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그래서 경미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그럼 이 법이 언제 그리 됐습니까, 지금.

여기 규제개혁을,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경미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하는 시간이 한 달 내지는 때로는 두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이 외부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특히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의 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분들이 와야 좀 알지. 뭐 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우째 알아요. 교수님들은 실장보다 나을 건데.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남용을 할 수 없는 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감사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책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소집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은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한 얼마나 됩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 소관하고 있는 부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조례만 지금 이번에 개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라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개정을 할 겁니다.

, 예산만 편성할 그런 조례안 이래 기획실에서 딱 취합하는 거는 없습니까? 뭐 행정과에서 취합하라 하든가. 그게 예를 들면 과마다 있으면 열 몇 개 과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희들이 취합은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법무통계계하고 협의를 해서 모아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기 딱 보면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자문) 함으로써 일정 간소화에 따른 이래 밑에 딱 적어놨어요 앞에는. 뒤에 보면 민원인의 부담을 감소화 시키고 또한 서면심의 조항을 명문화한다. 꼭 민원인들 봐주는 쪽이라요. 위에는 팍 공갈쳤다가 밑에는 싹 약하게 또 약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딱 그런 뜻이 많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봉도 위원이 잘 짚었는데 서면심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쉽게 말하면 한 보름 걸릴 걸 일주일 만에 이렇게 민원 해결이 가능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서면심의를 함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거를 모든 실과에 다, 지금 서면심의가 우선으로 들어와가 조례개정 하는 게 많으니까 실장님, 꼭 챙겨 가지고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먼저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69호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70호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15-71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72호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73호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예?

생각 안 합니까?

그리 감지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저희들 11명에 554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장들이 한 250명 정도 되지요?

238명.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석차 50% 범위, 그런 규정에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작 몇 년 전부터 완화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진작 완화를 해 가지고 돈,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2015년도 개정되면 내년부터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늦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장이나, 앞에 과장이나, 앞에 과장한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완화시키라고. 지금이라도 뭐 하기 때문에 우짜겠습니까. 이거 단디 더 완화시키이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예.

2만 한 8,000, 한 300밖에 안 됐겠네, 그죠?

예.

서울시나 경기도 하는 거 아시죠?

예.

거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뭐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뜻은 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인구증가 그러면 여러 군민들 다 걱정하는 분야고 또 어찌 보면 국가적인 걱정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시책들을 조례에 많이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각종 국가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유발언 하는 거 봤죠?

예.

앞에 이빨이 싹 다 빠져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떠는 일이 있습니다. 치과를 댕기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그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자체는 몇 개입니까, 한 240개 정도 됩니까?

예.

예.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로 우리 과장님이 행정과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지금 우리 의령이나 부림이나 그런 분들이,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돈이 100만원이나 50만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지자체에서 그리 좀 한다면 그런 용기를 내 가지고 직장을 퍼뜩 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우리 숙박비 지원예. 여기 있는데 만약에 숙박비 지원에서 거리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인근에 출ㆍ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마산, 진주, 창원 이런 데는 만약에 거기서 3일 동안 일이 있는데 숙박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나, 아니면 거기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건지.

여기서 여비규정에 있는 숙박비는 꼭 본인이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무상 1박 2일로 가게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본인이 꼭 거기 숙박을 안 하고 집에 가더라도 자기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규정상 이렇게 공무상 일을 하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교통비가, 교통비는 이 현실화에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교통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면 그거는 현행 실비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여비를 지급합니다.

더 안 해도 되네예.

숙박비만 이렇게

저희들 여비가 작년 분의 한 18억 224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 씁니까?

남습니다. 100% 다 쓰진 않고요.

예.

합니까? 재무과에? 과마다 합니까?

각 과에, 각 실과에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1년에 체육대회도 하지 또 뭐십니까, 무슨 무슨 교육도 3박 4일, 1박 2일

연수.

