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장수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19일자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사항, 안 제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안 제8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 경영진단대상기관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 위탁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영유아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영유아 보육법에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그 다음 안 제5조에서 제13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위탁계약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하였고 이쪽에 부칙에서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9일에서 9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4쪽에 3번째 줄에 2호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로 당초에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준용하되 위촉위원은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14조 9호 어린이집 당초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비를 역시 의원님들께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비로 바꿔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서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군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경비보조 및 지원 사항으로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시설단체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사항으로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상담등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4일에서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저번 간담회 때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200번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지원대상등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례 없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조례안 4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문화예술단체 운영·육성, 축제·공연·전시·영화제·강좌, 문화콘텐츠개발,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육성, 독서문화프로그램제작·도서구입, 기타 문화이용권 문화프로그램 동호회 단체 지원 시민소통화합행사 등을 명확히 이렇게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번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향교와 서원의 재정적 기준사업을 명확히 정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고 다만 3쪽 지원조례안 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전통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강학교육 및 교사양성, 인성교육, 예절교육, 의례교육 및 교사양성,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교사양성 4쪽에 문화행사사업으로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한시 한문 등의 경연 이 있겠고 다음 세 번째로 전통의례사업으로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뢰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거 조례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수군 공립어린이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로 통합해서 영유아 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마련하는 조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우리군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는 조례로서 우리군의 평생교육진흥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안 제4조와 5조에 두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4조에 근거해서 장수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법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향교·서원에 인재양성과 사회교화기능을 현대적으로 개선발전 시키고 지원효과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함은 물론 군민의 인성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조례로서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소장님!

예.

3쪽에 보면 이거 지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다 1번도 교사양성, 2번은

아 향교 서원이요?

예, 교사양성, 교사양성, 교사양성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때도 인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간담회 때

예.

지금 유림 쪽에 사자수학이랄지 전통 의뢰를 가르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유림 분들 중에도

부족해요. 안 계셔요. 지금 계시는 거요?

계셔요.

몇 분이나

지금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 다 지금 교사양성이 다 있어요.

사자수학 따로 한자교육 하시는 분하고 인성교사가 지금 활동 중에 있어요. 지금 학교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안 하고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분야를 크게 나누면 강학교육, 인성교육, 예절, 의례, 전통 이렇게 나눠서 교사를 좀 키워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따로따로 나눠서요?

예, 꼭 교사 자격증을 가진 다기 보다는

아니 사단법인에 이거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따셔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사업이 1년에 한 2개학교정도 도비지원을 해서 향교 전교님께서 교사를 같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특활로 해서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이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번정도

그러면 주1회의 교육을 해도 이분들이 5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다 못합니다. 못하고 아까 한자하고

다 계시면 다 할 거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래요? 이분들 사실 돈 얼마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조금 있는데 인제 한분이 이런 분야를 한꺼번에 맡아서 하기는 하는데 인제 전문으로

세세히 나뉘어져서

나누기는 했어요. 예절, 의례 나누기는 했는데

전통문화예술까지 세 가지를 한번 에 다 하던데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교육을 하고 교사양성을 하도록 인제 한꺼번에 해도 되기는 돼요. 이거 뭉쳐도.. 다만 구분을 해놨을 뿐입니다.

나는 구분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 교사양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기회가 되면 해야지요.

그런데 활동할 여기는 범위가 별로

인제 학교 교육 외에 이런 시간을 빼내려면 학교장이 안 빼줘요.

그러지요. 많이 배우는 애들이 다 빠지면

그래서 도에서 도정차원에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개 학교씩 1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코스 교육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방과 후도 빵빵하게 짜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향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방학동안 에나 그런데 가르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학교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야지만 되고 향교로 애들 희망생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안와.. 오지 않아서 못합니다.

애들이? 아니 부모들이 이렇게 보내고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야지

우리가 찾아나가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찾아가야..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강학이라는 얘기를 몰라가지고.. 인성교육위에 강학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강의를 한다. 그 말인데.. 전체 아우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인성이나 예절이나 의례가 아닌 강학 그냥 강의하고 학문을 닦고 그렇게 봐 주시면.. 포괄적이라고 보고시면 되겠습니다.

광 범위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페이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인원입니까 어느 기관으로

4페이지 보면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의장은 누구에요?

의장은 군수입니다.

군수님이에요?

예.

유관기관과 서로 협력을 해서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몇 명으로요? 인원이

10명 내외로 이내로

그래서 연에 몇 번?

그것은 저 밑에 회의 소집이 있는데 10조에 나옵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하고 2호에 보면 제적위원 2/3이상 회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향교·서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