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가.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소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권오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건설경제과>;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에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직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인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내년도 우리 장수군의 살림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군민에게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혜택과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고 또 군비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군비 보조금 지급 줬을 때는 우리 자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도록 규정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 보고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그걸 지키지 않는 실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심의하실 때 그 규정에 맞게끔 심의를 좀 해 주시고 보조금 한도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보조금 총액이 얼마 정도 가감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보조금은 우리 자체 사업의 한도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보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오재만의장
매칭 사업비는 안 되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항목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오재만의장
그래도 그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를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보조금 한도가 해마다 한 10%나 이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또 지침이 내려오기를 총액 예산이 감액이 되면 못 올리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말하자면 우리가 5%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면 5%까지만 이렇게 보조금을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분야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의장
보조금 제도가 어려워지면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장수군에서 살고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힘겨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타계 대책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모든 것을 축소 내지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근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다음에
오재만의장
경상이라든가 일반 운영 보조라든가 그런 거에 한해서는 조항을 조정을 하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쪽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좀 상향이 됐으면 됐지 줄여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경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과감하게 줄여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5쪽이요. 2016년도 중앙부처별 공모 신규 사업 현황파악 및 대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지금 중앙부처 해 가지고 국가 예산 확보하신 거 큰 알맹이 있는 거 몇 가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지금 한 24건, 24개 정도가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 큰 사업 명 좀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큰 것을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 농어촌임대주택건립 관련해서 됐고 그다음에 전북형농촌관광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억 선정된 거 그다음에
정영모의원
아 그건 1시군 도에서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은 아니죠.
정영모의원
시군별로 다 줬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관광형거점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활성화지역 선정해 갖고 지난번에 30억 아니 300억 선정된 거
정영모의원
그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동부권에 실지로 배정된 거구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금년도에 실지 탁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시군별로 경쟁되듯이 해가지고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9월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은 언론에 한 번 나온 일이 없어요. 실제로 참 이거 저희들도 걱정이지만 군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한번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좀 우리 간부님들 실 과장님들 좀 뛰어주세요. 고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국가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보고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보고 한번 한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매칭 사업이 와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예산만 국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 그래 갖고 안 세워주면 여론 몰이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 안 해 주는 양 이렇게 여론 몰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전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80% 아니라 90%나 100% 들어가는 군비가 들어가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계획 상황은 꼭 올라와요. 뭐 있을 때하고 큰 사업은 하겠다고 그래 놓고 말로만 해 놓고 실지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는 이런 행정이 될 때 자꾸 이렇게 남들이 볼 것 같으면 서로가 갈등이 있는 양 비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실장님이 좀 실과에다 물론 말 하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덩어리 사업 올 적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서로 얘기 오고갈 때 꼭 소리들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 실장님이 그게 많은 신경 쓰시는 줄 압니다만 밑에서 안 움직이고 실과장들이 안 움직이고 그럴 적에는 참 답답하지요. 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7쪽에 동부권 지역 상생협력인데 새뜰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처음 듣는 용어인데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인데 말하자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 우리 지금 행복생활권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지원을 행복생활권
정영모의원
그러면 무진장 지금 동부권 지역 상생협력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보조 내려와서 우리 군비 일부 매칭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우리 국·도비를 말하자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정영모의원
근게 동부권 상생협력 사업 중에도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무주, 진안 따로 있고 그렇게 지금 이뤄지는 겁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단독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예, 예 그럼 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가막리하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연계사업으로 하면 되고요.
정영모의원
지금 을곡하는 식으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다음 9쪽이요, 자매도시 상생교류인데 이 자매결연 효과 문제 상당히 참 의심스러워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를 대전충청 권역 중 1개 도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 수도권을 빼고 나서는 거의가 도농통합도시입니다. 도농통합도시는 공략 들어가도 그 지역의 농특산물 나와 가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전충청권역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효과는 미흡할 거 아니냐. 아예 하려면 수도권을 좀 공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제 의견이고요. 이 특산물 판매부스 설치가 이론상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도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안양, 합천 이쪽에 가봤자 득이 없어요. 지금 창원도 진해구 때문에 우리가 저기 했는데 실지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진해 쪽도 지금 계남면에서 12일날 농·특산물 판매하러 갑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가는데 그쪽에 올 것 같으면 거기에도 특정 품목 외에는 주변에서 이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판매부스 문제도 한 번 대도시가 아니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자매도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가령 그쪽에서 뭐 일정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쪽 사람들한테 가격 정해서 보내주기만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 형식으로 하더라도 참 좋은데 좀 이것도 운영 자체 발상 참 좋은데 하여튼 검토는 좀 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1쪽이요, 민선 6기 공약사업이요. 우리가 58개 사업 중에 기 추진이 22개 신규가 36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완료2, 부진7 추진 중인데 이 부진 사업 7건 중에 지금 무룡 고개, 힐링 숲길 자연친화적 숲길 조성, 근린장수 치유 숲. 이 내용이요, 어떻게 됐는가는 그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중복성이 있다든지 비효율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에 유사사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꼭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100% 꼭 가지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자 전반적인 정비가 완료가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진 사업이 볼 적에는 좀 그렇게 뭐 그렇게 큰 건은 아닙니다만 조금 내용으로 볼 적에 중복성이 인자 용어로 봐서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 번 좀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분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공약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라든가 부분적으로 우리 팀장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약 자문단 회의에서 그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말하자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든가 과감히 정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알차게 그냥 좀 가지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6쪽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실지로는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금년도에 안 하는 겁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해 가지고 주민참여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부 산정을 했어요. 지금 전체 분과에서는 한 22개 사업 정도가 들와왔고 그 중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5건 정도가 거론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한 3건 정도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영모의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정영모의원
내년 예산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주민참여위원회 걸러 온 예산이 우리 의회 의원들 주민 대표로 해서 나온 의견하고 충돌이 있을 때 그 방법은 해소 방법은 뭐 어떻게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충돌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쨌든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을 이런,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올라오면 이런 걸 주민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어떤 크게 뭐 주민들 간에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예산은 거론이 안 될
정영모의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의회의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자 먼저 걸러졌는데 의회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니 충돌이란 표현이 이렇게 부딪치느냐 아니고 이견이 있을 적에 이 예산은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예산은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뭔 여건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아니 이건 다음에 미뤄도 되겠다. 지금 재정 형편상 그럴 경우에 이 가래 타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먼저가 돼야 되는지 의회가 먼저 돼야 되는지 지금 첫 운영이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 사례도 지금 저희들도 접목을 못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한 사례가 금년도부터 처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처음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돼 가지고 의회하고 충돌이 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모의원
글쎄요.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것 좀 지켜봅시다. 다음 20쪽이요, 논개고을 푸른장수 지금 소식지 이거 발간해서 분기별로 주죠. 이 효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공무원을 동원해 갖고 가구마다 집집마다 다 배부를 해요. 실지로 이 실태 볼 때 배부할 때 어느 집은 문 앞에다 우편함에다 꽂아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집어 던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며칠 해 갖고 사람이 없는 데도 마당에 있고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 갖고 대중 모이는 데다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좀 주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상은 또 종이도 재질은 제가 모릅니다만 좋게 해 가지고 할 적에 실지로 넘겨보시는 분들 참 나름대로 분석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구 당 해 가지고 일제 출장을 해서 공무원 동원시켜요. 인자 그런 홍보 시대 지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서 알고 저거한데 이런 거 혹시 개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근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가구까지 배부해 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성실한 분들은 가구까지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은 그냥 회관에다 단체로 두고
정영모의원
쌓아 놓은 데도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놓고 그렇지 않으면 술 한 잔 먹고 어디다가 술집에다 놓고 배부를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구별로 다 배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좀 한 번 더 좋은 개선책이나 홍보 방법이 있으면 한번 더 좀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7쪽에 도로 유지 및 관리, 교통사고 사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쾌적한 도로 환경하고 불편 해소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시행을 확대시키고 있는 회전교차로 문제 장계면사무소 앞에 하고 장계 북동 가는 길 우회 도로에 했는데 거기에 혹시 뭐 국도유지사무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계 무주 나가는 사거리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자리가 아닙니다. 교통 구조상 그다음에 장계면사무소 앞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서상의 문제 거기는 국도잖아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장계면사무소 앞에 지금 싸리재에서 장계면사무소까지 계남면 우회 도로를 낸다고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10년 후에 되면 10년 동안 손 안 댈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청이 일단 국도관리청입니다. 국도관리청 관리청인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받아서 그래서 지금 국도관리청의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금년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계획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더군다나
정영모의원
아니 군비가 들어가도 좋은데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 그쪽은 모릅니다만 싸리재에서 계남면 소재지가 사업이 우선이 될지 장계면사무소 회전교차로 우선될지는 지금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 사업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 관리청인 국도관리청에서 시기적으로 늦기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기간은 좀 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하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계획이 전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정영모의원
그런데 기한이 없이 기다리는 사업을 갖고 지금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제대로 했습니까? 어디 드릴 적에는 60~70억 전부 투자를 해 놓고 그것 불편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북동 우회도로의 경우 국도교통부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원 인월 쪽하고 순창 복흥 쪽에는 가보면 우리 여건보다 더 취약해요. 근데 어떤 여건으로 거기가 안 맞다고 하는지는 별도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의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제어해서 통과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동에 있는 사거리는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하고 2차선 도로하고 관계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사실상 기능은 4차로 기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실제 거기는 전혀 무의미한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전교차로가 단순히 교통을 제어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에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국토부에 보면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구조가.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북동은 어렵다. 그 대신 저쪽 무농리 쪽의 삼거리, 그다음에 저쪽 신동 쪽에 삼거리 같은 데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앞에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요, 실지로는 무농리 앞에 또 신동 앞쪽은 어차피 그쪽에는 그렇게 교행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당초 제가 얘기 듣기는 북동에 있는 쪽에 뭐 사고가 없어가지고 해당사항 안 됐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얼마나 들이박고 받았습니까? 가드레일도. 보고만 안 돼 가지고 서로 수습했다 뿐이지 사고가 많이 났던 데에요. 그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쪽 북동은 회전교차로 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거기의 도로의 구조를 일부 변형, 변경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회전교차로가 만능인 것처럼 우리가 장수읍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제가 있을 때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전문 교육도 받고 왔고 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장수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우선 도입했던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교통의 사고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전교차로가 전부는 아니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영모의원
