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본회의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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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내 위치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증축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여 현재 사업 확정되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10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별 주민 요구도에 따라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3종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및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생활터 별 건강 행태 개선사업입니다. 7,200만원의 사업비로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 외 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군민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금연,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사업, 16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및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선제적 감염병 유행차단입니다. 외식문화와 해외여행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감시 사업 외 4종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6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연령별, 주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여 대규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능동적 만성 감염병 환자 관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 사업 등 생활터 별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등록환자에 대하여는 체계적 전문치료 및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환자관리로 조기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 및 30쪽 지역응급의료 체계구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취약주민 제로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1만1,70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중관리 대상군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7쪽 재가암 환자관리사업 및 3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기초건강 안전 구축 사업 중 주민건강 기초진료 사업은 생략하고, 42쪽 정신 지지기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수행 및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7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신규 사업으로 우울증 환자 약제비 지원 등의 집중적 관리로 지역의 정신 건강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사업, 치매환자 가족 자주모임 등을 통한 예방사업과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 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 증진 및 질병 조기검진 중 모자 건강관리 사업은 생략하고, 49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9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지원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양관리사업, 그리고 53쪽 질병조기 검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현안사업 첫 번째 금연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수명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소에 금연경로당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현안사업 두 번째 행복한 시니어 100세 실현을 위한 협의체 운영입니다. 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유사사업 기관과의 중복 예방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업장 근로자 혈관건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사각지대에 있는 3, 40대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기초건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헌의원

첫 번째 5쪽부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차 동료의원 여러 분께서 주차장 문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그쪽으로 다시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 문제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 걱정되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찾아가게 되면 차 세울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6시 넘어서 가게 되면 보건소 앞마당 말고 보건소 앞에 주차장 별도로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그 장소에 주차장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주변상가분이라든가 직장인들께서 차를 그쪽에 장기주차를 해놓는다고 보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는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바로 주차장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돈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뭐 30분당 몇백원 정도 시간에 몇백원 정도만 받아도, 장기 주차를 하게 되면 매일 세우는 분들은 하루에 몇 천원씩, 이게 한 달로 누적되면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외곽 주차장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 안에 준비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이 끝나면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관련부서하고 주민복지과, 건설교통과와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감사합니다. 15쪽 금연클리닉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려서 보건지소까지 같이 운영해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장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진료소에 계시는 진료소장님이 충분히 금연상담이라든가 관리는 가능할거니까요. 보건지소까지도 계속 유지하셔서 금연클리닉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0쪽,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 선택, 집중으로 효율적 방제사업,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기생충 감염 관리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뭐 무서운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천군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됐던, 이슈가 됐던 메르스, 그렇죠? 너무 대처를 잘 해주셔서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선택, 집중으로 인한 효율적 방제사업, 이것은 어떻게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 읍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방제작업을 운영할 것이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충북지자체에 검토해 본 결과, 여덟 군데에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차량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직들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때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차량 임차해서 쓸 때는 한 1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읍면에 운전직 직원 분들이 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생충 감염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기생충 하면 뭐가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기생충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간흡충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회충, 편충, 말라리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5대 강 주변에 간흡충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2011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같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5개년 사업을 한 결과 처음에 22.5% 정도 양성자 발생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3.3%까지 낮춰졌습니다.

이재헌의원

이 사업은 열심히 잘 하는 것 같고, 시커먼 통이 변 담아서 하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보건지소에서도 나눠져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에 나눠져 있고, 채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 옮겨서 거기서 검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래요.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효과를 조금만 더 높이면 훨씬 더 기생충 감염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그래서 좀더 홍보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것만큼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옥천군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3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노인폐렴구균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생에 한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예방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어른들이 감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폐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44쪽, 45쪽, 치매환자 관리, 등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다 치매로 세상을 달리하셨어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두 분다 고생하시다가 임종하셨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정신줄을 놓다보니까 저희가정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수발하는 경우에는 자식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병간호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보건소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치매가 진전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진전을 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데 어른들한테는 홍보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 일하고 있는 세대, 자식세대는 잘 몰라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옥천군 보건소에서 홍보방법을 무엇을 택하느냐, 잘 선택해서 옥천군 소식지라든가 지방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어머님, 아버님이 치매에 가기 전까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미리 검진하고, 치매가 진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보건소에서 주니까 그 약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치매가 안가고, 정신줄을 안 놓고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옥천군 보건소에서 적극 행정,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도 치매가 온 다음에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몇 년 전일이기는 하지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소장님과 보건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칭찬부터 할까요? 쓴소리부터 할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

효익

안효익의원

칭찬부터 하는 게 좋겠죠? 본 의원이 요구한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흡연율 현황 평균이 25% 정도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전국이 23.4%를 차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아니, 지방자치가 아니라 충청북도를 봤을 때 옥천군이 제일 낫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19.6%.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정말 보건소 가족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도표로 나온다고 해서 옥천군의 모든 금연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의 신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보다보면 가장 취약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한방교실 해가지고 100만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끼워 넣기’로 본다면 26페이지에 청소년 결핵집중 관리 예방, 이렇게 해서 100명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심각해요. 그게 뭐냐! 척추측만증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가방이 무겁고 앉는 자세, 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자기들은 자각을 못해요.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 허리가 휘거나 큰 질환이 오다보면 나중에 디스크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본의원이 봐서는. 지금 큰 데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실이 있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보건소에만….

효익

안효익의원

보건소만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옥천읍내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옥천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측만증 예방을 하는데 예방효과를 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방교실이 있어요. 학기 중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교 가서 어떤 외형상에 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로 내방해서 진료할 수 있는 거고, 방학 중에는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가족들도 몰라요. 이 척추측만증 병에 대해서. 그래서 소장님이 이것을 적극 관심을 갖고, 내년도나 내후년에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지금 건강예방증진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옥천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활용이 되는데 면 단위 지소는 굉장히 썰렁해요, 정말.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요일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오는데 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병원이 있고 그러다보면 거의 안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건강정보 나눔이라든가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 이것을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지소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꼭 면에 있는 주민자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지소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활성화사업에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활기찬 차차차 사업이 있어요. 차차차 건강교실에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바람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신바람 교실은 이제 접었다, 맞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신바람 교실을 진료소에서 했었는데요. 그걸 통합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교실은 빼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년째 자료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신바람교실이 17개 진료소에서 1,500가지고 했고요. 올해도 했죠? 신바람교실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지양을 해라, 지금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 교실이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을 보니까 농환기만 하던 것을 올해는 연중 실시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사업량도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찾아가는 마을이 더 늘어나서 사업량이 더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맞나요?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산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게 11개 지역사회하고 협의체를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이라든가 9988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약간 강사료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비만이라든가 한의학, 치매, 정신, 영양, 그런 각종 사업들을 중재해서 나머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정도는 조금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9988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해드린 내용은 뭐냐면 9988이나 다양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신바람 교실은 군비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해서 찾아가는 건강정보 나누미, 이거하고 신바람교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재숙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것 좋아요. 9988에서 겹치지 않도록 평생학습원하고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신바람 교실은 끝났는데 이름만 바꾸고 사업 규모나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역의 노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역의 어르신들은 거의 경로당을 방문하는 분, 한 7,500명정도….

유재숙의원

아니, 그런데 인원이 더 늘지는 않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숙의원

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신바람 교실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거의 같은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9988노인회 가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기찬 차차차 교실이 연중 실시되고 있으니까 강사비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생체에서도 같이 강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군비가지고, 이것은 전액 군비예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지양하시고, 지금 하는 사업에서 보건소에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행복나누미도 어르신들은 건강해야 행복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분들 프로그램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자꾸 겹치더라고요. 지금 노인연령이 65세 이상 노인층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기존의 사업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그전에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998에서 지나고 나면 보건진료소에서. 그래서 중복이 그런 중복이 아니라, 똑같은 경로당에 월요일에 가고 화요일에 가면 중복이 아닌가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40개 경로당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9988이 안 들어갔는데 아니면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것은 9988에 안 들어가고,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량 프로그램 짤 때 공유해서 그런 것 중복을 피해달라는 거지, 같은 장소에 요일만 다르고 시간대만 달라서 들어간다, 그게 중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신바람 교실은 전액 군비였는데 그것을 빼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재숙의원

지금 이 사업은 군비예요. 1,800 예산이. 지금 새로하는 신규사업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유재숙의원

6쪽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밑에요?

