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계올림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본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책개발과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육성 지원, 동계올림픽경기장 및 접근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ㆍ동계올림픽본부 본 부 장 김지영 건설 추진 단장 박병진 총괄 기획 과장 고영선 특구 육성 과장 박근영 시설 관리 과장 안덕수 빙상 시설 과장 신동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영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박병진 인사) 고영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 인사) 박근영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박근영 인사) 안덕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안덕수 인사) 이규운 설상시설과장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테스트이벤트 협의 차 오스트리아 해외출장 중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호 빙상시설과장입니다. (빙상시설과장 신동호 인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을 담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목표와 성과지표, 201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5개 과 16담당으로 현재 7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3쪽, 2015년도 주요목표와 성과지표 4쪽,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 5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은 친환경ㆍ선수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명품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올림픽 참여 열기 및 무브먼트 확산 등으로 우리 본부의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선수ㆍ경기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신설 6개소와 보완 2개소, 기존 4개소로 총 12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6,047억 원을 포함한 총 8,0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모든 경기장은 2016년과 2017년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대회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며, 특히 국가대표가 훈련할 코스는 우선 준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 및 보완경기장에 대한 추진상황은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정선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1만 2,000석 규모로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39%입니다. 금년 말까지 곤돌라 설치 등 남자 경기코스를 우선 완료하여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인 FIS 알파인 남자 월드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후 정선군과 협의하여 복원과 레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광 스노 경기장입니다. 보광휘닉스파크 내에 1만 8,000석 규모로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금년 말까지 2개 코스를 조기 완료하여 내년 2월에 개최되는 FIS 스노보드ㆍ프리스타일 월드컵 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후 스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입니다. 1만 1,000석 규모로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2016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7년 2월에 개최되는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월드컵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대회 후 한국체대와 협력하여 경기장 및 훈련장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조성한 강릉 올림픽파크에 8,000석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2%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2월 개최되는 ISU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챔피언십 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1만 2,000석 규모로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12월 개최되는 ISU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후 시민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 하키센터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1만 석 규모로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내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017년 4월 개최되는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동 하키센터입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에 6,000석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으며, 대회 후 학생 및 시민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장 시설현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16개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925억 원을 포함한 총 5,6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정 9개 노선은 작년 10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올림픽 플라자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의 개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마당이 될 개ㆍ폐회식장은 평창군 횡계리에 위치한 고원훈련장에 1,2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 석 규모의 개ㆍ폐회식장과 성화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도암중 및 올림픽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올림픽 플라자 공사 추진을 위해 현재 대림산업이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회지원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관련 시설로 총 49개 사업, 11조 5,381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미승인된 대회 관련 시설은 금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최적화 사후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후활용 대상은 개ㆍ폐회식장을 포함하여 신설 7개소, 보완 2개소, 보조 3개소 등 총 12개소이며, 현재 사후활용 주체가 결정된 곳은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포함하여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결정된 4개소에 대해 사후활용자문위원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관리 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장 건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경기장 건설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각 경기장은 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경기장도 시설 안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경기장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기장 건설에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사업장 공동 관리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내의 3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공회사와 감리단으로 공동 환경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간 환경사고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우기에 대비하여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 주변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올림픽 실현입니다. 먼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계획 수립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일원을 대회 이후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훼손된 지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입지별로 복원방향을 설정하고 식생조사 등을 통한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사후 활용계획과 연계된 중장기 생태복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동식물ㆍ토양ㆍ수생태계 등 복원관련 조사를 통한 복원계획 실행을 위해 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중봉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 유형별 생태복원 대상지도 설정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묘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태복원계획을 2017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림픽 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 추진입니다. 대상은 시설은 9개소로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8건은 협의 완료되었고 1건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건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진행 중인 대관령면 우회도로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시설별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특구 조정 및 개발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는 올림픽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내외 여건변동 반영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당초 11개 지구 27.4㎢를 13개 지구 26.3㎢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지구를 특구개발 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군 및 사업시행자와 특구개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구개발 가시화를 위한 민자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림픽 이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개 지구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강문 해변 복합리조트 조성 등 7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자 지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분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1단계로 분류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림픽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회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지원체계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올림픽 관련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정부, 국회, 조직위, 유관기관과의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올림픽 준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 대회지원위원회, 청와대 TF회의, 올림픽조정협의회 등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조직위원회와 IOC 간 고위급 통합협의체도 운영하는 한편, IOC 주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 간 정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올림픽 대회운영 조직인 행정지원본부는 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을 통합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사전점검을 통해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 행정지원 기능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 실ㆍ국이 참여하여 올림픽 준비 주요 핵심과제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U대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는 올림픽에 준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본부를 강원도 운영본부로 개편하여 내년 2월부터 실시되는 테스트이벤트를 대회운영 실전 테스트로 준비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벽히 마련되도록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ㆍ발전시켜 2018년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대회지원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ㆍ조세ㆍ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서 10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의원 입법발의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8일 발의한 대회지원특별법 중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의 수도법 적용특례는 개정 완료되어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ㆍ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금년 말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및 무브먼트 확산입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올림픽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266명에 대해 강습회 및 캠프 운영과 30개 직장동호회에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컬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 8개 종목을 중심으로 규모 및 참가대상 다변화로 수혜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직장별, 직능단체별 동호회 지원도 확대하여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12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은 그동안 총 75개국 1,574명이 참가하여 이 중 166명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참가자에 대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육성하여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 리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올림픽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 및 전국단위 행사의 현장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언론ㆍ외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지역 일간지 및 방송을 통해 행사계기 홍보를 하였으며, 도청 전 공무원 배지달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8개 시ㆍ군 참여열기 확산 및 붐 조성을 위해 시ㆍ군 단체장 성공 개최 다짐과 올림픽 비전을 선언하는 G-10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인식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국본부 개소식 및 중국 사천성 강원의 날 등 각종 행사 계기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각종 행사 계기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2018 평창패럴림픽입니다. 먼저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 7월 3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시 정부와 강원도의 공동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345억 원을 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부담액은 보증액의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조직위에 분할 출연하며, 지난 8월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말에 1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준비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불충분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31쪽, 15번 항목을 봐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유정선 위원님하고 박현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별-철도ㆍ국도 등 포함해서-예산투자 계획 및 재원부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별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업별 세부내용이 안 적혀 있잖아요.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세부내용이 안 오면 자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유정선 위원님과 박현창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32쪽의 15번과 16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재원부담 부분만 작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재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강원도와 IOC 간 약속한 개최 도시의 역할과 실제 현재의 역할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원부담만 작성을 했어요. 정재웅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제출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IOC와 약속한 그 부분은 비드파일상의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정재웅 위원님께 물어보고 했으면 충실한 자료로 만들었을 텐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놓고 제가 부위원장과 상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미흡한데 이것이 실수로 그럴 수 있느냐, 고의로 그런 것이냐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런 지적을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 김지영 본부장님이 올해 끝난다고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친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잘해 올 자신이 있으세요? 또 한번 보세요. 35쪽 18번 항목을 보세요. 동계올림픽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 15명, 특구 9명 이렇게 해 놨어요. 조직도도 전담부서별로 작성을 해 주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성의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의 기본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누가 챙겨도 챙겨야 되는 것들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동계올림픽본부를 그대로 봐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를 격하시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감사자료 26번 항목을 한번 보시죠. 중봉 알파인경기장 이주단지 조성 현황 및 단지보급 향후 계획, 이주대상 확정과 미확정 현황, 진입도로, 주택 등 건설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건설 세부현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철거 완료 10가구, 철거 예정 20가구,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저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또 27번 항목을 보세요. 중봉 알파인 경기장 이주단지 조성 관련 주민 요구사항 처리, 이주대상지 안전대책에 석축ㆍ방풍림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작성이 아주 미흡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경제건설위원회가 동계올림픽본부에 요구한 자료,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거나 요구한 자료가 미흡하냐고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고의로 이랬습니까, 아니면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셨느냐고 전문위원실에 알아보려고 해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충분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9월인가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꼭 필요한 것,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다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요구 자료를 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동계올림픽본부가 실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 알려줬다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전체를 모아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하면 감정이 상할까봐 위원장인 제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자료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아주 미흡한 부분만 우선 발췌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본부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올림픽플라자, 개ㆍ폐회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개ㆍ폐회식장 문제가 지금 감사자료 16번 항목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비드파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개ㆍ폐회식장 문제가 개최도시의 역할로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ㆍ폐회식장에 대해서는 비드파일상에는 조직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ㆍ폐회식장, 성화대, 메달플라자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그것은 조직위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개ㆍ폐회식장은 IOC에서 장소 협소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2014년 12월 18일 대회지원위원회에서 고원훈련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대회지원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대회지원시설로 바뀌면서 부담비율이 정부 50%, 도하고 조직위가 25%, 25%…….

