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정책 대안제시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저희 징수과 직원 모두는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징수행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연중 실시’ 해서 ‘연도폐쇄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강력한 정리활동 지속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는 연도폐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12월 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국장님! 출납폐쇄기간이 내년부터 적용됩니까? 올해부터 적용됩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네요? 징수율제고로 체납증가액 제로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금번에 우리가 달서구청에 체납액 정리 모범사례로 선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든지.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작년에 세정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특별히 징수율 제고에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한 것은 없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올해 실적은 내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9월 30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드셨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체납액 징수율 비율이 제고된 것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11월 3일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7%, 8%대 같은 시기에 비해서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7% 내지 8%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7%, 8%는 뭘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체납세 징수실적이 정리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9월 30일하고 올해 9월 30일을 비교할 때 체납세 정리율이 7내지 8% 정도.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 체납 총액하고 올해 체납 총액을 대비할 때 7%, 8%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징수과에서 징수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특히 지방세는 늘 하는 일입니다만 세외수입도 저희가 8월 1일부터 이관을 받아서 8, 9, 10 실적은 8, 9월 두 달 동안 해서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 세외수입 체납액이 7월 말일자로 20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로 184억으로 해서 20억 정도 거두고 있고, 지금 11월, 12월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아래 금요일자인가 신문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두 달 동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래께 신문에 난 내용이 뭡니까?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많이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도가 올리겠다는 그 부분이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보도를 한 바 있고, 그리고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주요 거리에 게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6월 달에 행감에 구 금고에 있는 여러 자금에 대해서 중장기 예탁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저금리시대라서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죠? 총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제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매년 보면 자금관리, 이자수입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오자마자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목표액이 8억입니다. 작년에도 8억2천만 원을 했고, 올해도 상당히 보면 올 1월, 6월 달, 9월 달 해서 이자가 계속 이자가 떨어지는 상태에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자료 낸 것은 9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아래께 이자가 6억6,6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8억은 안 그래도 제가 실무자한테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마는 8억은 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8억은 초과할 것이라고 낙관을 하시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리가 내려간 요량하고는 올해는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실무자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장기예금을 할 것도 하고 단기로 할 것도 하고 조정을 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현 씨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억은 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도 징수과는 곳간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부서 아닙니까? 징수율 제고와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좀더 알차게 불려질 수 있도록, 또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0쪽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우리 구로 등록된 차량 가운데서 악성체납자, 그러니까 일명 대포차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포차의 대수, 대충 파악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상사, 중고상사, 뭐 이래 가지고 36군데가 있습니다. 대수로는 제가 한 달 전에 파악한 대수로는 3,100여 대가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자꾸 발생을 하니까 줄이면 또 그 이상 발생하고 하니까 늘 삼사천 대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나면 또 악성체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서 악성체납자로고도 볼 수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등록된 등록자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같지 않을 경우에 사실 악성체납이 생길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 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 3천 대 가량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불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느 선은 항상 유지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늘 삼사천 대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도 1박 2일도 가고 가기 전에 전국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되는 것은 연락해서도 가고 약속도 맞춰서 가고 합니다. 가서 매년 일이백 대씩 줄이는데도 계속 발생을 하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악성체납차량을 현재 차량 탑재형 번호판 검색시스템을 가지고 물론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악성채무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요즘은 경찰서도 대포차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도 합니다. 세 기관이 합동으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할 때 휴게실 같은 데에 현수막도 걸고, 경찰하고도 나가고 또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보험주소지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추적을 하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추적을 합니다. 첫째 책임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이 차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소지가 어딘지, 그래서 보험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찾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올해 굉장히 체납차량 정리활동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체납차량이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징수율 제고, 체납증가액 제로화 추진을 모토로 각별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업무 중에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 강화를 각별히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징수과에서 특별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방법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저희가 8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아 보니까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을 때는 부과만 해 놓고 압류를 안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압류를 안 해놓고 또 압류를 하고 해제를 해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부청장님 주재 징수대책보고회를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체납이 되면 바로 돌아서서 채권압류를 해 달라, 채권확보를 해 줘야 징수활동을 할 수 있다, 그걸 안 해 주면 서류상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기관하고 경합이 될 때 우리가 항상 지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류를 강력하게 해서 공매를 많이 해 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율
징수율전시현위원