유재숙의원

밑에 거. 찾아가는 건강정보나누미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원님, 이것은 운동교실이 아니고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회원이 한 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16개 진료소에. 거기가 진료소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려면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정보를 서로 나눠가지고 보건소 사업하는 것도 홍보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 운동교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요.

유재숙의원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이런 데 가서 홍보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거기는 사업비가….

유재숙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요. 건강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르신을 위한 사업은 괜찮은데 중복되는 사업,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동료 의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성격으로, 일부 언론에서 금년 초에 금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흡연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충청북도, 더군다나 옥천군에서는 금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그래도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나타나서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오는 수치는 따로 기준이 어디 있나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 사업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유재숙의원

우리가 지금 금년 3월에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제정 됐어요. 그래서 옥천에 두 명 있죠? 금연지도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4명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4명이에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게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과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지도, 저희가 예방교육 시키려면 지원도 해주고요. 각 사업장들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효과가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시도 합동 교차 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교차단속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게 교차단속 실시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에는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교차 단속을 인근에서….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게 적발되어서 과태료 받고 그런 것 나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직 옥천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유재숙의원

없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럼 교차 단속에서 좀전에 나온 그 수치대로 옥천군에서는 아마 금연 활동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아니, 흡연예방 교육에서 초중고 대학생 금연 교육 나와 있어요. 15개소 2,000명 나와 있는데, 심각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학교나 다른 쪽으로 해서 금연교육 실시했으면 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학교는 학교에서 으레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고등학교 시험 보는 학생들 빼고는 관내 초등학교부터 17개소를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흡연에 성공하기가 청소년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일회성이나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혹시 필요하지 않나, 미리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같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효과가 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15쪽 잠깐 말씀드리는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4,000만원에 20명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30명을 하신 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이번에 6월30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7월6일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사업비는 똑같아도 훨씬 대상자는 많아 질 수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5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것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보장받고 보철치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혜자가 더 많다, 그 뜻인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24쪽 한번 보시면 24쪽에도 전년도하고 보니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량이 금액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접종 인원수가 한 2,000명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파악하고 있고요. 24쪽에….

유재숙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 민간병의원에서 하는 것 두 가지하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올해 병의원에서 같이 위탁해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건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유재숙의원

더 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걸 보면 전년도에 계획 나온 것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량은 사업비는 조금 늘었는데 인원은 2,000명이 줄어서 무료접종 할 수 있는 분들 좀 더 파악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전년도에 국가에서는 80%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85%를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90% 가까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량이 약간 적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이 합니다.

유재숙의원

계획을 좀 더 높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쪽에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2, 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있잖아요. 53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인원수가 지금 180명 예상했는데 올해 2016년 예산에도 똑같은 명수가 올라와 있어요. 180명.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180명 목표인데 대상자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진숫자는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사실 50명밖에 못했거든요. 앞으로 12월까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거고요.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문화가정들 취약계층도 여기서 2, 30대 가정주부 국가검진 대상자인데 저희가 조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다문화인들은 옥천군 주민으로 되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실제로 남편이라도 여기에 살고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도 사실 그걸 걱정했어요. 과연 군수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때 했던 우려대로 지금 사업량을 못 채우면 사업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조례 개정해서 더 인원을 확보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간단히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청소년 만들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옥천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척추측만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비만.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아이들 비만교실 하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옥천군 아이들 비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수치로 비만율은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네 군데, 옥천중, 옥천여중, 이원초, 상고, 이렇게 네 군데만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차 확대시켜서 비만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식단이나 운동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비만인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점심에 아이들 배식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식사가 맛이 없다. 뭐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반찬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를 안 만들려고 아이들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달달한 음식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식단 짜는 것도 보면 일부 몇 분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음식이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면 사실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식단, 레시피 관계도 학교에 잘 상의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비만, 아주 고도비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옥천군의 건강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점수로 딱히 이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옥천군 건강이 건강하다고 보세요? 소장님 생각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목표가 건강형평성 및 건강수명 연장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건강옥천2020을 달리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군수지표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그게 사회인지 경제인지 보건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면 건강 조사한다고 그랬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전체 18개 영역 173개 조사 문항을 가지고 산출지표는 139개 지표를 가지고 저희 옥천군 전체에 건강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보건소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 8월에 건강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015년도에는 마쳤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게 결과가 나왔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올해 한 것은 내년 초에 나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한 결과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각별히 아이들, 어른, 노인 이런 분에 대해서 각별히 옥천건설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각 면 단위 보건소 쪽으로 가끔 가보고 하면 많이 느끼는 점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선출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들은 군복무 대신해서 3년 동안 보건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의과대학 나오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일반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의사 17명이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17명이나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최연호의원

이분들이 복무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의욕 없이, 가서 어떤 때 보면 가운도 안 입고 자리 안 지켜서 가서 보면 진료하려고 하는 분 있으면 꼭 불러서 진료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도점검은 언제, 2회로 되어 있는데 꼭 실시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연2회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 복무 및 기강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분들이 장기 공무원들 같이 분위기가 아니고 기간만 있으면 그만두는 분들이라 그렇게 의욕 없이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도점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옥천군내에 몇 페이진가요, 이게. 금연 클리닉이요. 11페이지요. 옥천군에서는 다방면으로 금연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기는 있는데 각 지역의 금연단속은 어떻게 음식점, 공공시설, 공공장소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나요, 단속은 전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1,300개소,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는 사업장이 1,300개를 지도점검하고요. 수시로 지나다니는 구역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그 금연 구역 내에서도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작년부터 단속요원들이 지도점검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4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4명이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까지 단속대상이 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금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단속하는데 과태료 대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최연호의원

하여튼 네 분통해서 단속 잘해가지고 금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신건강센터 이전에라도 지금 현재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금 부과하게 되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제일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유료화 부분을 관련 실과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첫째 저희 직원 주차 문제도 인근에 있는 성당 그쪽부분하고도 다시 한 번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쪽에다도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우선 직원들 주차문제부담도 인근의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항상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놓고 저녁에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분들 요금 부과하면 거기다 세워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공약사업,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과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에서 평가한 공공환경시설 운영관리 평가결과 이원 하수처리장이 우수 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개량 및 보수입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청성면 삼남리, 이원면 수묵리 일원에 관정개발 1개소, 관로신설 4km 등 사업비 5억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청성면 망월리, 구음리 일원 노후관로 개량 3km에 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37km, 가압장 3개소 설치에 총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월에 1차분 준공 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급·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에는 공사 착공하여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에 대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먼저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코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 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설치와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월에 2차분 착공하여 관로매설 6km, 배수지 2,000톤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원면 개심리 배수관로 신설공사로 이원면 개심리, 장화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3km 설치에 총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군북 추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거 2.6km, 배수설비 64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중으로 내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산 증설 및 용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2억6,700만원을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목 소규모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2.5km 설치를 내년 6월에 2차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북 대정(방아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내년 5월 2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원 개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억5,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2km 설치를 내년 1월 2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이면 우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1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내년 8월 1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내면 율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7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내년 8월 1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각신리, 상야리 이원면 대동, 윤정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옥천 및 이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3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하수관거 2km에 대하여 내년 8월 1차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최근 가뭄 지속에 따른 상수도 비상급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로 취수하는 옥천 정수장, 안남 정수장, 청산 정수장 취수원이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물 공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음용하는 마을수가 135개입니다. 이 중에서 계곡수를 음용하는 11개소가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때는 식수대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곡수를 음용하는 중에서 급수대책을 하고, 금년도에 했던 지역이 안내면 답양리 양재골과 논골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 쓰리마을, 동대 쓰리마을은 지방상수도를 임시 연결해서 조치 완료했고요. 답양리 양재골하고, 논골마을은 저희들이 추석 전에 비상급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골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를 착정 완료했습니다. 착정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게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양재골 같은 경우는 논골에 있는 지하수 관정개발한 것을 가지고서 양재골과 같이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음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곡수를 음용하는 청성면 귀평리에 평촌 골남하고, 장연리 귀재마을이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곡수를 음용하고 있는 11개소에 대하여 현재 충북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가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지금 관정개발 1개소, 관로 신설 4k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삼남리에는 저희들이 관정개발 1개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원 수연골에 대해서는 관로 신설 4km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관로만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관정은 이쪽에 삼남리에 수도시설이 없어 가지고 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상수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지금 옥천군에서 간이 뭐라고 하는 거지요. 간이급수시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

이재헌의원

소규모 급수시설을 여러 군데, 4~50군데 되나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물이 조금씩 고갈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돼 있다. 옥천군에 가장 큰 지하수의 오염원이 간이급수를 하게 되면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다가 우라늄, 질소, 비소, 뭐 불소 여러 가지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먹는 물로 음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제가 관정개발을 한다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정을 파기 이전에 주변에 소규모가 됐든, 중형이 됐든 간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물을 먹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부분을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은 향후 큰 대개발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관정을 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관정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그냥 파 놓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면 또 그 물을 음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수장치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우선 수질검사는 그것은 큰 비용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 주위에 꼭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 밑에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은 다 수도관에 누수율을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옥천군에 유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9.7%입니다.

