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엄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심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대상을 처음에 했을 때 위원들끼리 269건이구요. 윤길로 의원이 369건인가? 360건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590건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5일 동안 하는데 절차라든가 시간 배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배로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했을 때 거의 5시 돼서 끝난 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590건인데 이 건수도 많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의원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은 각자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자료든 요구를 해서 틀림없이 볼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 배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5일간 하면서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만일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의문이 갑니다.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도대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건수가 많아서? 누가 짜고 저쪽하고 시간 배분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은 누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출석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부군수님 출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당연히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 출석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 만큼 이례적이다 보니 약간의 협의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는 일반 공무원과 틀리게 어떤 집행부의 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9급 공무원하고 똑 같이 대우하는 것은 조금은 뭐 시선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시간적인 부분과 절차상의 문제, 부군수는 당연히 출석시킬 수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과 절차상의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를 데려다놓고 밤 12시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들 하는 걸 봐도 총리를 데려다 놓고 20분이면 20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건가요?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그 어쨌든 부군수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예요.

네.

다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만일 윤길로 의원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룰을 좀 아우트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걸 다수결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의회 자체를 그냥 우스개 거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윤길로 위원님이 본인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말이. 세상에 건이 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윤길로 의원님 몫이예요. 의원들이 윤길로 의원님 지금 혼자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윤길로 의원님이 판단할 몫이라구요. 본인이 감사를 하겠다는데 옆에서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구요. 난 참, 이렇게 답답한. -강명호 의원 퇴실-

아니 강 의원님!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행정사무감사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용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문서를 생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다 볼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부군수가 세울 수 있는 부분이면 부군수가 생산한 목록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의원도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자체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나는 이거 보겠다, 나는 이거 보겠다 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산된 문서를 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물론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거는 개인, 개별 기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감사기관으로서 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어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경섭 의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이래야 될 사유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대한 용어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문서를 전부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출하라는 자체가 넌센스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출석하는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날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 의원이 봤을 때 첫날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첫날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10시. 10시가 저의 개의 시간이니까. 방금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고받은 게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건 지금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 또한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해요. 아니 볼게. 물론 2시간이 안 걸릴 수 있겠죠.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을 무슨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전 사실 부군수님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윤길로 의원님이 의견이니까 의원으로서 존중을 해 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증인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빼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시간 얘기는 저희가 5일을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5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실과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군수님 건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실과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안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여섯 번째 합니다. 여섯 번째 하는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인 일이 생겼으니까.

이것만 해도 이거 다 받아도 우리가 시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문제라면 12시고 밤샘을 해도 이 정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이 390건이란 말이예요.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부군수님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안배 이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각 하나의 대표기관이고 그 다음에 의원 하나 하나가 감사를 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 대상 건수를 낸 게 지금 이원화로 돼 가지고 윤길로 의원 따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00건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5일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또 밤을 새워서 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면 문서 등록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윤길로 위원님 물었을 때 부군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날 오전에 하겠다 그럼 뭐 2시간 정해 놓고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를 300건에 대한 이 부분을 5일 내내 부군수를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협의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윤길로 의원님 몫이지 그걸 다른 의원님들이 저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야, 진짜 제가 의원직에 몸담고 하면서 회의가 점점 드는 게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님 세워서 위원장님이 표현하신 건데 군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조금 아까 부군수는 다른 어떤 직책하고 달라서 이런 데 세우는 데는 모양이 빠진다든가 그런 대화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을 윤길로 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방에 찾아가서 이러 이러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저도 꼭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들의 마음 자세가 도대체 난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줘 놓고 이제 와 갖고 딴 소리한다 소리 듣는 거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토의를 한다는 자체가, 단체가 모여서 뭐 마치 윤길로 의원님 큰 잘못이나 하냥 압박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5일간 또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윤길로 의원님 언제 5일 동안 내내 세운다고 공개적으로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누가 5일 내내 누가 했습니까? 말 나온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시간적인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00몇 건이면 아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설명만 아마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설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윤길로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건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한 건을 가지고도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3시간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또 정회하고 자료 또 요구하고 하다보면. 근데 이것을 미리 시간적인 제약을 두자 이런 부분은 사실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게 논의가 됩니까?

강명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군수를 세우는 의도, 행정사무감사의 의도가 그냥 평범한 것이라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하는 게 우습겠죠. 하지만 그러면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를 밤 10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했다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단 말이죠.

아니죠. 잠깐만요.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윤길로 의원님 마음속에 들어가보지도 않아 놓고 그걸 예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얘기 들리니까 당연히 예단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진짜 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욕 먹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욕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다 들리고 있단 말이예요.