그래서 차도 저쪽으로 하는데 그냥 한 차도 대기 차선도 없는데 한참 기다려 가지고 그냥 있고 실지로는 국가적으로 낭비고 통행의 흐름도 방해되고 그래서 한번 더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중에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주 잘 시간이 맞아 있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쪽에서 한 번 해 주세요. 이쪽에서...예,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유기홍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마지막 업무를 군정을 총괄하시고 계시는 조정실장님 심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뭐 중복되는 걸 피하려고 했는데 4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정치권 공조체제 유지로 공감대 형성 했어요. 국가예산 확보나 어떤 공모 사업 발굴에 올 15년도 군수님은 몇 번 서울 올라가셨어요? 중앙부처에 그리고 우리 조정실장님 실과는 몇 번이나 올라가셨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군수님께서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실과에서 올해 부군수님이 상당히 중앙부처라든가 도하고 소통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1월부터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10월까지 한 70회 정도 말하자면 도 중앙부처 40회, 도에 30회 정도 해 갖고 70회 이렇게 중앙부처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정치권 공조체제는 뭔 말이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정치권은 저희들이 지금 도 의원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인 박민수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현안 사업 갖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공당의 당직자들과 우리 군정의 뭐 간부들과 무슨 뭐...(청취불능)... 한 번 이룬 거 그거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도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학연, 지연 심지어 혈연까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중앙을 다 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한번 했다는 신문 보도를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주민들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의원들도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간부님들이 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를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국회 지금 예결위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그 동안에 기재부에서 빠졌던 사업 그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넘어갔던 사업들이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아까 학원, 지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결위 소속 관련된 국회위원 보좌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수시로 서울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 8페이지 글로벌우호협력 활성화 조금 그 정영모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연 맺은 도시가 3 군데죠? 창원 그다음에 합천 그다음에 안양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안양하고 세 군데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내년에는 충청권에 결연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충청권에 뭐 대전시와 세종시에 약 100만이 넘는 그런 거요. 행정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곳에 거리상도 가깝고 교통 좋고 그래서 우리 어떤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연을 새로운 도시와 꼭 행사 한 군데만 참여를 서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결연을 한번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요. 결연 나라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본 히가시카와정하고 맺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왔죠. 거기 그래서 어떤 농업 분야 쪽으로 서로 그쪽하고 어떤 교류가 그런 교류에요, 아니면 어떤 교육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 축제 어떤 교류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축제 교류만 했었는데 올 1~2월에 일본 농업인들이 방문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군내에서 농업이라든가 그쪽에 발달된 목공예, 목각이라든가 산림 쪽에 그쪽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교류를 위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이번에 같이 간 저희도 농업 분야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농업인들하고 같이 우리 한 의원님 다녀오셨지만 농업인들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국하고는 그런 결연 도시가 없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중국 쪽 하고도 교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지금 중국에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또 저희가 직수입 같은 데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어떤 도시하고 이런 결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이 한 3 명 정도 우리 장수를 다녀갔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장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그래서 중국하고 한번 교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민선 6기 공약사업에 총 군수님 공약사업이 58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5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58개에서 부진 사업이 7개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계IC 앞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농·특산물 판매소는 지역 우리 국도라든가 곳곳에 말하자면 농민들이 직접 사과라든가 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로 관련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기홍
유기홍의원
그거 지금 도로에다가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천막 쳐 놓고 지금 그거 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개인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판매를 하고 있는 그걸 특산물 무슨 건물로 해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우리가 실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공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건립은 어디 천천하고 계북 건립 문제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수하고 산서하고 건립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 계남이라든가 뭐 이런 쪽까지도 검토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아까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못할 것은 과감하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무룡 고개 힐링 숲길 조성 이건 뭐 뭣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이런 사업은 계획이 백두대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힐링 숲길 이런 것은 추진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된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뭐 장안산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명산으로 해서 많은 내방객이 오고 있는데 이런 힐링 숲길 조성을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래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길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 부분 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인자 그런 것이 저쪽에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진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 무룡 고개에 있는 데 당면 문제가 거 뭐 간이 음식판매 하는 데 그것부터 치워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바깥에다가 뭐 노래방 기계 놓고 기타 치면서 거기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행락객들이 그런 거 그것부터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물론 숲길 조성도 좋겠지만 그런 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주민참여제. 이건 제가 그 어떤 염려되는 뜻에서 몇 차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죠. 주민참여제 27명 인원 구성에 그러면 우리 행정이 몇 명입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몇 명이에요? 당연직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실과장들이 16명으로 돼 있고, 사실은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한 사람은 4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주민은 4명이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11명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가지고는 4명이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기홍
유기홍의원
공모 4명이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추천해 가지고 7명 해 가지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공모는 어떻게, 어떻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공모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하고 읍면까지도 공고문을 내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모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하고 우리 군민이면
기홍
유기홍의원
아니 근게 주 예산을 다룰 예산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분들이 관여를 하는데 공모를 하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군민이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서로의 참여하는 물론 뭐 우리 행정 11분 당연직의 11분과는 뭐 이런 게 없겠지만 그 11분의 주민 참여하는 어떤 의회와의 갈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사전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모 신청도 하고 했지만 우리 행정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또 의회와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저희들은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이게 추천 7분이 어쨌든 그 지역의 뭐 어떤 여러 단체를 통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도 핵심을 이룬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4분하고 이런 참여제의 소속이 되지 않아도 우리하고 어떤 갈등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위나 관여 이런 쪽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을 지난번에 안양을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안양시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데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해 가지고 금연... 흡연부스를 설치 근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나온 것 같아요. 주민 흡연구역 설치 찬성, 반대 뭐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어떤 사안을 놓고 주민들 참여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자꾸 염려하시는 그런 갈등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감사운영이에요. 감사운영. 여기 감사팀장님 계십니까? 그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주민으로부터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미스런 얘기를 두 서너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좀 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내용인가 몰라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경제과장님 감기로 목이... 간이버스 승강장 있죠. 그 1개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10개소에 하는데 1개소에 한...
기홍
유기홍의원
1개소 비용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600~700만 원 정도
기홍
유기홍의원
600~700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총 승강장이 설치 계획 현재가 지금 204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204개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204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이걸 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이용객이 저조해요. 전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덜 못하겠어요. 물론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 가지고 잠깐 기다리면서 비도 피할 수도 있고 해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용객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숫자는 앞으로 뭐 인자 218개가 될 그런 예정이고 숫자에 비해서 참 많은 편이네요. 이게 또 하나 설치가 600~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번암, 천천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승강장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지금 그 동안에 안 되어 있던 데가 14군데 중에서 번암, 천천이 많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최근에는 또 국도 주변에는 한쪽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기다렸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양쪽에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추가로 들어갈 것이 이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급한 데는 해결되겠다. 고 생각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게 승강장 위치는 어디서 정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버스가 내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가급적이면 그 위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또 수혜의 기능이 주변 마을에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버스가 서는 장소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승강장 위치가 잘못 됐다 하는 그런 건의도 받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공간이 없는 데는 부득이하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조금 전후 구간으로 이동되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구간들은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예. 다음에 6페이지요 옥외 광고물 지금 인자 신규 2개소인데 용추 마을하고 천천 오봉리하고 두 군데 신규 두 개를 할 예정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용추마을이 어디 정류소 앞이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용추마을 뒤쪽에 보면 버스 정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가 아무래도 최근에 뉴타운도 있고 용추마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현수막 게시대는 이것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은 확장은 안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필요한 구간은 시내권인데 시내권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지장물이거든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래서 일단은 한다면 시내를 더 늘려야 될 부분인데 외곽마을은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게시되는 요 정도로 당분간은 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용추마을에 뉴타운 조성이 돼 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이교에서 막 올라오는 데 삼거리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위치는 좀
기홍
유기홍의원
그 위치에다가 해야 만이 어떤 뉴타운이 뉴타운 그 마을이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용추마을에 정류소 앞이면 뉴타운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싸리재에서 내려오면 장수 굴다리 있죠. 굴다리 거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가 필요하죠. 거기 거기가 안 보여요. 싸리재에서 내려오고 진안으로 가고오고 그다음에 노하리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를 안아야죠.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코너를 통과하면서 바로 우측에 굽이 조금씩 산림보호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 갖고 불법으로 걸어 놓더만요. 거기는 거기 굴다리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시내 들어와서 말씀이시죠.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 굴다리 못 와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의료원 밑에 말씀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의료원 지나서 굴다리 있잖아요. 굴다리 굴다리를 바로 지나서 그쪽에 거기가 꼭 필요해요. 한 번 보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읍사무소 앞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홍
유기홍의원
아니 거기보다도 뭐 읍사무소보다도 그쪽에 제일 거기가 필요한 그런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과장님 보시고 더군다나 당분간 어떤 계획이 없다면 용추마을 이런 것보다도 그쪽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신형은 뭐고 구형은 뭡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가 기존에 구형은 끈으로 해서 묶었던 겁니다. 규격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끈으로 묶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표준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구형을 현 신형으로 손을 봐 가지고 현 기준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돌출형은 뭐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돌출형은 새로 이거 게시대하고는 다른 건데요, 개인들의 광고물입니다. 그건 돌출시켜서 나온 것
기홍
유기홍의원
돌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요것은 현수막 게시대고 위에 간판들은 일반 개인 상가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간판 형태들이죠.
