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제가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의원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은 각자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자료든 요구를 해서 틀림없이 볼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 배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5일간 하면서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만일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의문이 갑니다.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도대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건수가 많아서? 누가 짜고 저쪽하고 시간 배분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알겠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건가요?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그 어쨌든 부군수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예요.

다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만일 윤길로 의원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룰을 좀 아우트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걸 다수결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의회 자체를 그냥 우스개 거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윤길로 위원님이 본인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말이. 세상에 건이 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윤길로 의원님 몫이예요. 의원들이 윤길로 의원님 지금 혼자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윤길로 의원님이 판단할 몫이라구요. 본인이 감사를 하겠다는데 옆에서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구요. 난 참, 이렇게 답답한. -강명호 의원 퇴실-

그건 지금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 또한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해요. 아니 볼게. 물론 2시간이 안 걸릴 수 있겠죠.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을 무슨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전 사실 부군수님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윤길로 의원님이 의견이니까 의원으로서 존중을 해 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증인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빼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여섯 번째 합니다. 여섯 번째 하는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거 다 받아도 우리가 시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문제라면 12시고 밤샘을 해도 이 정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글쎄 협의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윤길로 의원님 몫이지 그걸 다른 의원님들이 저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야, 진짜 제가 의원직에 몸담고 하면서 회의가 점점 드는 게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님 세워서 위원장님이 표현하신 건데 군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조금 아까 부군수는 다른 어떤 직책하고 달라서 이런 데 세우는 데는 모양이 빠진다든가 그런 대화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을 윤길로 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방에 찾아가서 이러 이러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저도 꼭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들의 마음 자세가 도대체 난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줘 놓고 이제 와 갖고 딴 소리한다 소리 듣는 거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토의를 한다는 자체가, 단체가 모여서 뭐 마치 윤길로 의원님 큰 잘못이나 하냥 압박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5일간 또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윤길로 의원님 언제 5일 동안 내내 세운다고 공개적으로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누가 5일 내내 누가 했습니까? 말 나온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시간적인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00몇 건이면 아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설명만 아마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설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윤길로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건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한 건을 가지고도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3시간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또 정회하고 자료 또 요구하고 하다보면. 근데 이것을 미리 시간적인 제약을 두자 이런 부분은 사실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게 논의가 됩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들었으니까.

아니죠. 잠깐만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윤길로 의원님 마음속에 들어가보지도 않아 놓고 그걸 예단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욕먹을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들리던 어떻게 됐던 내가 얘기를 우리는 같은 취미를 하다보니까 자주 그 방에 가 있는 건 의원님들 다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건, 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했을 때 아니 내가 보고 싶으면 밤샘을 해서라도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순수하게 위원장님 순수하다면 애시당초 이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가요. 그런데 뭐 300몇 건을 언제하냐 시간 어쩌고 하니까 아니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밤샘을 해서라도 해야지. 당연히 그 소리가 나가야지. 그러면 300 몇 건을 정해 놓고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그야말로 시간 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일단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체가.

그러면 아침에 봤는데 또 언제 그렇게 밤샘을 한다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300몇 건을 한다고 처음 보셨는데 사전에 인지한 거는 다 인지하고 계셨네요. 밤샘을 하네 뭐네 한 거는.

힘든 건 윤길로 의원님이 힘드시겠지 다른 의원님들이야 앉아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힘들게 뭐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의 부분이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각자 의견이 다 이렇게 맞아서 다수결로 다 오셨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근데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수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거를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따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들은 바대로 윤길로 의원이 진짜 의원님께서 진짜 저도 속마음은 몰라요. 진짜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거를 윤길로 의원님이 악의적이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런 취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 자체를.

제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게 정하는 시간이죠?

행정사무감사 우리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받았던 거 있죠?

그거 각 의원방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주신 거 있잖아요. 전체 서류 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보겠습니다.

부군수건도.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를 않았으니까 그 자료 다 받고. 부군수 전결 사항이 몇 건 되죠?

