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35건, 교육감 제출 5건, 주민청원 1건 등 4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화구역 개발에 따른 숙골로 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숙골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화오거리에서 청운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숙골로는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동맥 역할을 하며 4, 50년 산업도로의 주요기능으로 샐러리맨들이 출ㆍ퇴근 시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화구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내년 초부터는 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골로를 폐쇄하기 전 아니 수년, 무려 한 10여년 전 통계에 따른 교통조사에 안주하지 말고 최근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교통량 조사를 하여 현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전ㆍ오후 시간대 숙골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도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별표 있는 곳이 도화오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큰 원 안에 있는 곳이 폐쇄한다는 도로이고 지금 저 뒤쪽에 미개발지역이나 원도심 뭐 도화동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그쪽이 공단과 영세한 도화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40,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샐러리맨들의 아니면 동과 서를 잇는 300만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궁여지책으로 도로를 보다 쾌적한 삶을 만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좀 잠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 28일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동영상입니다. 시간관계상 4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입니다. 지금은 제물포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별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폐쇄된다는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동영상 화면이 순서가 뒤바뀜) 잘 준비했다가도 꼭 이렇게, 이 시간은 빼 주세요. 지금 폐쇄한다고 하는 도로에서 퇴근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물포역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고요. 이 방향은 5ㆍ6공단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다음 이것은 주안 북부역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 도로, 가장 중요한 게 에러가 나왔군요. 이 도로가 지금 고가 전철을 중심으로 남부 쪽에서 북부 방향으로 샐러리맨들이 출ㆍ퇴근하고 동과 서를 잇는 대동맥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6공단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아침에 7km/h로 매우 지체됩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숙골로에서 진입하는 평균속도는 45km/h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차량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공단에서 진입하는 진입차량 평균 속도는 10km/h 이것 또한 매우 지체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6차로에서 8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이쪽으로 직진하던 차량들을 6공단 방향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시간을 절약하고 그 지역의 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4차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신호 시간을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는 통상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시간만 1분 50초를 주고 나머지는 35초씩을 줍니다. 그러면 그곳을 폐쇄하고 우회도로로 활용하게 한다 그러면 우회도로로 할 때 7km/h 속도뿐이 안 나오는데 이 속도를 과연 35초 가지고 될까요. 2분 이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2분 이상 준다 하더라도 속도는 7km/h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기가 6차로 도로입니다.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차로로 확장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간대에 그 차량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8차로보다는 16차로로 확보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를 S도로가 됐든 L자도로가 됐든 굽은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름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달 모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숙골로 폐쇄를 반대하며 본 의원이 거의 다른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본 의원실에 점거하다시피 도화구역과 시민들이 매일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새벽시간대에 상황을 같이 보셔서 알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무모하게 인천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힘들게 하는 행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다행히 허준과 같은 유명한 한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믿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민들께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동과 서를 잇는 3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존치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걸 봤더라면 더 현장감 있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새로운 인천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교육감님의 그간의 행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공금을 들여 해외봉사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증 도서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2,000만원의 교육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천 교육을 위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했는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해외로 나서 현지 교육환경 개선에 며칠씩 매달리는 것이 외유성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7월 10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흘리신 눈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외국 학교에 통 큰 기부보다는 우리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천의 교육수장으로서 교육감다운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과 다릅니다. 헌법에서 교육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노선 등 특정한 가치관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치행위가 교육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일 국정화 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공무원 신분인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국정화 교과서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더구나 지역의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재한 지금 국회 차원의 정치인들의 정략적 과잉행태에 편승하여 교육 현실과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생활정치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수장으로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금의 인천교육이 바로 인천의 미래인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에 걸맞은 혜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교육, 인천의 미래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시고 지역교육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인천교육가족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육 기본에 충실한 활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인천교육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6년도 교육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설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천교육의 중점 정책과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학교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감ㆍ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ㆍ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둘째, 창의ㆍ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반계고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성장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결과 중심이 아닌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평가를 안착시키고 교원행정 업무를 경감시켜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이룩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수혜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ㆍ관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교육청 재정은 위와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 경비를 감축하는 자구 노력과 교육정책 정비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업을 줄이는 노력으로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 배려계층 교육복지 확대 등에 집중투자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국내ㆍ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세입은 2015년 대비 6.2%인 1,718억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대비 6.5%인 1,725억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9,461억원으로 금년보다 1,718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5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647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0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1조 8,194억원,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81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해 2,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995억원, 단위학교에 4,167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765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210억원, 예비비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늘 먼저 준비해서 항상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새 길을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그리고 유인물 1쪽입니다. 거기에 시정질문 관리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26회까지 모두 324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안은 210건입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14건 중 3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8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31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25회 1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회 추진 완료된 갈산공원 조기 조성 건 등 14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이전추진 제안 등 총 8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분야 6건, 교통분야 19건, 도로분야 10건, 경제자유구역분야 8건, 문화관광체육분야 8건, 도시계획분야 9건, 환경녹지분야 5건, 경제산업분야 4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서른네 분의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26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안은 총 94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답변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답변 당시 추진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은 45건이며 추진 중이었다가 현재 완료된 사안은 10건이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이 39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이용범 의원님 외 네 분이 질문하신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 건 등 10건에 대한 추진완료 사항과 이한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급식 추진 관련 등 39건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배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결된 사항,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