그러면 기존에 비드파일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은 다 백지화가 된 거네요?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의회에는 상세하게 보고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의아해서,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총 1,226억 원, 이게 총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길 수 있겠죠?

당초 비드파일상에는 없던 거니까 새로 됐다고…….

사실 처음의 올림픽 준비 관련 도비부담 예산항목에는 이 비용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죠?

예, 당초에는 그랬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드파일상에는 이 사업시행 주체가 조직위로 되어 있던 내용들이 장소가 옮겨지면서 시설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서 도비가 부담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분담비율도 문제예요. 필수시설 내역이 어떻게 되죠?

개ㆍ폐회식장하고 성화대, 메달플라자가 필수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제가 아까…….

비드파일상에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드파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시설에 왜 도비를 부담합니까?

그때 당시 비드파일에는 도비가 부담되는 건 없었죠. 없었는데 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항목이 비드파일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비용부담 주체로서는 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됐어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이것이 당초에는-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개ㆍ폐회식장, 메달플라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된 개별적인 시설이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림픽플라자라는 하나로 묶이면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50 대 25, 저희가 25% 부담했고, 문화지원시설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것은 기본시설은 정부, 단지 보상금만 저희가 26억을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조직위에 강원도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용부담 비율도 문제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몇 %입니까?

지금 필수시설은 25%입니다.

문화지원시설은?

366억 중에서 26억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아니, 126억.

지금 봐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국비가 35%, 도비가 34%, 조직위가 31%예요. 어떤 근거와 원칙하에서 이 비율이 나누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담비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조직위가 25%로 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은 기반조성비는-그것은 비율로 따진 것이 아니고요.-국비로 128억, 그다음에 보상비…….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시설은 보상비로만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비율 책정이다. 그리고 필수시설도 시설 관련 예산이면, 이것이 비드파일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옮겨지면서 강원도한테 25%라는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당초에는 스키점프대에 개ㆍ폐회식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유산, 남는 시설 없이 그 시설을 그냥 활용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개ㆍ폐회식장으로 됨으로써 별도의…….

그 귀책사유가 강원도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어떤 귀책사유라기보다 별도의 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면서 유산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담에 응한 겁니다.

개ㆍ폐회식장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행사 후에 다 해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지금 본부석이 있는 4층 건물은 앞으로 올림픽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남게 되고요, 나머지 고정석이 있는 부분은-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다른 경기장같이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와 강원도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고 하면 사후의 운영관리비 문제, 주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대두되니까 조직위에서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 철거해서 원상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에서는 유산으로서의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1,226억 가지고, 순수한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859억인데 그것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그런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계속 두 번의 공사가 유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나온 문제이지 어떤 유산이나 그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지원시설과 관련해서 부담비율 산출근거라든가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보상비거든요. 그러니까 개ㆍ폐회식장 하는 부지는 어차피 남아서…….

그러면 문화지원시설의 부지매입비용…….

예,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총 비용이…….

126억입니다.

지금 36억이죠?

126억요.

아니, 문화지원시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가 36억 아니에요?

아, 그것은 366억입니다.

366억의 34%에 해당되는 126억이 부지매입비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그럼 나머지 66%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기타비용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초의 동계올림픽시설 준비 예산, 도비 총 투입비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특별한 별도 보고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기획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입니다. 저희가 올림픽플라자 관련해서 당초에 1,226억의 부담문제가 대두됐을 때 강원도에서 유산 차원에서 당초 4만 석에서 1만 5,000석을 남기니까 도비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건립비용 중에 개ㆍ폐회식장은 25%를 부담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전체 올림픽플라자 건설에 대한 책임ㆍ역할을 구분할 때 강원도는 부지 제공, 또 조직위와 문체부는 건립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하고 나서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도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조직위에 예산을 마저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지금 대회 이후에 개ㆍ폐회식장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금…….

아직도 의견조율 과정이죠?

예, 개ㆍ폐회식장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회의 연출무대로서 메인시설인데 이 부분의 노선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곧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1,226억도, 최초에는 개ㆍ폐회식장이 얼마로 예정되어 있었죠?

1,897억.

비드파일에 나온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드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비드파일상에는 500억인가 그렇게 일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주문을 드립니다. 개ㆍ폐회식장 장소가 옮겨짐에 따라서 강원도의 입장은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쟁점은 뭡니까? 조직위에서는 대회 이후에 원상 복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조직위에서는 대회 이후에 다 철거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사업비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람석 밑의 부분, 통상적으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토공으로 다 폐쇄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후활용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 지금 설계구조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조직위에 정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언제 정리됩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공식적인 중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동계올림픽본부 임직원 여러분의 행정업무가 아니라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민 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역점사업인데 그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과 2년 남짓 남았는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본 위원회의 금번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면 많은 도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구나.’ 하고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로 봤을 때 그 사업들의 추진 공정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경기장은 종합진도가 39% 정도.

경기장?

예.

다른 것은 또 없어요?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본부장님은 대충 머릿속에 경기장은 어느 정도,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체로 하는데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 이런 것이 있어서 종합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사항별로 있기 때문에?

예.

항간에 일간지, 또는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소외되는 것 같다. 강원도의 많은 예산을 다른 지역에, 특히 영서북부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업 추진도 못 하고 허덕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오히려 지역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강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셨나요?

기본적으로 지분율은 도내 업체와 외지 업체의 비율을 51 대 49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상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5,000 이상이면 전국입찰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상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강원도 업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뜻이죠? 정식 계약법에 의해서 했지 강원도 지역업체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을 준수해야 될 것은 준수하고, 회계법 안에서 또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제도라고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공사(설계용역, 건설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설계용역, 건설공사) 구분해서 2015년도에 얼마나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지분 49%의 의무…….

국장님, 지역업체 수는 모르세요?

업체 수요?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업체가 강원도 업체인지 경기도 업체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업체 이름만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라는, 전화번호도 없네요? 본 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본부장님한테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본 위원이 질의하는-동계올림픽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느냐를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구분을 안 해 주셨네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공사(설계용역, 건설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설계용역, 건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했어요?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본부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도 본부장으로 재직하셨나요?

저는 금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지난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결과 보고받으셨나요?

예, 위원님들한테도 제출됐습니다만…….

