 수정해 주셨고요. 제가 이것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2009년 본예산에 국비 50억이 내려와서 시비 20억을 세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푸른길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2015년 2회 추경시 자체에서 15억을 삭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때 당시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봐도 국비사업 50억을 하기 때문에 이것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시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자체에서 삭감시켜서 와 버렸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2015년 12월까지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상태가 돼 버린 거잖아요. 이 돈을 떼다가 여기다 메꾸고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이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국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이 환경생태국 부서에 계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 업무하고는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 좀 안일하게 생각을, 이를테면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시체제, 그런 부분이 소홀한 면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의 여건에 맞춰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 국비반납 사안 하나도 없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다른 부분…….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구두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국비반환 같으면 기존 사업들을 점검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나와 가지고 적발이 되면 환수통보, 그런 순이라서요.
진숙
전진숙위원
적발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런 시스템은 근원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일단 가져다 쓰고 나중에 시비는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반납요청이 오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이게 광주시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인가,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세밀한 검토 없이 국비사업을 진행하신 거고. 제가 보니까 2015년 3차 추경이나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예산실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숙
전진숙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총 73억이 부과, 환수통보가 왔는데 환경부나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결과 42~43억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2~43억으로요. 그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날짜가 12월 31일이면 두 달 남았습니다. 추경은 한 달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추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국장님, 3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에요.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제때 제대로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를테면 그냥 가져다 쓰고 그 70억을 다른 데에 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유선으로 그와 같은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부과를 했던 것은 사업계획 대비 미매칭 부분에 대한 환수인데, 우리가 정정 요구한 것은 실제 집행했던 정산결과,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런 논리들이 수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아니지만 기재부도, 환경부도 유선으로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공문은 언제 옵니까? 아니,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공문이 와서 75억을 환수하겠다고, 반납을 하라고 온 건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다음 주 중에 공문 보내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 공문 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물론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실 때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기는 하겠지만 일단 국비사업을 넣고 보자고 하는 방식의 사고방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국비반납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지방비 매칭이 정확하게 안 되면 국비도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서는 끝내고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탄소은행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탄소은행제가 개별사용, 개별적으로 전기라든가 상수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사용량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 탄소은행제의 포인트가 적용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2008년부터 시범사업하면서 탄소은행제 진행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가정, 상업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하는 실천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200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의 평균가입률이 25.9%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가 몇% 정도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59.2%가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59.2%,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어서 전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은행제 관련해서 마일리지 지급내역을 봤더니 가정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지급된 것이 2014년에는 5억 1,200만원 정도, 2015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고 12월에 지급하실 예정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시설부분은 학교가 9곳, 그리고 상업이 9곳,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출 9곳 해서 총 27곳에 5,400만원 정도가 2014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15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하반기 감축량은 전기 1억 6,000만㎾h에 도시가스 3,500만㎥, 그리고 상수도 920만……. 평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9만톤 정도의 감축과 어린소나무 3,200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최근에 주로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 학원을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주로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들이 가스비용이나 보일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뭘 쓰시는지 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장판을 쓰신다고….
진숙
전진숙위원
전기장판을 많이 쓰시지요. 전기장판은 전기량은 많이 올라가고 도시가스나 이런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탄소은행제는 전기라든가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을 합산해서 포인트로 지급하는 건데 이게 개별사용량, 이를테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개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데가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기나 상수도나 도시가스 전체를 합산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전기는 그대로 하고 상수도도 그대로 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량을 90으로 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사용량을 100으로,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량을 100으로, 도시가스를 9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 감축량이 10%가 되어서 발생 포인트가 5,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전기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기를 200으로 하고 상수도를 100으로 하고 도시가스를 90으로 했더니 이때도 똑같이, 오히려 전체 탄소감축량은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36,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올리고 도시가스는 그대로 한 상태로 하니까 오히려 감축량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런데 전기는 올라가고 도시가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감축량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건데 이때도 포인트로 5,000원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세대별로 계량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평가를 해 가지고 늘었는데 포인트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개별 사용량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개별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한 가정이나 한 사업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토털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 이것을 각각 개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탄소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한 분야 준 데만 주고 늘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포인트는 똑같이 5,000원이 나가는데 실제 탄소배출 감축량을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탄소배출량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08년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배출량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고 2008년부터, 현재는 2015년이니까 시범 적용을 해 봤다면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시범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국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2008년에 했고 지금도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광주시의 탄소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초 저희가 환경부와 기관에 대한 시범도시협약을 하면서 채택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탄소은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최초로 했던 거지요. 그때의 평가방식은 전년도 기준 대비 각 가정 세대별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지요. 환산을 해서 줄어들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로만 쭉 해 오다가 환경부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시스템을 그쪽으로 맞춰라, 그런 요구가 와서 시행을 탄소포인트제 형식으로 하는데 환경부가 평가방식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세대별로는 감축이 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한데 전체를 합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괄로는 늘었는데도 또 각 개별 항목에서, 이를테면 도시가스에서 줄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포인트가 지급되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각 가정에서 아파트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나 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광주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9곳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첫 번째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달라진 만큼 그것을 잘 적용해서, 이를테면 탄소배출량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에 접근을 하시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탄소발생량을 합산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시범도시였던 만큼 조금 더 선도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좀 멍합니다, 감기약에다가 다른 약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무등일보 2015년 11월 6일에 보면 2면에 “광주시 배출업소 환경관리 으뜸”이라고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로 해서 같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경문제로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은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지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토양이,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은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약품들, 우리 몸에 유해한 약품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특정유해물질, 유독물, 지정폐기물, 이런 용어들은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 유해한 화학물질,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다가 과거 어느 시점인가 중앙정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수계에 오염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사업장의 관리는 환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시에서도 일반적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주 위험한 특정유해물질들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될지 현재도 노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필 제 집 바로 옆으로 흐르는 장수천의 상류에서 남영전구라는 업체가 불법매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장수천뿐만 아니고 장수천 밑에 있는 풍영정천과 영산강은 얼마나 많이, 이번 수은뿐만 아니고 다른 특정유해물질, 또는 일반유해물질들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는데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또 남영전구가 현재 나와 있는 한 회사일지라도 남영전구 수은에 대한 관리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남영전구에서 활용하는 수은은 배출허가치상 1일 최대 3㎏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청 차원에서는 일정 등록기준 미만이면 유독물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를 할 때도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해 가지고, 특히 수질은 형광등 유리 세척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특별히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관리감독보다는 시스템상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은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쓰고 있었는지 얼마나 불법유출이 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관리체계상 그렇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남영전구에 한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남영전구는 10여년 전에 허가를 받았고 영업을 하다가 작년 3월에 공장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3일에 영업허가 취소를,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손이 떨어졌지요. 전구회사로서의 영업이 아니고, 공장 운영이 아니고 그 시설을 물류센터로 바꿨습니다. 물류센터로 바꾸면서 우리시에서는 손이 떨어져있고. 이번에는 공장 운영을 물류센터로 금년 3월에 바꾸면서 자기들이 그 공장시설을 철거를 한 거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류센터로 바꾸기 전에, 폐쇄되기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까? 무슨 데이터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데이터가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로 유독물 관련 업무는 환경청으로 넘어갔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작년 3월에 영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영업중지하기 전의 관리 상태는 어땠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수은에 대해서 관리했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수은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공정도에 따라서 원료 사용량이랄지 이런 것이 전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하기 때문에 유독물 처리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1년에 130톤 이상을 써야만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수은도 그렇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
태환
문태환위원
수은 1㎏이면, 수은은 정말 조금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치사량이 되거든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고, 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하고는 공정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지요, 남영전구도.