기홍
유기홍의원
예,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장수사랑 상품권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상품권을 이용한 사람들은 공무원들뿐인 것 같아요. 그러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보면 군지부,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 농어촌공사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타 공무원들도 이걸 교환을 합니까? 상품권 교환을 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제작비가 2천만 원 든다는 얘기죠. 상품권 제작비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렇게 요즘은 많이 뭐 통용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상품권이. 그다음에 13페이지 명장육성 특성화고 있죠.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게 장계공고 하나에요. 근데 3학년 졸업생이 이건 뭐 어쨌든 자격증도 1~2학년은 가질 수 있지만 취업은 3학년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잖아요. 졸업 15년도에 취업을 10명 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4년도 말에
기홍
유기홍의원
아 14년도 10명?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졸업생은 뭐 16명 정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0명이 취업을 하겠다고 계획된 8명이 됐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많은 취업이구먼요. 취업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자격증 자격증은 뭐 어떤, 어떤 자격증이에요? 이 학교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에 각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중장비
기홍
유기홍의원
자동차과 무슨 뭐 그것하고 중장비 면허하고 그런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농공단지. 장수가 1개가 가동이 예정이에요? 돼요? 됐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건 건물이 끝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에너지
기홍
유기홍의원
이 가동이 태양열 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예 반딧불 에너지라고
기홍
유기홍의원
그거죠? 장수 사람이죠? 장수 지역 분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1개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분양 계약은 끝났어요? 하나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계약된 상태인데 그쪽에서 검증이 끝나면
기홍
유기홍의원
다음에 19페이지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이게 약 10억이 되는데 이 농공단지 개설이 농공단지 거기서 발밭골 도로까지 잇는다는 얘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두산리 쪽으로 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근게 두산리로 그게 몇 m입니까, 거리가? 400m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게 400m 정도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400m? 근데 이 도로를 왜 내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교통은 순환의 기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누리로로 연결이 된다면 가장 큰 것은 지역 주민들이 우선 이용하기도 용이합니다. 그쪽 영농에도 좋고 두산 쪽에서 남원 쪽으로 가는 방향도 아무래도 용이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 시에 도로 순환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축제 시 순환기능 그다음에 지역과의 연결의 기능 이 두 가지가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농공단지 도로 진입로 개설과 축제 도로 개설의 효율성하고 맞는 얘기에요?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당초에 받을 적에 명분을 이쪽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자 일단 농공단지 진입 개설 도로는 여기서 생산하는 품목을 목적지인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에다 수송하는 건데 다시 국도에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88이나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생산된 품목이나 자재를 가지고 그 두산리 길로 가서 한누리 전당을 경유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그 도로를 경유하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차라리 축제할 때는 어떤 그런 그 통행을 본다할 것 같으면 다른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농공단지를 경유해 가지고 축제를 가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이게 기능을 그런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도로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기자재나 생산품목을 실어가지고 한누리전당 쪽으로 빠지겠습니까? 기술센터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길을 도로를 갖다가... 차라리 어떤 축제 쪽에 그런다면 차라리 로터리 만들은 데 그쪽에서 축제 쪽으로 길을 빼야 되는 것이지 효율적인 것이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에는 길이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했는데요, 그 현 장수읍에서 로터리 쪽 가는 중간에서 축제하러 오기는 어렵습니다. 경사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그 자리가 맞는데요. 사업비 명칭을 어떤 걸로 붙일 거냐고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그 외에 이용해야 할 어떤 도로가 없어요. 누가 어떤 그쪽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이용해야 할 그 어떤,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주민 설명회 있죠. 주민 설명회는 이런 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할 때 설명회를 가지는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반적인 사업 설명하고 노선하고
기홍
유기홍의원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 봤어요. 장수읍사무소에 주민설명회를 갔더니 이장님 회의에 그 설명회를 하는데 뭐 이장님 회의니까 이장님들이야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단체라고는 한 곳에서 왔데요. 단체가 한 군데에서 왔어요. 한 군데에서 와갖고 그 설명회라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뭐 각 읍면에 사회단체들 많잖아요. 보통 20, 30개 넘어요. 그런 그 분들한테도 좀 홍보가 돼 가지고 설명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설명을 사회단체를 초청할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32페이지 가로등 있죠. 가로등. 이 가로등이 전신주를 기존에 전신주를 이용한 가로등과 가로등을 새로 세운 것과의 차이가 예산의 차이가 많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신주에서 부착할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들이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200~250만 원 정도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인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주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인자 그 지형물에 따라서 가로등...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주에 가능하면 전주로 이용하려고 하고요, 전주가 없는 곳에는 부득이 지주를 세우는 것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기홍
유기홍의원
이 가로등 마을 지역에 가로등 요청이 의외로 우리 의원들한테 참 많이 들어와요. 필요한 꼭 필요한 가로등은 의원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통해서라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참고 말씀 드리면 금년에 전수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읍면에다. 그래서 실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가로등이 얼마나 되냐 이것 그동안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문제가 많은 돈은 안 들어가면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거라서요. 그래서 한 216등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수 조사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로등은 나머지 주민은 반대하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가구들에게 필요한 가로등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민원이 상당히 생기는 그런 가로등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로수에다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씌우는 것도 있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꺼놔야 되는 그런 가로등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를 원하는 대로 설치해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검토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뭐 가로등의 요청이 뭐 굉장히 많은데 어떤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고 뭐 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이 그렇게 많고 수요가 달리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추가로 하는 가로등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예 그러는데 거부하는 데야 그런 데야 뭐 해 줄게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한 의원님만 받고 오전을 마치고 오후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상임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을 염려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짧게 해야겠어요 김종문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군정주요업무 종합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명확한 군정 목표가 설정됐으면 거기에 매진하기를 바라고요. 각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6페이지 보면 행복온도 100℃만들기 있죠. 올해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용역하니까 저희 군민이 한 68℃ 정도
김종문의원
68%로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종문의원
100℃가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100℃를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행복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75℃인가 된답니다.
김종문의원
세계적으로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스위스... 스위스하고 덴마크가 75℃
김종문의원
군정을 잘 펼치시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걸 하면 군정을 잘 펴시기 때문에 68℃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68℃가 나왔으니까 100℃를 75℃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75℃를 100℃로 잡고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행복 온도가 높은
김종문의원
다 왔네요. 그럼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것은 행복 온도가 뭐 금방 몇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를 75℃에 맞춰놓고 68℃에서 말하자면 7℃를 올리는데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의원
글쎄요. 이게 허수가 생기는 부분이지 실제 체감 온도인지... 어쨌든 행복온도 100℃를 만들기를 추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잘 녹아들어가도록 더욱더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책 발굴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이렇게 공약 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주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여긴 지금 장계 양돈단지랄까 또는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안 들어와 있네요?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예, 그 사업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양돈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금강수계위원회에 그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김종문의원
언제쯤... 언제쯤 결정 납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수계위원회가 벌써 11월 언제 수계위원회 연다고 했는데
김종문의원
몇 월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다음 주인가...하여간 그 소위원회에서
김종문의원
다음 중으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11월에 저는 확실한 그 날짜는
김종문의원
그게 무산된다면 뭐 복안은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의지까지를 갖고 어떤 양날의 칼과 같아요. 이게 부담이 장단점이 다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따져서 기왕에 수계위원회에서 매진을 하고 있다면 관철되는 방향으로 매진하시고 그 보완까지도 잘 해서 이거 공약이라는 부분들은 빌 공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버젓이 지금 현재 부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7건이 올라와 있는데 58개 사업에서. 무룡 고개 힐링 숲길 조성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산림청과 조금 그쪽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공조를 해서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해서 그쪽 지역이 진정으로 힐링될 수 있는 명품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서 본 위원도 항상 주장했지만 이 지역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봅시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점, 장점들을 많이 홍보하겠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우리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홍보를
김종문의원
군정...군민이 중심되고 행복 장수로 가려면 지금 행복지수를 얘기했던 68℃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솔한 어떤 정말로 논개골 푸른장수란 소식지를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홍보를 한다면 관보 성격이 아니라 진솔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전달돼 가지고 공감이 돼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정말 군민이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행정 자체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슬로건적으로 가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인기 영합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군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군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왕왕 그것이 의회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이 군정
김종문의원
8천만 원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액을 해서 운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정영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정말 잘 좀 관리가 잘 돼 가지고 뭔가 이 군정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홍보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간 군정의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알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게 지금 행복지수 68℃라는 것은 아까 70℃가 가장...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75℃
김종문의원
75℃가 가장 거기다 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농업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함축돼 있는 행복지수에요. 과연 어디다가 여론조사의 방점을 찍어 가지고 행복지수를 측정하느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수치 75℃이면 뭐합니까? 체감으로 오지 않으면. 여론 조사의 그 허점이랄까 맹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걸 조사를 해서 지수를 측정하느냐는 부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실장님이.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말씀...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 취약한 분야를 그 부분별로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군민이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신뢰도가 형성되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 행복지수 이 수치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슬로건 적으로 머물면서 정말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75℃를 만점으로 해 가지고 다 왔네요. 뭐 더 이상 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분야별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면서 조금씩 올린다는 얘기죠. 68℃라고 해서 금방 75℃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문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주민 자체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뢰성이 확보돼야 행복지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이 의미가, 의미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 그 신뢰성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움직여지는 이런 걸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길게 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하지 않아도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리가 믿고 이상이고요. 건설경제과장님! 7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 및 관리 있죠. 그 중에서 세부추진계획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 분기별로 1회 합니까? 그러면 총 4개 겠네요. 총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1년에 4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수시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가고요.