아니,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동계올림픽 관련된 사업에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강원도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강원도에서 경기장을 준비하는데 도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운 도내 업체들에게 이럴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 감사 때 많이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질책이라기보다는 시정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안 주시고 이상한 자료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이 그 자료를 파악도 안 하고 계신 거죠? 도내 업체가 몇 개 했는지 신경도 안 쓰시는 거죠, 그렇죠? 도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지난해에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적용 발주하겠다, 공사 100억 미만, 용역 3억 5,000만 원 미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00억 이상은 49% 적용하겠다, 공정별 분리발주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하자책임 등 관리가 분명한 전기폐기물 등은 분리발주해서 추진하겠다, 계약금액의 30% 이상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주라고 권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해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시작하시면서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본부장님이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혹여 감사자료에 제출을 못 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위원님들도 준비하신 많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권고해 드린 이런 사항을 지키지도 않고 자료도 안 갖고 있고 ‘그냥 되는구나.’,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죠.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당연히 본부장님은 계약법대로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나열만 해서 내주셨단 말이죠. 이 업체가 과연 강원도 업체냐, 경기도 업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시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물어볼까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 물론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우리 조직에서부터 동계올림픽 준비에 뭔가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시간 중에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도 지금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감사자료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 짚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2월 임시회-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시작할 때 업무보고를 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순서에 맞춰서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제가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장을 여러 번 뒤적거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시작부터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감사자료 14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의 건설 관련 업체들이나 자재납품 업체들에게 엄청난 호재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이 감사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니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의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관급자재 발주현황, 공사비 10억 이상에 대한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자료를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발주금액에서 지역업체에 해당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안 해 보셨나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안건은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아시게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안에…….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는 본부장님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행태가, 위원님이 본부장님보다는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없고 많은 자료를 훑어보지도 못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사님한테는 보고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강원도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단 말이죠. 지금 답변하실 준비를, 보고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주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세, 우리 위원회를 어찌 보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동계올림픽본부는 감사를 중지하시고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다음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지영 본부장님의 수감태도가, 지사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보다 실질적으로 경제ㆍ건설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의ㆍ경고드립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보다 더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다는 얘기이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발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꾸 그러시는데 쉬는 시간에라도 제대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성재 위원님,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15년도 관급자재 현황을-2014년도 것도 있지만-확인해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안에서 강원도업체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자재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철근이 됐든-대부분 다 외지 업체가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 업체에 현장시찰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분전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강원도 업체에도 기술력과 품질에 있어서 충분히 앞서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납품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 강원도가 아닌 타 도나 타 지역에서는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끔 엄청난 갖가지 노력을,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왜 강원도는 법만 따져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많이 아쉽다,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답변인데 하여간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도로 주자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한테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여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분전반 같은 경우 실제 회계법상 하다 보면 전부 다 전국입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억 5,000이 넘으면. 그런데 그것이 전국입찰로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마스제도라고 지역제한경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작업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본부장님!

예.

지금 분전반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자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설공사, 토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 대부분 다 발주가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준비가 돼야만 연속적으로 작업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 벌써 공정이 30%, 40%, 어떤 것은 50%, 아까 보니까 60%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준비해서 바꾸고, 이제 와서 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참 답답해요. 해도 벌써 해서 지금쯤 어지간한 발주들은 다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점 자체가. 그렇죠?

위원님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발주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업체들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가끔씩 보면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모 현장소장하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실적이 떨어지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전문건설업체의 단순 면허 하나를 가지고도 공정이 몇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계본부 측에서 진짜로 업체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분리하도급을 주게 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원도 지역업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업체 자체의 경영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크지 못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서울 업체들은 1년에 몇천억씩, 전문건설이라 하더라도 몇백억, 몇천억씩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강원도업체들은 몇백억짜리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십억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잘라서 발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대놓고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사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찾지를 않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 지역업체 참여 관련된 것, 또 건설 관련해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가지 자료들, 또 언론보도도 엄청 많아서 제가 일부러 몇 달 동안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출력을 해 봤어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언론사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찾아보면,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라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요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장 실질참여 현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질참여,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지분 참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분 참여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직원들만 한두 분, 지역업체가 지분 참여해서 한두 분 가서 업무만 봐주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일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지분만 참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도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로 44페이지부터 하도급 현황을 쭉 보면 실질 하도급이 몇 개 없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하도급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진용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진용이라는 데가 하도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역업체 하도급 자료를 주신 것에. 담당계장님도 이곳이 뭐하는 업체인지 모르시나요?

빙상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주식회사 진용이라는 회사는 건재상입니다. 물론 여기는 금액이 9억 7,000만 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납품을 했더라고요. 또 건영엔지니어링이라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시공업체예요, 4,700만 원. 또 어떤 데는 1억 얼마,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보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무자들, 근로자들 중 강원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근로현장에 가서 일하는 인력들이 몇 %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그전에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있나요?

지금 장비는 12종에 도내가 93%, 타지가 7%…….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포크레인이나 카고크레인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 지역에서 옵니다. 그것은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겁니까?

할 얘기가 더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오늘은 곤욕을 좀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도급 관계, 왜 파급효과가 없는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경기장시설에 대한 계속사업비, 감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도급현황에 보면 분명히 퍼센티지를 잘 지켜서, 중앙하고 할 때 컨소시엄을 해서 49 대 51을 잘 지켜서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하도급현황을 한번 보세요. 하도급현황을 보시면 전체 참여업체가 41개인데 도내 업체가 9개이고 도외 업체가 32개예요. 말씀대로 지분비율을 49 대 51로 지켜서 발주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도급업체 41개 중 32개가 외지 업체인데. 심지어 강원도 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하청을 받아도 재하청을 줄 때는 전부 외지 업체에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현장에서 체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내에 돈이 좀 풀리고 도내 업체들이 이익을 보라고 지분율을 정확히 지키라고 해서 51 대 49로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가는 재하청업체들은 외지 업체가 70% 이상 80% 이렇게 차지하고 가면, 어떻게 도내 업체들까지도 외지에 발주를 주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재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일을 하는 쪽 아닙니까? 앞에 있던 도급업자들은 현장 사무실만 있고 사무실에 직원만 몇 명 나와 있지 실제 현장에서 일을 주도하고 일을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고 있는. 이 하도급업체들 비율의 90%가 외지 업체예요. 심지어 강원도 업체조차 49%의 지분율로 해서 따가지고 재하청을 주는데 보면 전부 외지 업체 아닙니까? 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고 도로는 조금 덜해요. 그나마 도로는 지방업체들의 참여율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시니까 결국은 언론에서 하는 소리가, 지분은 분명히 지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51 대 49로 해서 분명히 도급을 줬습니다.” 하는데 그 밑의 하청업체들에게 재하청을 줄 때는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외지 업체가 다 들어와서 먹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방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외지 업체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인력, 장비,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호기를 두고, 건설업체가 만날 줄도산을 한다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그렇게 51 대 49로 해서 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외지 업체인데. 외지 업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재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일률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단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제가 훑어봐도 기절할 노릇인데요.

박병진 단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내 건설업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서 49 대 51이라는 법을 동계특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는 그나마 49%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동계특구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51 대 49 추진을 하고 있는데, 49%가 강원도 쪽이라고 보면 이 지분에 대해서 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에 공사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도내 업체들이 그만큼 영세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의 지분율을 떼고 다시 재하청을 주게 되거든요. 재하청을 주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공식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전 현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만 저희들도 발주 부서에서 하는, 도내 업체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타 업체에, 타 업체라는 것이 도내 업체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외지 업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지 업체들이 원도급업체, 그러니까 51%짜리 주업체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줬을 때 외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플러스하면 70% 내지 80% 이상이 되는 그러한 현장들도 있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공사들이, 아직까지는 진부역 진입도로를 빼놓고 그렇게 큰 물량의 공사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 지분율을 가지고 야금야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발주처에서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것, 그것은 공사와 공사 간의, 사인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려야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회사 대 회사끼리 계약을 해버리는데 발주처에서 외지 업체이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맹점이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알고 지금 단장님도 잘 아는 사안인데 결국은 도내 업체들이 영세해서, 그 공사를 자기 자본금으로 치고 나갈 수 없어서 재하청을 주고 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49%라는 것을 억지로 맞춰서 공사를 주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 주시고 퍼센티지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적극 개입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못 개입하면 안 좋은 것은 뻔히 아는데, 그런 개입을 자꾸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탈나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개입을 안 하고 싶은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49%라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돈이 도내에 풀리라고 강제로라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도내 업체들을 계속 설득해서 비율을 좀 높여줘야지, 사실 지금 80%, 90%가 외지로 돈이 다 나가고 10%만 깔린다고 하니까 올림픽특수라는 것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는 지금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데이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들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49%짜리를 받아서 일을 못 하고 다른 외지 업체에 주는, 그 업체들도 장사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와 비교해 보고 10원 주는 곳보다 11원 준다고 하는 회사에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대체로 보니까 큰 경기장 같은 경우는 벌써, 실제 파악해 보면 이 하도급업자들 밑에 하하도급업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 파악해 보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부가세 떼고 자기 이윤 떼고 이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열악한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관여하게 되면 서로가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잘못 개입하면 탈나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취지가 이러니까 너희들도 좀 따라 달라, 그들을 좀 설득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퍼센티지를, 이것이 공사비가 워낙 크니까 10%, 20%만 더 당겨주면 도내 경기가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그러한 부분들, 또 큰 틀에서 보면 도내에서 올림픽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진입도로를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내업체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도 해서 도내업체에 49%를, 지금까지 동계올림픽경기장 내지 진입도로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더 우선적으로, 49%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그러한 취지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이것을 내팽개쳐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발주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발주하는 부분은 구두로라도, 49% 참여하는 업체에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으세요, 하청을 줄 때 도내 업체에게 줘라. 그런 정도는 노력을 해야죠.

