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수진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1.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진흥 조례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김영철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조례 13건, 예산 2건, 기타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11월16일부터 12월23일까지 총 38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6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12월1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조례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신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2월2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2015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시고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행정사무감사 행경위 일정을 좀 변경하자고 해서 읍·면사무소 그 부분은 정확히 조정이 된 겁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3일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기간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이번 참에는 현장으로 나간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3일 동안해서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제158회 본회의 제1차 부록에 실음
10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구성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 추천 1명, 행정경제위원장 추천 3명, 건설복지위원장 추천 3명으로 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 건은 의장 1명 추천, 행정경제위원장 3명 추천, 건설복지위원장 3명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위원장! 지금 회의 바로 마치실 겁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기타 안건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 기타 안건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158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분이나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중지를 모으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이런 기회에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기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의회 운영부분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회기 때나 평상시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늘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접목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단이나 또 의회에 정확하게 해서 반영이 돼서, 의회의 실효성이나 위상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에서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회의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의정활동 부분 정립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예를 보면 우리가 행사시에나 외국에 가 있을 때 참여하자 말자 그런 부분도 일사분란 한 게 없어요. 가야 될 자리는 의원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결정해놓고 번복돼버리고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실 체육회에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군 행사에는 가지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래 접목되고 저럴 때에는 저렇게 또 접목해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 위상제고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있어도 의원님 각자 각자가 다 기관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의견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원님들의 의사가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가야 될 자리 같으면 의원들 개인들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성을 기해서 정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안 가는 것보다도 가서 나을 수도 있고 아예 안가야 될 자리는 안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하고 좀 신중성을 가지고 해서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위상을 살리는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께서 챙겨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별도로 상임위에서는 다 상임위 나름대로 의제를 정해서 하겠지만 우리 건복이나 행경위 자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늘 행정사무감사를 봐왔을 때, 이번 같은 것도 특수한 경우가 각 실과가 바뀌다보니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게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하고, 물론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다 하고 계시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이걸 사전에 조절을 좀 한다든지 여러 각도에 서서 뭔가 살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복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행경위 쪽에 자료를 넘겨줄 수,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행경위쪽에서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서로 공유를 적극적으로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의회사무과에서도 전문위원실의 보좌나 전문위원들이 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1년 사업의 의제 자체를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행정에서 보는 시각 또 전반적으로 되짚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님이 그런 걸 좀 챙겨가지고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잘해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역할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공유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맥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행경위는 저희가 하면서 서로 분야를 조금 나눠서 전문적으로 미리 행감하기 전에 한 번 토론회를 거쳐서 분야를 약간 나누는 걸로 의견조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지금 집행부가 조금씩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복에서 예전에 행경에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은 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분이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 대부분 보면 이슈화 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도움을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에서 얘기를 해서 의장단 회의 때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앞선 부분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의회, 지금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의장님과 또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적어도 의장님이 다른 데 행사를 가시면 부의장이 이쪽으로 커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부 중부 서부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부의장님이 엄연히 계신데 상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군수가 하고 있는데,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체계성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대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계실 때에는 같이 나누어서 가면 되지만 안 계실 때에는 부의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양쪽으로 커브를 다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역행사가 있고 군행사가 있지만 우리 군행사가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부의장님이 왔다갔다 좀 힘들더라도 역할을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자리에 가면 이렇게 접목하고 저 행사에 가면 저렇게 접목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의장단회의 때에나 보고를 하셔가지고 체계성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운영부분에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이번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아직 의장단 회의는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행사는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가시는 게 의전순서로 맞습니다. 저희 안의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역행사 같은 경우에는 극히 부의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 연말쯤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위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거듭나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저희도 참고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김민식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하는 게 맞고, 저도 그날 참석했을 적에 부의장님께서 직접 지역행사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본 행사하고 안 오실 줄 알고 자리를 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군행사에 당연히 의장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안 되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지방행사 지역행사 어떻게 보면 나눠서, 지역행사도 그렇습니다. 보면 의장님이 왔으면 의장님이 하시고 저희가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말로 의회의 위상을 보면 당연히 의장이나 부의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참조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배려를 해 주셔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한 번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해서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존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