태환
문태환위원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공장에서 수은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2주간을 대화하고 했는데 2주 뒤에 바로 죽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얘기지요. 수은은 얼마 안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어떻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바로 죽었어요. 그것도 2주만에 바로 죽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물질인데, 3톤이라 하면 수십만명의 치사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3톤을 관리대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법에 3㎏이지요? 연간 3㎏이라면.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복도 같은 데도 수은 반, 기름 반 해서 발이 젖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가지고는 아니지요. 최소한 수십㎏은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말로는 3㎏이 아니라 수백 배 이상 거기에 매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면…….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공정상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쇄하는 과정에서, 작년 3월에 중지를 하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대로 거기에 기계장비가 다 녹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입이 되어 있지요. 어제 실무자들이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면담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3월 13일자로 공장이 폐쇄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퇴사를 해 버렸어요. 공장장이랄지 수은주입공정에서 일했던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장 근로자들은 사무실 직원이어가지고 그 공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해서 수은이 어느 정도 있었고 어디에 썼고 어디에서 유출이 됐느냐, 이것을 지금 파악해…….
태환
문태환위원
과장님, 현재 상황은 정말 엉망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연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런 상황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똑같은 일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유해물질들이 어디에 어떻게 매립이 되고 있을지 유출이 되고 있을지, 또 공장이 폐쇄가 될 때, 저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이 폐쇄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무 조치가,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현재 법체계로써는 그런 상황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남아있는 수은을 기존 사업자들이 하도급 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장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그러한 것을 이의제기하고, 피해가 일어나서 발진이 생기고 하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지요. 그것이 10월이더라구요. 10월에 얘기가 되다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할 수는 없고 안전장비 취하고 마스크 쓰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공장부지가 한 70m 폭이 됩니다. 10m는 사무실이고 20m는 공장이고 또 10m는 공장부지였어요. 그런데 40m하고 10m 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70m인데 공장…….
태환
문태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거기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저것 자체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인도 조사하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남영전구 하나만을 관리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저런 일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 또 수은만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남공단 내에도 위험물질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 그 맹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영전구가 폐쇄를 했는데 폐쇄화됨으로써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손을 쓰지 못하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폐쇄되어 버리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쇄 후에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맞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폐쇄를 했을 때 남영전구 같이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바꾸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보통 사업장들이 폐쇄를 할 때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남공단 사업자들이 공장 문을 닫는 것은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 부도가 나다 보면 법원에서 관리하고 경매에 들어가고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열쇠를 채워놓고 시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저런 일이 또 발생이 되어도 우리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이신데, 결국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공장이 부도가 나고 폐쇄가 되더라도 최소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치울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금을 적립 시키게 하든지. 최소한 허가가 날 때 또는 허가가 이미 나 있는 업소라든지 모든 환경오염배출업소에는 지금부터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자금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 자금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환경법을…….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일단 법부터 개정되어야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조례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법을 개정해야지요. 폐쇄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태환
문태환위원
폐쇄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쇄 전에 공장 운영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3㎏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시켜야 되고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배출업소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꼭 유독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사건을 하나 접한 일이 있었는데요.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전 사업주하고 후 사업주하고 폐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정확히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기금을 따로 조성하든지,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유해물질배출업소에.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특수유해물질에 대한 종류와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특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유독물관리업무는 전체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관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할지라도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시에서 놔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그때그때 입수해서 여기서 관리를 따로 들어가야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업무를 작년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반 광역지자체에서는 유독물 관리가 소홀하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수해 가져가 버렸어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 또 하나 자료를, 방금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넘겼던 이제까지의 모든 관리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확인해 가지고…….
태환
문태환위원
다들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불과 올해 1월 1일자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법상으로 그래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법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관리체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여기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권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넘겼을 뿐이지 환경청에서는 “당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를 환경청에서 종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시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체계 있게, 심도 있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시에서는 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비록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매번 데이터를 계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인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법으로랄지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사항, 또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든 어쨌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관 간에 업무역할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건강,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로운 지형폐기물,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관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건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권한, 또 거기에 대한 등록, 인·허가, 그런 부분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기관 간의 권한침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 침해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거예요. 우리 것인데 환경청에다만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정말 직무유기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경생태국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청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라든가 또 현행법상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역할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번 수은유출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될지, 앞으로 더 많이 될지 어떨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무자들 얘기로는 지금은 몇 명인데 수십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미 유출된 수은도 3㎏이 아니라 수백 톤에 이를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황조사를 금요일부터 어제, 그제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자들, 공장장이랄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또 영산강유역환경청, 노동청, 우리시 같이 합동으로 관계자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만 얘기가 되지, 그냥 유추해석해 가지고 30톤이 나왔니 얼마가 나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태환
문태환위원
이미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바닥에 기름 반, 수은 반 해 가지고 최소 수백 ㎏이 될 것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중독자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유언비어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은 훨씬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최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비슷한 업체도 몇 개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호전구도 있고 몇 개 있지요?