구두로 약속을 안 하는 건설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두 번, 세 번 하도급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재하도급 이후부터는 서류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오라고 하면 그 회사 직원들이 금방 어디서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다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873억 정도 되잖아요? 경기장시설비하고 도로사업비하고, 2016년도 예산확보 내용 말입니다.

예.

단장님이 당초에는 4,270억…….

4,021억.

4,270억을 요구하셨는데 3,39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셨고, 문화올림픽 예산 그것은 국회에서 꼭 확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지만 확보하지 못한 873억을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공사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4,000억이 올 것이냐 1,000억이 깎여서 3,000억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은, 2016년도에 대한 예산분입니다. 그리고 1,000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3년차, 4년차 내에 전부 다 총사업비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떨어지느냐, 2017년도에 떨어지느냐, 2018년도에 떨어지느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공정률, 그럼 현장을 놓고 보면 2016년도에 100% 준공이 되는 현장은 100% 다 주겠다, 2017년도에 100% 되는 현장은 2016년도에 60%밖에 안 주겠다고 하는 국비배정기준, 원칙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사업비를 60%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2월이나 3월에 끝나면 국비가 1월 1일 자로 배정이 되니까 바로 준공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빙상하고 설상경기장, 진입도로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남는 부분들, 집행하다 집행률이 저조한 현장들은 집행률이 빠른 현장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문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장 간 사업비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안 나고 한 해 안에는, 각 현장마다 여기는 200억이 남는 현장이 있고 여기는 100억이 모자라는 현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현장들을 전부 믹스시켜서 해버리면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크게 모자라는 현장들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공사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동계올림픽본부 가족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 관련 시정사항으로 온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전라남도 광주하고 전라북도의회에 홍보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의 동계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 애가 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유치할 당시의 열정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다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붐 조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영동 쪽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렇지 영서북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 캠프페이지 앞에서 G-1000일 행사를 한 것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별로 호응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만 오고 동계올림픽을 활성화하는 홍보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중에 행사 개최 언론홍보 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강원도 중국본부 개소 계기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최문순 도지사님이 가셔서 한복 입고 홍보하신 그 내용이죠?

아닙니다.

이게 2015년 9월 16일인데 어떻게 34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순수한 행사운영비만…….

행사운영비만 34만 8,000원 들어간 거라고요?

…….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홍보 내역 해서 신문광고ㆍ방송광고에 1억 2,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본부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무리 얼마 안 남으셨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못 들어서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가 2015년 10월 2일 자로 기획관실 올림픽 팀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쪽에…….

그러면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10월 2일 자로 그렇게 되면서 기획관실하고 도 본부하고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 미디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실ㆍ국에서 홍보를 하는 게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관실 쪽은 붐 조성…….

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비슷비슷한 것으로 홍보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것은 한 군데로 몰아서 하시든가, 대변인실 홍보 따로 있고 기획관실 홍보 따로 있고 우리 동계올림픽본부 따로 있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붐 조성 쪽, 미디어 쪽, 대외협력 쪽,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 삼중으로 하면서 그만큼 홍보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했으면 홍보가 더 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실에 팀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대변인실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도 그렇고 한 30% 정도 하고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한다고 해서 50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문화올림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올림픽을 통한 붐 조성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디어 쪽의 홍보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아직 100억이 안 되었죠?

기재부에서 국회 쪽에는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100억, 2017년 300억, 2018년 10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16년도 100억 원이 확보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부터 문화행사 추진과 낭비성, 올림픽 재정투입 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체부, 기재부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이런 문화행사의 홍보비,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 검토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광고ㆍ방송광고 4단ㆍ5단 해서 1,000만 원, 강원일보 1,000만 원, 도민일보 1,000만 원, 강원일보, 강원일보 이런 식으로 다 해 갖고, 이것은 신문사만 좋은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신문 많이 본다고 이렇게 광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미디어 쪽에 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앞으로는…….

미디어에 치중을 하신다면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아니라 중앙지에 해야죠. 중앙지에 해야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올림픽이라는 것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해 봤자 우리 강원도민들밖에 이것을 더 봅니까?

올림픽에 대한 홍보는 우리 도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조직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위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현재 지방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앙지까지 담당하기에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지에 다섯 번, 여섯 번 낼 것을 차라리 중앙지에 한 번 내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보는 강원도민들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일단 우리 지방에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보는 사람만 봐요. 보는 사람들만 보는 여기에 홍보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쓰실 데 써야죠.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관련’ 이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모든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주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3수를 해서 유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이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달랑 한 장 해 갖고 오시면 본부장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수를 해서 했으면 그 진행 연도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조목조목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뭔 질의를 하겠습니까? 뭘 알아야 질의할 것 아닙니까? 일단 차제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진행과정을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자료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해 달라고요. 본부장님은 동계올림픽본부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본부장님이시거든요? 그만두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말씀 좀 해 주시죠.

…….

본부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여쭤봤잖아요, 말씀 좀 해 달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김지영 본부장님은 연말에 퇴직하시게 되는데, 이제 50여 일 남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인데 이왕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보완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또 잘되는 부분은 더 잘되도록 정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편안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는 총액사업비가 승인되었죠?

총액사업비가 승인되었습니다.

발주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총액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

연말 전에 발주가 되겠네요?

예, 연말 전에 발주가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청 공무원들이 조직위에 파견 가는 것을 기피하죠?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본부에 오는 것도 기피하나요?

동계올림픽본부에 근무하는 것도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까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각종 표창 관계,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직원들의 피부에 얼마큼 와 닿는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사님한테 동계올림픽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한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인센티브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승진을 시켜주고, 대회가 잘 끝나면 훈ㆍ포장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혜택도 줘서 도청 직원들이 올림픽 부서를 선호할 수 있도록, 사실 어느 부서든지 인사가 너무 잦은데 동계올림픽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마무리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직원들로 여러 가지 승진 소요연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초이스를 해서 동계올림픽 부서를 선호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건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 용역을 정선군에서 하고 있죠?

생태복원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빨리 진행해서 방법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우회도로 차항~횡계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하고 456호하고 연결됩니다.

그것도 지방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계용역부터 발주계획까지 우리 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로가 완료되어야만 지방도로로서 추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까지 는 저희들이 합니다.

올림픽 전에 다 완공되도록 공정을 짜서 빨리 마무리되게끔…….

11월 말 정도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되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정도에 실착공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입찰까지 다 마쳐서 3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어서 올림픽 이전에 모두 준공되도록…….

그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하키센터와 관동하키센터는 시비가 없네요? 그건 왜 그렇죠?

강릉하키센터는 시비가 없고, 당초에는 원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비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관동대학교는 존치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사가 12개 사 확보되어 있고 그중에 고시가 7개 사업, 오히려 샤프게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고시가 되어 있는 반면 용평리조트하고 보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에?

예.

특구사업은 용평에서 콘도 짓고 있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수촌을 짓고 있는 것은 특구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특구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뭡니까? 용평하고 보광이 특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죠?

용평은 연수원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 보류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추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가 정리가 딱딱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이나 지금 말씀하신 용평리조트 조성 부분들은 2단계로 해서 장기사업으로 하고, 특구사업이 2032년까지…….

그것은 올림픽 전에는 안 되는 사업이네요?

올림픽 전에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2032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ㆍ폐회식장 내 도암중학교 이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요?

