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하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교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계획으로 세 가지 사항으로 구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미사․위례․감북지구를 비롯해 현안1ㆍ2부지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등 해제지역은 건축규제 완화 속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으로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지난 40년 간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하고 규제 속에 살아온 많은 시민들의 환영 속에 국토부의 창고 양성화 대책 등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농촌동을 방문해 보면 각종 불법건축물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자칫 난개발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취락 내 계획 등 도시, 공원 등 도로가 하나 둘씩 자리 잡겠지만 특히 도로 부분은 너무 협소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이 아직도 약 80% 이르는데도 시 정책은 시민이 도시지역에 중심되어 자칫 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수많은 재원과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대책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년 간 주민들에 반복되어 온 감북지구의 경우 지난 8월 공식해제 발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동 개발구상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가 보류되고 감북지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나마 세명대 유치를 위해 하산곡 지구가 재차 추진될 계획이고 현안1ㆍ2지구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아직도 77.5%에 이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배정된 해제물량을 활용하여 도시발전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북쪽은 신도시 규모의 미사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나 천현~교산지구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지구지정 취소된 감북지구는 서울 강남과 인접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약 40년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형에 다름없는 정도로 낙후되고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하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하남시민 누구보다 하남시의 발전을 구상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해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보상태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입니다. 하남시 내의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는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합니다. 당해 지역들은 민간 주체로 진행하다 보니 조합원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지만 건축이나 수선행위가 장기 중단되고 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해당 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시미관도 도움이 안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그동안 하남시를 이끌어 온 한 축이었던 만큼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 주도 주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까지 동의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세부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서들도 너무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잘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44년 만에 그린벨트 승인 건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40년 동안 큰 피해를 본 만큼 이번에는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시장님 답변대로 더 세심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도심의 슬럼화 방지계획이나 공원서비스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시가지에 다양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동 지역도 도시화된 곳보다는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은 공원을 위주로 해서 웰빙 쪽으로 더 신경을 쓴다든지, 춘궁동 같은 경우는 문화지역으로 묶어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농 균형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설치 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지난달부터 미사지구 5블록 입주에 이어 11월 5일 위례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었고 어제부터는 위례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 인구는 16만이 넘었고 내년 말이면 21만 명, 2017년이면 대다수 아파트단지 입주가 완료되어 인구가 급증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시설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자리가 잡혔지만 그 반면에 정작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가 2017년 말 준공되어 계획 인구 10만 명이 입주되게 되면 도시에 걸맞은 규모의 도서관 신설이 지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상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사도서관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2019년에 개관되면 너무 늦지나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상설계부터 개관까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위례신도시나 감일지구의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들은 바 없어 미사도서관의 안 좋은 선례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선 미사도서관을 포함해 위례신도시, 감일지구와 그 밖의 장소에 추가적으로 도서관 신설계획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8월 시에서 수립한 하남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면 미사도서관을 중심도서관으로 하고 나룰도서관과 감일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그 밑으로 신장도서관 등 6개 분관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으로 추진이 아직은 미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며, 도서관이 신설되면 그만큼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서직과 행정직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박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 투융자심사가 재검토가 나와서 저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말고 저번에도 한번 투융자심사가 재검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설계비나 아무런 비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더 일찍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가 나오기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상의도 하시고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셨으면 두 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미사도시 쪽 분들은 사실 도서관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가 떨어졌지만 계속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중앙초등학교.

예.