김종문의원
2개 반이 움직이고만요. 2개 반이라면 지금 10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은 인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읍면하고
김종문의원
타이트하게 운영된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읍면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좀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요게 저 거기에 보면 아까 건설경제과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니 저...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만 농산물 판매소가 있죠. 그것과 결부돼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불법이나 아니면 좀 미관을 해치는 어떤 그런 판매소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국도 관련 주변에는 이미 일부 주민들은 벌금을 과태료를 물고 있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국도에서도 지금 폐국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기왕에 불법으로 한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라도 폐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폐도도 폐도인데 미관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국도 변에는 차가 많이 왕래하니까 그런 미관에도 해치는 뭐 사유물이지만 그래도 잘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같이 뭔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선진 행정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좋은 건물 번드르르하게 돈 많이 들여서 세워 놓고 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슬로건도 얘기했지만 청정장수 백날 외치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에 청정이라는 거 그런 비슷한 용어들 많이 써서 하는 데가 뭐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장수사랑 상품권 문제요. 협약 기관이 5개소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자료상에는 4개소가 나와 있는데 군지부, 소방서, 지원청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 군청 본청도 하니까요.
김종문의원
본청 농협은 하고 있습니까? 농협은 군지부의 산하기관이니까 합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군지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농협 같은 데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많은 협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죠. 협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농협에서 이런 거 협조 축협이나 뭐 산림조합에서도 이거를 그 기관들도 이거를 협조를 안 한다고 봐서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서면으로도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종문의원
의회에서도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자기들 서로 도와줘야지. 그리고 뭐 경찰서든 한전이든 농공단지 내 업체든 그런 장수군의 주요 뭐 골프장이랄까 복수랄까 그런 주요 사업체든지 이런 데 확장이 돼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 및 물가 관리요, 제가 지금 금방 건설경제과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을 거예요. 장계 시장 비가림 지붕교체 및 간판설치해서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화개장터도 가보니까 세련되게 심플하게 좀 설치가 됐더라고요. 조잡하게 말고 이런 부분들을 색깔이 요란하다고 그래서 화려하고 예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참 주변에 있는 걸 잘 참고로 해서 세련되고 질리지 않도록 고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한번 내 보내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장수 농공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문의만 좀 들어오고 사실상...아직도 7블록이 안 나갔으니까
김종문의원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없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 사례들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전에 MOU를 체결해서 MOU체결안 확정돼서 순창같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입점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종문의원
첫 공사부터 서둘러서 한 측면이 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농공단지 4~5년씩 분양되는 보통 평균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바심도 있고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기존에 MOU체결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조기에 나가는 게 적다.
김종문의원
바로 그 점이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거나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장계에 입점 돼 있는 그 기업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확장할 계획이고 또 하도급 업체가 있으니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조건이나 이런 것도 잘 따져봐서요, 이게 지금 앞으로 경기가 우리가 지금 저성장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장수군이 커다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은 건설경제과장님으로서 자부심으로 하여튼 간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요. 오전에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기획조정실장님! 16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내년 3월에요.
그럼 대상은?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대상은 주민참여 위원들
희숙
이희숙의원
위원들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행정에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참여는 했지만 예산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라든가 그런 것을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 주민예산제 여기 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2년이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뭐 2년이나 4년 연임할 수도 있다도 돼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계속? 아니면 한 번 계속?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최장 1번 되신 분이 4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또 다른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이게 꼭 위원들 보세요. 지금 27분 중에 16분이 당연직이고 11분이 우리 군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1분만을 모시고 이런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차기에 여기에 오시고 싶은 사람들 또 이번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합쳐서 같이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드는데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일반 주민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까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이 예산 학교를 말고 별도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11분이 무슨 학교에요? 진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1분을 가지고 무슨 학교가 되냐고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니 말이 학교지 어쨌든 간에 예산 개요라든지 편성 절차 같은 걸 이런 걸 알려주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에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24쪽이요, 제가 저번에 마을 담당 변호사, 마을 변호사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말씀이 지역 여건상 희망자가 없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6분이 됐네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이것은 어떤 자기들 의사 물론 참여 희망을 해서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법무부 쪽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 놨어요. 변호사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각 검찰지청 별로 실지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지청별로 이렇게 따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협약을. 그래서 우리 군하고 가까운 데 있는 변호사 분들 6명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잖아요. 그럼 이 분은 희망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 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6명이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1명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변호사회에서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희망을 한다면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 세워서 그 분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줘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아는 마을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로서 환원이나 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 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하여튼 많은 우리 읍면 군민들이 도움이 되고 정말 변호사 사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소할 수 있는 거 미리 미리 알아서 대처하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번에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6분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경제과장님! 12쪽에 중복된 것은 다 빼고요, 12쪽에 저는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장수친환경영농조합이네요. 장아찌 만드는 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예비는 지금 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 또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두 군데죠. 예비는 3년 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간 지금 예비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맞는 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복잡하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내용도 100인 100명 이상 돼야 되고 이게 법인체를 구성하려면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수군에 좀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좀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많이 있어요. 38쪽에 로드킬 방지요. 한 마디로 가서 보면 여기서 우리 진안 가다보면 진안 읍내 들어가기 막 지나서 이렇게 로드킬 그거 있잖아요. 동물 우회도로죠. 그러니까 동물 길이죠. 도로를 내면서 사람들 길만 내는 게 아니고 차도로만 내는 게 아니고 우회로 동물들이 그리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거는 동물 이동 통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싸리재에 그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관내는 육십령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무룡 고개에 있고 그다음에 장계 명덕리에서 계북으로 넘어가는 곳에 한 군데에 있고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서 도로 갓길에서 산이나 농지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수분리 가는 쪽에도 가끔 많이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수분리는 국도에서 사실상 해 놨어요. 국도로 일부 확장하면서 그래서 상단 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하단 쪽으로는 일반 가드레일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광순환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 중에서 일부 구간 산지 속에 있는 구간을 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거 진즉에 생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니까 뭐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자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요.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부터 말씀 드릴게요. 11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그 관계를 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장수나 산서나 장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번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기능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6칸이라고 그러는데 3칸 장사할 수 있는 곳은 3칸 아니에요. 어디 3칸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2층에가 포함되니까요.
김용문의원
2층이에요? 2층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아-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그러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외지에서 상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번암 내에서 있는 분들만 가지고 이 시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은 완전히 죽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번암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능이 상당히 퇴색이 돼 가지고 시장으로써 유지가 될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공원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나 그 어떤 다른 쪽에만 치중이 돼 있고 시장 기능을 완전히 죽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을 시장을 재정비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기존의 번암 시장의 기능은 사실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냐고 판단해서 지금의 형태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통 시장의 기능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할 때 전통시장보다는 관광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관광 시장의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상가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전통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최소한 초반에는 노점의 위치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위치나 요런 부분들은 어떤 거와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고 그 분들이 활성화 되면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인월 시장을 가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때는 꼭 거기에서 어떤 상당한 어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번암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게 관광지로써 개발하기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것을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래? 그랬더니 저기 봉화산하고 방화동에 오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2층에는 예상하건데 음식점 얘기를 하는데 음식점이 알려져 가지고 그 음식점을 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최소한도 2~3년 정도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고 1층에 커피점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거하고 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 양반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 몰라 방화동이 활성화 됐을 때 또는 봉화산에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혹시라도 한 잔이라도 먹을지는 모르는데 커피점에서도 커피를 팔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거시기가 될 수 있을란가 이게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이 지금 거기에 최소한도 1천 원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1000원 이상은 판매해야 되는데. 지금 200원짜리 커피도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무료로 주는 커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죠. 임대료가 우리 군에서 받아들인 것이 1년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장으로 저희가 820만 원입니다.