도암중학교는 2017년 7월~9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림픽 이전에 꼭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동계올림픽본부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좀 챙겨서, 사실 대관령 지역으로 봐서는 도암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올림픽 관련해서 큰 효과를 보는 사업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교육지원청도 두 번을 방문했고 도교육청도 방문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금년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입도로나 경기장 쪽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배정이 적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착공이 늦어진 부분, 그동안 설계변경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 3,167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물론 첫 해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정이 그렇게 적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시한부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추진되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도급 관계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토목공사 공정들은 표에서 보시듯이 그래도 도내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 시설들은 전부 건축이기 때문에 원청사인 계룡건설도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를 줘도, 그 사람들이 하도를 줄 때는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물론 협력사도 받고 지역의 업체한테도 견적을 받는데 빙상경기장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들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남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협력사들은 어차피 계속 같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지역업체들은 견적에서 20%~30% 정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 협력사들이 같이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쉬운 부분들을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드림프로그램 관련해서 행감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내년도 2월에 하죠?

그렇습니다.

참가자들 신청은 이미 다 받았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전체 15명만 신청을 했다?

참여한…….

2012년에 29명이 신청을 했고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8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4명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도내의 참여 인원이 적을까요?

저희들 기준이 외국어 60%,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서 조금 달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고영선 과장님하고 휴식 시간에 협의를 하셔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공사 분야라든가 하도급 분야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회 운영이라든가 홍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테스트이벤트가 있죠?

제일 먼저 내년 2월에 중봉하고 보광에서 스노보드 경기가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일정에 중봉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척이 48%라고 했는데 테스트이벤트 행사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요?

중봉 같은 경우 전체 공정률 60%만 되면 테스트이벤트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죠?

현재 중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계속 있어 오면서, 곤돌라 설치가 있습니다. 곤돌라 설치를 1월 10일까지는 완공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서 공사가 계속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오늘 설상시설과장이 곤돌라를 설치하는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에 직접 출장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차질 없이 하게 되면, 하여간 테스트이벤트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곤돌라 시설까지 다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최종 1월 20일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1월 24일 테스트이벤트를 하기 전에 아시아컵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에는 도민들의 붐 조성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홍보 책임이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에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것은 조직위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같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유정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홍보 분야는 조직위가 맡아야 되는 것이고 국내홍보는 도청의 대변인실이라든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지사님이 해외홍보까지 뛰시느라고 상당히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위가 해야 할 일을 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따진다면 조직위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조직위, 도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국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홍보는, 우리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니까 인식제고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인식제고 설명회는 누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명강사가 있습니다. 총괄기획과 고영선 과장님이 명강사이고 전체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또…….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잘 인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내홍보ㆍ해외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인식제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특구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특구종합 계획을 17개 지구 30.7㎦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1개 지구에서 17개 지구로 조정하면서 30.7㎦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3개 지구 26.3㎦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기존에 특구로 지정한 부분들 중에서-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주민들이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제외했고 신규로 2개 지구가 더 되었습니다. 2개 지구는 정동진의 관광휴양 지구하고 그다음에 오죽헌의 한옥마을, 이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의 유산화 문제 관련해서 보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하키경기장, 중봉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빙상경기장은 철거할 것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건립한 것이지 않습니까? 빙상경기장 2개를 합하면 2,248억이고, 그다음에 중봉까지 하면 4,000억이 넘는 돈인데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빙상경기장은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 2,500억씩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본부장님의 사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경기장을 철거한다면 도민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문체부에서도 당초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론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는데 일단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아이스하키경기장도 마차가지입니다. 그것도 원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 문제는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것도 철거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원마운트라는 데서는 이것을 위락 시설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고, 중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정선군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일부는 복구, 일부는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ㆍ군과 의견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강릉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릉시에서도 원마운트에서 위락 시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훈련 시설로 관리하겠다고 용역을 주니까 강릉시에서는 약간 뒤로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원주에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강릉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라고, 물론 강릉뿐만 아니라 조직위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그런 현실입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자료를 갖고 계셨음에도 아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주신 데 대해서 잘 이해가 됐고요, 동계올림픽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큰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하여간 주신 자료는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계올림픽 건설 소요에 대해서 전국입찰 발주에 따라 우리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지금 자료를 면밀하게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거기에 전국입찰인지 지역입찰인지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했고요, 또 전국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도내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실무진들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한 도내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에서 어떤 지혜를 모으시든 간에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우리 강원도 내 지역업체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건설 부분에서도 부양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문제를 한번, 업무보고에 보면 2015년 주요성과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7개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고요, 지정한 다음에 이 업체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호텔들입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올림픽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보금이라가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언제라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다른 데는 다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샤프게인코리아나 이런 데는 당초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가 지금 그런,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지금 샤프게인코리아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다른 데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쪽하고 21쪽 자료가 좀 달라요. 총사업비 2조 6,716억 원이라고 했는데 21쪽에는 2조 6,410억이에요. 기록 실수입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까?

앞에는 전체적인 국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2조 6,700억인데 뒤에는 민자사업 부분 중에서, 일부 국비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의 것은 전체, 뒤의 것은…….

과장님, 특별한 이상 없어요? 기록 실수는 아니고요?

특구육성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21쪽의 향후계획에도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10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7개 사업을 했으니까 3개 사업이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7개 사업은 시행자를 지정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아직까지 사업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구사업이 국비가 6%, 지방비가 5%, 민자 유치가 89%입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순수한 민자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국ㆍ도비 포함하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나 진부 도시재생지구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7개 사업은 지방비가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순수 민자사업입니까?

이것은 순수 민자사업입니다.

순수 민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사업에서 국비는 어떤 식으로, 지방비 투입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인지 그것까지 같이 사례를 한번…….

그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평창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같은 경우는 23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15억…….

그 상세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보다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우선 시행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사업, 감사자료 3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는 거의 50 대 50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모두 15개 사업인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사실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구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자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민자로 유치하는 것은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의제처리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는 7개의 사업이 이제는 확정돼서, 물론 문제가 있는 샤프게인코리아 말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확정되어서 끝까지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금액이 성과보고에 나와 있는 1조 3,65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7개 사업은 한 2조…….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1조 3,651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7개 사업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네요?

다 되면 그렇게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확정돼서 끝까지 간다고 봐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벌써 특구사업의 반절은 해결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어도 돼요?

예.

중간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계잖아요, 지금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샤프게인코리아 한 군데만 지금 투자자가…….

이 특구사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사실 민자 유치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11월 18일경에, 여태까지 홍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18일경에 7개 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정선 생태체험특구에 대체 숙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MOU를 다시 체결하는 종합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죠?

2018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를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이 동계특구 민자유치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2단계 사업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네요?

2단계 사업은 4개 사업이 있거든요, 분리해 놓은 것이. 4개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치가 안 맞는 7개 사업이 1단계 사업이면 2단계 사업은…….

1단계는 10개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4개 사업.

4개 사업이 남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은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은 사업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몇 개 사업 이렇게 수치만 얘기했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진행단계에 대한, 또 이 사업이 끝까지 가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가봐야 아는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계시설 준비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러내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채워나가는 사업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 그다음에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서 아직까지 커다란…….

여기 7개 업체들과 강원도가 맺은 투자이행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단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자 지정해 준 것은 있죠.

지정만 해 주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행ㆍ재정적 절차만 그냥 서포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 회사가 잘못되거나 앞에 보이는 짓다만 건물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투자계획서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자 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키는 그런…….

그래도 특구 안에 투자하는 업체들이면 각종 혜택들이 주어질 텐데 그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신뢰를, 강원도가 검증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사업자 지정을 할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정문제, 회사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 안 지었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수치적, 또 투자유치 금액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평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 기반시설 준비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유치 실적인데 홍보는 잘 안 되어 있고…….

홍보는 그때그때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자개발사업자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인데 재정적 지원은 없죠.