, 체납증가액이 계속…, 징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로화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보다 반가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방법 외에 그동안에 체납추진을 위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징수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징수효과가 타구에서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효율성이 있더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같은 압류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각 실과에 있는 분들은 압류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 압류를 해 보면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압류종류가 많습니다. 급여압류도 할 수 있고 공탁금도 있고 보조금 회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몰라서 아래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녹색환경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세외수입이 400만 원대 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압류물건이 없더라, 부동산하고 차만 보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유소를 하면 기름을 주유를 하고 카드를 끊던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카드로 많이 하는데 카드를 하면 카드사에 가보면 며 칠 전에 주유소로 돈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카드사에 가면 매출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압류를 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물론전시현위원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지면이 협소한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늘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것만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당연한 방법적인 체납활동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봐도 분명히 예금이라든지 실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제 때 내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주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강구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어서 말씀 그대로 징수율 제고로 체납증가액 제로화에 꼭 적합한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당못 역에서 보면 송현2동 쪽으로 가는데 요즘 재개발 확정 된 곳이 있는데 거기 주민이 세금을 환급 받아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것은 전에 한 달 되었는지 기억을 하는데 환급이 발생하면 통지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환급을 받아 가십시오.’하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것이 절차가 환급을 하려고 하면 세무과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감액을 하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감액된 만큼 우리가 돈은 징수과에서 내 주거든요. 그런데 내 주는 그 절차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징수 업무에 친절마인드로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성체납차량 정리를 해서 체납된 사람 번호판을 떼고 나면 바로 돈을 입금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70% 이상은 찾아갑니다. 7-80% 이상은 찾아가는데 혹 가다 보면 몇 년씩 놔두고 안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방치가 되고 번호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다니다가 번호판을 뗐는데 우리는 구역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다니니까 보거든요. 이 차 한 대가 1년씩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번호판을 뗐는데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놔두면…….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년씩, 6개월씩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정효
서정효위원
보면 번호판을 떼면 유리창도 깨지고 엉망으로 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두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6개월 이상 되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소유자를 찾든지 점유자를 찾든지 찾아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공매하는 식으로 공매를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팔아라, 그러면 세금하고 정리하도록. 그런 사람 때문에 타 시도에 출장도 가고 그럽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가정에는 찾아가서…….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알면 찾아갑니다. 또 인도명령서도 보내고 공고도 하고 다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메스컴을 통해서 볼 때 징수과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도와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두류공원 도로 옆에 큰 차량, 대형차량들. 불법주차.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사실은 두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큰 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너온다든지 다닐 때 참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세만 정리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너무 심하더라, 그런 제보는 교통과에 해주고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팀장님. 세수 증대에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도표를 보면 정리액 대비 징수액이 지방세는 92%쯤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구에서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왜 차이가 해마다 자꾸 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것은 지방세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10여 년 이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노하우가 생겨서 독촉장을 바로 보내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바로바로 연속적으로 합니다. 지방세는 그 틀이 잡혀져 있는데 세외수입은 제가 이번에 이관을 받아서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만 신경을 써놓고 체납세는…,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기
우점기위원장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부과만 해 놓고 체납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부과는 타과에서 주로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이런 데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고 하면 결국 그 짐이 징수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징수과 직원보다는 조금 돈을 알뜰히 받아내는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고 자체가 체납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1년에 두 번씩 주재회의도 하고 공매처분,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부구청장님 주재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마다 하고, 그 다음에 실과장님 실무회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징수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타과에 과장들을 모아놓고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징수도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이걸 독려를 해야 되지 아마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아니면 세외수입은 연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전부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하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데 세수확대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있다가 여러 가지 업무효율성을 감안해서 징수과로 통합시켰는데 여기에는 체납세만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해연도 이런 부분도 과장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어차피 전담팀이 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지금현재 사실은 부서에서는 돈 받는 기술은 세무직보다는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도 자주 바뀌고 업무를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 전담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지방세 실적만큼 올라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 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출납폐쇄기간이 연도폐쇄기가 두 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사업도 빨리빨리 다 끝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 담당부서도 바빠질 것 같고, 우리 징수과도 실지로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더 급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내년도 행감 할 때는 징수율이 표면적으로 지표로 볼 때는 아마 떨어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도 징수율을 수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체납된 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내년 상반기 때는 체납세 비중이 조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면서 조금 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상반기 때 높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2월 연도폐쇄기 때는 자동차세가 납기 후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12월 달로 연도폐쇄기가 되면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납기가 끝나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이월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40억, 50억.