김용문의원
82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세 또는 전기세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일정한 어떤 수당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거기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거기에 많이 오지를 않아요. 옛날에도 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기능을 거의 다 잃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 올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우리 군의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요. 근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의 생각이 좀 잘못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시동강에 사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번암 면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저게 공원도 아니고 건물 유지비를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까딱하면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대답 안 해도 좋아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41페이지 산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산서 분들이 올해 탈락이 돼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팀장님 노력해 가지고 꼭 내년에는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마 11월 10일 쯤 11월 중순 쯤 되면 88고속도로가 남장수 톨게이트가 아마 동남 톨게이트가 된다고 그러죠. 산동 쪽에 그리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폐지가 되잖아요. 부절서부터 사치까지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그때 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 가지고 어디, 어디에 진입로가 거기서 다는 안 되겠지만 건의해 놓은 관계라든지 지금 50m인가 접도구역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고속도로로서 그 폐지가 되는가요? 그러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외 지방도로로 바뀐다면 지방도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죠.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주민이 있는 땅 그 당시에 4차선 계획을 했던 땅들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매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지방도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계획이 국도부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거시기가 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확정적인 건 2007년도부터 고속도로가 추진돼 새롭게 이설 추진되면서 기존의 도로는 지방도로 넘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 쪽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양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진출입로가 바로 현 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진출입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체형 진출입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라. 왜 그러냐면 현 지방도는 고속도로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도로가 됩니다. 아무리 속도제어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도로를 넘어가서 이렇게 진출입하는 문제는 위험하다. 그래서 입체 교차로 형태를 띤 그런 교차로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 계속 안 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못 받겠다. 그러나 이게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관리기관은 도청이거든요. 전라북도라서 전라북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하면서도 검토는 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정비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그 도로를 안 쓰더라도 일단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동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수차례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예측은 되지만 끝까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보완을 해서 받으려고 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하여튼 그쪽이 음지고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고속도로일 때보다는 지방도로 되면 관리는 조금 미흡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가 음지고 과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관리를 우리가 받는다면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게 우리 건설과하고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해산 장군 성역화 사업 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보면 현재에 있는 88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면 이쪽에 교량 관계를 넓혀 주든지 아니면 다시 놓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입로가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이 교량을 넓혀 주든지 다시 교량 신설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불편해서 그게 옛날에 농로 교량이기 때문에 좁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 말씀 하실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선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게요. 지금 우리 전해산 장군 성역지로 들어오려고 하려면 편도밖에 안 됩니다. 저쪽 함양 쪽에서 들어오다가 들어올 수 있는 길하고 나가는 길만 되어 있지 남원 쪽에서 들어오다가는 도로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만항 마을이 입체 교차로가 된다면 도로를 횡단하지도 않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교량을 확장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의원
근데 만항 마을은 꼭 필요해요. 성암 쪽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입체 교차로가 꼭 필요한 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바로 아래 위인데 거기다가 한 편도만 해 놓고 도로를 건너오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오더라도 그 위에 만항 마을에서 돌아서 진입하도록 하되 지금 현재 교량이 낮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그리고 그 교량이 좁잖아요. 밑에 쪽에 교량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본다면 바로 거기를 거치지를 않고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상이고요. 과장님.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육성)
김용문의원
너무나 좀 적어요. 총괄적인 어떤 우리 군의 기획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적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래도 3~4년 정도는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중용도 해 줘야 되고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할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중앙 부처나 또 도, 정치권의 공조 체제가 조금은 유지 잘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정부의 어떤 예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군수님이 거시기 근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됐지 않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했지 않냐 이게 상당히 미흡한 걸로 느껴지고 또 그쪽에 도나 또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관계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꼭 잘 조정이 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용문의원
근데 뭐 실장님 그거 답 지금 답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떤 거시기가 없잖아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진한 것은 부진하다고 하지만 추진 중인 것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추진 중인 것들 중에도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공약자문단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고 그동안에 각 해당 부서, 추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 정도 되면 공약사업을 재정비해 가지고 하여간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작은 목욕탕 건립해 가지고 우리 장수읍이나 산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요. 주민들한테서. 홀짝수로 해 가지고 남자, 여자 또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일찍도 할 수도 있고 좀 늦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아요. 대신 우리가 누리자고 하는 효과보다는 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작은 목욕탕 건립도 좋지만 이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목욕탕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군민들한테 티켓을 끊어가지고 준다든지 또 기존에 우리 장수군에 있는 타코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수 호텔 같은 경우 이런 데 시설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묶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있는 기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욕구불만도 줄일 수 있다. 버스로나 봉고차를 이용해 가지고 각 마을 순회하면서 한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마을에서 외지로 다 빠져요. 외지에서 버스나 봉고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다고 그쪽에 가서 점심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특히 노인 양반들이 그런 거시기가 돼 있는데. 지금 2군데는 활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읍면에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냐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욕구불만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 이런 측면도 되고 또 우리 장수군에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작은 목욕탕 건립 관계도 지금 아마 타 면은 계획을 했다가 추진 안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목욕탕 관계는 물론 인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라며는 일단은 우리 장수하고 산서에서 운영이 되니까 여기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여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의원
근데 하여튼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일반운영비, 여부, 업무추진비를 최소화하겠다. 는 얘기를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교부세난 국·도비를 더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군민들이 손해에요. 뭐 공무원들도 어떤 거시기가 되겠지만 군민들이 큰 손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보통 교부세는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산정이 많이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무슨 첨가를 해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 충분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김용문의원
예, 알았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활동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6억 정도 받았거든요.
김용문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답변 받고 간단 간단히 할게요. 15페이지 지방 보조금 총액한도제 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만들어 놓고 쓸 데가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선심성 어떤 예산 복지예산에 몽땅해 준다고 그래 놓고 쓰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래 놓고 반납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 장수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산만 많을 뿐이지 그것이 국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크게 거시기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물론 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이길재 건설과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천만 원인데 출연해 가지고 보증을 서 주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갖추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주면 10배,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공인한테 지원을 융자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게 보증 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중소상공인 대출 받을 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대출은 금융 기관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근게 그쪽에서 보증금을 출연금을 그 보증기관에다 주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 보증기관에서 상공인한테 보증해 주는 방법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 우리 군 농협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아까 같이 등급이 가능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천서를 받아 갖고 제출하면 그쪽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를 하죠.
규태
한규태의원
신용 자격이 부족해서 대출 못 받는 사람 여기에서 보증서서 대출 받게 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4등급 이상 5등급 이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은 검토를 해서 장수 군 농협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거기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지원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거든요.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가능한 데만 해 주는 것이죠.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 17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중에 3개의 현장이 금년도 시행, 착공이 들어가야 돼야 될 데이고 3개는 내년도 준비 상황인데 지금 금년 15년도 치가 지금 착공이 다 됐나요?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장천로만 집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장천로만 착공을 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직 안 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안 했고 나머지 2개는 착공을 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2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시각적으로 현장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 해 봤어요. 빨리 착공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30페이지 습답불량농지 전년도에 15년도에 산서에 1억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16년도에 9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주로 산서 지역이 되겠죠? 16년도에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습답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이 산서 쪽에
규태
한규태의원