예. 학교의 아이들이 하남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저희 하남시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서관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나룰도서관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학생들만 아닌 시민들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설치 추진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축소구간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16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교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자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축소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축소구간 해결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북지구가 지난 7월 6일자로 지구 지정 해제되어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중 감북지구 구간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6차선에서 1.43km 정도의 2차선으로 좁아지는 기형적인 도로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위례신도시 감일․거여․마천지구의 수도권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명분이 없어져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시장님께서 공사 사업비 155억 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바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북지구 구간 사업비가 30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확정되어 그 외의 시비 투입 비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7년도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 정부예산이 아마 50억 정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도비의 지원에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북지구 공동주택지구 해제로 인해서 문제가 다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북지구 쪽에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하남시의 대책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아까도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축소구간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남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대책과 향후 입주계획에 따른 노선버스 확충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사강변도시에는 계획된 지하철 5호선 공사가 본격 진행되어 입주민들에게 수도권 최고의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지하철은 미사지구를 넘어 검단산까지 공사가 확정된 것은 우리 하남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남 시민들은 1년 365일 중 242일 이상 매일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선이 많지 않고 또 배차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바람에 버스를 한번 놓치게 되면 20, 30분을 더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미사 입주민들이 지금 출근길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는 버스 배차시간에 대한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식입니다. 문외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문제 현재 대중교통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향후 입주계획에 따른 버스노선 확충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현황입니다. 현재 노선버스는 총 9개 노선에 7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5개 노선의 56대와 마을버스 4개 노선의 1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버스 21대가 남양주 차산리를 출발하여 미사동 뒷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은 평일에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15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81번 버스는 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BRT를 출발해서 강동경희대병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차간격은 평일에는 15분에서 25분이 되겠고 주말, 휴일에는 30분에서 40분이 되겠습니다. 83번 버스는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경희대병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8분에서 20분, 주말에는 20분에서 30분이 되겠습니다. 3118번은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동 공영차고지를 출발해서 서울 마천동을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12분에서 15분이 되겠고 주말에는 16분에서 20분이 되겠습니다. 9302번은 좌석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BRT 차고지를 출발해서 잠실역을 가는 버스입니다. 평일에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15분에서 2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총 4개 노선의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3번 버스는 4대가 덕풍1동 한솔리치빌아파트에서 미사동 뒷벌을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평일에는 18분, 주말에는 24분이 되겠습니다. 3-1번은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한솔아파트를 출발해서 미사동교회 쪽으로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버스입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고 BRT 차고지에서 하남 종합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은 평일에 19분, 주말에는 25분이 되겠습니다. 5번 버스는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2단지인 은가람중학교를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평일에 10분, 주말에는 25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사강변도시 공동주택 입주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다음달에는 13단지 2742세대가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개 단지에 1만 1515세대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달에는 22단지, 30단지 6월 달에는 10단지, 19단지 7월 달에는 17단지 8월 달에는 18단지 9월 달에는 7단지, 26단지 10월 달에는 6단지 12월 달에는 89단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개 노선에 72대가 운행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버스노선을 4개 노선에서 43개 노선으로 증설하여 총 13개 노선에서 115대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잠실역 9302 노선버스 8대에서 15대를 증차하고 금년도 11월 중 출근시간대 입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KD와 협의해서 전세버스 한 대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입주 예정인 22단지와 30단지 입주를 대비하여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성남분당 광역버스 9303번 10대와 청담역을 경유한 광화문 광역버스 9304번 10대를 신설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8월 입주예정인 18단지와 유니온스퀘어 개장에 대비하여 강남역 광역버스 9305번 10대를 신설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출발하여 미사동 뒷벌로 운행하고 있는 1-4번 배차간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사동 뒷벌에서 천호역을 운행하는 33번 버스 8대를 신설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사동 뒷벌에서 신장시장, 덕풍동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3번 노선을 국민체육센터로 경로를 변경하여 4대를 5대로 증차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3번 노선이 미사동 뒷벌에 운행중단됨에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마을버스 3-1번을 미사동에서 이마트로 단축하여 30분간 단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미사지구, 풍산지구, 시청 BRT 차고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10번 노선을 4대에서 5대로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고에서 팔당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5-1번을 22단지에서 덕풍시장, 장지마을, 팔당역을 운행토록 경로 변경하여 1대를 5대로 증차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처로 미사강변도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문외숙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사지구에는 지난해부터 15년 현재까지 4607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1836가구가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입주 가구가 6443가구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까지는 A13단지로 해서 2742가구가 또 입주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입주예정 가구 수는 현재 입주한 가구 수만큼 4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보고 이번 연말에 입주하게 되는 A13단지 2742세대는 맞벌이 부부가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 이용객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 답변해 주신 데서 문제는 하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교통정책과 대안은 지금 당장 입주를 바라보고 있는 미사 시민들에게 비현실적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배차시간이 평일에도 20, 30분씩이고요. 주말이면 30, 40분 간격입니다. 또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은 버스를 더 증차시키고 배차시간을 타 시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4, 5분대로 출근시간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연말까지 전세버스 1대 투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가 현재 입주한 인구보다도 4000세대가량 더 이상 하는데 전세버스 1대 투입이라는 게 사실 납득이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번 연말까지 입주하시는 세대수에 대한, 교통대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교통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KD 운송그룹과 시청이 올해만 해도 20번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버스 자체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주민들한테 있는 거고 KD라든가 운송업자는 운송업자 나름대로 이익이 추구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302가 8대 운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승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5월 달에 6대가 다녔던 것을 10월 달에 8대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입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D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 1대 정도는 늘려줘야지, 그게 출근시간만 그렇거든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석 타기는 불편함이 있고 사실 좌석버스에서는 입석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입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KD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적자보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으며. 그다음에 83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상일역으로 해서 가는 경우인데 종전에 15분 정도 배차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8분 정도로 당겼고요. 저희가 입주민들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주 시기별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완전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려면 2018년도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교통체계는 전면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운송업자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하고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5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환승하라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환승제도가 있는 이유는 서울에 버스를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공영차고지 같은 부분에도 많은 버스들이 갈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5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대체로 우리 전문 담당인 박창원하고 팀장하고 과장이 주로 갑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해답 같은 게 신속하게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장입니다. 2016년이 아니라 연말에 입주가 2700세대 이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해 오셨는지.

12월 달에 입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버스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남시의 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게 56대와 마을버스 몇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16대.

아침 출근시간이면 콩나물시루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출근시간에 가 보시면. 그런데 앞으로 4000세대가 더 들어오면 아침 출근시간은 그 해결책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어찌하든 운송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전세버스, 사실 버스회사에 버스가 지금 없어요.