같은 것도 가지, 또 우리가 내가 왜 이래 물어보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6기 군수 들어오고 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물어본다 말입니다. 참 교통비만 다 날라 보낸다 말입니다. 군수가 나는 다음에 안 나오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600명 공무원들이 싹 다 손을 다 놓고 있어요. 싹 다 관광 가는 기라, 관광. 물론 우리 위원들도 내일모레 2박 3일 교육 받으러 간다 하면 그것도 일종의 관광이라요. 18억 그거 돈,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죠?

예.

호주머니에 18만원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약, 절약해 가지고 과장님 쓰이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을 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74호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75호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면 이거를 1만원이라고 설명하면 3,000원 밖에 안 되지만 가족 수로 비교하면 많아질 수도 있거든예. 그리고 우리 군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차상위계층 말입니까?

예.

, 함안군은 그러면 7,000원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 함안군도 1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전에 설명을 내가 들었는데 9개에서 2개로 축소를 시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는 걸.

들어 공연장 등록신청을 한다. 또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받는다. 우리 의령군에서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세요.

이거는 사실 신청은 전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수수료 조례를 저희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것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문화관광과에서 영화를 한다 하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고 와야지.

지금 현재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이거는 위원이 물어볼 것이다 이래 하면 과장이 딱 알고 오셔야지. 이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부를까요, 여기에. 자,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한 뭐 의령읍, 부림면, 궁류, 지정에서 1년에 한 10회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공연하는 거는 알고 있죠?

예.

제일 밑에 보면 가설공연설치허가 이런 거 3,000원씩 이래, 한 건 당 3,000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 군에서 해서 허가를 안 내도 되는 건가. 저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최경민 예.

최경민 예.

이게 허가, 설치 허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최경민 예, 그것은 이미 극장이 설치된 곳에서

있거든요. 극장은 안에도 있고 가설도 있고. 가설은 밖에 저짝 막 쳐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도 걸리거든요. 가설로 해가 궁류에서 1년에 한 2회, 지정에서 한 1회, 부림에서 한 2회, 3회. 의령에서는 군민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저

연수원에

, 연수원입니까? 저 위에

예, 연수원.

안 내면 군에서 불법이잖아요. 뭐시 그 오영호 그 직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잡아넣어야 돼, 검찰에 고발 해 가지고. 김봉남 위원, 안 그런가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 규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있노, 다 내 내놓고 해야지.

저희는 다만 수수료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법에 보면 제3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공연법상에 말이지예.

설치운영에 대해서.

의령군에는 공연장등록신청도 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없애갖고 치워뿌지.

계장님, 그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적으로.

, 서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이소.

최경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항시 의병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6호입니다.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6호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 제11조 수상자 특전에요, 매년 가요제 대상 수상자에 관해서 군수는 음반제작 및 홍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그러면 신곡발표를 저번에 했는데 여기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예.

정도 지원이 된 건데예.

한 1,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 군에서 이 가수에 대해서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가수는 우리 군에다가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현재로 최종 협의는 안 됐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배아현 가수가 오늘 녹음을 완료해 가지고 2곡 이상 되어야만 거의 등록이 된답니다. 마침 저희들은 2곡을 이호섭 선생께서 했기 때문에 오늘 녹음을 완료했고 등록은 18일 날 음반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면 저희들하고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최종 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음반에 대한 수수료가 그때부터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음반수입의 수수료 일부가 우리 군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을. 저희들하고 음반 서비스 신탁보상 계약체계를 곧 내일모레 여기 녹음 완료가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 우리 실무자들이 올라가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기획사입니다. 기획사는 한 44% 정도 저희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음반 사이트를 최종 총괄하는 부서는 한 40% 정도, 100%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가수와 연주자는 한 6%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사, 작곡이 틀리기 때문에 한 10%. 만일 작사 작곡이 틀리면 5%, 5% 그런 수주로 지금 저희들이 음반회사하고 최종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2015-77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7호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