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9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11월 03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장수군 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먼저 장수군 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을 위한 관련조례개정으로 장수군 의제21실천협의회에 경비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를 개정해서 경비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워크숍을 지원하도록 하고 애향천리 마실길 걷기행사를 위한 사업지원 장수군학생을 위한 환경관련홍보 대외 및 행사 사업지원 그린웨이환경축제를 위한 사업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도 금년도에도 실천하고 내년도에 계획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 기타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민간정보공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환경보전 등에 대한 제정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공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1조를 개정해서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을 개정하고 안 제23조를 개정해서 환경보전 등에 대한 제정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에 관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따로 붙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범위 등이 상위법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보상 제외대상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피해조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 피해보상금액 보상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마 번 별표에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문서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은 성별영향까지 문제가 없었고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의견 제출이 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 까치 같은 경우는 5천 원으로 개정안을 냈고 고라니는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개정안은 까치를 7천 원으로 고라니를 7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농업의 다각화 및 융복합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성장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리하고, 안 제4조 및 1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15조에서 20조에 농촌융복합산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1일에서 9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조례안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들은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제16조 경비지원 제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워크숍지원 등 세부지원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환경보전 등에 관한 재정지원의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조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일치 인용 조항을 정비했고 보상제외대상 중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액 및 보상료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유해조수포획 보상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기존에 많았던 내용을 인하조정해서 당초 까치가 개정한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고라니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서 조정한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농촌진흥사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보공개는 상위법으로 정보공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및 법인권리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금.

예.

그 이유가 지금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봤어요.

이쪽에서 삭제한 20조 항목은 이쪽 관련부서 판단은 법인이랄지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랄지 이런데 어떤 기업정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민감한 정보가 이렇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정보공개를 했을 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더 어떤 규제개혁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이렇게 관련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침이나 뭐 내려온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정보공개를 안 하다보면 마찰이 심화될 수가 있는데 전에 가령 타 시군에 보면 케이블카 문제 이런 거 쭉 하다보면 추진하려고 하면 내부적에서 해버려 놓고 나중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적에 여기 그런데 전체를 아예 안 해버리겠다 그 내용이거든.. 지금 여기는

예, 아예 그냥 관련된 정보는 아예 공개를 안 받겠다.

실과장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유해야생동물이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기존에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이의는 제기 없던가요.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포획보상금 말씀하신가요?

포획보상금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리는 취지를 제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리는 데는. 첫 번째는 우리만 50만 원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잡은 돼지꼬리가 장수로 오면 40만 원이 플러스가 돼요. 남원 가져다주면 10만 원 주는데 장수로 가지고 오면 50만 원 주는 거지요.

돼지를 잡아도?

모르지요. 꼬리만 가지고 오니까 몰라요.

꼬리만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불합리한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낮추면 포획단원이 불만을 가질 것 이고 또는 돼지를 안 잡을 거 아니냐.. 너무 싸게 주니까.. 이럴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어요. 기준은 이렇게 잡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1400만 원, 내년도에도 1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작년도에 돼지가 11만 원 아니 12만 원 정도 쳤어요. 50만 원을 친 게 아니고 예산으로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나누기로 하는구먼요.

예, 나누기로 하니까 한 12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네, 말하자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없애고

그러면 포획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 이의는 없겠네요.

다만 이런 거.. 지난번에 유기홍 의원님께서 우리 포획단들 한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을 더 해줘서 우리 유해조수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타 지역보다 보상을 더 주자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 고라니, 까치 같은 경우는 지금 멧돼지는 타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균일하게 했다고 본다면 고라니나 까치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이 5만 원씩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5만원으로 개정을 했다가 왜 또 2만원을 올리고 그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적어서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조금이라도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어떻겠냐 해서 2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은 그거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일은 아닐 거 같고 또 우리...

형평성의 원칙 근거에서는 불합리하지요. 고라니나 까치가 경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원으로도 가고 타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가는 것 이지.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기준을 높게 잡아야겠다...

아니 논리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50만 원이라는 아까 실질적인 12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50만 원에서 5배 이상 차이 나게 20%로 다운된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실질적인 지급은 12만원이다 해놓고. 고라니나 까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것을 했다가 그것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예?

아니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시킨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요. 본 의원은 그래요. 본 의원. 큰 대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을

2만 원 차이정도야 우리 포획

차이는 크던 작던 간에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해놓고 이것을 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2만 원 또는 2천 원 가지고 아니면 이게 선심성 행정이 되지. 고무줄 잣대가 되면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반영한 것인데 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큰 원칙이 대 원칙이서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은 세워져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기준은 이정도 잡아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운영의 묘이고 탄력적으로도 접근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멧돼지 같은 경우 큰 틀이 원칙을 세워놨으면 그거 일단은 해놔야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역수렵장을 운영하지요?

예.

그런데 인자 우리 관내에 있는 수렵자들은 그렇다고 봐요.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주나 진안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씩 주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지요?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지금 이거는 유해조수포획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수렵단하고는 다릅니다.

유해조수 포획단만

이것은 여름에 수확철에나 그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을 지금 누가 맡고 계시지요?

양승철 회장님

양승철씨가 회장이에요?

예.

다음에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서 20조에 정보공개 삭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능하면 비규제, 규제를 지금 비규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보공개가 개인 및 법인이나 단체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는 안 하고 법적으로 소송중이거나 계류 중인 것은 지금 안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전체를 100% 비공개로 지금 이 조항이 없어지면 100% 비공개가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 뭔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 확인 때 지적이 돼가지고 권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세부사항이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규정은 필요가 없다. 거기에 원래 기본법이 다 있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이런 정보...(청취불능)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제 대상, 비규제 대상, 공개 대상, 비공개대상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 없이 여기에다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상위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든지 비공개하든지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