산서 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물이 끼는 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산서가 집중화 된다고 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여튼 물이 끼여서 농사 못 짓는 데가 안 생기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유지관리 중에서 신규 가로등이나 기존 가로등 보수관리에서 아까 농작물 관리에서 피해가 있어서 싫어하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 있는 작물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농가에서 피해 있는 작물이 심어졌을 때 출수 개화기 전쯤 해 가지고 소등을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지면서 보면 들깨를 예를 들어서 보면 가로등이 딱 서 있으면 빙 둘러서 약 10m 정도가 꽃이 안 펴버려요. 그런데 소등을 해 주면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는 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농가들이 주민이 필요로 한 것은 365일이니까 그 농작물 피해 부분에서도 꺼주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만 꺼 주면 농작물 피해는 안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작물 피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어둡게 다니는 것은 또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안 쪽에 더 검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소등하는 다른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가로등은 대부분이 외곽지에 많기 때문에 전답을 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 주변 농가에서 끄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고 계속 켠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뭐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 39페이지 소규모 사업 편익 토지 분할 이것이 꼭 이뤄져야 할 사업인데도 일단 지금 쭉 지내온 과정에 관행으로 보면 일단 분할 측량 등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진행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요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할 도로부지로 편입이 돼가지고 포장이 됐고 그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을 때는 매입을 했거나 그 다음에 농로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가 뭐 기부 형태로 일어났는데 그 기부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 대에 가서 손자 대에 가서 문제가 꼭 나와서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연차적인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상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일단 분할 측량을 하고 지목만 변경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잠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80년대 중반에 시도를 했다가 새마을 사업 소와가 있을 때 못하고 말았던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할 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공사나 이런 쪽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분할 측량 비용이라도 덜 들어간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땅 값보다는 측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토지들이 많아요. 우선은 내년도에는 분할하고 지목 변경하고 요게 더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상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자 고건 하여튼 계속 추진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공히 모아서 질문 한 번 드려 볼게요. 장수 선도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산서의 일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주관 부처는 어디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내년도에 신청할 것을 17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도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17년도부터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수읍은 소도읍 개발 사업을 했었고 산서면은 정주권 사업을 한 지가 한 4년, 4년 전 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번 공모 사업하고 연관관계는 없는 건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실 새로운 사업이 그 전 이미 끝났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면 지역은 옛날에 면소재지 정주권 했던 후에 면소재지 정비 사업 거기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리고 장수읍은 선도지구로 갈 수 있는 소도읍 정비 사업을 했거나 장계 같이 했던 데는 선도지구라고 일반 농촌중심지 사업보다는 한 단계 위 사업인데 아무 면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이나 중심사업이 끝난 데만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앞에 한 번 진행을 했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선도 지구는 기 했던 곳
규태
한규태의원
기 했던 지역이 대상이 된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대신에 읍은 자동으로 되지만 면 단위는 장계같이 끝난 데는 그 다음 단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두 가지다 공히 한 가지 장수읍 같으면 간판 정비 사업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 때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복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약간 그냥 주차장 조성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규태
한규태의원
안 되어갖고 나빠진 것 그 후에 생긴 것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먼저 중심이 돼야 할 사업 중에. 그다음에 여기 도로개설 사업이야 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들여서 별로 개설 사업인게 뭐 별 여기에는 시내권에 지금 이 사업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하고 이 도로 사업하고는 조금 먼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수요일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요일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공모 사업에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설팅 받아 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잘 정리해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권오완 실장께. 지금 글로벌 우호협력 활성화 사업 중에 히가시카와정을 어제 그제로 지난 주 금요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보고 느낀 것 중에 그쪽 사업은 그쪽의 특산 거시기는 쌀하고 목공하고 사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분이 다 보고 왔던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한 가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하나 보였는데 장수에 접목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번암 논곡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군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활용 방안이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폐교에다가 일본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교 근게 우리로 말하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교를 운영 가능할 건지는 검토 대상으로 보는 건데. 일단 재원은 우리로 말하면 군청에서 일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일부 그다음에 학교에 입학되는 학생들의 학비를 받고 해서 그 외에 기타 나머지는 기부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체크를 해야 할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 퇴직 교사들이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을 상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학교가 연중 진행되는 학교가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음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 봤더니, 첫 번째 정에서 히가시카와정의 인구수가 8천 명 우리 장수읍 인구수 7,500명하고 여기 8천 명 인구하고 똑같아요, 인구수가.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니까 활동하고 있는 인구수의 증가 이런 거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약간의 보탬 이런 것과 그다음에 글로벌 국제 교류 상태에서 언어 교육이 외국으로 퍼트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학교장, 그 학교장이 설명을 하십디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도 조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 수나 뭐 군 전체의 그 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간 총 예산액이나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장수군은 인구 2만 3천을 나누기로 해서 3으로 때려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3천억 미만의 돈하고 그쪽에 85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데 일단 비슷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다. 조건이 같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태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방법론의 절차는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3페이지 조기집행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업무의 효율을...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새올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추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런 시스템은 빨리 해야 뭐 속도전의 행정 처리를 해야 될 시기에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경제과장님 11쪽에 전통시장 운영이요, 지금 사업 선정을 잘 하셨는데 장수 시장 환풍기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장계 시장 비가림 지붕교체가 지금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온도에 민감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갖고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비가 새고 그래서 했는데 재질은 뭘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같이 온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수가 된다든가 소리가 난다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정영모의원
예, 고런 부분 고려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단지 지금 서쪽에 확장 구간 있죠. 그래서 거기가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지금 비바람도 뭐 햇빛도 못 가리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도 계획 있으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도에 한번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시급성이 여러 가지에 밀려 가지고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서 내후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영모의원
중기청하고 좀 이렇게 돼야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금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다가 예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정영모의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내년 할 때 예산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4쪽이요, 지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비고 칸에 피코바이오하고 공명테크가 천천면에 있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계요 장계
정영모의원
장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계 농공단지
정영모의원
근데 거기 뭐 집기를 해 주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집진 시설하고요, 회의실 집기 일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만 일부 해 주는 것이에요.
정영모의원
피코바이오하고 공명테크가 뭐 어디 들어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비고 란에...
정영모의원
제일 가자면 코렌스코리아, 천본, 마이다스, 신진SM하고 그 다음에 삼성하우젠하고 맞은편에 보광하고 화장품하고. 자 됐습니다. 그거 해 놓고 한 가지는 장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동 거기가 근무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관리동만 지어놓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원래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 협약해 가지고
정영모의원
저기 우리 건설경제과장님이 경제 업무가 지금 넘어와 가지고 무지하니 참 애쓰고 계시는 줄 알아요. 복잡한데다가 더 복잡해져서 우리 김동철 팀장님이 과장님을 잘 보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건설 쪽도 바빠 죽겠는데 경제 쪽은 전부 물고 늘어지면 경제 쪽에 다 질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 농공단지 관리동을 전에는 처음에는 잘 됐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찾아가고 그 주변에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들도 다 가서 잡초 뽑아주고 전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공터로 남고 빈 사무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보수만 하면 뭐하냐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가 근무 인원이 있어야 되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자꾸 고치기만 하고 공터로 두면 뭐 빈집 만들어 놔 봤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작년에 가 봤는데 원래는 그쪽 기업인들이 서로 해서 거기 유지 관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해 주고 원래 목적대로 기업인들이 출연해서 하도록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협의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또 실제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정비를 해 주고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안 되면 취업상담사를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어차피 한 명 선정을 해서 그러면 군청 소재지도 좋지만 자리가 없다면 기왕에 비어 있는 사무실도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그 사무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요, 지금 장수가 9블록 중에 한 블록 가동이고 한 블록 가동 중이고 장계가 11개 블록 중에 가동이 지금 10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노 자리하고 지금 남강펌프 자리하고 바이오스톤 부지 거기 지금 비어 있어요. 조금 뭐 차 한 두 대 와서 그냥 껄쩍 거리고 아예 나노 부지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0% 분양은 됐다고 보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분양은 돼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러면 분양 계약 후 얼마 만에 입주를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을 얼마 주는 거예요, 그 업체 계약자한테? 우리 김동철 팀장님...계약하고 4년?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우리 자체에서 마련한 기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오재만의장
마이크를 통해서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우리 분양 계약서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상에 쭉 나오면서 업종하고 쭉 있는데, 자 계약해 놓고 4년이란 게 말이 됩니까? 실지 이러다 보니까 사기성 분양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한 1~2년 지나면 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실지 지금 장계 농공단지가 2003년도 12월에 준공 됐습니다. 지금 13년 됐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으면서 그래 농공단지 안 하면서 지금 장수 농공단지까지 하다보니까 더 힘들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약을 4년 준다는 게 말도 되지를 않습니다. 한 절반 줄이세요. 2년으로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검토해서 한 번
정영모의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장계하고 천천은 똑같아요. 근데 장수는 좀 완화를 시켜갖고 업종을 좀 늘려 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관리 기본계획에 업종을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변경도 필요해요. 고 한정된 걸로 딱 해 놓으니까 사실상 문의는 많이 와도 해당 안 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자꾸 잘라지고 그러다보니까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우리는 안 받아준다고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헛소리만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이 관리 기본계획을 너무나 원칙만 고수를 하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MOU체결되고 그랬으면 참 간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실질 행정 위주로 이걸 하다보니까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 투자해 놓고 하면서 우리가 유치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관리 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 좀 해 주셔서 완화를 시키고 다양한 업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1쪽 마을 진입로 확장 문제인데 이 사업 착안을 지금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행정이에요. 그런데 주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도로 폭이 협소해 갖고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 이것도 같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포함됩니다.
