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73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2조 및「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72호인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식량기구는 북한이 지난해 쌀 226만t, 옥수수 235만t 등 총 461만t의 식량을 생산한 데 그침에 따라 북한가구 대부분이 올해 영양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89만t을 초과하여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5년 8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량이 137만4천t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쌀 재고량 과다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반면 올해 1941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여 발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은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쌀 대북지원을 하는 경우 연간 쌀 재고관리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되고 쌀값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며 변동직불금 활동이 억제되어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은 북한주민 구호, 경색된 남북개선을 통한 동북아 화해 분위기 조성, 차관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남북경제공동협력 추진, 통일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 외에도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남북이 적십자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여 성공리에 성사시키는 등 오랜만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50만t의 쌀을 북한에 차관형태로 제공해왔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쌀 농업을 살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가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유엔아동기금은 2015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1941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였으며, 8월말 기준으로 약 140만t에 이르는 재고로 인하여 수천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여 발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은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000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 구호와 우리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남군의회는 대북 쌀 차관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해남군의회는 정부에서 올해 생산 쌀 20만t 시장격리 등 총 59만t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추가로 20만t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쌀 대북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 부족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9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