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행정과 소관

행정국장 박태정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꾸려 가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시책에 추진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은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길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참여형 시정행사 추진입니다. 1월 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시작해서 12월 말에 예정된 시민대종 타종까지 계획된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방과 관련해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순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순방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각종 교육과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와 범죄피해자센터 등을 활용해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봉사단체 지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집단민원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365일 중앙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잠재된 집단민원 NSP화력발전소 등 8개 유형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3.0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부와 사천시가 시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도록 시민과 현장중심의 시정혁신을 통해서 정부3.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읍면동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읍면에 미구성된 6개 면에 대해서 금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발전위원회 등의 단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미 구성된 6개 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1개 면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민선 6기 시정지표인 『시민이 먼저입니다』를 실천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시장실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고 방문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토론회 정례화를 통한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연2회 개최하는 시민대토론회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 되고 수준 높은 토론회가 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월 13일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 법적사무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6월 말과 12월 말에 편성하던 근무평정 시기를 5월 말 과 11월 말로 변경해서 시행함으로써 행정결과를 인사에 즉시 갈음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2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테마여행도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15만 원으로 늘려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지원도 좀 더 늘려나가고, 정신건강프로그램 등 후생관, 노조지원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대로 시 청사 부지 내 행정동 피로티층을 활용해서 직장어린이집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에는 정년 보장과 임금 인상 등으로 책임은 없고 신분만 보장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도와 개선을 통해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직과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부서별로 공무직과 기간제 인력을 감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전보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부서별로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서 의결된 9개 시군 간 우리 시가 맡은 분야가 마인드 함양에 40명, 해외연수 20명,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남중권 발전 협의회 회비가 80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지급할 게 아니라 다른 단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아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여가 큰 단체도 자녀장학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율방범활동지원에 이 금액 가지고 1/n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운영이 잘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여건도 있고, 기존에 지원했던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건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야식비, 근무복, 장비구입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와 감독을 하시는지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직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결산하는 부분에서 미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말미에 집단민원 8개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함상정 지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8개 유형이 있다는 것만 해 가지고 ……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까? NSP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벌용동지역은 벌크차량이 많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대책이……

가장 급선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용도로 개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전용도로개설은 앞에 6호기 때부터 제시되었던 문제들이므로 사업이 추진되면 급선무로 추진할 것이 전용도로 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호기부터 있었던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동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했을 때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고성 육지 부분은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인허가가 떨어져서 나름대로 SK건설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시민대책위가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책사업을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단체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기관에서도 머리고 맞대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최근에 곤명면 주민들이 시민시장실에 가서 언성을 높인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시장실을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시장이 되어서 결재를 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시민시장실에서 직속 민원을 하게 되면 카드화해서 각 부서에 민원을 전파하여 조치계획을 취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집단민원이나 개별적인 민원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언성이나 높이고…… 시장님이 만날 사람은 정확하게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시민들하고 언성만 높이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실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해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부서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님이 그 많은 민원을 일일이 다 접견을 못하므로 대응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응 차원이라도 담당자들이 제대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고 해결책을 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장님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민원인을 100% 만족 시킬 수 없는 부분이므로……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만족을 자꾸 못 시키니까 민원실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곤명 사건은……

곤명사건만 있습니까? 최근의 예만 든 것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법상으로……

해결을 다 못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언성이 높아지지요, 그것이 안 됐잖아요. 시민시장실을 만들어 놓았으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과장들이 설득을 시켜야 할 장소 아닙니까? 시민시장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잘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올해 제대로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시민들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과 편의시설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서 이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수유문제라든지 또는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 있는 부모가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거리가 떨어진 여성회관에 가는 것보다 피로티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추진하는데 여성회관은 85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여성회관 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워 보지 않았습니까? 뭘 하시는데 평당 850만 원이 나옵니까?

85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짓는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청사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밖에 있을 때 장단점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여성회관에 붙이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왜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회관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더 이상 증축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여성회관 쪽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 가면……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23페이지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직들을 부서별로 배정해서 돌리고 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부서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몇 십 년을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 번씩 돌려줘야만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다만 임금문제나 근무여건, 근무형태에 대해서 유사직종별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분위기 적응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있는 공무직이 단순 공무직으로 있다가 갑자기 행정직으로 발령이 날 때 업무를 가르칩니까?