근데 다 들리던 어떻게 됐던 내가 얘기를 우리는 같은 취미를 하다보니까 자주 그 방에 가 있는 건 의원님들 다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건, 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했을 때 아니 내가 보고 싶으면 밤샘을 해서라도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순수하게 위원장님 순수하다면 애시당초 이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가요. 그런데 뭐 300몇 건을 언제하냐 시간 어쩌고 하니까 아니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밤샘을 해서라도 해야지. 당연히 그 소리가 나가야지. 그러면 300 몇 건을 정해 놓고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그야말로 시간 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일단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체가.

그러면 아침에 봤는데 또 언제 그렇게 밤샘을 한다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300몇 건을 한다고 처음 보셨는데 사전에 인지한 거는 다 인지하고 계셨네요. 밤샘을 하네 뭐네 한 거는.

이게 어떤 없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과장돼서 표현돼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윤의원님이 부군수한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른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죠. 윤 의원님한테. 다른 의원님 힘들지 않게. 좀. 물론 힘들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 본 거 아니예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면 되겠느냐.

힘든 건 윤길로 의원님이 힘드시겠지 다른 의원님들이야 앉아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힘들게 뭐 있어요.

그거는 강명호 의원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의원님 생각이 중요하듯이 아까 의원님 얘기 다 맞아요. 우리가 269건이란 걸 냈잖아요. 이것도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질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길로 의원님이 저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보고 윤길로 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한 번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들어 본적이 없으니까 윤길로 의원님이 이 300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의원님께서 두 의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원님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확 나가시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서로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어쨌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의 부분이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각자 의견이 다 이렇게 맞아서 다수결로 다 오셨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근데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수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거를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부군수 출석건을 다수결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런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따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부군수를 출석하는 거를 의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하고 저희가 다 배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의원님 제안한 거를 의원들이 동조해 주고 동의해 주는 게 당연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데. 단지 자꾸 반복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공격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밤늦게까지라도 하겠다는 식의 표현이 우리한테 들리기에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원만하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동조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들은 바대로 윤길로 의원이 진짜 의원님께서 진짜 저도 속마음은 몰라요. 진짜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거를 윤길로 의원님이 악의적이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런 취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 자체를.

그거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의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죠. 이거는 집행부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어떤 모양새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갖출 건 갖추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안배를 하고.

제가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게 정하는 시간이죠?

네.

행정사무감사 우리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받았던 거 있죠?

네.

그거 각 의원방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주신 거 있잖아요. 전체 서류 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출석의 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건도.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를 않았으니까 그 자료 다 받고. 부군수 전결 사항이 몇 건 되죠?

한 2,000건?

그 건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위상이라고 생각을. 지금 위상이라는 말씀을 꺼내시는 게 모순이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엄경섭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법적으로.

법적으로.

증인을 요청할 때 부군수가 빠져 있는 부분이 만일 윤길로 의원님께서 어거지로 끼워 넣자고 하면 엄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따져 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증인에 딱 명시돼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단 말이예요.

그거를 다른 지자체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그 논리이신거예요?

당연히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아니.

엄경섭 위원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증인에 부군수를 부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부르면 돼요. 부군수를 부르는 게 마치 그리고 위상이라는 말은 당연히 증인에 포함이 돼 있으면 부르는 게 위상이지. 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권력 이상은 부르지 못하는 게 위상이 아니예요. 다 성역이 없이 다 건드릴 수 있는 게 위상이예요. 그거를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니. 부군수는 과장님들보다 높으니까 그걸 못 부르는 건.

아까 녹음이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높아서가 아니라 업무가 당연히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부군수가 행정을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하지 않잖아요. 실과 사업소를.

자, 자. 잠깐. 그러면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뭘 요구했습니까?

부군수 전결 건입니다.

그렇죠. 부군수가 전결하는 상황을 보자는 건데. 그게 무슨 여기에 범위에 벗어나고 해요. 아주 너무 정확한 거 아니예요. 과장 전결사항을 해 놓고 윤길로 의원님이 부군수를 세운다 그러면 격이 안 맞는 거 맞죠. 부군수 전결사항이란 말이예요. 전결사항.

근데 그게 실과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그러면.

실과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세운 거를 굉장히.

건설교통.

자,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들 안 세워도 돼요. 군수 세우면 돼요. 왜?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군수의 책임이지 과장님들 책임은 아니란 말이예요. 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또 야, 그걸 또 군수님 거기다 어떻게 세우나. 어? 그래서.

아니, 지금.

못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강 의원님. 부군수를 놓고 질문을 하던 부군수가 그 많은 업무를 다 못 파악하고 있겠죠. 그러면 뒤에서 당연히 실과장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부군수 앉혀 놓고 하다보면 연실 뒤에서 실과장들이 대답을 할 상황이 생길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 그 몫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한테 들어도 되는 거를. 과장한테 행정사무감사 해도 되는 거를 왜 굳이 부군수를 세우려고 하냐. 부군수 세울 만한 건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중대한 걸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들도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셔서 우리가 과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하다보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요. 차라리 그러면 계장들을 다 모셔 놓고 하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 저희가 제안을 하잖아요. 절충을. 부군수가 모든 업무를 세세하지 않으니까 부군수한테 꼭 들어야 될 거를 한 2시간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2시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 실과 거는 실과 과장들한테 하고 이게 절충안이예요.