이재헌의원

59.7%?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럼 약 40%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40%는 아니고요. 그 중에는 계량기 불감수량이 한 5% 되고요. 소방용수가 있고, 그리고 배수지 청소라든가, 상수도 누수공사에 따른 그런 것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재헌의원

30% 전후?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30% 정도 됩니다.

이재헌의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유수율이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다 대규모 큰 서울시가 유수율이 95%인데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 유수율이 59.7%다.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옥천군 상수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담당하시는 팀에서는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옥천에 상수도의 망을, 제대로 관망도도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90%대 이상까지 끌어올리려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보려면 인원도 더 보강이 돼서 2, 3년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옥천군 상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안남 정수장하고, 이원 배수지에 대해서 근무 인원을 주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서요. 그리고 앞으로 청산 취·정수장이 확장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보강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앞으로 옥천군 상수도계획은 5년, 10년 있어도 지나면 바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불덩이를 끌어안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정말로 상수도에 5년, 10년 대계를 봐서 지금이라도 빨리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헌의원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간이하수도를 설치해서 정수장을 돌려서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

이재헌의원

예,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합니다. 정부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교부금을 달라고 하면 잘 안 내려오는데,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은 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하수처리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있으니까 하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상수도관로까지 같이 다 묻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구간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소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이것도 문제점을 찾아서 하수도 관로가 묻힌 곳은 꼭 상수도 관로까지 같이 묻을 수 있게 그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소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만큼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업계획에 이원 개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원 개심리하고, 그리고 우라늄이 검출되었던 장화리 마을이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같이 상수도 배관공사를 같이 추진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도 그냥 따로 따로 했을 때보다는 30%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전에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하수도하고 상수도와 같이 들어가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33쪽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돼서 다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옥천정수장 가풍리 의료기기 산업단지 2단지에 공업용수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앞당겨서 실시합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이 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몇 몇 지역,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때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승인이 난 후에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천군에는 수변구역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특히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돼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차이가 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차이가 크고, 입지제한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입지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은 환경부하고 싸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 소장님께서 더 많은 지역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옥천군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관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탱크설치해서 이동 급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5월말 경에 장계리 진모래하고, 동대 쓰리마을에 급수대책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답양리 양지골, 논골, 그리고 장계리 진모래 이 세 마을에 대해서 급수대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지역을 보니까 상습적으로 매년 가뭄만 돌아오면 아주 탱크 가져다 놓고 이동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지하수인가요, 계곡수인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계곡수를 음용하는 지역입니다. 11개소가 옥천군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장계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특히 장계리 진모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거기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곡수를 파이프를 연결해서 계곡수하고 지하수 보충을 해서 현재 음용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남 정수장 개설이 되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장계리 지역은 옥천 상수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최연호의원

소정리까지 온 것으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것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계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매년 가뭄만 돌아오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결 잘 해 주시고요. 안내면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사업,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100% 돼 있어요. 100% 공정으로 돼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 통수는 완전히 100% 되고 있는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통수가 되어 있어서 아까 끝에 우리가 급수대책에서 보고 드렸듯이 동대 쓰리마을은 그것으로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임시로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가 말랐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동대 마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다른 동네는 통수 안 하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다른 동네? 다른 마을?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점차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공사비를 신청 받아서 급수공사비를 낸 다음에….

최연호의원

관로는 완료 됐는데, 통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배수관까지 골목길까지는 돼 있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아, 그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도 100%라는 것이 월외하고, 용촌, 답양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되고 그렇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그 지역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안남 지역은 공정률 20%라고 했는데, 지금 관로공사 중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공사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내년도에는 100% 완료할 수 있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조속히 추진해서 가뭄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빨리 조속히 추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은 각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지하수만 개발해 놓으면 이것 수치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조금 전에 이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심리, 장화리 지역이라든가, 평계리와 수묵지역도 지하수가 불합격돼서 전부 정수기를 설치할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라든가, 이번에 급수대책을 했던 답양리 논골이나 양재골 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연결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느 마을은 거부를 하지요? 안 쓴다고. 그런 마을이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간이급수시설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는….

최연호의원

요금관계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광역상수도를?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비용이 1가구에 50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하고, 이용할 때 이용료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안 쓰려고 한다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이 포함된 지역에는 신청하는 부분을 우선 공사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마을은 시설에 대해서 마을로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 신청을….

최연호의원

다 관리로.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마을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몇 개 마을씩 배정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연호의원

사업량이 떨어지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 시설을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급한 우선 사업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2개 마을 정도가 예산을 배정 받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보고서에 보면 신규마을이 2개 마을로 책정돼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이면 우산리하고, 안내 율티입니다.

최연호의원

율티리하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최연호의원

대청댐 수질개선으로 이 사업이 최선의 방책인데. 각 마을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국비와 수계기금하고 차지하고 있는데, 군비가 여기 포함되고 좀 소량이지만. 포함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청댐으로 규제가 상당히 묶여 있어서 1중, 2중으로 묶여 있는데, 규제완화도 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꼭 필요합니까? 대청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대청댐 상류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30%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국비가 70%이니까요. 국비 지원비가 70%니까요.

최연호의원

그래서 이것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30% 중에서 저희들이 27%는 수계기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2.1%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군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장계관광지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용량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용량만 돼 있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장계관광지 개발, 활성화가 되면 오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할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장계관광단지가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증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장계관광단지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으니까요.

최연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지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디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선 시 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초선부터 재선까지 쭉 지켜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선전 되는 것이 형평에 굉장히 어긋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상수도가 관련됐든, 하수도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을 선택할 때 사업부서에서 정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기본계획으로 되는 것 말고, 주민들 민원이나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선정을 누가 하셔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사업소에서 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나, 타당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 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기본계획에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그 검토를 하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한다.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딱히 상수도다, 하수도다.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신규사업이나 다른 모든 사업이 분명히 주민 요구사항이 읍면에 골고루 들어와서 무 자르듯이 똑바르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특정 면이라든가, 특정 어디에 집중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15년도, ’16년도 사업을 계속 보다 보면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꼭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까 먹는 물이 됐든, 어떤 하수도 관련이 됐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장기적 검토로, 미재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그 미재로 남겨놓은 것이 지금까지 민원접수 대장에 다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다 기록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 돼 있어요?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거요?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 미 해결된 것? 민원요구 사항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민원요구 사항이 해결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사업선정 대상에 우선 시 될 때 과연 어느 잣대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소장님이, 팀장님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그 때 잠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언젠가는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처음 보고, 듣는 사업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미해결된 주민요구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7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지만 수위나 수온이나 수질을 관측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난해한 것을 수질을 어떻게 관측하나요? 수위나 수온은 관측한다고 하는데, 수질 관측이 돼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전도도가 있습니다. 전기전도도라고 저도….

효익

안효익의원

정확한 수질검사가 아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오염이 됐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얘기대로 56개 항목 이런 것이 아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탁도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쪽, 20쪽으로 말씀드리면 대정배수지 토지매입비하고, 대정배수지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군북면 무슨리에요, 대정리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정리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군비가 거의 100% 들어가는 거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왜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군북면 대정리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소장님 마음이에요? 제가 봐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효익

안효익의원

수계관리기금은 그렇게 딱히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것 환경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정배수지가….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필요한 것을 언급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있고, 또 환경과에 대청호 금강수계관리기금도 있고 한데 순수 군비를 여기 다 100% 들여서 하느냐! 금강수계관리기금이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상한 데 자꾸 쓰여 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우리가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큰 거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신청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모로 봐서는 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요점만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편성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자금이 마을에 이상한 숙원사업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사업으로 먼저 협의해서 간다면 군비가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옥천군민들에게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가뭄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상황 보고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금 홍보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30mm 왔다고 했는데, 계곡수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은 되겠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이 26mm 와도 근 한 달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운반급수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운반급수 계획은 하고 계신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비상급수할 겁니다.

유재숙의원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거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선 공급도 중요하지만 홍보 쪽으로 해서 물 절약 캠페인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급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소식지나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장님, 동의하시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홍보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단지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요.