공무직은 업무보조로 크게 적응을 못할 업무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곤혹을 치르는 일부 공무직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 것도 안하고 놀다가 일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그런 불만이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업무를 못할 정도의 가중한 업무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고먹게 놔두는 공무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 노무직이든지 놀게끔 놔두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원을 줄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단순 공무직에 있다가 약간 전문성이 있는 행정직으로 와서 업무처리를 할 때 인센티브나 근무평점을 준다는데, 근무평점을 어떻게 줍니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애초 일을 못하는 사람을……

애초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워 가면서 하는 것이지 요.

업무보조라면서요.

단순 업무보조니까 담당자가 가르쳐 가면서 일을 시키겠지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시장실에서 차만 나르던 직원을 수영장으로 보내서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만 두어야지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입장료를 받는 업무를 못하겠다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힘든 분야에 가서 근무도 해 보고 적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한 군데만 두니까 안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차별 있게 대하는 것 역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표나게 하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올해부터 시도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정 부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청소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해 보았지만, 새로 전임 해 오는 정규직을 갖고 놉니다. 자기가 선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끼리 바꾸어 줌으로써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고 좋은 점을 살려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안 했던 업무를 해 보면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하고 가르치고 인지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 많습니다. 올해 새로 인사를 해 봤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서 확대 실시 희망 1개소 1억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프로그램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6개 면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1개씩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희망하는 면을 모아서 해 보니까 내년도에 곤양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신청했고 나머지는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사천에 거주하는 분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체크해 주세요. 수강생이 적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프로그램을 꼭 몇 가지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인근 남해나 고성 쪽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런 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까?

읍면동별 형편에 따라서 일부 좀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수용 범위 내에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니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올리면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벌용동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NSP화력발전소라고 쓰고, GGP라고도 쓰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NSP화력발전소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입니까?

GGP가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NSP화력발전소라고 쓰는데 GGP라고 명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NSP를 사용하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GGP로 고쳐도 무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꾸었으니까……

사천시에서는 NSP화력발전소라고 사용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명칭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토론회에 패널 참여가 8명이면 찬성 4명, 반대 4명 해서 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현장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간제, 공무직 당사자들은 한 명도 패널로 참석을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토론회 할 때에도 노인회지회 회장님을 패널로 모신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패널 선정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해가 지날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왜 느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신규채용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인위적인 감소보다는 자연적인 감소로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가 특정사업에 기간제근무자를 사역하도록 예산지원이 내려오는데, 만약 사역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므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감축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가 7·8·9월 해서 1247건을 조사완료해서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맞춤형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2015년 이웃돕기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9억 2300만 원을 모금해서 목표액 2억 3800만 원보다 387%를 초과 달성해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지원에 총 4458건에 5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효율적인 최저생계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대상자를 조사하고 책정해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3446세대, 기초연금 13,272세대, 한부모가족 등 총 20,033세대 25,744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충실한 기본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6866명에 대해서 143억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생계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장구 등 기타 요양비 등을 통해 의료급여에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세대 5000세대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등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이 도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전·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930명에 9억 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당은 지금까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내일 모레 22일 조례안 심의를 통과하면 월8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적지 및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1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보훈사업의 다양화로 전몰군경유족들에게 생활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희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대한 수시 맞춤형으로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지원 및 긴급 구호,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복지박람회 등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 지원하여 나눔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연중 전개를 통해서 내년도 이웃돕기 목표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5년도 목표액은 2억 3800만 원이었으나 실적은 9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기금 모금도 1억 원 정도로 총 3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있어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자녀학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9개 사업 3050명에 대해서 40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7개 사업 5019명에 대해서 30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에 47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관련 행사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및 기능습득교육 등 4개 사업 59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 조성과 장애인들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고 사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관과 특화시설인 수(水) 치료실 등 목욕탕을 중점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채택하여 총사업비 85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기금 10억 원, 시비 10억 1500만 원 해서 20억 원 1500만 원을 확보했고, 2016년도에 기금 2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총 30억 원을 합하여 50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 준비 중입니다. 설계용역 공모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인허가 업무절차를 밟고, 내년 7월 정도 착공해서 ’1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1대 1 방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 시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했을 때 부정수급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 시에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부적으로 시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3410세대 4320명에 대해서 신규로 책정되는 과정에서 의료수급자가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해서 1대 1 상담을 한 후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각종 단체에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부정수급방지로 인한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기부천사 발굴 확대입니다. 월 4천 원의 부담 없는 소액기부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실적도 있습니다. ’12년 11월에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협의회가 발족되어서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으로 1건당 4천 원으로 여러 구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건수는 500건으로 시민과 단체, 기업체를 방문하여 많은 시민이 소액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기업별 원천징수를 유도하는 협약식과 현판 전달식을 해서, 참고로 2014년도에는 5788건에 7여억 원, 2015년도 현재까지는 3054건에 2억 원 정도의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참여자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감사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참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세대 에 다른 성격의 보조금이 매월 들어갈 때 기초생활보장 세대에 주는 자금이 깎입니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후원이 되고 소득이 잡히면 깎일 수가 있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 가구에 월15만 원 이상 잡히면 계속 지원받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을 계속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탈락 또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15만 원이 아니고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돈도 일정 금액 이상 넘어서면……

