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도시교통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주차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상자 및 친환경자동차, 전통시장 이용객 등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 주된 이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이내 주차차량 면제조항을 신설, 안 제3조 제1항 6호가 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주차료 50% 경감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6항이 되겠으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9항,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서 50% 경감 조항이 되겠습니다. 30분간 면제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지정 주차장 이용자에 한해서 되겠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시행령에 따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으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권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관련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 안 제4조 제2호, 제3호. 위원의 종류에 따른 위원 수 명시를 하였고요. 법령에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3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이 상실되고, 수탁자 대표자는 재위탁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세부 명시안으로 안 제22조가 되겠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교재·교구비'를 '교재·교구비 및 난방비, 차량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는 '셋째아 무상보육'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였고, '명랑운동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85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4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에서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에 대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상자 소유의 본인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2시간 면제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50% 감면, 전통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30분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내용에 해당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에 의한 면제와 감면 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회 공헌자 및 친환경자동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5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인용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의 보조에 관한 세부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율대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격과 원장 임용자격 상실과 재위탁 제한 조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한 비용의 보조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기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한 조문정비와 『지방재정법』규정을 따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30분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증표라는 것은 어떤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따리를...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발부하는 영수증이나 그런 것으로...

그런데 이게 노점일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검은 보따리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었다는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무조건 들어갔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이럴 경우.

그러니까요. 샀을 때는 그런... 거기에서도 일단 난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시장 안에 들어가면 주로 계신 분들도 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러면 영수증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장을 보고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수증을 주십시오. 내가 받으려니까. '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군(軍)을 우리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원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추진사업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 관련부서 협의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맨 말미에 도내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7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 일부,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과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홍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87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6호 홍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우리 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고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활성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민·군·관 유대 강화를 위한 군수의 의무를, 안 제4조는 세부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5조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경비지출 제한 규정인 “법령에 경비지원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7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제8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최대 부과횟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내 13개 자치단체에서도 3회로 부과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2번하고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군·관 교류증대사업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제정을 하게 된 것인데, 군 장병 초청 군정설명회라든지 간담회 및 군정체험행사, 병영체험행사, 민·군·관체육행사, 군부대 위문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은 지금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4항은 군 관련 행사지원인데, 군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금 번영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군부대 창설기념일은 각 부대별로 하고 있는데 미리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군 지휘관 이취임식이라든지 군부대 체육행사, 보훈 관련 행사도 지금 지역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명문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우리 군비지원을 다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주를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홍천군의 군부대행사를 보면 군민의 날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설기념일이나 이취임식이나 체육대회 이런 데는 지역에서 그냥 십시일반해서 들어가서 기부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군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확대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의 범위도 일단 우리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의 사단 이하 여단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보통 여단장들이 1년 반에서 2년 되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여단별로 1년에 한 번씩하고. 이게 우리가 할 예산이 있어서 면에서도 면단위 있는 부대들은 지원을 받아서 가면 떳떳하고 좋겠지만, 이 행사비용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하고 군·관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군부대 위문행사를 갈 때는 전부 아마 협찬을 받아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4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변경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9조 장학생 선정은 장학금이 학비부담 지원으로서 1월 추천, 2월 심의, 3월 지급으로 장학금 지급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11월 말까지 추천을 받아 12월 심의 및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추첨 및 선정요건을 매년 1월 1일에서 추천일 현재 근무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가 아닌 등급으로 표기됨에 따라 등급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0억 3,900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조항 및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삽입하고자 하며, 또한 자활기금을 임대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기금기한을 명시하고 필요시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업의 범위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지원을 확대하고자 11호로 삽입하였으며, 안 제10조 점포 임대지원의 제1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로 하였으며, 제2항은 임대지원 금액을 9,000만 원 이내로, 제3항은 계약체결 및 대여의 주체를 홍천군수로, 제4항은 임대지원은 2년의 계약기간을 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임대이자를 연 1%로, 연체이자는 5%로 하였습니다. 제6항은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와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6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변경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합동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상위법에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우선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장애인 우대를 삭제·변경했으며 제1조 목적,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 우선계약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설치 허가권자 및 우선순위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신청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선정하며 그래도 동일순서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복대상자, 재산 및 평균소득이 적은 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관련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7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장애인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죄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지원사업과 군 시책사업 등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 건강 및 돌봄지원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7개 항목의 지원사업과 그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단체,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는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8호로 상정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조례에 명기하여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관련사업의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가사업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번역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가족초청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취미활동, 이웃사촌 결연 등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위성TV 수신료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2015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존 자문위원회를 지원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부군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연2회 정기회의 개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회의개최를 할 수 있는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다문화가족 지원법』며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청소년 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소년 활동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 성년의 날에 대한 행사 등 8개 항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 안 제8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65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6호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7호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8호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9호 홍천군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4호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장학생 추천·선정·지급 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일반장학금의 경우 추천, 선정 기한을 학사일정에 맞게 2개월 앞당기고, 선정요건을 매년 1월 1일에서 추천일 현재로, 2등급 이상에서 3등급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특별장학금의 경우에도 선정요건을 3등급 이상에서 4등급 이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시기도 12월에서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과정에 따른 시기를 학사일정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고,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안 제3조의 기존 사업의 범위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홍천군의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6호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허가와 위탁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우선하도록 한 대상을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선 허가 대상 추가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7호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군수의 책무,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8호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자문위원회를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에 규정한 통역·번역 서비스 지원, 모국방문 및 가족초청 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지침』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홍천군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사업의 위탁 사항,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제정안은 청소년활동 지원과 육성을 체계화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이나 가족 초청하는 게 농업정책과에도 모국방문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다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고, 또 다문화후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하는 가족으로 해서 다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하는 것만 담당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농업정책과 예산만큼 늘려서 주민복지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농업정책과하고 타협해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폭만 넓게 해놓지 말고 한 부서에서 해서 그 예산만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업무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제정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제8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표창 및 관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정착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인명구조 활동 봉사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7조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2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개정․시행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에 맞게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용도에 맞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의안번호 제2571호, 의안번호 제2572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71호 홍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572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0호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분담과 안 제8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관련부서의 권고안을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놀이시설 설치장소에 따라 담당부서가 상이한 바 총괄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정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1호 홍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6장 제2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 용어 및 적용범위를, 제2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내용으로 계획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관리지역조사, 위험구역 설정, 안전관리요원 확보에 대하여, 제3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사항으로 계획수립, 상황보고,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제6장은 예산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에 대한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을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필요한 조례안으로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를 비롯하여 13개 시·군은 기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2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9호 예외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 시에는 같은 조 각 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숙박비 인상 등 개정내용을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에서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물가수준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관련 부처를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 단가를 4만 원 일괄 지급에서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숙박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숙박비 현실화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로 상정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귀농귀촌 사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조언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여 귀농귀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귀농인 신고대상 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을 『홍천군귀농위원회』에서 『홍천군귀농귀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 하여,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를 2명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규정과 단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5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를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홍천군 보조금관리조례』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75호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4호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하는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인 신고대상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으나 거주 기간을 삭제하여 신청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5호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농업 육성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농업인 육성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으로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지원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완화하면 홍천군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다 받고, 혜택을 받고 다시 이주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이 귀농귀촌을 6개월 이상 거주한 다음에 이렇게 건축설계나 기타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내려와서 전세로 살든지 아니면 하다가 6개월 후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나 안 하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이후라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타 시·군도 같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시·군이 아마 거의...