시영
허시영위원
이월액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느는데 그것이 잠깐 삼사 월에 늘었다가 계속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니까 자동차세가 납기 내 징수율이 보통 75%, 76% 됩니다. 그랬다가 서너 달 지나면 90%까지 가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행감을 할 때는 내년도 3월 자료까지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3월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12월 달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월 3월 달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은 제가 다 살펴보니까 크게 전년도하고 확실히 나아지거나 확실히 저조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체납차량 적극적 공매실시’해서 공매실적이 66대 8,700만 원 정도, 이 8,700만 원은 우리가 배당을 받은 배당액수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4년도를 보면 공매대수를 총181대입니다. 배당액이 3억700정도 받았어요. 지금 공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매를 안 했다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처분팀을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 관외출장을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했는데 차가 없습니다. 사실은. 잡히지가 않아요. 매년 그렇게 하니까 잡히지 않고 타구에서는 관외출장을 이제는 거의 안 나갑니다. 가봐야 없으니까. 고생만 하고. 직원들이 4박5일, 일주일에 나갔다 오면 넉-다운됩니다. 그래도 차가 나오면 재미로 가겠는데 이제는 차가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년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채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데 그래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8,700만 원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드니까. 저도 옛날 이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해마다 자꾸 줄어가니까 실무자를 자꾸 다그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차도 없는데 자꾸 나가서…….
시영
허시영위원
체납차량은 계속 현상유지는 되고 공매율은 내려가고, 그러면 체납…….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래서 9월 30일자로 네 번 했습니다. 저번 10월 달에도 했고 이번에 또 하고 해서 6차례를 하는데 12월까지 하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방치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치차량은 어떤 것이 방치차량이 되고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차를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해서 바로 공매를 실시합니까? 아니면 번호판만 영치하고 그냥 둡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차량을 시스템 카메라로 찍어서 적발이 되면 거기서 바로 영치를 합니다. 떼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당일 날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삼 일 후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80%는 대부분 찾아갑니다.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데 나머지 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6개월 이상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번호판도 안 가지고 가고 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종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점유나자 소유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 차를 공매를 하니까 우리한테 넘겨다오, 그러면 팔아서 체납정리를 할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우리 구청에서 영치하고 어떤 기간을 둡니까? 얼마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를 한다든지…….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공매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서 팔아서 실익이 있느냐,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익이 있든 없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돈 10원을 추징해도 할 것 아닙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실익이 없으면 그 사람보고 폐차장에 폐차를 해라, 입고를 해라, 폐차입고를 하면 우리가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값으로 받습니다. 전국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공매해서 실익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고물 값으로 받아오는 식으로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이 잘못 제가 발언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되고 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방치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그것이 사실 악성채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두고 그 분한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니까 번호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고 찾아가든지 아니면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경고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안 오면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한정으로 기다리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까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나빠질 수도 있고 교통소통에 어떠한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징수과는 돈을 받는데 방기차량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그것도 절차가 있거든요. 예고기간도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안내를 합니다. 본인한테 연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며 칠 까지 예고해서 안 되면 교통과에서 차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공조가 되어야지 미관상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을 할 때 당연히 주차위반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두 주차위반 단속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차적 조회를 하죠?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하죠.
