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이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 입장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병덕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8호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 규칙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신분증 발급대장 및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의 청원 소개 의견서 및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의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의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 사전 검토는 비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규칙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368호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규칙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9 정회
13: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간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과 감사방법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기간 중 12월 4일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록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 현황 등 4건과 공통사항으로 6건 총 10건입니다. 기타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