유재숙의원

제가 옥천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들어가 봤어요. 내용이 이거에요. (유재숙 의원 프린트물 집행부 석에 보여 줌) 이것 하나!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지금 물절약 홍보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해서 저는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열어 봤더니 이게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홍보전단지는 더 자세하게 제작했고….

유재숙의원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더불어 잠깐 말씀드리면, 옥천군 홈페이지에 가면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가 그게 한 5월달부터 올라왔었나요? 우리가 7월1일자로 인상을 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게 5월달부터 올라왔던 것이 아직도 계속 그게 떠 있어요. 그것은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지금쯤은. 그리고 거기다 차라리 물 관련 절약 홍보 그런 내용으로 조금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계속 그게 앞에 창이 뜨더라고요.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것은 좀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 옥천군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2%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82% 정도 되지요. 이번에 비가 30mm 왔다고 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도 아직 가뭄대책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뭄에 대한 것, 가뭄해소 시까지 비상반 편성을….

유재목의원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82% 되도 아직도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을 쓰는 곳이 아직 많이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관정을 파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허락을 받고 하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고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옥천군에 관정 파져 있는 분포도가 대충 다 나와 있겠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시내에는 관정을 팔 이유가 특별한 사업자 말고는 과거에 있던 관정을 폐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폐 관정이 방치돼 있다고 조사된 것이 102공이 있습니다, 102공. 102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귀 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이달 중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계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것이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부득이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아니면 능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복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폐 관정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 군데가 된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뭔가 아시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공.

유재목의원

폐 관정이에요. 방치돼 있는 것이 비나 오수 이런 것이 폐 관정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사실 관정을 새로 조금 더 깊게 파도 관정 속에 있는 오수 때문에 지하수가 깨끗하질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관정을 많이 파기 때문에 요새 대도시 같은 곳은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지반이 무너지는 사태도 많이 나오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폐 관정에 대해서 각별히 전수조사 끝나고 거기에 지금 다 다시 폐 관정에 대해서 다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피해방지 시설을 해서 폐공 시킬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외부에서 관정 속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지하수 깨끗한 물 더 찾으려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파는 것도 상당히 관정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해도 관정개발 한다고 해서 몇 군데 올라와 있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폐 관정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대로 102공에 대해서 방치 공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소유자가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나머지 소유자 능력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방치 공에 대해서 원상 복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것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천군 유수율이 59.7%라고 그러네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소방서에서 쓰여 지는 물은 몇 %나 됩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몇 % 안 됩니다.

유재목의원

몇 % 안 돼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앞으로 가뭄대책이 계속 심각해지면 비싼 돈으로 만들어지는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리 안 된 지하수로 할 계획은 안 계신지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방용수는 조례에서도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고요. 지하수로 비상 급수하는 것은 지하수는 각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로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상수도 그 자체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로 급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가뭄대책이 더 심각해지면 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아껴 쓰라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부터 15쪽까지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2,600만원, 올목 재해위험지구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8억7,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3억3,3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조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이원 월이소하천에 3억1,400, 양수리 소하천에 1억7,000, 청성 망월소하천에 12억3,000, 청성 대안소하천에 10억, 군서 서당골소하천에 5억, 청산 인정소하천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어업소득 증대 및 댐 주변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내 도선 및 마을공동 선박이 노후하여 대체선박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교량 건설 등으로 마을공동선박 운항이 불필요한 구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항자 노령화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선박 운항 및 운영을 위해서 대청댐관리단에서 특별지원금 6억원을 지원받아 주민 및 농기계 운송이 가능한 철선을 두 척 구입하여 옥천읍 오대리와 군북 막지리와 같이 통행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운항을 하고 선박 운항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봐 주십시오. 방범용 CCTV관련해서요. 최근에 인권논란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도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불문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데 우리 군도 CCTV통합관리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됐을 경우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던데 지금과 같은 매년 공급하는 현재의 수요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수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폭으로 늘려줘야 하는 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1억2,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만재의원

제 생각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 많은데 우리가 공급하는 게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좀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고요. 그리고 이게 방범하고 교통안전하고 공급처가 다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교통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 그리고 방범 같은 경우는 안전과에서 하고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기존에 해오던 관행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0쪽, 21쪽, 22쪽까지 같이 되어있는데요. 어족자원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뱀장어하고 다슬기, 토종붕어 이 세 가지 어종을 치어 방류합니다. 쏘가리 같은 고급어종은 전에 했던 것으로 하고 좀 격년으로 하는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쏘가리 관계는 대청댐 주변 정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배정하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어업 단체들과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종선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항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요? 우리 군내 같은 경우는 금강 줄기가 있고, 보청천 줄기 있고, 군서 서하천이 있고 한데 치어방류 할 때 주로 어디서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주로 금강본류에서 일부 하고요. 금년도에는 군서 서하천이라고 거기에 다슬기 일부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업협의회를 통해서 어디가 가장 시급한 곳인지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강줄기에 하는 어종이 따로 있고, 댐에 하는 어종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어업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어종, 이것은 선정하기 때문에….

임만재의원

어민들께서 필요한 어종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고기가 많이 잡히고 덜 잡히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에 가장 높은 것이 쏘가리라고 밝혀졌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언제어디에 무슨 고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어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22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수산기반 조성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있는데, 이거는 댐 쪽에 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댐 쪽에 고기 어종들이 새끼를 낳아놓고 자랄 곳이 없으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새끼를 부화해서 거기서 치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 어민단체나 어민들이 이런 인공산란장 설치해줬을 경우에 치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능력같은 것은 되나요? 아니면 청산에 있는 내수면 어업센터 거기에서 치어 기술력을 배워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어업 단체에서 다슬기를 생산하는 곳은 옥천읍 가풍리에 되어있고요. 뱀장어는 대청수산이라고 하는 데서 뱀장어를 양식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을 수시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내 어민들이 청산 내수면 센터에 요청해서 어떤 치어생산 같은 것 예를 들면 어민단체에서 강이나 댐에서 성어를 잡아가지고 알을 채취해서 거기서 치어생산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나요, 아직?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내수면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어라든지 이런 것도 알을 어민들한테 직접 보급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족자원 관리하는 어부들의 내부, 어떤 규약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지만 내부적으로 자정의 노력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임만재의원

어린 새끼 고기들 그냥 잡히는 대로 마구 잡기 보다는 그물망 코를 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자라지 않은 성어는 과감하게 놓아준다든지, 이런 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내에 어민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10여개 됩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나 많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중에 허가된 어민들이 있고, 한 60명 정도가 좀 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어업허가 나간 것이 한 6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10개 단체 모두가 어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일부 단체하고 일부단체는 하지 않고 그런 건가요? 지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12개 단체에서 모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께서는 치어 방류로 해서 어족자원도 계속 공급해주고, 또 관리를 통해서 어부들이 충분한 고기를 잡고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어른들이 물놀이 안전 예방 차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물놀이 안전이 아니라 겨울철 물이 얼었을 때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리 안터마을에 물이 많이 빠져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올 겨울에는 겨울문화축제가 안터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빠져서.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혹시라도 그 밑쪽까지 석탄리 취수장 밑에까지밖에 물이 없어요. 그 밑에 혹시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들어가는 분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다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것 방법 좀 찾아서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연구하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혹시 물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물에 대한 탁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전보다는 물이 덜 얼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거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마지막 25쪽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6억을 댐 관리단에서 지원받아서 철선 두 척을 건조해서 띄운다는 말씀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한 척에 3억 정도 가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비싸요? 그럼 여기다가 전에 장비가 물을 건너다가 한번 전복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장비도 실을 수 있는 크기가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큰 장비나 농업기계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요청해서 거의 금년 말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시내버스가 운항하는 형식의 막지리하고 오대리에 마을 주민이 직접 운전하던 것을 대체해서 계약직, 인턴을 뽑든지 해서 버스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준비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3억 정도 들여서 두 척에 마을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소형장비까지도 운반된다면 어떻게 보면 오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이어서 지금 각 마을에 수변구역마을에 농선이 마을마다 몇 대, 한대씩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몇 대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공동선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13대인데….