상극
최상극위원
차적 조회를 해서 만약에 장기 체납차량이라든지 악성채권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저희가 항상 교통과하고 세무, 징수 부서는 서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이 적발되면 협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나가봐라,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가보고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교통과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교통과에서 교통 단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두단속 있죠? 요즘 차량탑재형으로 단속을 하지만 가두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체납차량이 적발된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가 8월 1일자로 우리한테 안 넘어오고 교통과에 있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리 지방세 체납차가 나가면 교통과 직원이 한 사람 탑승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과태료를 같이 끊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지방세 차가 나갈 때 세외수입 팀 직원이 같이 탑승해서 나갑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질의하는 말은 주차위반 단속요원들이 차량 탑재 말고 가두로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어서 징수과에 보고가 된다든지 넘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는 있었죠. 교통과에서 전담을 할 때는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체납차량이 있다고. 어디에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하는데 요즘은 업무가 우리한테 시스템이 전부 왔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것이 공조가 잘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징수과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기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출장을 가야 되고 한데 교통과 직원들은 가두단속요원들은 항상 우리 구역에 교통단속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이 요즘 시스템이 있던데 시스템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단속하면 안 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 보면 교통과에도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다가 뜨면 연락을 하겠죠. 일부러 하기에는 힘듭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현재 감사실에서 구정통보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직원 천여 명이 하루에 한 달에 두 건 이상 하는데 그것이 있고, 그리고 방기차량이라든지 번호판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하고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 자기 구역에 방기차량이라든지 번호판이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장이 11월 13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민원행정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정재식 종합민원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헌신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페이지 민원수수료 교통 신용카드결제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대경카드 등 5개인데 체크카드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체크카드도 해당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도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되는 것은 BC카드, 국민, 롯데, 현대, 외환, 이렇게 5개 신용카드하고 교통, 체크카드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달서구 주민들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많잖아요. 사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새마을 체크카드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고 마을금고에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이것은 여권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여권팀장 이호수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전자서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전자서명제라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2014년 1월자로 화면에 스마트 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분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발급할 때도 키오스 패드라고 하는데 와 보시면 화면에 뜨면 자기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할 때하고 찾아갈 때하고.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서 하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예. 직접 해야 됩니다. 요즘은 양손의 지문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전자서명제를 하고 나면 여권발급 할 때 이것을 우편으로 합니까? 직접 내가 와서 받아가야 됩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접수할 때 우편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우편수령안내문을 적어서 나중에 그걸 우편으로 수령을 하는 걸로…….
정효
서정효위원
좋은 방법인데 구청까지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전자여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많이 이용합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9월말 현재 3만547건인데 작년보다 23% 늘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전자서명제가요?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발급하는 분…….
정효
서정효위원
아니 나는 전자서명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마다 전자서명제를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예, 그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면 되니까.
정효
서정효위원
예전에는 업무담당자하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마다 다 전자서명제를 하시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예.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신청서서식도 간이서식으로 7월 1일 이전보다 많이 신청서서식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지만 나머지 그만큼 확인해야 될 것을 우리 직원들이 더 많아진 셈이 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여권신청을 하면 며 칠 만에…….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4일 걸립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달서구 주민의 얼굴인데 ‘통통통!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발급기 금액이 상당히 고가라서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동문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두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안 그래도 거기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당동에 민원분실이 있고, 또 2018년도에 계명대 동산병원이 이전해 들어옵니다. 지금 그 시기에 맞춰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2018년도 같으면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계명대학교에 제가 볼 때 학생 수가 약2만 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민원이 전국 아닙니까? 외부에서 와서 계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지리도 잘 모르고 동사무소까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기 위해서 가고 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동문 같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면 그 인근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지금 대구시 종합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 파악해 가지고 비교해 보고…, 이 동산병원 들어서는 것하고 신당동에 현장민원실 강창우체국 2층에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상극
최상극위원
동산병원 들어서면 나중에 옮기면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건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예산이…….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문제도 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자꾸 노후화 되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오래되고 고장 나는 것도 차츰차츰 매년 한두 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천동에 민원이 워낙 많이 증명발급 신청이 많아서 그 쪽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정재식 과장님께서 교육 가 계신 관계로 이상영 팀장님께서 부서를 나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나서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문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번씩 이용을 해 봅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오작동이 있는지, 노후화로 인해서 혹시 주민불편이 따르는 부분이 없는지, 해 보면 상당 부분 지문인식기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작동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한 번 팀장님께서 산재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직접 손을 대고 지문인식해서 절차대로 발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저는 지문으로 한 적은 없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지문인식을 하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문인식기능을 굉장히 기계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더라고요. 내 지문은 하나인데 입력을 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연되거나 결국 저는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민원신고 같은 것이 과연 접수될까요? 민원인이 그 바쁜 시간에 민원발급기가 안 되면 차라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민원24를 이용하지 그래도 금융기관에 방문차 들렀다가 같이 민원서류도 발급받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화 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지문인식기능이 없이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만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이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차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내용증명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지문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민등록초본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초본은 지문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현관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안에 들어 있는 지문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고한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주민등록증 신고를 오래 전에 했으면 그 오래 된 지문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본인의 지문이 닳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못 합니다. 제가 구청 현관에 지문인식 관계로 나가 보면 거의 8-90%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이 오래되어서 지문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인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의 손이 밖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만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오기가 발동해서 7분 정도 해 봤어요. 결국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것은 기계 자체적인 결함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바꿀거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3천만 원 듭니까? 4천만 원 듭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2,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 당.