일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만 원을 6개월로 곱하면…… 90만 원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따른 것이지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자녀들이 생활비조로 10만 원, 20만 원을 매월 줘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나름대로 예년에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종포산단이 분양되고 들어올 업체도 정해졌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이 왔을 때 나름대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로자들이 사천시에 살지 않고 진주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줄 사업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과 업무가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 업무로 기업체에 고용되면 근로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 보수를 받으므로 사실상 저소득층은 해당하지 않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업무는 기획실 업무입니까? 시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근로자가 다수 유입된다면 항공산업과나 투자유치과에 논의해 주시면……

젊은 층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기저귀나 분유를 사주는 등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인구증가 정책에 출산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과들이 헷갈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현장에서 신속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동에 이·통장 복지지원단 해서 희망울타리 지킴이가 38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통장이고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위촉했고,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분들이 읍면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돌다가 어려운 가정이 발견되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희망복지담당자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현장에 바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발견이 많이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금년은 약 몇 천 건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편집배원이나 한전검침원이 주민하고 많이 접촉하니까 그런 분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더 넓혀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쪽에 나눔·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장려지원…… 지난번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 자원봉사지부라고 합니까?

읍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자원봉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마음대회에 가니까 다른 단체들이 자원봉사회에 같이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수하게 14개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를 주축으로 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 또는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 시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단체에서 원한다면 시 단체협의회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업체하고 개인 친목 단체에서 하는 협의회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계모임 형식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모임도 다 시 자원봉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 봉사단체가 되어서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에도 지원합니까?

지원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 지부가 있고 읍면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임에서 활동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조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국적인 추세가 자원봉사가 많이 생활화되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 협의회로 같이 가는 추세입니다.

처음 접해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선행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여성장애인 쪽에 출산비용 지원하고, 기능습득 15명, 정해진 명수대로 합니까?

이것이 최저 인원이고, 명수가 많이 들어오면 혜택을 나누는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성장애를 가진 여성이 출산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더 있어도 안 됩니까?

출산요?

예.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맞게 10명을 지원했습니까? 넘을 경우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넘지는 않았습니다. 예년으로 볼 때 10명 정도하면 한두 명 정도 남습니다.

부정수급을 환수한 예가 많습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득이 생겼는데도 몰모르고 신고를 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수급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먼저 안내를 하고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환수하려면……

그러면 다음 달 수급비에서 생활에 지장이 안 가게끔 조금씩 차감합니다.

이런 민원을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수입이 생겨서 수급을 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법의 모순이기 도 하지만, 친정 쪽 부모도 모셔야 하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정부모가 유산을 남겼을 때 시집 간 딸도 일정 부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양의무도 같이 지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또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정말 합리적인 소명일 때는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을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1천 원씩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이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낼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좀 부진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그나마 잘 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 위주로 구좌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기업체, 직장을 중심으로 활동해 보자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희망나눔 기금을 가지고 많은 곳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천시라고 해서 4000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4천 원을 개인이 하기에는 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1천 원도 잘 안 되는 지자체도 있던데, 불편하고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후원하는 계좌가 한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희망사천이 늦게 생겨서 후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고, 지금은 기업도 후원한다니까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사천 구좌를 발굴하고 성금을 받아서 중도에 탈락한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놓고 책정될 때까지 기간이 최소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천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얼음을 뒤집어쓰면서까지 후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자립하라고 하는데, 자립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1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계속 지원만 해 주고……

탈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적금으로 유도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1년에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 정도 성과를 거두고 계신다고?