정영모의원
예, 포합시켜줘서 좀 전수 조사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40쪽이요, 장수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라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들어갈 건데 장수읍을 지금 확정, 내부적으로 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아까 말따나 장계가 거점면 해 놓고 장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은 장계는 금년도 준공을 했어요. 사실상 준공이
정영모의원
그럼 장수읍 소도읍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2년 전이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 4년 차 됐을 겁니다. 준공한 지가
정영모의원
그래 갖고 연기되고 이 사업이 이월시켜서 2년 전에 끝났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장수하고 장계면 두 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도 지구를 한 개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끝난 데부터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정영모의원
아니 그래서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할 것은 이래요. 이 전체 2개가 있는데 상업이나 복지 분야나 기본 서비스 측면으로 해가지고 또 인접 면에 가령 접근성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선정 기준별 객관성은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해 주는데 여기에 지금 하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로경관 정비, 간판 정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부 미비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는데 읍사무소 리모델링도 금년도 예산에 3억 6천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돼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하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시를
정영모의원
그래 알아요. 예시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사업까지 자꾸 넣어놓으면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터미널 옆에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가는 데마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해서 하여튼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물론 군 소재지는 군 소재지대로 무조건 가꿔야지 되요. 실제 우리 장수군이 지금 구례, 곡성 이쪽으로 쭉 가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왠고 하니 구례만 가도 거기가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9시 쫌 넘으면 군청 소재지가 컴컴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장수 가면 왜 이렇게 불이 켜졌냐고 그 정도 얘기가 돼서 전부 이게 행정에서 노력하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서 된 산물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군정 목표가 군영 발전을 통한 혜택의 형평성 문제하고 정주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 분야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있죠. 저희가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을 해갖고 100억을 갖고 와서 마무리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업을 그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때 딴 군, 읍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해갖고 그 사업을 따 왔지 않느냐 이것 좀 사실은 선도 사업이 이게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그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사회단체나 어디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정치권의 힘도 빌렸고 앞으로 이런 힘을 지금 발휘해야 되죠. 이것도 따오려면 그러죠. 장수는 장수읍은 크게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일반 주민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수의 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읍사무소가 의료원으로 그쪽으로 편입이 되고 읍사무소가 나오고 시내 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센터가 없고 그다음에 제일 복잡한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주차장 필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로 얘기를 한다면 구 논개사당 여기 있죠, 논개사당. 교회 뒤에 거기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수는. 밀면 한누리 전당하고 전체가 다 터지는 그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천천하고 장수하고 4차선으로 도로를 내는 것, 저는 그렇게 큰 계획이 정말로 이뤄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인데 축제 순환기능이라고 그랬죠. 아까 도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면 정말 송천가든에서 연수원을 가는 로터리 중간 지점에 중간지점에 송천가든에서 연수원을 가는 중간 지점에 좌측으로 보면 지금 한누리 전당에서 쭉 한누리전당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동촌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동촌으로 가는 그 길하고 딱 마주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불과 뭐 한 200m 내지 300m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좋은 도로를 그렇게 개설할 수 있는 도로를 두고 그 농공단지 지금 뭐 겨우 2블록 말이야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기능이 만약에 그 도로를 낸다면 아까 농공단지 개설 그 도로 그걸 낸다면 지금 연수원 가는 로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거기를 통해갖고 쭉 올라가면 거기 최연수 과수원 농장 있는 데 집 거기로 나오잖아요. 거기 조금 미쳐 못 나가요. 그 도로에 연결 되는 것이 거기하고 이 개설도로하고 불과 한 몇 m나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나온다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닙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는 거시기 아니에요. 송재선인가 누구 집 조금 넘어서서 그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몇 백m입니다. 몇 백m를 두고 똑같은 거리가 나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농공단지의 어떤 이용가치로는 전혀 어떤 활용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설명회도 곧 있고 보니까 뭐 세부 설계니 공사시행이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박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건설을 하시는 전문적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한번 우리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축제 교통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잘 효율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나 오래해 갖고 바로 이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계속돼 있기 때문에 짧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4쪽에 보면 중앙부처 및 정치권의 공동체제 유지 공감대 형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거 말고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핵심은 중앙부처 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당직자하고 군에 있는 당직자하고 우리 협의회 의원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그거 말고. 여기는 우리 지방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해 본 적 있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는 각 실과별로
오재만의장
아 실과 말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실과 말고는
오재만의장
실과는 추진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장수 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그렇게
오재만의장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뭐 전화하고 그 전에 한번
오재만의장
이게요, 알았어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올해 한번 만났어요. 서울 가서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한 번 만나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한 번 만나가지고 되지를 않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만나야 되요. 그리고 그 부처에 있는 그런 지금 세종시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좋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과천에 있어 가지고 더 힘들었는데 세종시하고 과천하고 구분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기도 쉽고 수시로 왕래할 수도 있고 뭐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번 정도 했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구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구성이 세종시 쪽에 새 정부청사 쪽에도 돼야 되고 과천 쪽에도 돼야 되고 세종로 그쪽에도 물론 돼야 되고 그래요.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관리를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해야 되고 수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할 때는 그때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권, 중앙부처는 어떻게 보면 전라도권, 경상도권, 충청권, 강원도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묶어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걸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해야 되요. 지금 우리 장수는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 우리 지금 국비 지원 대규모 사업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발굴도 안 돼 있고 여기 내년에 시책 보고에도 한 건도 안 올라오고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부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이미 발생된 것들은 많이 해결하고 몇 건 한 것도 공이 되요. 그러나 여러 분들이 앞장서서 아까 그런 데로 세종청사, 과천청사 여기 대전에 있는... 저기 서울은 세종로고 이쪽은 충청남도에 있는 청사해 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의욕만 있고 쫓아다니면 이것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후배 실장님한테 좀 연결을 좀 해 주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이 실장님을 간부들한테 협조를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국비 지원 큰 사업장이 생겨나고 그걸 이용해서 지역 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6쪽에 나오는 행복온도 68℃가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다 달라요. 거지 세계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100%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스위스 얘기했는데 그쪽 선진국들은 세금이 원천징수한 것이 35~60 몇 퍼센트까지 뗀답니다. 지금 거기는 떼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래 복지를 줄래 할 것 같으면 복지를, 세금 줄이자는 소리 안 한데요. 세금을 더 떼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72℃에 맞춰서 우린 앞으로 7도에요? 아까 몇 도를 온도를 더 올린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체계에 있는 그 72℃하고 우리 체계에 있는 맞는 것하고 어떻게 72℃를 맞추려고 합니까? 100을 72℃를 맞추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자매결연 히가시카와정은 우리 자매결연 아니고 거기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교류에요.
오재만의장
원주 돼 있고 한국에 3군데를 경상도에 있고 우리 장수에 있고 3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코스에요. 거기 가서 그 분들이 와서 장수를 많이 배우고 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배워할 것은 몇 가지는 있긴 있지만 그런 대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류한다는 것보다 새로운 선진국 새로운 선진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곳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국 쪽하고 자매결연 쪽을 한번 해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방재정의 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 결과에 올라온 것 보면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각 여러 군데에서 사업 추진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 놓고 못 시켜주면서 예비비는 또 많이 남겨놔요. 아주 잘못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법정 예비비 수만 맞추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실과에다 돌려줘야 되요. 왜 예산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사업 들어온 것들 그걸 해 줘야지.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온 거 해줘야지. 어디다 쓸려고 예비비 딱 빵빵하니 넣고 하고 있느냐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지금 3%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오재만의장
아니 법정 숫자만 맞추란 말이에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오재만의장
아 그러니까 보면 예비비에 남아돌아가요. 항상 그랬어요. 법정 숫자만 맞추세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마 본예산에는 거의 안 그랬는데 추경 때 아마 내부 유보금이나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소홀했을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많이 그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서 우리 각 실과에 지원을 지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줘야죠. 그리고 교부세 14쪽에 보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특별교부세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교부세는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사업성 특별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정도 나오기에는 교부세가 남아돌아가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다 집행했었는데 지금 심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는 것이 지금 이뤄져요. 12월에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 30억 정도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걸 가서 찾아와야 돼요. 아까 15억 7천인가 교부세 모자란다고 했는데 여기서 30억 찾아올 것 같으면 얼마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포착을 잘 해야 돼. 그게 인자 그 대신 건설경제과장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더 같이 노력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 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는 사실 저희들이 다 쓰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아까 농공단지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걸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재만의장
아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오늘 받았는데 그것도 처음에 할 때 우리 농공단지 진입로 계획으로 딱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도 더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농공단지 진입로로 그때 생각을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바뀌고 그래서 만일 그랬더라면 이것은 아주 큰 활용을 할 뻔 했어요. 이게 그것도 도로는 필요한 것이고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 도로를 행사하고 쓴다할 것 같으면 밑에 도로가 더 훨씬 유용해요. 그리고 저 위에 것은 사방으로 삼 방향으로는 우리 당초 계획에 넣었더라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었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제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소관이 지금은 아닌데 조금 같이 마지막이고 또 그것을 간부회의 때 전달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장계 읍면 소재지에 주정차 단속을 인력으로 하고 있고 장비를 통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민원과에다 CCTV를 한번 설치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답이 없더니 나중에 와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건 인력관리 예산 관리를 여기서 해 줘야 되요. 그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근데 예산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서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조정실이라는 곳이 뭔데요, 예산 감사가 뭔데요 예산은 필요한 예산 줘야 되고 감사는 잘못된 부서 감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와서 감사 신청하고 해 달라고 해야 합니까? 자발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담당실과장...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비협조적인 비능률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계도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민원실이 오늘부터 개청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주차장도 폐쇄가 되고 또 민원실 자리에서 주차장 폐쇄가 되니까 군청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 차량이 이 주변의 도로에 꽉 박힙니다. 박혀요. 그래서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계획은 돼 있겠지만 그걸 빨리 속도를 좀 내서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금년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계획하고 있을 테지만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민원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오재만의장
그러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오재만의장
근게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도록 지금 바로 추진할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용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좌우지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여기 와 보세요. 여기 보면 아침에 주차 전쟁이에요. 여기가 요 골목까지. 여기 한 번 들어오려면 여기를 뺑뺑이 2번 정도, 3번 정도 돌아야 됩니다. 그걸 재무과하고 청소 관리팀하고 빨리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중에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경제과장님! 경제과가 참 많기는 많은데 그냥 간이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책 보고도 없고 어떤 얘기도 없더라고요. 주요 승강장 지역에 읍면 소재지 권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타는 곳에는 승강장에 광고를 하면서 시간표도 좀 내주고 우리 장수의 어떤 전광판에서 이용할 그 문구를 거기다 넣어주는 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방법은 그 안에다 광고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어떤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 자기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몇 개를 받아 가지고 그럼 전기 시설을 해야 되니까 전기 시설이 항상 24시간 켜 놓으면 여기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낮에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전력소모가 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번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간이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통해서 일단 이정표가 보일 수 있도록...
오재만의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광고, 시간표도 좀 만들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다가 광고까지 포함을 시켜서
오재만의장
시간표도 또 거기에 지나가는 시간표 수시로 그것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표 같은 것은 그거 해 놓은 데를 본의원이 봤어요. 몇 군데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은 조기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일찍 어두워져도 그건 훤히 볼 수가 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7쪽에 도로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장수, 장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그 확보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일단 기재부에서는 빠졌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들어갔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 풀(pool)예산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확실히 못을 박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다가 기재부에서 빠져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러니까요. 대책이 지금 그 후 대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 장계 주민들은 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군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쪽지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챙겨본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노력은 뭐 정치권에서도 하고 그 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오재만의장
아 알아요. 우리 과장님 애 쓴지 알아요. 쫓아다니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책임지고 한다고 한 도와준 의원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렇게 이길재 과장님이 고생해서 애 썼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묻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선용이 계남 농협 쪽으로 나오기로 돼 있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협 좀 밑에 쪽이에요.