시영
허시영위원
전수 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통통! 행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해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해마다 해 왔던 직원교육이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본 겁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첫 번째 우리 직원 친절율동 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구시에 미소친절운동의 일환으로서 과거에 잠시 하다가 중지되었다가 몇 년 지나서 올해 다시 좀 더 우리 민원실의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크게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성과가 평가가 됩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반입니다.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부드러운 그렇게 느끼는 직원들도 있고, 반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직원 친절율동 같은 것은.
시영
허시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매월 월례모임 때 민원실 직원들이 뒤에 직원들, 앞에 창구 말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올라가서 어깨띠 두르고 웃으면서 조회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것은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원에 따라서 친절운동 내지는 율동 이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 아침 기상 체조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원하는 분은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반반이라는 말씀이고 내년에 이 부분은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다양화 시대에 다원화 시대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좋게 평가된 부분을 동에도 순차적으로 보급을 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할 때는 동에도 하고 과에도 하고 전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때도 처음에는 시행을 하다가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점점 줄어들면서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 ‘해피바이러스’하고 ‘친절실명제’, ‘이웃 T-셔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아뇨, 맨 첫 번째 있는 ‘해피타임’.
시영
허시영위원
‘해피타임’이 ‘언 해피타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거 말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창구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바쁘게 빠듯한 시간에 내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좋게 실적이 평가된 부분은 하부행정기관인 동에도 보급을 시켜보는 노력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은 비용은 무료죠? 추가로 비용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개명신고가 된 부분이 법무부로부터 통보가 오면 우리가 연락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자의 개별신고가 있어야, 민원인의 신고가 있어야 해 주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여권팀장 이호수입니다. 개명신고는 호적팀하고 연계가 되어서 찾아서 그것을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관 간에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법무부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관계 부서에서 받아서 여권팀에…….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우리가 가족관계팀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매달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접 민원인한테 해당 되신 분이니까 가까운 데 관공서에 나오시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로 통보를 하는 모양이죠?
호수
이호수여권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 서비스 제공 내역이 100건 가까이 되는데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렇게 해당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죠? 36건 정도 되는데.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는 2014년도하고 올해 3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90건 정도네요. ‘외국인 가족관계등록업무 적극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주 외국인들한테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지원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통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시영
허시영위원
아, 번역을 직접 하신다고요?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번역 이 부분은 폼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입 부분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양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모양이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난이도라기보다는 일일이 영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어는 실지 영어하고는 달리 생경한 언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 번역 업체나 이런 데를 받아서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영문번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나라의 판결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는 부분은 전부 영문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는 팀장님께서 주무팀장이니까 종합민원과를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 민원분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민원실에 에어컨하고 정수기 부분은 내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에어컨은 내년도 예산에 240만 원 계상해 놓았고, 정수기도 임차로 해서 1년 78만 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경북지방우정청에 두 번 정도 소음도 있고 먼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실내공기 정화차원에서 창틀을 다시 삼중창이나 이런 걸로 바꾸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정청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건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거기에 임차비용이 싸게 있어서 공사비용 대비해서 자기들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정청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계약을 시설 개선 부담을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서는 NO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도 그 개선만큼 청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죠? 유익비 반환청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
박신희민원분실팀장
견적은 뽑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손을 안 대고 현재대로, 우리가 나가더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현재 상태대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대로 유지하기가 좋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정청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근무하시는데 직원 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청 우체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셨는 모양이죠?
신희
박신희민원분실팀장
저는 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잠시 이석했다가 늦게 참석한 관계로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지 싶은데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소친절 시범기관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 7개, 운수 업체 5군데, 운수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운수 업체는 택시회사, 버스회사 이런 데입니다.