기완
박기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전 주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들이 광주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수은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업소, 로케트전기, 또 세방전지, 그외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를 점검했지요. 그런데 로케트전기는 아직 휴업 중이고 세방전지는 원료로 수은을 쓰지 않고 다른 물질로 쓰고 있고, 또 한 군데 업체는 완제품을 가져다 조립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직 발생을, 우리 관내에는 남영전구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관리부서가 법상으로 어디가 됐든 간에 모든 유해물질들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서 실제로 얼마를 쓰든 간에 기준치 이하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가 관리주체가 되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그러라고 우리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여러 방면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얘기나 해 버리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해 버리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현행법상 사무분장이 기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 점검도 해야 되고 승인도 해 줘야 되고 한데 현행법상, 체계상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사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행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울 부분, 우리 사회가 배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천수계에 대해서 세 지점의 물을 떠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수은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또 환경부 측정망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영산강, 풍영정천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현재 하천수계에서 수은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남영전구 부지 내의 배수로에서 하천으로 유출이 됐을까 해서 점검차원에서 했는데 수은이 소량 침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서 공동수거를 하고, 또 주변 배수로를 쭉 따라서 하천까지 시료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유출이 안 되게끔 방어벽, 그런 부분들도 구축을 하고 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현재 하천까지 나갔다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저것이 하천으로 나갔든 안 나갔든 일단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가져다 하든 어쩌든 모든 업무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립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업무분장은 둘째 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하나 했는데, 방금은 좀 길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건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하시기 전에, 질의·답변시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간부들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동의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많이 있는데 한 건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께서도 탄소은행제 부문별 감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인데요. 신문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여러 많은 상을 탔지만 여러 상을 타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광주시 탄소은행 가입현황을 보면 학교시설은 초·중·고·대학까지 235개소, 상업시설은 203개소, 배출시설은 151개소로 2015년 신규가입 103개를 포함해서 총 589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지난 7월 언론홍보를 통해서 학교·상업시설·배출시설 등 3,189곳을 대상으로 탄소은행시설부문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국장님, 2015년 신규가입은 학교 15개소, 상업시설 74개소, 배출시설 14개소로 총 103개소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시설부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거에 전체 사업장을 다 가입 시키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증대를 시켜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우수상은 각 기관별로 3개소로 개소당 300만원, 우수상은 3개소로 개소당 200만원, 장려상은 3개소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수상을 한 학교들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우수상으로 평가순위 1위를 수상한 신용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이 1,010㎾h가 증가됐고 가스사용량은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상수도사용량도 776㎥나 증가했습니다. 평가순위 4위를 기록한 신가중학교는 전기사용량은 제출이 안 됐고 가스사용량은 3㎥ 감소하기는 했지만 상수도사용량은 2,516톤이 증가했습니다. 평가순위 6위인 한국과학고도 전기사용량 3,735㎾h가 증가했고 가스사용량은 제출을 안 했고 상수도사용량은 1,423톤이 증가했습니다. 평가순위 7위인 선운중학교도 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다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9개의 포상학교 중에서 4개나, 그것도 상위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또 자료도 제출이 안 된 데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기에……. 국장님, 사용량이 증가한 학교들에게 포상과 시상, 표창현판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사용량이 더 많고 한데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평가는 저희가 해당학교라든가 시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결과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잘못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문에도 광주시가 “배출업소 환경관리 으뜸”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으뜸인 지자체의 환경책임자이신 이 국장님한테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오버되어 있고 자료제출도 대부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표창의 대상이 됐는지. 상업시설은 더 이상합니다. 1위인 펜시다모아 전기 384㎾h 증가, 가스 40㎥ 증가, 상수도 50톤 증가, 평가순위 7위인 이영숙은 전기·가스자료 미제출, 상수도는 1,807톤 증가, 평가순위 9위인 하남꽃집도 전기·가스자료 미제출, 상수도는 1,817톤 증가.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상한 것이 7위와 9위가 우연의 일치인지 전기·가스자료 미제출, 상수도사용량이 2013년 1만 9,230, 2014년 2만 1,047로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옆에 것을 그대로 가져다 적게 된 건지, 착오로.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창을 받을만한 업소의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평가항목이 온실가스감축량도 되고 감축비율,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측면도 되고, 또 어떤 단위에 녹화를 했다든가 LED교체를 했다든가 그런 환경친화적인 노력, 그런 부분의 평가도 있고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온실가스가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늘었다고 해도 수상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순위에 있다든가 그런 측면들은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잘하는 업소들이 자료를 미제출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훨씬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정을 하고 판정을 할 때는 정말 심사에 정확한 판단을, 또 정확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2015년 신규가입시설을 제외한 전체 486개소 중 219개소, 즉 40%가 한 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방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시상을 하셨느냐 하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탄소은행제도가 수많은 상을 휩쓸고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이 경쟁시스템 속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경쟁시스템 안의 데이터들은 부실하고 평가는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총사업량 감소라는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평가에서부터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는 2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보현
김보현위원
오전에 문태환 위원님이 하남산단 수은중독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중 관리감독권에 관한 답변을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감독권에 관한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의무라는 것이, 임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는 국장님이 아침에 답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이긴 한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가건강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에는 “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업무가 배출시설 관련한 유독물이라든가 위해화학물질관리업무가 환경청으로, 국가업무로 전환이 됐는데요. 포괄적인 차원에서 법 규정은 그런 측면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지도점검 권한이라든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인·허가…….
보현
김보현위원
똑같은 사안들을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영세상공인들 보호 관련, 특히 취업, 창업 관련 지원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것은 중앙부처 소관이고 지자체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민의 일반생활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관심 갖지 않아야 될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군산, 인천, 전북, 충북, 5개 시·도에는 「화학물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화학물질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지원, 화학물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시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현황조사에 대한 공표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해당사업장을 조사했을 때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에 뭐라고 제한하고 있냐면,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작업장입니다,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는. 두 번째는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떤 한계들도, 조례에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기도나 군산, 인천, 전북, 충북……. 이번에 수은사고가 났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타 시·도의 관련 조례랄지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아까 오전에 말한 것 같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현장에서 원인규명하고 그런 부분을, 또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또 지자체 일이 아니다 해서 회피를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상, 그 조례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업무가 국가사무로 이관되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대형사고도, 평상시에 그런 업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당연히 환경과 시민 건강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깊숙이 관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오염물질배출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는 대기하고 폐수 쪽만 하고 있어요, 오염물질관리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상에도. 이 자료에 보면 대기배출이랄지 폐수랄지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들만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 내부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보건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될……. 이게 어떤 위험성들이 있냐면, 심지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환경생태국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시내 도심한복판에서 전복사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시내중심부를 통과하잖아요. 용봉IC 쪽이나 이쪽은 거의 고속도로 옆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아파트단지나. 화학물질 관련 운반차량이 전복되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어디어디 업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수송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다 나와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준비돼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는 경기도 환경 안전관리과 관련 소관 업무예요. 제가 이번에 수은중독과 관련된 현장조치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남영전구 현장조사” 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밀폐되어 토양, 하천 누출 가능성이 희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 언론보도상에는, 아니라고 확고하게 부정하고 계시지만 배출구 쪽에서도 수은이 발견되고 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조사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아침에 문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그런 부분에서 각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하여간에 이번 사고를 기회로 해서 법적인 틀에서의, 제도적인 틀에서의 사무분장 관계,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더라도 건의할 부분은 하고 내부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2014년 실적에 따른. 우리 환경산림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4년간, 2012, 2013, 2014, 2015년 실적을 보면 우리 환경산림분야가 최하위인 “다”등급을 두 번 받았고 “나”등급을 두 번 받은 겁니다. 4년간 단 한 차례도 “가”등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환경산림에도 아시다시피 환경관리 일반이 있고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가 있고 또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크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를테면 산림감시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든지 그런 요인들도 있고. 