행정의 절차 그런 데에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특구개발이 과연 제대로 성사되겠는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투자가 끝까지 진행이 돼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는데 이들 업체들의 투자이행계획이라든가 단계별, 연도별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지정을 할 때 평가 위원들이 다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회에서는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

관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부 구매 방법이라고 해서 마스 구매에 의한 방법, 우수조달제품은 수요기관 요청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 지역업체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향토기업이라든지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우수조달은 당연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백년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2단계 조달물품 이렇게 해서 도내업체들을 가급적이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도내 업체들과 전국 업체들, 2단계 조달 입찰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 7개 업체가 픽업이 됩니다. 도내 업체 5개, 그리고 2개 업체는 무작위로 차출해서 들어오는데 도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점 5점을 부여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방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여기는 우수조달제품 하나만 넣어놓고, 요청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태양광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수업체를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업체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배전반하는 업체가 하나만 있다고 하면 딱 주면 되는데 농공단지에 배전반 업체가 20개 있을 경우에는 한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20개 업체를 경쟁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을 붙이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안의 농공단지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회계법상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만 우리가 1개 업체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정하면 되죠, 어차피 강원도 업체인데.

1개 업체를 지정하려니까 특혜 시비가 붙는 거죠.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배전반을 따지면 지금까지 발주된 것 말고 나머지 전체 배전반들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이 오버가 되니까 전국입찰로 보내서, 막말로 재수가 좋아서 도내 업체가 입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어서 외부로 나가느니 욕을 좀 먹더라도 강원도 내 업체들이 다 나누어 먹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총 5개 업체가 있어서 사업을 다섯 군데로 하나하나 나누어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신동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빙상시설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분리발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에 되도록 많은 일이 갈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전국입찰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많은 발주 품목을 관급자재로 집어넣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제가 봐서는 여기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아니면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 전체 본공사 금액에 집어넣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다 뺐단 말이에요. 뺀 부분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것을 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뺀 이유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도급자재로 넣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과 제경비를 다 해 줘야 되니까, 순수한 재료비 플러스 제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만큼은 우리가 관급자재로 돌려서 구입해서 주면…….

그러면 관급자재를 계약할 때 계약률이 몇 %나 됩니까? 업자가 선정이 될 때 선정되는 낙찰률이, 관급자재 할 때요.

관급자재 낙찰률은 경쟁을 하는 경우는 90% 정도 선으로 들어가고 또 그게 경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수의계약일 때.

조달청의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 설계가의 금액과 유사한, 바로 밑의 금액으로 갈 때는 거의 100% 내지는 99%까지도 금액이 도달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경쟁입찰을 안 하니까.

본공사의 설계서를 꾸밀 때 품목에 대해서 단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관급으로 뺄 때, 설계서를 꾸밀 때 단가하고 관급자재로 들어갈 때 가격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 당시의 단가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가가 떨어진 금액이면 떨어진 대로 조정해서 주고 또 설계 당시보다 구매를 요청하는 당시에 가격이 올라갔다면 올라간 가격을 플러스시켜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금액이 그대로 가지는 않고 떨어지기도 하고 플러스되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전체공사에 품목을 집어넣어서 설계단가를 꾸밀 때 실질단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급단가를 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단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단가로 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할 필요가 없이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그러니까 업체들이 올려놓은 단가,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관급자재 발주를 따로 하는 게 비용상 많이 절감이 된다?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도급자한테 제경비라든지 원가를 계산해서 관리비, 간접노무비라든지 간접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품목에 보면 알루미늄 시트 패널이 있거든요. 알루미늄 시트 패널이 여기 관급자재로 납품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알루미늄 시트 패널만 따로 발주를 낸다면 그거에 들어가는 철구조물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디에 넣습니까? 여기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본공사에 따로 있습니까?

공사의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시트 패널이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어요. 따로 발주 내는 여기에 한정해서, 지금 3건인가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복사하느라 가져가고 없어서요. 하키1 같은 경우에는 하지철물을 먼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패널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급으로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부분이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도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도급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지철물을 작업해 놓고, 도급 설계내역에 하지철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공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다음에 패널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예.

발주할 때 하지철물 공사를 끝내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 실측을 하잖아요?

예.

실측해서 발주를 낼 때 그 실측 부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것도 도급자 내역에 따로 들어가 있나요? 실측을 해야 발주를 내잖아요. 그냥 여기는 면적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면적을 한 장, 한 장을 다 실측을 해서 공장에 발주를 내야 되니까.

발주는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죠.

누가 제공하나요? 그러니까 시공도면과 실측, 실측을 해야 도면을 그리니까 도면을 그리고 실측을 하는 부분을, 그것을 막말로 동계본부에 올려줘야 본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주는…….

전체 면적으로만 가고?

킬로로 내거나 면적으로 내서 발주를 하고…….

그럼 그 부분은 누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샵드로잉을 떠서 업체한테 주면 그 업체가 그 드로잉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샵드로잉하는 것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도급자가 부담합니까, 이 패널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패널업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죠.

그러면 현장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패널하고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본공사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낙찰된 업체가, 아니면 창호공장, 철물업체가 들어가서 하도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본인들이 그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다 하거든요. 내가 하지를 시공해 놓고 실측을 해서 내가 발주내고 다 해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발주하면 그런 비용을 따로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따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쪽에서 실측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그대로 만들어서 주니까, 그게 납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관급자 관급일 경우에는 관급을 납품하는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고 관급자 도급인 경우에는…….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알루미늄 시트 패널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칼라무늬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라무늬는 강원도 업체가,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보도블록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단에도 들어가 있고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칼라무늬는 제작을 안 하는데 강원도 내 업체에게 납품을 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칼라무늬 제작을 안 하고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그 업체가 외지에서 싸게 사와서-설계내역에 있는 단가보다 내가 직접 살 때는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납품을 한다면 단 10원이라도 도내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이 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라도 강원도 업체가 납품을 해서 벌 수만 있다면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지 업체가 도급을 받았는데…….

아니, 칼라무늬콘크리트 제조업체가 강원도 내에 없어요. 이것이 보도블록 종류인데 강원도 내에 제조업체가 없어요. 외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도블록 만드는 업체들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 입찰을 봐서 이 업체들이 외지 것을 사다가 납품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것은 일종의 신기술이에요. 뭐든 모양만 바뀌면 신기술공법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작이 아니죠, 납품만 하는 건데.

납품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납품도 이것을 하는 업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강토블럭과 보강토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경비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따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급으로 돌려서 하고 도급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경기용 야간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예.

실내에도 있는데 그 조명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작하는 업체가 와서 시공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로 발주를 냈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로 해야 경비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왜 전국입찰로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입찰 대상이라면, 도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입찰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금액이 오버됐기 때문에, 3억 5,00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국입찰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억 5,000이 넘어서 그렇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넘었거든요. 또 하실 것이 있으면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완공일정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신축하는 경기장 같은 데는 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잘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경기장이 네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용평하고,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은 18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 경기장을 보수ㆍ보강하는, 컬링 말고 설상 쪽에서 기존 경기장을 보수ㆍ보강하는 경기장은 체육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계본부에서는 신규사업장 내지,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대회를 치르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현재 경기장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빠졌거나 누락되거나 아예 동계본부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이 자세한 것을 들으려면 결국 문화관광체육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처지네요?

예.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키점프하고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는 문체부에서 체육과로 돈이 바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평 알파인 스키장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올해 추경 때 2,500만 원을 해 줘서 지금 설계작업에 들어갔고,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다음번에는 기존 경기장 일정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평하고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쭉 읽어 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진행되고 있어서 믿을만하다고 보는데요, 스키점프장 같은 경우는 예산만 180억이라는 것이 잡혀 있고 앞으로 어떤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트리셨나 아니면…….

다음 보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다르니 이것도, 현장에서 각종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일정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는 테스이벤트 같은 것이 없나요?