이재헌의원

13대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중에서 고장 난 것들, 교량이 가설되어서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폐선을 시키고, 버스 같은 배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동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농선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예 폐선을 시켜서 마을에서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재헌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반발은 없겠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 마을에서 우리 안하고 그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들은 포기회의록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 이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댐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일정부분 농선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유류비하고 농선을 관리·감독하는 이장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운행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선을 아예 시켜 버리면 그 지원비까지 다 끊게 된다면 마을에 아예 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운행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네들 배 보조금 안 받고 정상적인 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그럼 주민들하고 얘기 잘하셔서 그렇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농선이라도 수리가 가능한 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예 수리를 못하거나 운행이 안 되는 이런 것 말고 한두 대라도 사용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 배는 검사를 통해서 합격된 배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좀 든다면 그 지원은 어떻게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이 배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운행하고 나머지 배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줘야,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이 운영비 지원해주던 것을 가지고 이 두 대 배를 연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6쪽에 2015년 성과하고 계획이 있는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2쪽이요?

유재숙의원

6쪽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시설물안전점검 안전문화홍보가 올해 성과는 1,125개소 했어요. 14번에. 그런데 계획을 보면 반 정도 줄어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을 1,08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것 중에서 보수보완 해야 될 것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물량이 빠진 겁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요? 그럼 가운데 추진계획에 중간쯤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상하반기 있어요. 거기가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한다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한 140개소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144개소.

유재숙의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상하반기로 실시하면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같은 거 파악하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어느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진단을 총 했을 때 총 89개소를 했는데 이상 없는 것이 1,019개소, 현장조치가 17건, 보수보강이 52건, 정밀진단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소요액 예산이 약 65억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에 대한 보수보강 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앞으로 동절기 오면 도로나 건축물 같은 데 시설물 다중이용 시설하는 곳 관리 잘해주시고, 우리 건축물 안전점검해서 공공청사나 문제 있는 데는 없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정밀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다른 것은 물론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지방공공청사나 그런 쪽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작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조닥트 사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희들도 아찔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안전점검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7쪽 한번 봐주세요. 방금 동료 의원이 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등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분야만 보니까 1,600만원, 어느 정도 시설물은 다 준비는 하신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표지판을 금년도에 47개소인가 해서 5,800만원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많이 하셨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서….

유재숙의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준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안전사고 많이 난, 올 여름에 익사사고 같은 것 많이 나온 특정지역이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대게 보면 거기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따로 특별 관리를 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사고 났던 곳이 주로 금강본줄기에 올목지역하고 금강4교, 마티 세월교, 이쪽에서 4명 정도 익사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자신하는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강행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내년도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 팸플릿 이런 것도 나눠주고….

유재숙의원

홍보물을 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물을 더 강조해서 해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햇빛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해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무더울 때 하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요원은 20개소 45명, 전년도 변동 없이 하던 분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45명은 또 다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요.

유재숙의원

그런데 인원은 더 보강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수는 21개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괜찮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들도 거의 3개월은 계속 같이 나가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유재숙의원

그분들은 따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해서….

유재숙의원

일요일에 일지 같은 거 빼줘요, 그분들? 계속 주말에는 더 나오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일직 관계는….

유재숙의원

왜냐면 그분들이 더울 때 계속 제가 올해도 봤거든요. 수고하는 분들한테 따로 주어지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름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21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에서 지금 토종붕어 종묘보급 미 생산 방류 예산이 2015년도에 2,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500으로 5,000만원이 늘었어요. 토종붕어만 사업량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책정해주는 내역에 비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종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를 통해서….

유재숙의원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도 어떤 기준 근거가 있으니까 이쪽만 예산을 더 늘린 건가 싶어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예산을 더 늘려준 것은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보니까 전년보다 위의 두 예산은 같아요. 똑같은데 토종붕어 종묘보급만 2,500에서 7,500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쪽으로 우리한테 더 예산을, 군비도 여기 포함되니까 어떠한 사업 목적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옥천 금강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올해 7월에 자체적으로 토종붕어 생산해서 방류했다고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본 거라서….

유재숙의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7월10일인가 군북 소정리 선착장에서 치어 90만 마리를 방류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토종붕어 알을 채란해서 내수면연구소 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도 청성 신매리에 내수면지원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하면 예산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력도 좀더 향상 될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올해 했대요. 자료에서 제가 찾았어요. 봤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22쪽 보시면 수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이 작년에 세 가지였는데 올해는 여덟 가지로 추가로 올라오고, 거기에 사업비도 한 6,300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산 신매리에 관상어육종센터 건립된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연결이 아직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추진계획이 확 늘어나는 때는 어떤 다른 사업이 같이 연결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아마 금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유재숙의원

아니에요. 올해는요. 2015년도에는 세 가지였어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두 번째 낚시산업 선진화사업,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양어장 육성사업, 세 가지였어요. 2015년에는.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친환경양어장 육성사업도 금액이 좀 늘었고, 부분적으로는 올해는 사업계획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하신 건지,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확 늘어났어요. 내용이.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으로 계획서를 잡은 것으로….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사업량이 많이 늘었다? 종류별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꽤 오래된 사업 같은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한 4, 5년 안됐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연호의원

2009년도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렇게 됐는데, 매년 이거 가입하는 수요 보니까 별로 그렇게 호응도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데….

최연호의원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한 600여건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했고요. 금년도에 나름대로 담당자가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지금까지 800여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와서 큰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인 상황이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험에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가입비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군에서도 보조 많이 해주는데, 이게 가입안되는 것은 홍보가 좀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가입해가지고 수령한 것은 어느 정도 있나요? 수령한 부분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네 건 정도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적은 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최연호의원

매년 실시하는 소멸성 보험제도인데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성 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군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해주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최연호의원

2,000만원이죠?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대게 그전에 보니까 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팸플릿 돌려가지고 계속 홍보하는 것 같은데 직접 이장들이 받아서 주민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 안되어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장님들도 통하지만 영세민들은 다 명단이 배치가 됩니다.

최연호의원

영세민들은 무료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무료가 아니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최하위 계층들하고 차상위 계층 이분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접 도장만 받아오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800건이라는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최연호의원

영세민들 말고 일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차상위 계층까지는 거의 돈이 안 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물놀이 안전예방 사고 추진인데요. 올 한해 옥천군내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많아요? 몇 건이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익사사고가 네 건 발생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전년도는? 그 전년도?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전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최연호의원

늘지는 않았어요? 줄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옥천군에 물놀이 발생 위험지역은 파악되고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몇 군데, 아주 위험 지역, 극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21개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이 위험 지역을 중점으로 배치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안전요원 배치는 전년도에 45명, 금년도도 45명 같은 숫자인데 안전요원이 대게 보면 그 마을지역의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다니면서 봤어요. 이건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기준은 그 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70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로 해서 모집해서 면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너무 노령인 분들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여름철에 한번 합금리 쪽으로 가봤어요. 그쪽으로 가보니까 안전요원 얘기가 행락객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들어가고 말을 안 들어서 단속하기가 아주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지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너무 고령이신 분들이 하다보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서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보수 19쪽이요. 면 지역으로 가면 대게 하천하고 작은 교량도 있죠? 올해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천 부분이 전부 잡초로 꽉 차 있어요. 그런 부분의 준설은 어떻게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면에서 준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신청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해서 재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최연호의원

지금 완료는 전부 안됐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전부 준설은 안됐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준설을 전부 한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고 한 곳에만 우선 돈을 재배정을 해줬다는….

최연호의원

하여튼 겨울 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교량도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3페이지요. 댐 지원 사업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5년에, 얼마예요, 이게? 10억1,000만원인가? 1,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매년 줄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청댐….

최연호의원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2015년에 10억7,100만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0억2,900만원인데….

최연호의원

이거 줄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댐 발전 용량의 6%하고 또 물판매수익금의 20%를 해서 매년 정산해서 그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사업을 보면 주민지원 사업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거하고 댐 지원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마을이 많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수계기금 관리사업?

최연호의원

예, 수계기금. 그거 받는 데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하고 댐 지원 받아서 또 사업하는 데 하고 중복 지원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마을에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비를 합해서 대형 사업을 한다든지….

최연호의원

그렇게 합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최연호의원

그거는 플러스 해가지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걸 같은 사업에 똑같이 이중 투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최연호의원

배분되는 기준이 수몰면적의 30%, 구역의 인구 수 30%, 구역 면적에 대해서 20%, 군 자체적으로 20%, 그렇게 총 100% 쓰게 배분이 되어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거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어족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야, 이게? 내수면 어족자원 21페이지요. 이거 치어방류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방류를 옥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죠. 이거. 뱀장어하고, 이번에 쏘가리는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방류해서 치어가 살 수 있는 양이 베스하고 뭐죠, 그게? 블루길?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블루길.

