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07억 6,028만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9%가 증액된 203억 2,976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7.9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2억 7,748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25% 증액된 73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8,280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9.21% 증액된 129억 9,63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9억 1,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7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3억 2,130만 원 증액된 134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예산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99억 8,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억이 증액된 3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1억 5,177만7,000원이 감액된 1,526억 286만4,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회 추경 예산대비 19억 1,491만7,000원이 증액된 210억 2,0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20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30억 394만9,000원이 감액된 151억 2,083만3,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77만 원이 감액된 49억 8,217만7,000원이고 지방채는 260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4만8,000원이 증액된 113억 7,979만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억 3,928만 원이 증액된 131억 9,38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 9,868만7,000원이 증액된 108억 5,171만4,000원이며 교육분야는 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138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338만1,000원이 증액된 136억 161만6,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2억 7,873만3,000원이 증액된 518억 7,235만6,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억 1,868만1,000원이 감액된 557억 2,906만6,000원이고 보건분야는 8,558만2,000원이 증액된 64억 546만2,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억 7,136만5,000원이 증액된 877억 7,588만3,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9,092만3,000원이 증액된 115억 3,034만6,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6,815만6,000원이 감액된 97억 132만1,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억 2,644만9,000원이 증액된 281억 9,550만2,000원이고 예비비는 15억 4,632만4,000원으로 변동없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7억 3,187만7,000원이 증액된 412억 5,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16.72%, 환경보호분야 15.5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46%, 문화 및 관광분야 4.08%, 일반공공행정분야 3.96%이며 기타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7개 분야가 2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271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환경보호분야도 49억 1,104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799만4,000원이 감액된 9억 3,009만7,000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만9,000원이 증액된 24억 5,825만2,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0억 3,999만3,000원이 증액된 479억 2,601만1,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4만9,000원이 감액된 5,216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4,129만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77만 원이 감액된 7억 7,714만9,000원이고 기타분야는 변동없이 4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8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8.54%, 농림해양수산분야 4.28%, 사회복지분야 1.62%,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가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6쪽부터 46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723만 원이 감액된 374억 2,508만8,000원이고 물건비는 2,245만 원이 증액된 225억 9,347만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11억 4,261만3,000원이 감액된 1,091억 7,601만 원입니다. 38쪽에 자본지출은 67억 7,773만5,000원이 증액된 1,501억 7,517만7,000원이며 보전재원은 금회에 변동없이 9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322만3,000원이 증액된 87억 62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4,987만5,000원이 증액된 43억 1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41쪽입니다. 인건비는 468만2,000원이 감액된 1억 1,168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변동없이 7억 8,708만5,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1,946만5,000원 감액된 53억 9,757만6,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30억 3,273만7,000원이 증액된 478억 315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융자 및 출자는 금회 변동없이 5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26만1,000원이 감액된 28억 8,3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3쪽부터 82쪽까지는 세입내역 및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