다 동일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귀농귀촌 전문가를 어떤 사람에게 귀농귀촌 전문가라고 해요?

저희가 귀농귀촌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관련 실과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든지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 귀농귀촌위원회는 화천현장귀농학교장이라는 분이 지금 전문가 몫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이 조금...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분 더 위촉을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위촉했습니다.

귀농귀촌 전문가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화천 사람을 여기 데려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귀농귀촌 전문가를,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 번 정의를 내려 보세요. 귀농귀촌 전문가를 학교를 나온 사람이... 귀농귀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화천에 그런 비인가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게 거기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천에 있는 분이 우리 군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귀농귀촌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선정할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귀농귀촌 전문가라 하면 관내에 실제 이제 귀농해서 먼저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 농업인도 있고 이러는데. 딱히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전문... 그러니까 귀농관련 학교를 한번 교육을 수료했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막연하게 전문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한다는 것을 조례에 문구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농귀촌' 이래서 아우성을 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들하고는 격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할 때도 우리가 한 번쯤 미래를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에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귀농귀촌학교를 3회에 걸쳐서 100여 명 정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현지 주민들하고 화합관계나 일반적인 사항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귀농귀촌 중앙센터에는 시·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쯤 아마 중앙센터장님을 저희가 가까이서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 대상에서 보면 '신청일 기준 2년 제한 삭제'는 이것이 2년이라는 것을 안 두고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가 개정되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의 용어를 정의해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26호에 종전의 국비보조와 전액 지방비 지원기업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여 기업에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제1항에 사후관리의 투자계획 이행확보 중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설정가액은 투자이행 기간 전 기간이 아닌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26호의 “의무사업 이행 기간”을 국비보조와 지방비 지원 기업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26조 제1항의 “사후관리”방법 중 보증보험증권 설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상위 지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이 유치하는 기업의 지원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향후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로 제출된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한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한 국내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는 “헌혈”과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5조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 안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안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느 단체를 보면 될까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관내에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저희한테 재정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를...

어느 단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느 단체가 그렇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에게 재정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그런 맹목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체라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소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수많은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십자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헌혈행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어떤 구분 없이 그냥 단체에 국한돼서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대표적인 게 적십자혈액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거기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홍천군민의 어떤 단체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봉사단체도 있고, 어떠한 개인적인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 홍보내용만 어느 단체가 해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한다면 활동비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이트하게 명시를 해주면 제한적인 어떤 단체에 그렇게 나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는 있지만 그냥 무한적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 조례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면 그분들에 대한 포상을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만 할 수가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활동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단체만 이 헌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요청해서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그 자원봉사 지원한 예가 있어요. 지원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2인 활동하면 교통비는 얼마다, 도시락 배달하며, 이런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별도 부칙으로 하든가 해서 그런 것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지원의 예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정한 사항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권장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혈액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혈액수급률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 권장 조례는 타이틀은 권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혈액원 지원 조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헌혈을 한 사람들한테는 헌혈증서 외에는 다른 거 지급하는 것이 있는가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우유하고 빵은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봉사차원에서는 가서 헌혈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주고, 피를 수혈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도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상품권이나 어떤 부분을 일부 이렇게 책정해서 그런 것도 어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