택시
택시전시현위원
, 버스회사 해서 5군데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운전기사 분들에게 미소친절교육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 다음에 달서문화재단 직원 등 해서 어질고 선한 세상 시민아카데미 교육 실시를 2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일반주민, 음식점, 영업주, 종사자 및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상영
이상영민원행정팀장
우선은 이 기관 단체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구시에 시민문화협회인가 거기에 미소친절운동을 시에서 위탁 받아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강사가 와서 미소친절교육이라든가 대구시 친절 웃음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여기전시현위원
보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기’, ‘미소친절 실천사항’, ‘선진시민 의식향상 교육’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이나 단체, 서비스 업종, 이런 데는 종합민원과에서 적극 나서서 미소친절교육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익사업이나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주민들한테도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달서문화재단 직원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쯤은 우리 직원들이나 문화재단 직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대상이 되지 않아도 당연히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월례회라든지 미소친절교육 말고도 다른 자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어질고 선한 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의식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굳이 문화재단 직원도 당연히 처음부터 검증을 다 거치고 해서 채용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은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시민의식 향상을 앞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소친절운동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각 아파트단지 행사장, 심지어는 마을축제, 특히 송현2동에 얼마 전에 지하철 역사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홍보에 직원들이 여러 명 나오셔서 팀장님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찾아가는 스마트 폰 교육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동별 순회 특강을 보면 정보취약계층 배려 및 격차해소에 사실 이 스마트 폰은 어르신도 그렇지만 젊은이나 중년층도 사실 잘 사용 못 하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참여인원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참여인원은 나이라든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폰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20명에서 30명 내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라든지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인원이 50명, 60명 되어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귀화위원
어르신 대상은 아니고 희망자는 누구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30대, 40대까지는 대충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안 오고 주로 50대, 60대 위주로 많이 오십니다.
김귀화위원
그래도 기본 스마트 폰을 갖고 계신 분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스마트 폰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속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구축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두 번째 ‘나’목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 기관통신사업자,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U+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중이용시설 55개소는 2014년까지 44개소를 했고, 올해는 그러면 11소를 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다중이용시설 선정은 누가 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시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복지시설 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복지시설은 섬들보호작업장, 한창, 대구 성노원, 대구학생문화센터, 자영모자복지관, 이렇게 5군데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6군데는 월배신시장, 도원시장, 대곡시장, 송현주공시장, 용산종합큰시장, 성서와룡시장, 거기에는 와룡공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는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 없이 잘 쓸 수 있겠다,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참고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2014년, 15년 올해까지 했고 2016년, 2017년까지 앞으로 2년 간 계속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망 구축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이 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균형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6월 달 행감 때 ‘구청 홈페이지 내에 부서별 계약현황을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쉽게 잘 되던가요? 되었습니까? 부서별로 현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시 회계팀에서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부터는 될 수도 있겠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관한 사항은 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느 부서가 계약을 주도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기관이 망라되어서 하니까 조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금번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보화교육 이 부분은 정보화 활용교육을 연4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4회 이상 기 다 완료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달서구민 무료정보화교육은 회당 10회,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23회에 걸쳐서 782명 교육을 현재 했고, 어르신 과거시험 대비반, 스마트 폰 활용과정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9월 10일 날 개최를 해서 공무원들이 60명 참가를 했는데 구청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상위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시에 가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대구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개인이?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아니 기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원들 평균을 내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직원 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4명을 참가시켜서…….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종합점수로 해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기점검의 날 매월 셋째 주 수료일인데 우리 구 홈페이지나 구 관련 홈페이지를 과장님도 보시고 팀장님도 다 보셨을 텐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되던가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담당자가 한 명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료라든지 업 데이터 과정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보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배너도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실무중심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한 정보보호사업 실현’에 정보보안이 혹시 이 교육을 하면서도 유출된 그런 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시스템 용역 업체 관계자라든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자의 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담당자, 구청이라든지 동에 담당자들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올해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유지보수 계약 체결은 몇 년을 계약을 해 놓고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매년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매년 하는 것보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확실히 1년보다 2년 정도라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매년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1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통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업체가 다음에도 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이니까.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 용역사업비가 조금 많잖아요. 우선 보면 67페이지 정보화 구축사업 3억, 69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3억, 70페이지 인프라 구축 3억 등등, 해서 10억 이상이 되는데 아마 이 업무가 다른 타과 직원들이 보면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감독이 철저히 되는지, 또 준공이 옳게 되는 것인지. 지금 감독하고 준공은 팀을 달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팀에서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별로.
점기
우점기위원장
보통 보면 감독하는 부서 직원과 준공하는 부서 직원은 보통 달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쁜 쪽으로 흐를까 싶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는 한 팀에서 다 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통신 쪽에는 통신팀에서 하고, 전산 쪽은 정보사업팀에서 하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 감사에서 정보통신과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것이 최근에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거의 없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시 본청에 감사 받았을 때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회수를 했다든지 부실시공이 되었다든지 하자가 검사를 제 때 안 했다든지 뭐 업무소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대부분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100% 감사 지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거나,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구청에서는 아마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 사업비가 꽤 되는데 그걸 감시감독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넘어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