오재만의장
밑에 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농협 창고를 약간 우회하는 걸로
오재만의장
그래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 확보되면 시행 단계에 가서는 실시설계비에서 예산 편성되겠지만 변경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쭉 빠져 가지고 계남 IC쪽으로 나가야 맞다고들 여론이 많이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요, 고정리 들어가는 아랫길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오재만의장
축사 밑에? 가운데에 축사 하나 있잖아요. 논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기존에 수열비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농협 아래 창고 들어가는 저 안에 가면 기산 마을 중간
오재만의장
고정 마을 밑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기산 마을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서 기존에 우리 계남 소재지 우회 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을 통과를 해서 과수원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역 주민들은 노선을 다 알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알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오재만의장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IC앞에 지나가니까요.
오재만의장
알고 있으면서도 농협 밑에 쪽으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 밑에 쪽으로 좀 내달라 그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협도 아래 한참 내려가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협에서 손 안 대고요.
오재만의장
안 돼지. 물론 계남 IC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IC앞에서 완전히 우회하는 걸로요?
오재만의장
저쪽으로 쭉 나가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고건 추진하기 이 설계가 예산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설계는 되어 있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변경이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설 도로가 길어질수록 예산이 많아지니까요. 400억 미만 500억 미만 돼 가지고 예탁 없이 한다고 했던 것이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변경을 요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시작은 예산 확보만 되면 지금부터 한다면 예산 더 늘어나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시작하면 그때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그렇게 해야 우리 장수가 맞아요. 계남도 괜찮고 우리 장수군도 맞고 거기에 와가지고 ㄱ자, ㄴ자 두 개 합쳐놓인 것, 거꾸로 합쳐놓은 것처럼 돼 버리면 아주 안 좋아요.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도로의 선형은 주도로가 그쪽으로 가고 교차로 식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는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을 변경 추진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여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여기가 앞으로 장수가 계남하고 장계, 장계~장수 간에 어떤 발전 계획도 또 그쪽으로 해 놔야 좋아요. 언젠가는 IC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수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6쪽에 체계적인 군관리계획를 재정비 하는데 몇 년 만에 재정비를 하죠? 이걸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10년 주기, 5년, 10년입니다.
오재만의장
5년 차 됐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5년 차입니다.
오재만의장
대상이 전체 면적이 533㎢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여기에 주요 지역 현재까지 계획 세웠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해야 할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현재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 기본 관리계획 어떤 것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접해서 하는데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계획이 잘못 있어 실제 관리계획으로 쓰고 있는 데가 생산으로 갔다든지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런 것들은 조사해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야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또 예외 규정으로 넣는다든지 하고 기존에 제한했던 부분도 개발에 어떤
오재만의장
걸림돌이 되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어찌될지 모르는 것들은 일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오재만의장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필요한 곳에 그러한 앞으로 투자할 수 있고 우리 장수를 찾아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찾다가 없으면 장수 땅이 없다고 딱 마다고 안 들어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고 하면서 보니까 토지의 개별적성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전부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에 개발 계획이 있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예, 그렇게 찾아서 꼭... 또 이번 지나가면 또 5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지난번에 할 때도 많이 조정을 했어요.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기도 하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12호선 이건 끝으로 마직막으로... 마을 진입로 아까 좋은 시책으로써 상계 마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실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봤어요. 근데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아 없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3개소 정도 마을을 선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 토지가 들어가야 되고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우선적으로 마을이 원하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실제 희망하는 마을이
오재만의장
우선 계남 저쪽에 우회도로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계남이요?
오재만의장
성상대 씨 살던 마을 거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전이요?
오재만의장
요전 거기요, 거기도 지금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래 길이 좀 뚫려있어 가지고
오재만의장
아래 길도 커브 때문에 못 들어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오재만의장
저 위에 중간에서도 못 들어가요. 축사 있는 데 과수원이 지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신청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되는 데를 거꾸로 설득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장
거기 계남 요전도 그러고 방아재 동네도 못 들어가요. 거기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가까운 데 덕곡 마을 같은 경우도 차가...
오재만의장
우선 계남만 해도 많아 그쪽에 방아재도 그렇고 덕곡도 그러고 요전도 그러고 그쪽 길로 나오는데. 그리고 과장님! 계남 농원 마을 진입로 두 개 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원 마을은 아까 새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싹 신청을 받아 봤더니 별로 안 나와요 다. 그래서 장척 마을하고 농원 마을만 나옵니다. 그래서 장척 마을은 주민들이 못 하겠다.
오재만의장
장척? 어디 장척?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천천이요.
오재만의장
천천은 앞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취락개선 마을이니까
오재만의장
아 취락개선 마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농원 마을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재만의장
농원 마을로 꼭 대상이 되죠. 거기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취락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오재만의장
전체 마을까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슬레이트 없애고 개량하는 것, 도로 다시 고쳐 주는 거하고
오재만의장
그럼 마을 진입로 확장 및 다목적 광장 이라는 것은 취락 지역 개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요것은 순수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안길 정비 개념으로만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취락은 손 안 대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한 마을도 우선 계남만 해도 원하는 마을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대상에서, 대상으로 놓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연평로에 나무길 조성이 어디죠?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건데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인자 지금 여기서는 계략적인 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것은 저쪽에 우리 천방산인가요? 그쪽에 등산로 그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오재만의장
아 그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다음에 26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조사를 했어요, 지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장
받았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몇 개 마을로 받았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마을 수는 아니고요, 그 읍면별로 희망이 들어오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균등 배분을 해서
오재만의장
그럼 풀(pool)로 세울 거예요? 아니면 마을 별로 세울 거예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일단 풀(pool)로 세울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 마을 별로 사업비가 다 다를 텐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비 비중을 읍면 별로 해서 읍면에서 설정,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거 좀 알려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삽십... 41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하나로 아까 하나로 됐는데 그전에 장수, 장계 도시계획 지역 빼 놓고 읍면 5개 면에 대해서 70억 사업 그 계획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게 산서면 겁니다. 원래 산서, 천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산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그거하고 이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선도 지구는 고것이 끝난 읍지역이거나
오재만의장
아니 읍 지역 장수, 장계 빼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 같은 거예요.
오재만의장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취락지역 개발 사업하고 70억하고 80억인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취락지역 개선 사업은, 앞에 장이요?
오재만의장
아니 41쪽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41쪽. 요 사업하고 취락지역 개선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취락지역 개선 사업은 못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오재만의장
면소재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면소재지가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걸로 바뀌었어요. 중심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번암면에 하고 있는 것이 명칭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번암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오재만의장
번암 건하고 산서 건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인자 순서는 천천, 계남, 계북 이런 식으로. 왜냐면 가점이 인구 수대로 또 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많은 쪽에 우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해서 작년 초에
오재만의장
장수의 인구는 각 읍면에 장수,장계만 빼놓고는 1천 명 전후 내외에요. 다 되요. 그게요. 1천 명도 안 돼요. 몇 백 명 내외이기 때문에 여건 상으로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인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년도에 그 순서를 대충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인자 인구가 많은 숫자한테 우선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가요? 취락개선 마을하고 중심마을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여기 새뜰 마을이 취락지역 개선마을이거든요.
오재만의장
새뜰 마을이 어디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새뜰 마을이라고 농원이라고 하는 마을 그거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은 소재지권으로 그때 계획했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취락지역 개선사업은 별도 사업이 금년부터 생겼어요.
오재만의장
금년부터 이게 면 취락지역은 없어진 거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용신 마을을 올렸다가 그게 상대평가를 좀 합니다. 그것은
오재만의장
그것이 내년에 금년에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에 탈락됐는데 내년에 올릴 것 같으면 내년 사업으로 내년 사업으로 어떻게 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 사업으로 농원을 올릴 거예요. 거기는 안 올릴 겁니다.
오재만의장
거기를 올리면 또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요 도에서 사전에 점검을 나왔는데 우리 굉장히 혼났습니다.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을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2개 마을이 돼 가지고 하나가 우리가 탈락이 됐죠. 장수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마을은 여러 개 마을이에요.
오재만의장
농림식품부에서 그랬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탈락된 마을을 올리면 그걸 해 준다고 그랬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천천 용신 것을 저희들 자료를 농업소득과에 넘겨줘가지고 그 사업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 자료 그대로 넘겨줬으니까 그래 그 지원을 받은 거예요. 사업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근데 그 취락지역 개선사업 평가 기준에 보면 그 이장이랑이 워낙...
오재만의장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 양돈단지가 여기 또 환경부과 지나서 그런데 지금 얘기가 들리기로는 수계기금은 땅 매입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하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어떤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오재만의장
이미 나왔어요. 한계란 것이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아직 뭐 공표를
오재만의장
공표는 안 했어도 내부로 지금 이것이 바로 이 달에 통과될 것 같으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금강 측에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쪽에서 그런 기준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해서 해 줘야 할 것인가 하여간
오재만의장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거 할 때 의회하고 상당히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땅 값 몇 십억 지원해 주고 바로 이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머지 연차적 개발은 우리 군 보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했다가는 큰 손해죠.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근게 우리가 너무나 부담이 크다든가 하면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재만의장
아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토지 매입만큼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끝으로 12호선 추진 계획은 혹시 있어요? 건설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관련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군 단위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고 부분을 미리 우리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오재만의장
알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2개 부서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에 대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