최연호의원

그게 다 어느 정도 50%는 잡아먹고, 다시 사는 것은 조금 더 커서 성어가 되려고 하면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업협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방법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어가 되기 전에 전부 잡아가지고, 오히려 성어가 되면 자기네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욕심 때문에 미리 없애버리고 하다보면 성어가 되기도 전에 없어지고 해서 매년 방류가 되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어민들 있는 자리에서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라든지, 키워놓으면 자기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미리 잡아버리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서 8페이지, 15페이지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우리 군 재난관리 체계가 되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 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매뉴얼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재난대응 매뉴얼?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매뉴얼은 다 재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진이냐, 풍수해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계절별로 다르죠? 여름철에 집중으로 할 게 있고, 겨울철에, 계절별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도 교량이나 터널이 이리로 들어가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정안전시설물에 들어가요, 별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교량 규모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우리 군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288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면 제일 밑에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도 있어요. 월 1회에 한다는 것은 매월 한다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소식지로 한다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4일로 항상 정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효익

안효익의원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팸플릿을 가지고 산불계절일 때는 불조심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주로 장날 위주로 하고 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왜냐면 그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장날 나오는 분들 몇 명한테 해가지고 주민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소식지가 각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이 좋고, 또 한 가지는 각 이장님을 통해서 계절별로 알려야 할 게 있잖아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홍보방법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한번 하시고요. 재난은 어쨌든 사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사업 인허가 시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나요, 안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거 하실 때 협의를 다 거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협의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규모가 3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시 검토사항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봐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를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꼭 하셔야 되죠,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가동체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경보 시설 이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 예·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예·경보를 합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 상류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입력하면 거기에서 방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옥천군 핸드폰 가진 분들한테 전체 문자가 갑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지금 구축이 되어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가안전처에서는 안개가 꼈다고 막 문자가 두세 번씩 들어와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옥천군만 이렇게 해서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 하냐, 안 가능하냐 했을 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안주셨는데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옥천군 전체 핸드폰 소유자에게는 이 시스템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구축해놓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군정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등 5개 사업에 142건에 35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3억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시설물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5건에 17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동이 금암 도로 확포장 공사는 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농~대안간과 망월~만월 간 군도는 각각 5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군서 월전리 인도 설치 공사에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6건에 24억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는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 농어촌도로에 5억2,500만원과 동이 세금선 농어촌도로에 5억1,000만원을, 이원 지탄리 농어촌도로에 5,000만원을, 이원 평계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에 마무리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이원 백지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2억8,200만원과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8건에 10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적기에 정비·관리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 정비사업은 6건에 10억5,000만원으로 노후 및 파손 등 노면상태가 불량한 청산 장위리 농어촌도로정비에 2억원을, 동이 석화 농어촌도로 정비에 1억5,000만원을, 동이 석탄, 남곡 군도정비에 2억5,000만원을, 안내 현리~서대 간 도로정비에 2억5,000만원을, 안내 장계리 군도정비에 2억원을, 이원 윤정~의평 간 도로정비에 1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군서면 은행리 이용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2,9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옆 옥천읍 금구리 113-3외 2필지에 주차 면수 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6개 사업 410개소에 1억9,300만원으로 옥천 경찰서 등과 협의해 적기에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주변 정비사업은 2015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정류소 주변 정비공사를 사업비 5억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75개 노선을 운행 중인 옥천버스 운송(주)에 22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억1,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 교체하여 오지마을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량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는 총 3만2,063대에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연중 개선하고자 월2회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 제공 등 행정서비스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2회 개인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조치하겠으며, 시효소멸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대비 15% 징수율을 목표로 체납액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쪽 현안사업입니다. 교통오지 주민을 위한 다람쥐 택시 운영입니다. 다람쥐 택시는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버스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택시비 차액을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2015년도 12월에 다람쥐택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도부터 군비 2억8,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교통과에 교통업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행감과 분리해서 딱 한 가지만, 업무보고 성격에 맞는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다양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월24일 자 11월7일 자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어떤 주민이 교통 서비스 불편함을 올린 것을 읽다 보니까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쪽 지역이 가화, 현대, 금빛, 그리고 인근 다세대빌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차장이 없어요. 브릴리앙스 있는 쪽인데, 그쪽에 도로구조 현황과 그쪽 인근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가 유관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사유지가 없어서 건설교통과에서 그쪽에 주민편의시설 승하차장을 만들기도 굉장히 난해할 상황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버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옥천버스는 그쪽으로 큰 관계가 없고 대전버스가 종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버스하고 있고, 또 도로구조상이 대전국도관리청 소관이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어쨌든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하차장이 없어서 종점에서 걸어간다는 불편한 사항이 접수된 것이라 과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브릴리앙스 앞에 맞은편에는 가화리로 넘어가는 엘리베터로 통하는 주정차 시설은 되어있지만 현재 있는 브릴리앙스, 이석 칼국수 있는 데서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는 현재 주정차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방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은국도, 도로관리청인 보은국도에서 아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차하는 부분은 옥천에서 대전, 대전에서 옥천 버스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하는 가화현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 노선이 현지 지역이 여건이 가능한지는 일단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보은국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거기가 대전국도가 아니고 보은국도에서 관리하는 데인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은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보은국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고, 그쪽에 승하차장 설치가 정 어렵다고 한다면 카센터하고 주유소를 하다가 폐업한 데가 있어요. 그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거기 약간 여유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차가 잠깐이라도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협의해서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1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옆에 공영주차장 마련한다는 거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난번 그 앞에 삼부자 식당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이 당초에 2012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5순위인 선거관리위 옆에 거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만약에 삼부자 뚝배기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거 관련해서 15쪽은 삼양리죠? 삼양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정비공사로 저희 부서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대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바로 거기 2층 슬라브로 공사 중에 있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분들 하고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려고 2012년부터 줄곧 노력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현재 보상 감정가액보다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현재 시설, 건축허가 난 부분은 제외하고 거기부터 이쪽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관문에 얼굴이 그 건물 때문에 가려지게 되죠. 사유지라 본인들이 알아서 건축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 마음이지만 일단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진입로에 2층 슬래브로 짓겠다고 그 업주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게 뭔가 사유지에 있는 땅하고 주차장 만드는 공원하고 협약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도 현지 허가가 났지만 옥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재목의원

영동에서 옥천 들어오는 삼부자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주차장 맨 입구에 삼각형으로 딱 뒤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리고 삼양리에서 옥천 들어오는 관계도 대전에서 옥천 들어오는 관계도 일단은 얼굴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뭔가 사전에 마련이 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든가 주차장으로 얘기가 되든가 해야 하는데 진짜 필요한 자리, 알배기 해놓고 그분들 것을 군에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굉장한 개인주차장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너무 또 입구를 가리니까 일단 그분들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선거관리위원 자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앞에를 딱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유재목의원

과장님 어쨌든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런 관련된 것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옥천버스 공영주차장 관련 건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당초부터 벌써 시행한지 5, 6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역교통 특별회계, 시설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당초부터 공영차고지로 조성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떤 경영 이원화, 운영관리의 어떤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항간에 나도는 사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도 만났습니다. 최근에 옥천 공영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더 세밀하게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공영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경보시스템 내지는 울타리, 대문,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하고 저희들의 입장, 의사 전달은 했지만 조만간 만나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옥천버스에 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27개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중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 있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27대 중에 16대가 공영버스라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요. 버스 측하고 군하고 관계를 잘 부드럽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21쪽 다람쥐 택시운영한지가 한 열흘 정도 됐나요? 보름 정도 됐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9일째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열흘 정도 됐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제부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희망택시, 다람쥐택시 해서 다 운영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열흘 정도 운영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내용 없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시범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때 보완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사용하는 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번 10월 중순경에 다람쥐 택시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주민들이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교통복지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장님들 하고 마을대표자하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회의 가졌을 때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오지에 사시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다람쥐택시가 편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그릇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분량이 좀 작네요. 페이지 수는 22쪽밖에 안됩니다. 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농로, 농어촌도로 소규모 하자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파손됐을 때 시설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를 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번에 잡아놓은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정도로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비법정 농로나 세천, 그런 부분은 5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3억 계획을 일단 계획했습니다. 5페이지….