거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이 총괄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야 되니 문제가 조금은 발생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전부 다 챙기겠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른다고 해서 행사 위주로 자꾸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중국 사천성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이 한복 입고 가서 홍보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2022년도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도쿄의 하계올림픽, 그래서 앞으로 3개국이 같이 연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 굳이 최문순 도지사님이 한복을 입고 그렇게까지 나가실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지사님이 자꾸만 외국에 나가고 도정업무를 안 보시고 행사 위주로 나가시는데 참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요새 젊은 층에서는 SNS 활용을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것을 위주로 도청 공무원분들, 동계올림픽 배지달기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청의 2,000명, 3,000명 집행부 직원분들이 SNS에 한 줄만 올려도 그 파급효과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SNS 활용도 하고 이러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 기획관실, 그리고 동계올림픽본부 이렇게 3개의 부서가 관련 부서입니다. 홍보를 서로 같이,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홍보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각 시ㆍ군의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동계올림픽본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올림픽의 총괄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은 그렇게 해도 이 홍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참 걱정스럽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3개 실ㆍ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딱 만들어서 홍보업무도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것은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SNS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중국, 일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관내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본부장님, 이왕 늦으신 거 편안하게 즐기시면서-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드림프로그램 아까 하던 것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국이 참여를 하나요? 금년도에 할 때는 몇 개국이 참여를 했죠?

정확하게 75개국.

저희들이 1월에 홍보를 하러 나가게 되면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나라를 돌아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고,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민들 30% 이상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현재보다 20% 정도 되는데, 어려운 것은 어학능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점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되면 도민을 많이 채용하도록…….

계획대로 꼭 30% 이상이 선발되도록 하시고,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강원도 인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강원도의 위상도 올라가고 좀 부족하더라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참여를 할 수 있죠?

예. 한 20% 정도.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참여를 하고 또 금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참여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우리 도청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펜시아에서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매년 춘천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참여를 시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강원도 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한 선수들을 투어를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투어를 시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투어를 시키면 서울 같은 데를 많이 시켰나요?

1박 2일.

우리 도내에도 관광지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제일 문제는 거기에 가는 목적이 쇼핑이기 때문에…….

쇼핑이야 마지막 날 귀국하기 전에…….

총괄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괄기획과장 고영선입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서울투어를 1박 2일하고 도내 관광지 투어도 하는데 서울투어를 하는 목적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예,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조직위에서 제공하고 일당을 2만 원 정도 준다?

그렇습니다.

일당 2만 원인데 참가자들의 경쟁률이 높습니까?

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당 1일 2만 원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내 대학생들이 경쟁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연령층이 13세~17세 정도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못 한다고 해서 잘하는 서울사람만 갖다 쓰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잔치를 벌였으면 우리 동네사람을 써야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투어를 할 때 버스는 우리 도내 버스를 안 써요?

17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행사 계약을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버스는 안 쓰냐고요.

도내 버스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내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다음에 올림픽 개최 도시가 유명무실하다고 베뉴도시협의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평창ㆍ정선ㆍ강릉 이렇게 해서 협의회. 그런데 신문에 났듯이 2012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실무협의회를 안 했다는데 맞습니까?

실무협의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났어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더라도 베뉴도시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서로 애로사항도 알고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안을 같이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도록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올림픽조직을 보면 강릉시가 63명, 평창군이 13명, 정선군이 10명, 사실 주 무대는 평창인데 강릉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조직 안에 포함시켜서 많게 된 것이고…….

평창군 동계올림픽본부에 13명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현지 확인하는 것 안내하고 연가 내고 병가 내면 사실 전화를 받을 사람만 남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평창군과 협의를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구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샤프게인코리아,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된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82.5%인가 87.5%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대부분 도유지로…….

우리 본부에서 민자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샤프게인코리아가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도유지는 계약을 했죠?

규정이 없어서 해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어서 3년 이내에 지정을 받고 3년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려고 해요.

계약하고 대금이 다 납부되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고 계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본부장님, 위치는 아시나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횡계IC에서 딱 나가면서 앞에 있어요. 굉장히 조건이 좋은 땅이라고요. 국공유지가 8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 가장 좋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 하면 문제라는 거죠.

잔금은 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셔서 해약할 거면 빨리 해약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호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빙상시설과장 신동호입니다.

품목 중에 막구조 철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의 지붕마감재하고 지붕막을 지탱하는 하지 철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구조물하고 천막식으로 씌워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 트러스는 아니고 막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겨주고 하는 하지, 지지해 주는 철물입니다.

그 부분은 자재하고 시공이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경비는 따로 안 들어가나요, 시공이 따라 들어가는데?

재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철물의 시공비 말고는.

그분들이 조달청에 등록한 단가는 시공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막구조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으로…….

안 되어 있어도 단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순수 인건비하고 시공비하고 자재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제경비도 다 포함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만 공급하고 시공은 시공사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구조는 막하고 막을 지지해 주는 하지 철물까지 관급자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구조를 납품한 업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들어가면 노무비가 들어가니까 노무비가 들어가면 제경비가 따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원도급 설계에 집어넣게 되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경비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도급 금액에 들어가면 공사비와 노무비와 재료비 외에 그 밑으로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니까…….

만약에 단가가 1만 원짜리다, 1만 원이면 따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까지 따라붙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만 원짜리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단가를 만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 이것을 원도급 설계에 집어넣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분산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제경비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원래 단가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재만 납품하는 겁니까, 시공까지 따라 붙습니까? 전지판하고 배전판 이런 것만 따로 납품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빙상경기장에 재료 납품하는 관급자재 수량이 331건이다 보니까 일일이 관급자 관급인지 도급자 관급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품하고 시공하고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도 전기공사업으로 5억까지는 전기공사 업체들한테 따로 발주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자재하고 물품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여기에 보면 4억 7,000만 원짜리인가 5억 이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발주를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입찰로 묶어서 발주해도 되는데 전국 입찰로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정확하게 발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는 5억 원이고 물품구매는 3억 3,000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 이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강원도 내 지역업체라서 어떤 혜택이 단 한 건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특혜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고 질의하시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올림픽경기장을 지으면서 최대한 지역업체, 지역제품이 납품되고 생산되고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법령이라든지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변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령의 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제품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의 의혹이라든지 특혜의 시비가 있더라도, 전국 입찰 대상이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몇 개 되는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도내 100개 이상 되는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특혜에 대한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동계본부 전 직원들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어떤 방법이 됐든 도내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평생에,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런 행사가 강원도에 또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되도록이면 강원도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호황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인 줄 잘 아실 겁니다. 또 두 분의 마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말과 동계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번에 중소기업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원주에도 가서 두 번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쪽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팀한테 그렇게 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9월 초에 본부장님께서 초청간담회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는 그것을 받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미미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해 달라, 이런 전체적인 중소기업 간담회가 아니고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런 부문별로 모여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도 방향을 찾아보고 싶다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제진흥국에 제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강원도 내에 있는 향토기업이니 100년 기업이니 우수 조달업체니 농공단지업체들이 특혜를 받을까봐 힘들다니까 이런 제도를 다 없애라, 인증제 다 없애라, 이거 인증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경비가 들어요. 이분들이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혜 의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같은 한 공정을 강원도 내에 업체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향토기업이 되었든 100년 기업이 되었든 우수조달이 되었든 농공단지가 되었든 거기에 어떤 한 품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게는 10%~20%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을 가지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특혜 의혹 때문에 못 받는다면 그분들이 기술개발이든 고용창출이든 이런 것 신경을 안 쓰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펄펄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면 경제진흥국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이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특혜 의혹 때문에 힘들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고영선 과장님한테 자세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입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1차 질의 때 지적하신 지역 언론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뜻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지 전국이나 해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홍보하고 붐업을 잠깐 구분해야 되는데 홍보는 조직위가 해야 되고 붐업은 저희 강원도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조직위가 전체 200만 명의 관광객 중에 130만 명이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팔아야 되고 입장권 수입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스폰이 8,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마케팅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IOC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붐업을 해야 되는데 사전적 의미에서도 다르듯이 붐업은 개최지하고 개최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끔 강원도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상황을 지역 언론에 홍보하고 또 기획관실에서 하는 팀은 18개 시ㆍ군의 참여 방안 활성화 차원에서 붐업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붐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SNS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변인실에서 SNS홍보단도 위촉해서 하고 있고 외국인유학생단도 모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ㆍ국이라도 홍보하는 체계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자재 중에도 수배전반, 자동제어장치 이런 것은 농공단지에 생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는 혜택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배전반 업체는 제가 알기로도 30개~40개…….