요건들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환경산림분야가 3개의 시책과 9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평가 세부지표 26개 중에 일반적인 것 9개만 이야기해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같은 경우는 그런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시책추진실적, 아침에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두 분이 계속 지적하셨던 전력소비절감 및 기후변화대응, 그다음에 대기질개선추진성과, 사업장 대기·수질관리실적,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정책추진, 이게 환경관리 일반하고 대기·수질·폐기물관리 6개 분야예요. 그런데 산림자원 및 육성, 재해방지는 금년에 “가”등급을 받았어요.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산림휴양녹지 및 도시녹화추진실적, 산림재해방지 쪽은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6개 평가지표에 관련해서 4년 동안 “다”등급, “나”등급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오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환경관련정책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시책추진실적, 제가 일부러 이것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정량평가는 이미 위에서 통계결과들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정성평가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해서 내잖아요. 이번에 정성평가에서 대기질개선추진성과 우수사례로 뭐 제출하신지 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비산먼지, 민관합동점검, 그것을 우수사례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민관합동점검하고, GIST하고 미세먼지 피해절감 및 대처방안마련 협약 맺은 것을 대기질개선추진 우수사례하고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기질개선추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뚜렷한 사업적 가닥이 없다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대표사업으로 해 가지고 GIST에서 광주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한 85억 지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연구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생태국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에 기준된 사안들이 환경생태국의 기본활동 목표들이에요. 환경선진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역량기반구축,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확산, 여기에 나온 지표들이 2015년 주요활동사업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4년째 최하등급 두 번, “나”등급 두 번 받았다는 것은 환경생태국의 전반적인 업무수준과 관련된 측정 결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개량계획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존의 공원녹지기본계획, 거기에 좀 문제되는 수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은행나무는 현재 수립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 기존에 반영된 것들은 메타세콰이어라든가 플라타너스 같은 부분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은행나무의 열매로 인한 악취, 그런 측면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로수 수종개량계획, 물론 당연합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어하고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3대 수종이 갱신대상 수종에 올라와 있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단지 “수립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6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실적으로 예산 자체가 수종갱신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인, 장기미집행공원문제라든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를테면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하수도에 침범을 해서 융기되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가로수 관련 민원이 2015년에 851건이 접수가 됐는데 유독 북구가 그 반 이상을 차지하는 432건이 집중된 사연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북구가 민원이 많은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가지치기를 해 달라, 상가 간판가림으로 해서 비중이 크고요. 나무뿌리가 돌출이 된 그런 측면이 한 8% 되고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면적상 따지면 광산구가 결코 북구에 비해 적지 않을 건데, 물론 광산구는 면적이 넓고 상가나 주택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광산구가 가로수 관련 민원이 84건일 때 북구가 432건인 것은 심각한 사항이지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북구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수종을 개량해 나간다는 것은 20년, 30년 계획을 잡고 해 나가야겠지요. 하지만 다니는 데마다 은행나무 관련된 민원을 제기 받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소관련 행정하고 연결해서라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들은 없애주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도 신문보도에 나오고 해서 열매털이하는 신청을 받아서 한 20건 추진을 했고, 또 가로수관리위원들이 일부러 텁니다. 열매털이를 통해서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약재를 살포해 가지고 암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봄에는 검토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도시숲 관련한 거나 공원녹지분야 거버넌스 구축·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테이프에 같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시간은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린거버넌스를 기존에 통상적으로 민관과 함께 하는 공동의 사업발굴 추진, 그런 차원을 떠나서 행정 내부의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목적으로 해서, 현재는 거의 막바지 단계로, TF팀 완성단계로 멤버들을, 거버넌스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하는 조직이 될 우려가 커 보이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그래서 회의도 좀 밀도 있게 했습니다, 시민단체, 행정, 또 의회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전문가집단하고. 그래서 그린거버넌스 광주선언문, 그런 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행정에 실효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결정, 공동책임, 거버넌스의 가장 최상위단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계획 950만원 서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래서 단계별로 가자, 이를테면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되…….
보현
김보현위원
시장님 임기 끝날 때쯤이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푸른광주사업처럼 행정과 민간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발굴해 가는 사업 중심의 시스템에서 그린 거버넌스는…….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각 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씩 별도로 콕 집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이걸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시장님의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 환경생태분야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공약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겁니다. 시장님 본인이 각 분야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사업들이 일선 실·국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시장님이 공약계획서에 써놨으니까 그냥 타이틀을 가져다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공약관리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민선6기의 성과로서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될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별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건 일부러 질의 드린 겁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제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내년 예산은 회의비입니다. 하나의 위원회처럼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행정기관 해 가지고 공원녹지분야의 주요정책, 계획들, 또 주요사업들, 이를테면 소규모사업이라도 저기에 어떤 수종을 어떤 디자인으로 심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그래서 행정의 모든 계획들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런 거버넌스는 아마 전국에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 윤장현표의 거버넌스다, 광주시가 자랑할 만한, 그런 패턴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잘되길 바라고요. 어떤 사안들, 제기된 질의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수은중독 사항도 마찬가지고 은행나무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은행나무 관련이라든지 가로수 관련 민원도 필요하면 근본적 대책은 아니더라도 즉자적 대응 대증요법이라도 사용해 주고 청소관련 용역업무도 각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제가 지난번에 운수업 종사하신 분들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는데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날 붙들고 운수사업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분이 은행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또 현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고충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항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청의 청소업무와 연관해서라도 이런 민원들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무등산 노무현길 미지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무등산국립공원이 2013년 1월 1일부로 지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노무현길을 누락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가 도무지 해소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노무현길은 아시겠지만 2007년 5월 19일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등산 산행을 하면서 2011년 4월에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가 강운태 시장을 면담하고 현재 법정등산로 제8구간을 무등산 노무현길로 명칭을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무등산 노무현길로 2011년 11월 16일에 지정고시한 건 알고 계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해서 2011년 11월 16일 날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구간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증심교에서 중머리재, 장불재까지의 구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노무현길 할 때 탐방……. 가보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무등산, 그 길은 여러 번 가봤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길은 가보셨는데 2011년 5월 19일에 무등산 등산로 명명을 위한 선포식하면서 산행 행사하는 데, 이런 데는 같이 안 가보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냥 평상시에 무등산 등반할 때 가보셨는데, 이 길은 증심사 입구에서 당산나무~중머리재~용추삼거리~장불재까지 구간이 3.5㎞입니다. 제가 3.5㎞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을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 의견 조회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환경부에서 내려왔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셨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는가요? 방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건 국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더니, 광주시가 2012년 8월 28일자로 환경부에서 2012년 7월 16일자와 8월 16일자로 내려왔던 공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시가 가지고 있었던 당면현안 및 사유지문제 해소에 관련된 부분과 각 구에서 요구했던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2011년 11월 16일에 무등산 노무현길이라고 지정고시해서 공고가 나간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이유는 별도로 없고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14개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립공원이 되면서 화순, 담양구간이 들어오면서 국립공원 지정 탐방로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노무현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에는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세부시설까지 정확히 검증을 하거나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은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내용이고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온 총력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하라고 몇 가지 의견을 계속 줬어요. 노무현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요구도 다양하고 이러다보니까 공시를 통해서 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거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노무현길이 지금 정부하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아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2012년 12월 31일자, 2013년 1월 4일자 환경부의 공문에 의하면, 국립공원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게 되면,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문제제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8월 19일 환경부에서 공식공시를 통해서 변경했다고 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내용을 보면 현재 제가 말하고 있는 8구간인, 아까 3.5㎞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구간이 4.2㎞로 늘어나고요. 증심사가 출발지점이 아니라 증심사교로 바뀌면서 4.2㎞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2014년 8월 19일에 왔던 공문조차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길은 제가 무등산에 있으면서 대통령 모시고 등산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지만,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까지 시설의 명칭,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과정에서 21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탐방객들이 탐방하기 쉽게 지점과 끝점으로 해서 순번을 정하지 특별하게 노무현길이라든지 명명한 길들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당연히…….