이재헌의원

아, 네 번째 칸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은 예산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반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씩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웅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큰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건 잘 세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적했는데요. 올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로변 풀 때문에 옥천군 전체가 다 폐허마을이 됐다는 인정할 수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계속하다보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다. 도로 옆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더구나 인도가 없는 데는 풀이 도로까지 올라와서 사실 주민통행까지도 안될 정도로 풀이 많이 자랐어요. 거기다가 괜히 풀 때문에 다니면서 사고라도 나면 이거는 옥천군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풀베기는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운송 수단에서 장애인 콜택시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실수로 빠진 건가요? 내년도에는 안 하시려고 그러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소상히….

이재헌의원

그래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인 착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안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나눠서 예산할 때는 사업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요. 다람쥐택시가 11월2일에 시범운행 됐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럼 1주정도 지났는데 아직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 안 될 것 같고, 지금 6개 마을 시범운행하고 있나요? 6개 마을이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6개 마을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시범운행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금년도 12월말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끝나면 본격적으로 13개 마을 전면 시행하는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최연호의원

별 문제없으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13개 마을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의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시범운행하고서 문제점이 없으면 운행방법대로 하는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최연호의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벽지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좋은 사업인 만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도비 보조 있다고 들었는데 군비만 있어서 도비보조는 지원 안 되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시범마을을 하면서 마침 군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약 3,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군비2억8,1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에 각 읍면에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지역사회 개발사업 성과를 보면 2014년도에 전년도 자료에서 봤더니 2013년도에는 393건으로 89억4,400만원 사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료사업하고 추진 중인 것 7건 합쳐도 올해는 213건에 금액이 한 54억2,800으로 한 180건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만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아마 변동의 폭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재숙의원

그런데 변동 폭이 너무 많아요.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2014년도 것은 아직 제가….

유재숙의원

아니, 제가 전년도에 성과를 보니까 2016년에는 추경에 더 올라오고 할 거지만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많아서요.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확인 가시고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거나 문제점이 없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2014년, 2015년하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 약 금년도하고 약 30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유재숙의원

예, 그리고 건수가 한 180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들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거의 많이 했대요. 주민 숙원사업은.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항상 예산부서에서도 읍면 숙원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유재숙의원

과장님도 현지 확인 다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봐주세요. 1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추진계획에 좀 세부사항을 담아 달라.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서 전년도 더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업무보고가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본예산 준비할 때 그때는 세부내역을 좀 자세하게 담아주셔서 의원들이 따로 자료 요구안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앞으로 담아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업무보고를 계속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로 요구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서도 다뤄야 되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세부내역까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옥천 도시·군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천군 전역의 537㎢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재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지형 도면고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군 기본계획의 충북도결정고시를 거쳐 2월에 군 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청취 후 군 관리계획의 충북도 신청 및 고시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천군 전역의 530㎢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 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군서 상지리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공사 외 2개소에 8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 후 3월에 착공, 11월말까지 준공, 마을 주민들의 편익제고와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에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 사업은 기존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로 계속 유지 보전하고자 5년이 경과한 옥천읍 금구리 외 4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입니다. 노후된 사다리형 지정 게시대를 지면에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태풍 등 강풍 시 자동으로 하강으로 자동형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8대에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동이면 금강유원지 일대 등 읍면 오지 9개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판을 지주이용 연립형 안내표지판으로 통합하여 쾌적한 주변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개소에 5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토지보상 등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미불용지 매입은 토지보상 10필지에 3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도읍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토지보상 20필지에 1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업으로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도정비, 퇴색된 차선 재도색, 노후되고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적기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용문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지용문학공원 내 부족하고 미비한 시설물을 정비할 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될 내용은 부족한 조형물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산책로 연결, 야외무대정비와 상계~죽향간 도로사면 녹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 도로 안전교육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옥천군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게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교육 및 실습에 강사선임 비용 6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에 총 사업비 400만원으로 행사 운영용품 제작 및 구입과 행사 참여자 식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내년에는 교동에서 국원리 37번국도 진입구간 개설공사 1km에 5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 보수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17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4쪽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 서대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 2018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10쪽 한번 봐 주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어요. 목표 값을 보면 2015년 성과가 15억5,300만원이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2016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것 줄은 이유는 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원금액이 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대비 지원액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는 국가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재숙의원

공모사업 그런 것과 상관없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재숙의원

규제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 지역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쪽으로는 국가에서 물론, 국비로 내려준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군서에 녹지사업 했던 것 그것도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거예요, 군서 무중골?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숙의원

가보셨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어때요, 가보시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 조금 좁다는….

유재숙의원

잘 되어 있던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면적이 협소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유재숙의원

면적이 좁고, 넓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녹지조성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했는데, 나무 심어 놓은 것 보셨어요. 나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공사할 때 한번 가 봤습니다.

유재숙의원

옥천을 묘목의 고장이라고 지금 옥천의 대표산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나무 같은 것을 수형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공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랑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것은 없고요.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공원조성해서 나무 심어 놓으면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처음 시작해 놓으면 전문가는 산림녹지과에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 잘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나무가 진짜요.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나무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옥천이 묘목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공원 관리할 때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 나무 식재해 놓으면 지적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물론 도시건축과 일이긴 하지만. 같은 실과에서도 소통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식수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 검토할 때 산림축산과와 업무를 협의해서 같이 자문을 득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광고물 정비에서 제가 올해 성과하고 계획하고 비교를 자꾸 하다보니까 올해 불법 광고물정비 지금 목표가 28,500건이었는데, 성과가 68,000건이었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2014년도에 보통 29,000건, 28,000건을 했었는데, 목표치에 크게 몇 배가 나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아파트 여러 단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직 착공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지만 분양광고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가 관내 지역에 산발적으로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서 옥천군내도 많이 초창기에는 대단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분양 현수막 광고 그게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하는 성과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 돈을 200만원 정도씩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로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회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인부임을 두 파트로다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과태료 상한액은 지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과태료는 상한액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라든가,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유재숙의원

건당으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건당으로도 하고, 전체 토탈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있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2,6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요. 효과는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거의 70% 정도는 회수를 하고, 나머지 30%는 체납으로 있는데. 이 관계는 자기들이 자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재숙의원

대개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은 떼고 돌아서면 다시 떼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이것 게시해 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차에서 내려서 해체하는 10분, 10분 안 걸려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13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년도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 접철식 게시대 1,000만원짜리 8대 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올해도.

유재숙의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내표시판 정비도 9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수거보상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도시 같은데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아직까지는 그게 필요치 않은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정 게시대도 많이 늘어놓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 한번 봐 주세요. 2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난 10월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 몇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10년이 경과된 15세대, 20세대 미만 거기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늘어난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더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유지 보수사업 대상은 총 50개 단지이고요. 이번에 15세대 이상이 22단지에 599세대 이것이 추가로 반영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5억 예산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평년에 보면 4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로 해서 17개소 정도, 20개소 미만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올해 17개 단지가 신청 받고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연합회와 같이 단지별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이 공동주택연합회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올해는 각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직접 받는다. 공동주택연합회에다가 일임을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은 다 받아라, 다 받아서 일단 접수를 받으면 사업량이라든지, 최근에 지원을 언제 했나,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게 진짜 안전문제에 있어서 시급한가, 아닌가. 직원이 파악하시는 거죠, 이것은. 공동주택연합회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모임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일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을 받아서 접수대장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언제 신청했나, 누가 했나,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했던 그 내용 거기다 담으셔서 그 중에서 그 전에 지원을 했더라도 여기 기준에 맞으면 다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몇 년간 하셨어요? 지금 했던 것이 몇 년 됐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오래 됐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오래 됐어요. 20세대 이상 여기 해당하는 곳은 한 아파트 당 몇 번씩 돌아가기도 했어요. 올해는 15세대 20세대 그동안 안 받았던 그 쪽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으니까 그 분들이 아마 그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더구나 그 분들은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안전성이나 시급성으로 지난번에 지원이 됐더라도 그런 것을 요하는 쪽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이번 예산 5억 가지고는 지금 새로 들어온 15세대에서 20세대 미만이 22개 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중에서 우선권을 한번 줘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수대장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순서를 과에서 한번 해 보시라 그거죠. 물론 공동주택연합회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 분들이 해 왔던 것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정리가 다 돼서 들어와요. 그럼 우리 과에서, 우리 군에서는 집행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든 15세대에서 작은 연립이나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15세대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공동주택연합회를 통해서 1차 거기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것은 나름대로의 분쟁을 막고,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내년부터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유재숙의원