절충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윤길로 의원님.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협의.

본인이 아니라서.

그러면 윤 의원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걸. 그러면 협의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 협의,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 그럴 거 같으면 윤길로 의원님이 방에 따로 그거는 아, 이거.

자, 강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솔직히 대화가 됩니까? 윤 의원님 방하고 우리 방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되냐구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협의하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윤길로 의원님.

윤 의원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강명호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이거를 뭐 윤길로 의원 군수나 부군수를 세우는 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담합을 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300건 돼 있는 거를 부군수를 세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재무과가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내용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정말 부군수라는 사람은 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권자로서 군수님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행정상의 과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군수나 부군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는 군수나 부군수를 분명히 부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300건에 대해서 다 부군수를 불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인 윤길로 의원의 생각을 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군수를 부를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거는 결정이 빨리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언쟁을 하다보면 필요 이상의 말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하고.

자, 심의원님.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겁니다.

자꾸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 말씀을 하시지만 자, 의원을 하면서 제가 뭐 미심적었다든가 감사를 필요했다든가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300건이 아니라 3,000건 3만 건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구요. 잘 된 부분은. 자, 거기에서 어떤 문제 건이 한 건이 나오면 한 건을 가지고도 밤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배정을 미리 하라는 부분도 참 웃긴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부군수한테 물어야 될 부분들을 묻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뭐를 물을 거냐 자, 그러면 답변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어떤 걸 묻겠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도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은 하여간 그 부분을 보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될 거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단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의도가 있었다,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다, 그런 자체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방향 아닙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부군수님의 답변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심도있게 파악을 할 거고 문제점이 없고 잘 됐으면 잘 됐다라고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부군수에 대해서 5일내내 세울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첫날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길로 의원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강명호 의원님, 재선의원님으로부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한 건 연초에 들어왔던 거 전체 자료하고 이 지금 부군수님의 여기 전결사항 1,000건 모두를 감사를 제출하라 그러셨는데요. 솔직히 터놓고 이거는 강명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 그러면 1,000건에다가 좀 업무보고 전체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끝난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점검이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네.

그러면 전체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군수 전체 전결 1,000건하고 해서 이걸 다 무조건 다 아까 감정이 복받쳐서 다 제출하라 이거는 약간.

감정이 북받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냉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부분은 내가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말씀 같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나도 말씀같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아세요, 심재섭 의원님.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하는 건 아니예요. 단지 자료는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2년 아직 좀 못하셨는데 조금 더하시면 그런 정립이 설텐데. 자료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윤길로 의원님 아까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받아보고 자료를 보고 이건 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넘겨도 될 거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사무감사고 저는 사실 우리 노대현 전문위원님 계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처음에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했던 거 다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대로 끝난 것도 있고 그러면 끝났으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게 우리가 1억을 투입을 했는데 1억의 성과가 잘 났는지 사실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거는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중에 많다고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이라서 저는 그걸 받아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집행부에서 몇 백건이 됐든 주요업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겁니까? 그럼 거기에 어디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한 2, 3개 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거고 나무 심기로 했는데 수령을 제대로 시방내역서에 있는 대로 잘 심었는지 그게 우리가 일손이 딸리고 보좌관이 없어서 그걸 못할 뿐이지. 사실은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해 주는 게 의원의 본분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 의원님도 저희랑 같이 감사 대상에 대해서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감정도 섞였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요구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확히 보신 거구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업무를 사실 다 봐야 되는데 뭐 깨끗, 깔끔하게 끝난 사업도 있고 중간에 점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뺐단 말이예요. 애시당초 처음에 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록된 거를 보면 다 알겠지만 사실 저게 서류로 문서화를 해 놓다 보면 서로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건조하게 활자만 있다 보면 자기들의 감정이 사실은 안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 순간의 분위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떠서 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접근을 지금처럼 정리된 대로 이렇게 접근을 윤길로 의원님한테 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정하자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다 보자. 맞아요. 감정을 섞인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윤길로 의원님 이게 너무 많고 시간적으로 그러니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의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길로 의원님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의원님들 편 서요. 당연히 부군수 전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 예가 없다는둥 그런 거는 비교대상이 안 돼요. 법적으로 부군수를 세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 같아서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 나간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자료 제출 요청한 사람 의지인 거지, 의도고.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단해 가지고 저 사람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래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해 주십시오. 네, 엄승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의원님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일단 본인 의지대로 하실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해진 날짜가 5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과도 다 순번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군수님은 언제 하실 건가요?

첫날.

첫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첫날 오전에 하실 건지 오후에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부군수님 출석은 그럼 오전 10시 첫날 첫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택된 본 계획서는 제2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