진숙
전진숙위원
그걸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8월에 이정삼 국장님에게 노무현길의 누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무현재단에서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부에다가 그 의견을 제출하신 것은 9월 9일이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예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광주시가 공시를 통해서 노무현길이라고 지명했던 것을 국립공원으로 가면서 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밖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8월 19일에 탐방로 8구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구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셔도, 그냥 국립공원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누락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행정을 보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치밀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성격과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 버린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밖에서 이야기하니까 2015년 9월 9일에서야 광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탐방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이게 2015년 10월 9일에 다시 답변이 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에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15의 규정에 의해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즉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그 안건이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 정부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도 상품으로 만들어 내고 타 시·도에 있는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소홀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에는 구역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에 중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산로의 세부적인 하부명칭에, 그 길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설마 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가는 문제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시겠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환경부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사항이라고 하니까 우선 입구에 노무현길이라는 안내간판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 간판 정도 하는 것이야, 그 길이 아니어도 간판조정 시설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공단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길을 명명한 것은…….
진숙
전진숙위원
자, 제가 관리공단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임의로 허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을 들여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공원계획…….
진숙
전진숙위원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부분을 허용을 할 뿐이에요. 허용을 할 뿐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하기는 힘들고 간판 정도는 입구나 끝 지점에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광주시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광주광역시가 책임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국립공원 예산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은 별도로 못하지만 국립공원 시설정비사업비에서 그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노무현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는데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입구나 끝 지점에 간판 정도는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오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치공원주차장 유상사용허가공고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주차장 유상사용허가를 받으신 분, 현재 사용자가 누구시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정현 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에는 오정헌 씨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임대비가 얼마였습니까?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9,500만원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 13일까지가 9,500만원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누가 하셨습니까? 사용자가 누구시지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요. 오지훈 씨가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까지는 1억 477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했던 분은 오지훈 씨로 9,800만원에 했고요.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오지훈 씨가 9,800만원, 똑같았습니다, 임대료가. 그리고 2015년 8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는 1억 1,479만 4천원으로 오정현 씨라는 분이 현재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오정헌, 오지훈, 오정현, 가족이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정말 아닙니까, 국장님?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당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친인척 관계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7월 20일에 우치공원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23일 우치공원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23일 우치공원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이 수정되어서 다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수정된 내용은 입찰 자격에, 다른 거는 다 놔두고요. 입찰 자격이 수정되었더라고요. 원래 첫 번째로 냈던 내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낸 내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을 수정 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초에는 “주차장 200면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우리시 관내에서 200면 이상 주차장” 이게 특혜 의혹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총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을, 아니,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2개소였습니다, 우치공원주차장하고 전남대병원.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반입찰에서도 통상적으로 10개 업체 이상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서 사람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운영경험,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게임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것은 제거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를 냈다가 입찰공고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일부 자격요건을 삭제시키고 다른 것을 추가시켜서 하셨는데, 사전 검토 안 하셨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사실 이것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전결사항이라 민원이 시로 오면서부터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재공고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용자가 누구냐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친인척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누군가를 봐주거나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거나, 이렇게 입찰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을 가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관리위탁되는 숫자가 우치공원하고 전남대병원 두 군데인데 그런 것을 생업으로 하고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반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시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야 광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업종이 있을 건데 실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공고가 취소되지 않고 처음 공고 그대로 나갔을 때, 그런 민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결과적으로 공고를 바꿔서, 수정해서 공고를 내서 현재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했던 분들과 관계된 또 다른 사업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납득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순위자하고 2순위자가 그 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1순위자가 같은 오 씨지만 등록을 늦게 했어요, 주차장업을. 그래서 거기를 제외시키고 2순위자를 선정했는데 그 후에 1순위자가 민원을 냈습니다. 항의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주 공갈협박 수준으로 불공정하게 했다 해서 마치 비리가 있는 양 문제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2차 공고가 나가서 내부에 발생한 문제인 거고요. 저는 1차 공고가 수정된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고가 수정되어 나가서 그속에서 2순위하고 1순위가 계속 민원제기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치공원주차장은 소형 차량은 1시간 이내에 1천원, 5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종일 주차요금은 2,500원입니다. 기존에는 5시간 이내는 1천원, 5시간이 초과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2천원을 받으셨지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1천원씩 받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천원을 받고 5시간이 초과가 되면요. 현재 그러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고 있고 이전에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을까요? 이전에는 5시간이 초과하면 2천원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조례에가….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 이용시 소형 차량의 경우 일괄적으로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5시간 이내 사용했던 사람이 돌아가면서 내가 5시간 이내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면 그때 1천원을 돌려주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차장에 갔다 오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던진 민원이에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괄적인 2천원 징수에,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넘어서게 되면 종일주차권을 끊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냥 종일주차로 2,500원 일괄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소장 김정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옛날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8월 13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교체가 됐고요. 주차장대표가 교체가 됐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직원을 더 자주 현장에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비가 단 5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기어이 말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2015년 예산에 주차발권기 및 차량인식시스템설치비로 1차 추경에 5,000만원 반영을 하셨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왔는데요. 공고가 나갔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015년 6월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저희 주차장 성수기가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진숙
전진숙위원
시행자를 선정하셨다고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먼저 주차장을 고치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공고도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의원실에서 자료를 잘못 요구했거나 아니면 질의를 잘못했거나 또는 자료가 잘못 왔거나 답변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의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못하거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들었던 답변 내용과 이 자리에 오셔서 듣는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또 별도의 일반감사도 받으시느라 11월, 12월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립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구두도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구두로 말씀하신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 쉬셨습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위원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리시는가요, 떨려서?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선거하면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서 위증이 돼요, 위증이. 선서하셨잖아요, 위증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A라는 질의를 했는데 YES or No 중에 No를 하셨는데 답은 Yes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우치공원과 관련해서 주차발권기 및 차량인식시스템설치에 5,000만원이 반영됐고, 1차 추경에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시행사업자라고 하나요, 시행자라고 그러지요. 시행자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선정했다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설치…….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정확하게 주차발권기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5,000만원이라고. 그런데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도 아직 나가 있지 않고요. 시행자는 공고가 나가야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치공원주차장시설개선사업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자가 선정이 된 걸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국장님? 선서를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의도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생각은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자 선정관계를 시설설치, 그러니까 운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설치만 하면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자 선정을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해를 하지 않았나.