그 방법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장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15세대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거기 힘의 논리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대장 만드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이 많네요. 빨리, 빨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지금 발주 중이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파악 되고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옥천, 청산, 이원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총 도시계획도로 개소수는 약 530개소가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굉장히 많네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다른 군 단위는 도시계획지역이 없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청산과 이원이 있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면 과장님, 이번에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면서 삼거리 부분에 굴박스 통로에 이상이 생겨서 공사한 적이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될 공사이지만, 짧은 며칠간의 그 공사로 인해서 옥천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였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도로도 사람을 비유하다 보면 인체도 어디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종 질병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잘 개설된 시내여야지만,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개설할 사업이 8개소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 군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대 근린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쪽 지역은 장야, 문정, 이쪽 주변에 활용할 공원이 별로 없는데요. 그 쪽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있나요, 없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서대 근린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의원

장야리에서 서대 근린공원으로 가는 한 1k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전천후 테니스장을 건설하는 그 위치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아직 확인이 안 되셨지요, 과장님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쪽 도로망을 한번 제가 봐야겠는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도시계획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옥천읍에 거주하다 보니까 엘마트에서 충북도립대 쪽으로 오다 보면 인도가 없이 사람이 차도로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통행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주 위험천만하고요. 차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걸어갔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구간이고, 사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확정 지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와 보상비로다 6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것을 잘 계획하신 것 같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21쪽 공동주택 단지 조례 가지고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15세대에서 2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넣었는데요. 본 의원이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잘 만들었지만 그 때 의원님들이 중복방지를 위해서 넣은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있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동일사업에 대해서요.

효익

안효익의원

동일사업으로 받았을 때는 5년 이내에 받을 수 없어요. 동일 사업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기존 조례는 동일사업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은 3년 이내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면서.

효익

안효익의원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중에서 15세대에서 20세대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연립주택이든, 다세대든, 빌라든 주택이 있으면 이게 A동부터 C동, 어떤 경우는 A동부터 D동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년 이상 조례로 담았는데, 우선순위는 설립연도로 했을 때 오래된 것이라고 보면 25년도에서 30년도 된 공동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독 개별 동에 옥상방수라든지, 외벽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독소조항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를 해 주면 동일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다른 동에 대해서는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런데 비가 새서 서로 A동, B동, C동이 서로 하려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분쟁의 효과가 이 조례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안이지만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 입법발의로 한번 안을 잘 만들어서 실과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한번 같이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도로의 시급성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 구간이냐 하면 가화리 현대아파트 옆에 그쪽에 지금 아파트를 두 군데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사업승인 2개소가 나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 쪽에는 250세대, 한 쪽에는 440세대, 800세대 정도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과연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지금 가화 굴다리, 그리고 향수한우타운 앞에, 마암육교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 접근이 용이한 곳이 한우타운 앞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굴박스가 4차선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가화 현대아파트 옆에 도로를 4차선으로 넓혀 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밤에는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한 쪽으로 밖에 교행이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예산이 문제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순위로다가 향수한우타운에서 가화 아파트를 지나는 그 노선을 확장할 계획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암과선교를 확장해 보는 것을 철도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도저히 가화 지하 박스는 현재 여건상 그것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노선을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계획을 확정 지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영동 방향은 영실애육원에서 소정 지하박스까지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 내년이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영동 방향으로 가시는 차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노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뭔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문제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 놓고 나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이미 시작을 안 해 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양수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도 수돗물 때문에 준공도 1년 정도 연장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같이 기반시설까지 끝나야 된다. 우리 군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2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에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18억을 해서 싼 금액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군서 가면 동산리라고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동산리, 옛날 군서에 있는 소방서 있는 곳 아시나요? 농민회관 앞에서 조금 면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농협 있는 부분.

이재헌의원

예, 예. 농협 이쪽에. 거기에 식당하고 방앗간하고 슈퍼하고 쭉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집을 새로 신축하려다 보니까 집 앞에 하고 도로 옆으로 해서 기다란 하고, 폭은 짧고요. 지목은 도로인데, 개인소유가 열 몇 평이 걸려 있더라고요. 주택을 지으려다 보니까 열 몇 평 때문에 이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거기가 국도였었잖아요, 전에. 지금은 새로 국도가 나면서 군도로 이관이 됐는데요. 국도였을 때는 그게 어차피 도로이고, 잘려 있는 부분이 옛날에 쑥 들어간 땅이라 법면이라고 해요, 법면! 법면 지역이라서 국토교통부 땅이었는데, 땅을 다 매입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판단하기에는 국토교통부 자기들 소유로 이전을 안 한 것 같아요. 빼 먹고 열 몇 평 밖에 안돼서. 이게 개인소유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으로 소유자가 잘려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땅 열 몇 평 가지고 있는 그 분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걸려서 집을 지금 새로 짓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도로로 인정만 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개인 소유를 도로로 인정해 주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해답을 혹시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으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저희 관에서 승낙을 해라, 동의를 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두로 승낙할 사람도 아니고,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내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 간이 서로 해결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나서서 공공시설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이재헌의원

개인이 사려고 했더니요. 그 땅이 열 몇 평이 길게 돼 있어서 가지고 세 집 것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밑에 집은 이미 전에 국도로 돼 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허락해 줘서 도로니까 상관없다고 허락을 해 줘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두 집은 지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와서는 군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옥천군에서 지금 인·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문제점이 거기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고요. 도로형상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확인해서 토지소유주가 그 앞에 거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앞에?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분들을 저희가 실무자들 통해서 가서 만나 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헌의원

예. 그리고 그 분이 그 땅 열 몇 평이 필요해서 사면되는데, 열 몇 평을 사면되는데. 그러면 밑에, 밑에 집 소유자들은 땅이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이 땅을 사게 되거나, 혹은 이 분이 사게 되면 기다란 하게 담을 칠 수도 없고, 어떤 행위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답을 찾아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분들하고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그 관계 이재헌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잘 했는데, 염태성, 염계장이 그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재헌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한 것 좀 알고 있어요?

태성

염태성건축팀장

얘기 들었습니다.

민경술의장

그 관계를 현장을 우리 이재헌 의원하고 의장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것은 옛날에 행정착오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도로공사가 보은국토관리에서 관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지를 한번 가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2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지속추진에 공정률 80%로 돼 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12페이지입니까?

최연호의원

2페이지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공정률 80% 돼 있는데,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서 공정률 80%로 돼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현황은 2014년도 삼양사거리에서 구읍사거리 구간 그것하고, 금년도 사업 구읍저수지에서 보은 방면으로 400m 공사한 것 있습니다. 그것 2개를 포함한 공정이고요.

최연호의원

국원리까지인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금년도 사업 1억7,000만원 가지고 한 것 그것 두 가지인데. 삼양사거리에서 구읍사거리 공사 구간이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지만 공정이 70% 정도, 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80%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예산 14억8,300만원이 두 가지 예산을 같이 포함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데 구읍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자건거도로 개설 한 것?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상류 한 것.

최연호의원

저수지 쪽에 데크를 넓혀서 해 놨는데, 내가 출퇴근을 항상 하다보면 데크에 양쪽 안전난간대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을 해 놓으니까 자전거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게 돼 있어서 그것 피해서 오히려 도로 쪽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산책로로 아주 돼 있어요. 아침에 보면 산책로로만 다니지,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지금 저수지 옆에 데크로 된 부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호의원

예, 양쪽으로 난간대가 돼 있지요. 자전거가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안 다니고 도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한번 저희가 답사를 좀 해 볼게요. 지장이 있다면 시정할 수가 있다면 시정을 할게요.

최연호의원

예, 옥천군에 자전거 인구는 자꾸 늘고 있는데, 옥천군민이 자전거보험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옥천군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돼 있는가, 자전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그래서 시설만 해 놓고 예산만 자꾸 들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 군민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옥천군민들의 자전거 보급률은 거의 70%, 승용차보다도 보급률이 더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전하고 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안전교육도 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된 4월22일은 자전거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소정리에서 장계리까지 4차선 도로 요즘에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도로날 때 자전거도로가 나게끔 그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4차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국도 개량하면서 기존 도로가 훼손된 부분, 서정리 사자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부터 장계리 인근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019년까지 4차선 도로가 준공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 구간하고, 장계교에서 안남 진입하는 하천변으로 데크로다가 멋지게 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잘 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지용문학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과장님께도, 담당 팀장님께도 누누이 상세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상계체육공원에 장애인화장실 개·보수 문제가 그것을 같이 묶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화장실 개·보수사업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돼서 별도로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장애인화장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임만재의원

장애인화장실에 전동휠체어가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라도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가 계속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그것이 접근할 수 있게, 혼자 다른 보호자가 없어도 접근할 수 있게끔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서는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이런 형국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