전세버스가 몇 대가 있다는……

KD보고 차를 대라고 해도 버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가 없어지면 시민들은……

그래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려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세버스를 더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마련돼야 된다고 입주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걱정을 무척이나 심각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거기에 대처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KD와 서울시와 하남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시면 16년도에 10개 단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16년도 안에 입주하는 단지가 12개 단지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여기 2개 단지가 빠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 파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0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0개 단지 해 주신 데는 22단지 하고 30단지, 10단지, 19단지, 17단지, 18단지, 7단지, 26단지, 6단지, 8단지 이렇게 해서 10단지로 적어왔는데 빠진 부분이 32단지하고 31단지고요. 그리고 단지별로 세대수도 조금 틀려서 기록이 돼 올라와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충실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다시 좀 잘 해 주시고요. 현재 또 주신 답변 밑에 보면 2016년도 입주계획에 맞춰서 13개 노선이나 115대의 버스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13개 노선하고 115대의 버스노선은 현재 있는 것하고 무관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되지요. 지금 현재는 9개 노선에 7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노선을 늘리고 증차를 43대를 하면 총체적으로 13대가 노선이 바뀔 테고 그다음에 115대가 운행하게 되는 거지요.

연말까지 증차계획에 있어서는 좀……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이요?

아니, 이번 연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내년에 가서는 16년도 입주 가구 수가 많으니까 또 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막겠지만 현재 당장에 입주 중인 아파트나 13단지만 해도 3000세대라면 굉장한 인구수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연계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토부 여형구 2차관님도 미사강변도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교통버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대중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최대한 동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부탁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대중교통 수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된다고 듣고 있었는데 만약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으로 부족하시다면 시장님, 시장님이 바쁘시다면 부시장님이라도 나서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꼭 구해오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미사지구 출근시간에 아침에 한번 출근버스를 같이 동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중단된다고 시에서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겸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번 버스가 5대 증차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미사동 3-1번 이것은 1대인데 현재까지 이 1대만 운행했었습니까?

예, 지금 1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번도 체육센터를 경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예, 경로를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경로를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10번 노선, 5-1번까지요?

예. 마을버스를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경로를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국민체육센터 안의 주차장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된 버스들은 전부 안에까지 경유하게 되나요?

경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부?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시가지나 셔틀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불편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쪽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국민센터까지 들어가서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배차시간을 당겨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게 마을버스 운송업자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셔틀버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체육센터 안에서 턴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유만 그냥 해서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짧으나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도 미사강변 입주민을 위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하시는 주민들은 문외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정말 고충을 받고 계십니다. 아침시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출근시간에 현장을 가서 보면 현실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버스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입주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하남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남시를 비난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직원들 이 교통문제 만큼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외숙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국토부에서 교통을 담당하고 계신 여형구 2차관님께서도 하남시 미사강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이 교통문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서울시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는 5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까지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로 가는 버스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9303번이라든가 증차하는 9302 등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 2차관께서도 하남에 거주하시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긴밀하게 부탁도 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수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의 힘으로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는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렇지만 위례 신도시, 미사강변 신도시 이 분들의 가장 바람은 교통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는 하남시에 계신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든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장 모든 사람이 나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해서 교통문제만큼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패션단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입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션단지 쪽에서 입지를 원할 때 감북동 쪽하고 창우동 화훼단지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쪽은.

요구하신 데가 지금 말씀하신……

아니, 첫 번째가요. 둘 중의 하나 가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디를 원하시냐고요.

1순위가 감북동이고요.

1순위가 감북동입니까? 전에는 제가 창우동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 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우동 화훼단지 부근으로 이분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하남에 발 빠르게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기업들이 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이게 4년 됐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우리가 끌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가 그린벨트입니다. 또 전망이나 교통이 편할 땅을 찾다 보니까 입지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산림이 우거진 데나 이런 데는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찾다 보니까 입지선정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데는 그분들이 싫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논의가 잘 안 됐고요. 그러자 그분들이 순위를 정해서 이 지역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10월 달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 지가가 아직 고가로 형성이 안 된 부분들을 찾으시다 보니까 시하고 이견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사들이야 지가가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창우동 화훼단지 쪽에서는 처음에 원할 때 하남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창우동 쪽에요. 창우동 쪽에 선정을, 하남시에서 이쪽을 보내준다면 어떤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우동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화훼단지, 유니온스퀘어 뒤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2순위로 요구를 처음 한 데입니다.

처음에 1순위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애당초부터 물망은 있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문으로 감북지구하고 창우동 지역을 요구를 하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로 이사 온다고 하면 쌍손 들고 맞이해야 될 입장이고 하남시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때 이런 기업들이 발 빠르게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뜸들이지 말고 4년 동안이나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추진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알맹이 같은 기업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나중에 쭉정이만 남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하남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충족할 만한 장소가 하루 빨리 선택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패션단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