그 건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상이라고 생각을. 지금 위상이라는 말씀을 꺼내시는 게 모순이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엄경섭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법적으로.

법적으로.

증인을 요청할 때 부군수가 빠져 있는 부분이 만일 윤길로 의원님께서 어거지로 끼워 넣자고 하면 엄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따져 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증인에 딱 명시돼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단 말이예요.

그거를 다른 지자체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그 논리이신거예요?

당연히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아니.

엄경섭 위원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증인에 부군수를 부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부르면 돼요. 부군수를 부르는 게 마치 그리고 위상이라는 말은 당연히 증인에 포함이 돼 있으면 부르는 게 위상이지. 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권력 이상은 부르지 못하는 게 위상이 아니예요. 다 성역이 없이 다 건드릴 수 있는 게 위상이예요. 그거를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니. 부군수는 과장님들보다 높으니까 그걸 못 부르는 건.

아까 녹음이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자. 잠깐. 그러면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뭘 요구했습니까?

그렇죠. 부군수가 전결하는 상황을 보자는 건데. 그게 무슨 여기에 범위에 벗어나고 해요. 아주 너무 정확한 거 아니예요. 과장 전결사항을 해 놓고 윤길로 의원님이 부군수를 세운다 그러면 격이 안 맞는 거 맞죠. 부군수 전결사항이란 말이예요. 전결사항.

참.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세운 거를 굉장히.

자,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들 안 세워도 돼요. 군수 세우면 돼요. 왜?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군수의 책임이지 과장님들 책임은 아니란 말이예요. 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또 야, 그걸 또 군수님 거기다 어떻게 세우나. 어? 그래서.

못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몫인 거지.

그러면 과장님들도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셔서 우리가 과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하다보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요. 차라리 그러면 계장들을 다 모셔 놓고 하지.

왜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절충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윤길로 의원님.

본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걸. 그러면 협의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 협의,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 그럴 거 같으면 윤길로 의원님이 방에 따로 그거는 아, 이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쨌든 그거는 윤길로 의원님.

네.

네.

감정이 북받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냉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부분은 내가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말씀 같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나도 말씀같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아세요, 심재섭 의원님.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하는 건 아니예요. 단지 자료는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2년 아직 좀 못하셨는데 조금 더하시면 그런 정립이 설텐데. 자료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윤길로 의원님 아까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받아보고 자료를 보고 이건 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넘겨도 될 거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사무감사고 저는 사실 우리 노대현 전문위원님 계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처음에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했던 거 다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대로 끝난 것도 있고 그러면 끝났으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게 우리가 1억을 투입을 했는데 1억의 성과가 잘 났는지 사실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거는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중에 많다고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이라서 저는 그걸 받아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집행부에서 몇 백건이 됐든 주요업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겁니까? 그럼 거기에 어디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한 2, 3개 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거고 나무 심기로 했는데 수령을 제대로 시방내역서에 있는 대로 잘 심었는지 그게 우리가 일손이 딸리고 보좌관이 없어서 그걸 못할 뿐이지. 사실은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해 주는 게 의원의 본분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보신 거구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업무를 사실 다 봐야 되는데 뭐 깨끗, 깔끔하게 끝난 사업도 있고 중간에 점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뺐단 말이예요. 애시당초 처음에 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록된 거를 보면 다 알겠지만 사실 저게 서류로 문서화를 해 놓다 보면 서로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건조하게 활자만 있다 보면 자기들의 감정이 사실은 안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 순간의 분위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떠서 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접근을 지금처럼 정리된 대로 이렇게 접근을 윤길로 의원님한테 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정하자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다 보자. 맞아요. 감정을 섞인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윤길로 의원님 이게 너무 많고 시간적으로 그러니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의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길로 의원님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의원님들 편 서요. 당연히 부군수 전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 예가 없다는둥 그런 거는 비교대상이 안 돼요. 법적으로 부군수를 세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 같아서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 나간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자료 제출 요청한 사람 의지인 거지, 의도고.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단해 가지고 저 사람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래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