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질의가 되고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 또는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명상숲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명상숲조성사업으로 동구 살레시오고, 서구 극락초, 남구 동성여중, 북구 지산초, 광산구 도산초등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별로 6,000만원씩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5년 명상숲조성사업의 우수사례로 해서 광산구 도산초등학교는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명상숲사업의 개요와 대상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명상숲은 기존에 2014년까지는 학교숲조성사업으로 해서 학교의 녹화증진으로 해서 인근 시민들, 또 학생들이 함께 녹색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산림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가정집에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있고, 두 사업을 합해서 커뮤니티 정원으로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원추진사업현황을 보면 학교 정원이 전부 커뮤니티정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럽지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커뮤니티정원으로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도 그냥 커뮤니티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상숲사업과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의 경계가 없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명상숲은 초·중등·고등학교까지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의 녹화증진, 그런 목적이고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 민간의 어떤 공간이라도 필요한 부분 같으면 개방 목적으로, 공유와 소통, 오픈 스페이스 확보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2015년 도시정원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커뮤니티공원 14개 중에서 동구 살레시오여고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구 일곡중 커뮤니티공원 조성으로 4,3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또 명칭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도시정원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커뮤니티정원으로 해가지고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과 명상숲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원하고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하고 학교숲하고 각각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정원이라는 큰 콘셉트 속의 하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원도 연간 75개소씩 추진을 합니다만,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기왕이면, 과거 단순하게 수목 식재하던 패턴에서 디자인이 가미된 품격 있는 정원형태의 녹화, 그런 방향의 큰 콘셉트 아래 하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시에서 도시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크게 가로정원, 치유정원, 커뮤니티정원, 놀이정원, 실내정원, 농업정원으로 분류됩니다. 각 정원마다 가지는 특성과 특색에 맞추어서 정원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자치구별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정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각 정원사업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퍼져 있습니다. 보면 사업추진부서도 다른 경우들이 있고 예산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가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예산이나 부서나 좀 일원화시켜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원화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도시정원사업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40개를 하고 푸른광주 의제사업으로 참여혁신단에서 35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산되어 있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또 각 부서의 필요, 또 행정 내부사업과 의제사업,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개념은 도시정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아까 가로수를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광산구 쪽에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가로수, 특히 메타세콰이어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수종 갱신 안 된다 하니까 그 뒤로도 계속 불만입니다. 특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파손시키고 경계석, 하수도관, 다 파괴 시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굉장히 잎양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떨어져 가지고 하수도 입구를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수종인데, 전에는 그런 수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정이 됐겠지요.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제가 볼 때는 한 10여년부터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수종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지요. 엄청나게 빠르고 세계 최고령 나무이기도 하지요. 미국 보면 2000년 된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한데 50년만 돼도 아름드리 이상으로 커버리고 엄청나게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도로나 우리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그대로 둘 경우에는 피해가 갈수록 더 커진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물론 2017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메타세콰이어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계획 속에?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존에도 갱신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메타세콰이어 한 수종만 교체를 하는데도 한 5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지 깊숙이 위치해 가지고 주택이라든가 건물, 도로,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뒀을 때 피해가 크겠다 하고 예상되는 구간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인구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보면 계림동 쪽이 오래 되고 좀 많고, 그다음에 하남 쪽에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문제도, 사실 시목 아닙니까? 전에는 열매를 따간다고 절도취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냄새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로수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가로수 선정을 하실 때는 시민 여러 분들과 공청회도 갖고 해서 신중한 가로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관련입니다. 이번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MOU체결이 여러 건이 됐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까지 MOU체결 후에 실제로 사업성과가 나온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장님, 보람이엔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 기술이전교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과거 2011년부터 따지면 보람이엔티가 670만불 수출 MOU를 해 가지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1,400만불 수출실적이 있고요. 나머지 한진디엔비라든가, 금년 같으면 한일종합기계에서 550만불 수출이 성사가 됐습니다. 물론 MOU, 수출상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협의 중단된 측면도 있고. 또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90만불 수준의 기술이전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금년도에 한일종합기계 등 여러 업체가 MOU체결을 하고, 한일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550만불 수출협약이나 이런 것은 가시화가 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보람이엔티하고 마이크로맥스 ― 한일종합기계는 빼고요. ―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업체의 MOU는 현재 모두 협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MOU체결한 것이 100% 성사되어 가지고 수출로 이어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기업들의 여건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녹록치 않은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MOU를 흔히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시가 개최하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껍데기만 있는 MOU체결 건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까지 행정이 동반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국제기후환경산업전과 함께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환경산업일자리박람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 3년간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현장 방문 수는 1,042명, 1,170명, 1,4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현장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820명, 452명, 303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장체험도 40명, 3명,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 주관 일자리박람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는 장인 만큼 광주시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후환경산업전과 동시에 같이 개최가 되어서 하나의 시너지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방문 숫자는 늘었지만 면접이라든가 2차 면접, 현장면접, 그런 부분들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현장채용 측면은 작년에 3명으로 극히 미소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11명까지 늘어나고, 또 이런 것은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하여간 산업전과 연계해서, 이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앞으로 일자리창출에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주최를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아까 MOU체결하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 책자에 “야생생물 보호로 생물종 다양성 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기견과 유기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여기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가 심각한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유기견, 고양이 말입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 소관이라서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생동물 치료병원 운영 및 2016년 구조관리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내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증액을 해 가지고 9억 대 9억, 토털 18억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너구리, 오소리, 매라든가 야생생물이 부상을 당했을 때 현재는 5개 구청의 동물병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11개 시·도가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부분은 야생동물에 한정된 사업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는 야생화가 되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가 굉장히 교란이 되고 있고, 또 환경도 파괴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생명농업과에서도 최근 유기견이라든가 길고양이 문제들이, 치료과정에서 동물복지 쪽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이슈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필요하다면 서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야생고양이가 생태계 교란자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구조센터가 마련이 되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으로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보호·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는데, 광천초등학교 앞 숲에 있는 흑두루미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초등학생들이나 주위의 주민들, 냄새나 깃털이랄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결국은 숲 자체를 제거해 주라. 참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본적으로 환경생태계에 대한 입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의 시대적인 조류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또 야생생물이 바로 지척에 대량으로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쫓아내거나 또 개체수를, 우리가 포획을 한다든가 그 선까지는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 매일 꾸준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주택가 인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현재는 가지치기를 지원해서 이전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런 측면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택지 주변에 서식을 해서 가지를 많이 쳤더니 학교 쪽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민원으로 등장하고 했는데, 깃털이며 악취며 이런 것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실적인 고통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치기 등을 해서 외곽으로 갔으면, 그런 노력을 저희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있는 곳에 붙어 있으려는 습성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공군기 합동훈련 건인데요. 현재도 항공기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도 항공기가 훈련을 하면 거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중단될 정도인데, 미공군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용량이 크고 소음도 크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훈련이 시작되고 수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훈련계획을 설명하러 미7군 부사령관이 우리시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산구 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회 그분이 대표로 참여를 하고 또 5개 구청 담당과장, 또 저 해 가지고 그 전 주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광주시민들이 아주 격하게 격앙이 되어 있고, 또 수능이 일주일 앞인데 컨디션 조절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해서 광주훈련은 제외를 시키거나 무기한 연기를 해 주라, 이게 전국훈련이지만 타 지역과는 또 다르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군 측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합참의장께 서한을 보내서 “기왕 시작된 훈련이면 소음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라”, 합참의장께서 직접 전화로 시장님께 답신을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강도, 출격횟수를 좀 축소하고. 보통 비행훈련을 하면, 비행사들 훈련할 때 한 바퀴 선회를 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바로 외곽으로 나가는 형태로 해서, 공군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훈련을 할 때 물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3배 정도 출력이 세다고 하지요. 소음도가 미공군기 F15가 센 측면이 있는데 공군도 나름대로 전화가 와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느냐 할 정도로 주의를 하면서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 전투기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광주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수능시험 때만이라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 예.