예.

13페이지에 자원봉사가 있는데, 올해는 김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활동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김장 나누기가 예전에 계속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동 자원 활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김장을 안 하는가 싶어서……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억 7400만 원이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26명, 27명 정도 되는 직원 인건비와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근무자들은 ’15년도나 ’16년 도 변함이 없거든요. 인원은 똑같네요?

예.

작년에 예산보고 받을 때는 6억 원 얼마 하는데 올해는 10억 원까지 올라갔네요. 인원이 시설장 포함해서 24명인가……

작년에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놓은 것보다 도에서 지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라인으로 인건비를 달라고 해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추경을 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16년도에는 그 라인에……

4억 원이나 올라서……

예,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사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복지관이요?

체크해 보았습니까?

예, 사천시에 거주하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진주에 거주하는 직원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왕 시비로 급여가 나가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치료사,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므로……

우리 시에도 찾아보면 안 있겠습니까? 왜 진주 사람을 채용 하냐고요.

심리치료사나 재활교사들의 공석이 생겨서 채용하려고 공고해 놓으면 안 들어올 때가 간혹 있어서 재공고에 3차 공고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에 있는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을……

그래도 근무자가 진주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도 사천시민을 우선으로 받고 싶은데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장애인……

타지역에서 교육 혜택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빨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늘리지 못해 간혹 언어치료는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타지역 사람한데 밀려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복지과에는 우리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잘못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 추진계획 밑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1000만 원이고,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세대 4000만 원인데 제대로 개선작업이 되겠습니까? 페인트칠만 살짝 해 놓고 도배 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조그마한 집 자체를 장애인이 살기 쉽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10세대 4000만 원이면 400만 원이 지급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장판 조금 깔아주고 벽지 발라주는 정도인데, 한두 세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짓기를 새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와 농어촌주택개량 역시 같은 사업이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여 견적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한두 세대밖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세대 하더라도 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집에 해 주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 집에 약 500만 원 정도 되면 화장실이나 부엌 개보수는 해 줍니다.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센터가 1년에 한두 명이 탈수급자라고 하셨지요?

예.