30개~40개 다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로 결정해 주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법령상에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ㆍ군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몇십억씩 다 해 주고 하는데, 농공단지는 혜택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 안에 1개 업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있어요. 수배전반 업체는 평창농공단지만 해도 3개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찢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상호 협의하에…….

농공단지라는 것은 혜택을 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날 지역제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안 맞는 것 같다,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강릉스케이팅경기장은 15%, 강릉하키센터는 53%까지 진행되었는데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거죠?

설계는 철거를 전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존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설계 당시부터 철거하고 존치하고 차이가 많을 것이라는 거죠. 존치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할 때는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해도…….

앞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추가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된 사유가 뭐죠?

위탁하게 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군도든지 지방도든지 농어촌도로든지 일단 접속 도로는 전부 다 추진본부에서 하려고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본부에 저희들 인력이 없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쳐놓고 제일 먼저 발주 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이쪽 현장에 기술팀들이 있으니까 도의 설상과에서 이런 전체적인 도로를 가지고 하기가 벅차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그런 기술팀들이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짜서 최종 지휘부인 지사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는 시ㆍ군에 전부 다 준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도로를 우리한테 위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해야 얘기가 쉽거든요. 위탁사업비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

여기 자료에 보면 직접 도나 군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14억 8,700만 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13억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위탁하는 게 5,300만 원 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위탁은 산출된 위탁사업비를 다 줬을 거란 말이에요, 13억 3,400만 원을. 그다음에 도나 군에서 직접 발주나 감리를 했을 경우에는 80% 내지 82% 정도 선에서 낙찰되어서 20% 정도 감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잘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대로 끝내 버려야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옥계지구하고 정선 종합지구 이렇게 몇 개를 위탁받고 있어요. 사업부서에 보니까 28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도 그냥 현상유지 정도로 조금씩 보충해 간다는 말이에요. 28명이라는 엄청난 인원들이, 물론 거기에 알펜시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오히려 잠식하고 있다, 과연 위탁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해 주어야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기술직들을 끌고 가지 않고 최소 인원만 끌고 갈 텐데 엄청난 인건비를 투입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민간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식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장 이주단지는 아직도 20가구가 철거가 안 되었는데 언제쯤 철거가 됩니까?

어저께까지 1동이 철거가 되었고, 정선군에 모든 보상 문제들을 위탁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집행에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 2월 테스트이벤트를 하는 데까지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집행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도 그렇고 반발, 또 나중에 대집행을 할 때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중에 두 가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 하나하고 관사에 있는 세입자, 두 가구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구는 대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나머지 주택을 헐지 않은 그분들은 사전 화해조서라고 있답니다. 그것을 미리 챙겨서 내년 5월까지 최종 시한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계특위에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단지 내의 방풍림 문제 등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다 했고 그래서 계약서까지 작성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내 거주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 수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 해결이 되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 ‘올림픽 예산과다’ 이래 가지고 총 11조 5,000억 정도, 그중에서 직접 시설은 1조 3,670억,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것은 8,000억, 진입도로 5,000억, 실질적으로 직접 시설은 1조 3,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원주~강릉 철도는 이미 올림픽 확정이 되기 이전에 설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조 8,472억 원이 들어가는 철도, 국도를 전부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11조 원이라는 돈이 올림픽에 투자되는 것으로 비쳐진다,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전체 국민들에게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쪼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 저희들은 다 압니다. 철도에 얼마 들어가고 국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아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쪼개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공무원들 교육, 민간단체 교육을 할 때 고영선 과장님이 그 문제를 항상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도비 부담이나 강릉ㆍ정선ㆍ평창의 군비 부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불용 처리되는 예산,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다 정리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인데 시ㆍ군이나 도나 올림픽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으로 전부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지방도에도 기채를 했고 다른 부분에도 기채를 했는데 싸잡아서 올림픽에 전부 기채가 된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총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계 개ㆍ폐회식장 설계 전면 재추진 해서 신문에 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G-1000일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로 성화 봉송도 한번 해 보고 이랬는데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돔 안에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VIP가 오면 3시간~4시간 이상 더 걸릴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기본설계안을 작성해서 문체부장관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기본설계안이 다시 작성되어서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지붕 씌우는 문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을 씌우는 데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문체부 장관이 지붕을 씌우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사각형안 하나만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개ㆍ폐회식장을 만드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단계에서, 왜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1,860억 원이라고 했다가 기재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1,226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개ㆍ폐회식장 면적을 4만 석 규모로-관중 오버레이 시설까지 포함해서-하던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가 1,8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줄다 보니까 공사비가 600억 정도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적이라든가 고정시설을 조직위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 하고 난 다음에 토공 시설로 하겠다, 평지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문체부 장관한테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각형하고 오각형 두 가지를 갖고 갔었는데 그때 다시 제안을 하면서 돔을 씌우는 것으로 계획안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돔으로 하게 되면 오버레이 시설부터 시작해서 하중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쉽게 얘기하면 1㎜짜리 앵글을 갖다 써야 될 것을 2㎜, 3㎜짜리를 써야 되고, 전반적으로 구조가 커지게 되면서 지붕을 씌우면서 구조비를 포함하면 820억 원인가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깎이고 1,200 가지고, 개ㆍ폐회식장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문체부 장관이 지시했던 사항이 캔슬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난다면 이것은 문체부에서 이야기할 근거가 안 된다, 자, 지붕을 씌우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오각형의 개ㆍ폐회식장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리를 해 주었던 거죠.

어떻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난방 대책이 없으면 도저히 개회식을 할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임시 좌석을 하면서 히팅코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히팅코일 플러스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담요, 히팅코일이라고 하면 의자 속에 전기가 들어가서 플러스ㆍ마이너스 음이온이 발생되면서 열을 내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히팅코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팅코일 전기선만 하더라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조직위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난방 문제에 뚜껑을 씌우든 지금 말씀하신 각종 방법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회식은 어물어물 지나가더라도 개회식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사람 얼어 죽을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0월 30일에 동계특위를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특위를 빨리하려고 하는데-날짜를 잡아봤습니다만-그때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 장래적으로 활용할 때 거기의 화장실 문제, 어쨌든 활용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정리해서 그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가야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있다, 자꾸 시간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한 가지 확인할까요? 작년 몇 월인가요? 조직위원장, 문체부 장관, 도지사하고 합의한 날짜가 언제죠?

12월 18일입니다.

개ㆍ폐회식장 합의를 했죠?

예.

금액 1,226억이 그때 합의된 겁니까?

예, 그때 된 겁니다.

그 금액 가지고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의 주문사항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설계 주체가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에는 반영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3자 합의가 다시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 번듯하고 근사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개ㆍ폐회식장의 사후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이게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자꾸 덮어만 두고 시간만 끌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ㆍ폐회식장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개ㆍ폐회식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사후 문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강원도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설계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는 것은 본부석의 4층 건물, 평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만…….

그것 하나만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 주도권이 조직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의 주문사항들, 요구사항들이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몇몇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동계올림픽에 관련되어서 강원도 내에 특허를 받은 업체가 9개인가 13개가 있는데 거기에 현장이 6개였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6개인가 7개 업체에 그냥 하나씩 떼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도 해 줬는데 몇 개 업체에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유독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공직자분들만 너무 그런 쪽에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죄송합니다.-이건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 인증업체들은 행정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욕먹는 시간은 잠깐이면 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 외의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욕을 먹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겪지만, 사실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모 도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이 악착같이 지역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역의 업체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게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거기 분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특혜가 가게끔 해 주는데 왜 우리 강원도에 계신 분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적게 쓰시는지, 좀 넓고 크게 생각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두 마디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조영기 최성재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신주호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계올림픽본부 본부장 김지영 건설추진단장 박병진 총괄기획과장 고영선 특구육성과장 박근영 시설관리과장 안덕수 빙상시설과장 신동호 기록 박민영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