태환
문태환위원
피할 수 있도록…….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 훈련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요. 수능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해마다 협조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그때는 비행을 안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훈련을 하게 된다면 광주시에 미리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 기동단속반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기동단속반 운영이 동구에 15개조 45명, 서구에 4개조 28명, 남구에 18개조 36명, 북구에 5개조 16명, 광산구에 24개조 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되지 않고, 물론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로 양분되어 있기는 한데 팀도 인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인원이 가장 적은, 단속반이 제일 적은 서구와 광산구가 단속건수는 월등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데이터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구별로 어떤 청소 여건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 단속건수는 압도적으로, 이를테면 동 주민센터에는 없지만 총괄 단속건수는 많습니다, 3,071건. 대부분은 지도 2,818건, “버리지 마십시오.”하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끝내고 실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253건입니다. 북구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 단속반이 없는데 지도 건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234건, 그래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청 청소부서에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내실 있게 되고, 동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책임성이랄까 또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권한이 없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볼 때 인원수만 많지 사실 청소부서나 동 주민센터, 아니, 동 주민센터에서의 인원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숫자가 적어도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가면 훨씬 단속건수가 많고 함으로 될수록, 동 주민센터는 내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원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녹색제품구매에 대한 질의인데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의하면 광주시는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그렇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매기준이나 최소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각 부서에 보내서 연초에 그것을 작성합니다. 각 부서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연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2012년도에는 5만 7천여건에서 2013년도에는 10만 1천여건, 2014년도에는 4만 7천건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금액에 있어서도 14억 6,000만원, 23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13억 2,000만원으로 들쑥날쑥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놓친 점이 있나 싶어 구매율을 확인해 봤는데 수량에 대한 구매율 계획은 82%에서 2013년도에는 39%, 2014년도에는 62%로 역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연초에 각 부서에서 계획을 제출할 때 대규모 공사 관련된 자재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되 설계가 구체적으로, 또 공사계획이 금년에 없다든가 단계별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걸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같으면 올해 자재를 얼마치 구입하는데 그중에 녹색제품을 얼마 할 수가 있겠다,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구매계획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매년 광주시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각 부서별로 매년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그 목표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내용으로 보자면 시가 대충 구매계획만 짜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현상을 광주시가 녹색제품구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수량이든 금액이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목표를 높여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추진과정이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향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수립은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관련규정은 없지만 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보고할 때도 의회에다가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생겼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2011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법이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법 제11조에 의하면 우리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11년도 조례 제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 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일단 제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센터 설치 말씀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구매지원센터 관련 조항의 삽입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이 내년에 이루어집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가 2년 연속 설치 요청을,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또 서울이라든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에서도 환경부 차원에서 세 군데를 기재부에 올렸는데 신규추가사업들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센터 설립은 현재로써는, 또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동안에 시도는 해 보셨지만 이렇게 불분명한 녹색구매지원센터 국비지원 때문에 광주시의 조례 개정을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광주시가 녹색구매에 대한 일처리를 미루기 때문에 시의 녹색제품 구매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보고요. 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로 미룰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는 별개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추진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강제규정,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두면, 전국에 녹색구매센터가 있는 데만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걸 한번 반영해 놓으면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되는, 임의규정이라 해도 설립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어찌 됐든 국비지원 받아서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환경부에 시범사업에 대한 유치 타당성을 우리가 좀 더 제시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작용으로 되어 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도 설립에 대해서 기재부까지 예산 신청할 정도로 정식으로 지원을 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만, 조례 반영여부는 한번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있으니 미리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원개선계획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동물원개선공사가 무엇이 있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기동물방사장, 원숭이사, 코끼리방사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동물원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현재 공사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원숭이사 같은 경우 공사계약 의뢰를 했고 코끼리방사장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아기동물방사장은 금년도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국장님, 코끼리방사장은 확충하고 원숭이사 개축은 2014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또 곧 있으면 2016년도 본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사 계약의뢰와 설계진행, 이거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이유가 원숭이사 예산이 당초에 8억…….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당시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예산요청을 하셨을 때는 무료 개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추경도 시급하게 세워진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늦어진 이유가 본예산에 원숭이사 같은 경우 7억, 그때 3억 정도가 적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원숭이우리의 동물복지, 친화적인 환경, 또 시민들의 접근, 쾌적성,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추경에, 3월에 더 반영해서…….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랬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고요. 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물 설계, 환경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논의과정이 한 3개월 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맞습니다. 동물원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것들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잡혀졌었고요. 그런데 의회의 우려를 무릅쓰고, 또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세워졌단 말까지 들으면서 무료 개방을 추진해 놓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방문할 시기인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도대체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건축물 공사, 이를테면 원숭이사하고 나머지, 동절기에 동해 때문에 건축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환경시설개선사업, 도로, 이동통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날 이전까지, 4월 말까지 마치고 건축공사가 포함되는 부분만 그 이후까지 진행되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럼 한겨울에도 공사가 진행되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한겨울에 공사를…….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나머지는 기온여건을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내년 봄까지, 대부분 동물원개선계획안에 보면 2016년도 5월까지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계획들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하여간 어린이날 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올 추경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저는 수없이 들었고, 최근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치동물원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드렸던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치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년 봄까지 진행이 되면 우치동물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용을 하시겠다, 또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화장실 개선 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매우 낡았어요. 불도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이 안 잠겨요. 이런 상황이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때그때 제때에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고, 특히나 내부적인 공사이고 시급하게 요청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동물원이 아니고 패밀리랜드인 것 같은데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우치동물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번 심철의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전자장치로 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요. 패밀리랜드 시설이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그쪽과 협의해서…….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함께 공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마사 외에 3곳하고 동물원의 개·보수현황을 보니까 낙타사 외 3곳의 공사 성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날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같이 발주를 하지 않고 서로 나눴어요. 라마사 외에 3곳은 7월 7일, 낙타사 외에 3곳은 7월 24일, 발주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보니까 공사업체가 한 군데예요. 그리고 세 군데가 기린사 외에도, 이 시설도 3월 19일에 펜스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같은 회사,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3개에 대한 개·보수 건이 같은 공사업체이고 금액을 보면 아주 소액으로 1,000만원 이하, 아니면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달인 7월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 않고 나눠서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김정남입니다. 동물원 기린사 펜스 보수는 3월에 했고 그다음에 라마사하고 낙타사 보수공사를 같은 시기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일단은……. 2,000만원 이하를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였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우리 서미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치동물원에 1년에 그런 사업이 몇 건이나 있다고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 자료는 살피시는데,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1번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가.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생태수질과는 2013년, 2014년에는 단 한 건도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없었습니까? 생태수질과, 없었습니까, 2013년, 2014년에 한 건도?
현종
고현종생태하천수질과장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있는데 왜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2012년 것만 하고 마셨어요. 아니, 나오시라는 것 아니에요. 최근 3년간은……. (과장, 국장에게 설명) 새로 발주된 사업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다년간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라서…….