1년에 한두 명이면 지원하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감사할 때 눈여겨보겠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시지요? 따로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자활센터를 두는 의미가 저소득층, 자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립심을 키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이면 그 밑에 일하는 멀쩡한 직장인들이 7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따져 볼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임호숙 계장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활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멀쩡한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직장이 아니고요.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모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내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사업 외 10건의 단위사업과 전략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보장수당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2억 5300만 원으로 무료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노후보장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시설 등 16개 노인복지시설에 약 3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392억 9300만 원, 효도수당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중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속 창출을 위해 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1억 원의 사업비로 11개 분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44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3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2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945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35명 등 사업수행자 38명이 독거노인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하고, 2∼3회 전화로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장비를 50대 설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화장실 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총 250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장 4기와 봉안당, 자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42억 8900만 원을 투입했고, 현재 공정률은 약 95%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중 여성단체 활성화와 양성평등 추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개 단체에 4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능취득교육을 희망하는 여성동아리에도 강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긴급 피난처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과 결혼이민자 능력향상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중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상담, 취업연계 등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총 577명으로 베트남, 중국 출신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약 2여억 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과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주 초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멘토링과 이동다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시설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약 1460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800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써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12일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지금까지 부지 매입 추진사항은 9필지 4824㎡ 중 7필지 3645㎡ 부지 보상을 협의 완료했습니다. 남은 두 필지는 연내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내년 2월에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하여 건립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향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중 132개소의 어린이집과 영유아 종사자 등에게 약 3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사 종사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어린이 기능보강사업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약 55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양육·보호 방안 등을 강구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를 위해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공공생활가정 등 10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8억 7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풍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월 2～3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등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행사 개최에 7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 1억 33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700만 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묘지 조성 절차 등 관련 법령과 불법 묘지조성 예방 및 봉안시설·자연장지 이용 홍보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업무를 안내하고, 묘지조성에 관해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의 잠식과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이용함으로써 묘지조성 등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Pol 희망계단 만들기입니다. 117학교 폭력신고센터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장소 분석 결과 과반수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내년도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내 소재 학교, 학원에 희망계단 스티커를 제작 및 설치하고, 기 설치된 홍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을 마쳤고, 용남 중·고등학교에 시범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Pol 희망계단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희망계단 스티커 제작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관내 학교폭력 체감도가 향상되고, 면학 분위기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천 이미지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로당 외 다른 데 보조해 주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로 명시된 곳 외에 나름대로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미등록된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시비로 하면 가능한데, 노인복지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꼭 한다면 순수한 시비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외 열 몇 군데 되고, 다른 지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서금동 5통에 보면 모래하치장이 있는 안쪽 경로당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곳에 거의 60～7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당구를 치면서 모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는데 해안도로로 가다 보면 망산공원 밑에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당구대가 3개, 4개 정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때는 20～30명씩 모입니다.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이라도 연료를 사용해야 하니까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보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스포츠라는 개념보다는 경로당 개념이 더 강합니다. 거의 앉아서 잡담하고 놀면서 당구도 한 게임하시고, 소파가 있어서…… 노인 여가활동에 맞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겨울철 4개월 정도 연료비를…… 한번 방문하셔서 상황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족한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애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쉬면서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는 거기서 건강을 찾아가면서 당구 치는 분들은 활동성이 좋은 분들인데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에 자연장지도 있는데, 수목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조성한 것 중에서는 수목장은 안 되어 있고, 자연장지와 봉안당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이 실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목장을 할 여유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만한 여유 부지는 없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자연장지 부지에 나무로 수목장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연장지는 그냥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뿌리기보다 가로 세로 60㎝ 정도로……

그냥 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골함을 묻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등산가다 보면 유골함이 나뒹굴어져 있고 가루를 뿌린 흔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곳에 수목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수목장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자연장지에 약 14,000～15,000개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수목장을 하면 그만큼 안치도 못하고, 자연장지로 할 계획입니다.

장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수목장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4억 원 정도 나가는데, 요즘 거기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직접 가셔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낙하산인가……

아닙니다. 공개 공모 절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한 번씩 나가서 관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초창기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더라고 요.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0 억 원이 다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시군은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통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지원 관련하고, 취미특기, 어린이 장난감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시부에서는 아마 우리 시만 없을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4개소인데 매일 점심만 하지요?

매일은 안 합니다. 매일하는 곳도 있고……

매일하는 데는……

선구동에 있습니다.

선구동은 매일하고?

지금 하는 곳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선구동에 있는 복지관, 사천에 있는 복지관, 곤양서부복지관 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노인회지회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여태까지 해 오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무국장도 사직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나 시설운영에 대해서 주무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잘 안 된다고 해서 사표를 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와 감독을 잘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9페이지 독거노인과 관련한 무료경로식당 내용이 있는데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에 있는 프로그램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좀 안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지역은 접근이 용이해서 프로그램 운영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천읍에 있는 노인회지회나 곤양사회복지관은 외진 곳이어서 이용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라도 모시고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굶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챙겨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행정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실적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문화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이 파악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많아서 여기에 열거를 못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오시는 여성 외 시어머니나 신랑이 내보내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예방차원을 구상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동 다문화사업을 가지고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4쪽, 보육서비스 추진계획에 순수 시비로 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행사는 시비로 하는데 나머지는 국도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사립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비에서 호봉 부분이라도 생각해 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호봉을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생각인데,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님이나 대표 분들이 보육교사들 처우에 관해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보육시설장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국공립은 호봉 산정체계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호봉도 3년 이상 5년으로 나가니까 계산해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고 건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로당 4개가 더 생깁니까?

현재 이것은 계획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계획은 4개를 가지고 예산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4개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경로당 신축을 썩 내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소해서 없애야 할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중의 하나는 산업건설국 소관 과에서 하는 사업에 경로당이 편입되는 바람에 철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대체해 주는 것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명분 없이 하루 먹고 노는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냐 싶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작은 것부터 아껴야 낭비되는 혈세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