보현
김보현위원
계속사업이고, 그럼 2013년, 2014년에는 새롭게 발주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자료제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제출을 해도 똑같은 국에서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추진실적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가령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그걸 주면서 그래도 뒤에다가 사업개요서를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이라도 붙여서 제출을 했어요. 생태수질과에서 바람직한 것은 계약내역이랄지 설계금액, 입찰방법, 계약자 등을 밝힌 거예요. 사실 표지는 생태수질과가 맞고 뒤의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과 같이 사업개요서를 제출자료에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자료제출의 기본포맷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입찰방법이나 이런 걸 안 밝혀주셨어요. 계약방법을 안 밝혀주셨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계약방법이 어떻기에 해마다 동일한 업체가 2건씩 꼬박꼬박 다 수주를 했지요? 아니, 한 업체가 전체를 쭉 했다는 게 아니고 해마다 2건 이상을 계약한 회사가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있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시는 공사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입찰입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입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2012년도에도 한 회사가 2개 수주를 했고 2013년도에도 2개를 수주한, 아니, 2013년에 2개를 수주한 업체가……. 2014년에는 2개 업체가 2개씩을 또 수주를 해요. 2015년에도 또 한 회사가 2개를 수주를 했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업인데. 그래서 공원녹지과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2개씩, 적은 사업들도 아닌데…….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008년도부터 보면 입찰한 데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저희들이 받고 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요? 2015년도에도 한 업체가 2개 공사를 수주했고 2014년에는 공사건수가 좀 많으니까 2개 업체가 2개씩을 수주했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1개 회사가 2개 공사를 수주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관련서류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수질과의 표지하고 기후변화대응과의 각 사업개요서로, 앞으로는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통일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질의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서운해서 제가 일부러 불렀습니다. 2015년 3월에 감사관실 감사 받으셨지요?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감사 받으셨지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푸른도시에 와서는 감사 안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소관의 감사는 받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3월에 발주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현재 부서로는 푸른도시사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소관의 기관감사를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다 푸른도시사업소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확인서를 최종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했잖아요. 총 6건 지적 받으셨어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무등산 내 지질명소 안내도 설치 문제는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2015년 3월에 다른 것들은, 휴일근무, 대체휴무 해 놓고 근무수당 받고 이런 문제들은 다 시정하셨을 거고.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업무추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셨을 건데,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등산 내 지질명소 안내도 설치 등 홍보 미흡, 우리가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놓고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랄지 안내도 설치랄지 어떤 계획들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국장님, 인식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국가지질공원, 작년에 인증을 받고 4년 동안 재갱신을 하고 내년도 세계지리공원 인증 신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 홍보, 안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3월에 이미 지질공원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고, “지역주민 및 관련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질명소를 연계한 다채로운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된다.”고 감사관실에서 권고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의 지적사항 이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홍보대책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어떤 특정장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특정 지질명소에 대한 홍보간판이 좀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큰 틀에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요. 혁신은 디테일이 있다고요. 지질명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무등산공원이 지질공원인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문에 내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뭘 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국제적인 지질도시를 하는 게 자랑, 이게 기본 출발 아닙니까? 지질명소 안내 해설판. 시민들이 가면서 여기는 무슨 광석대이고 어떤 지질명소인지 이런 안내 해설판부터 기본으로 출발해 주셔야지요.
동수
김동수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2014년 12월 10일 인증을 받았고요. 감사는 3월이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로,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판이나 홍보물이나 기념품 제작까지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간단히 한 건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건입니다. 극락교와 서창교간 코스모스길 조성사업 건입니다. 극락교~서창교간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이 시장님 방침이 정해진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이 4대강사업을 하면서, 영산강·황룡강 주변에 억새가 좋습니다. 정상 개방 행사하면서 제가 무등산 중봉에 억새가 좋은 경관이 있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영산강대상공원하고 황룡강 주변이 더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을억새만 보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코스모스를 피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시장님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 바로 예산도 재배정됐고 했는데,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서구와 광산구에 하천점용허가신청공문을 6월 8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방침 결정을 한 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은 6월 8일에 했어요. 어떻게 미리서 진행을 시켰는지. 그리고 서구청이 익산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광주시에 허가증을 발부한 날은 24일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장비임차계약도 6월 24일입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한 종자업체에게서 받은 계약서류 중에 수의계약각서가 있는데 그 각서는 1년 전 2014년 6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짜들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시장님 방침은 받아도 저희들이 시행할 수는 없어서 그 이후로 계약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푸른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받아야 되냐면 방침과 동시에 구청에다, 원래 하천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점용허가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방침 결정이 6월 10일인데 각 구의 하천점용허가신청은 6월 8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미리서 알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런 것은 꼭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침을 받기 전에 사전준비 절차로써, 그 전에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은 해마다 유채, 해바라기 식재를 해 왔듯이 매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억새와 어울리는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간 선정을 하고, 또 이것은 미리 협의해서, 식재가 6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계약했는데, 물론 이 건은 크게 중요한 건은 아닙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 놓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차들을 이렇게 소급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하루 차이라도 둬야지 미리서 신청을 해 놓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계약서류 중에 수의계약각서를 보시면, 다시 한 번 보십시오. 201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기를 한 건지, 계약각서 날짜가 잘못됐다는 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건 아주 큰 실수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관리는 환경생태국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수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질과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구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구 어디에서? 그것을 자치구 무슨 과에서 진행을 하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에 수질팀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각 구도 수질관리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팀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하수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부서에서도 그렇고,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수질관리부서 등 3개 정도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이거는 무거운 문제는 아니고, 실은 비점오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하량이 올라가면, 부하량에 관련해서 회수하고 이러는 것은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지요? 부하량 관련해서 점검하고 회수하고 이러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부하량이 삭감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은 어디서 받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택지나 산단개발을 할 때, 하여간 소규모더라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것들은 환경청에서 하고 작은 부분들은 우리 생태수질과에서 비점협의시…….
진숙
전진숙위원
생태수질과에서 비점관리협의시 하고 계시지요? 부하량이 초과가 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방금 말한 것처럼 산업단지라든가 택지라든가 개발할 때 직격탄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때 부하량 회수가 되면서 일정 정도의, 물론 그 지역에 택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들어올 계획은 없었으나 일정 정도의 시기 동안에 묶어져 버렸잖아요. 그러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아주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해서 보니까,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까 오전에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똑같이 수은관련이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면 항상 광주시는 아니고 제3의 다른 공간에서 한다고 하는 답변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점오염관리 및 유지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자료도 있고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한다든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관리를 누가 얼마만큼 잘해 내고 부하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수받을 때라든가, 물론 수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아예 인수를 받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해 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자료 중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게 2010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뒤지다보니까 2014년 4월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쓰라고 이미 지자체에 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자료 주시면서 더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광주가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설치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제3의 방식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기본 준비는 참 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적절한 자료들이 도착이 안 되고, 또 그런 자료 요구들을 통해서 이미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생태국뿐만 아니고 사업소들마다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적절한 답변들이 안 나왔을 때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경생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3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