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네.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군관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 경기북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15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333만 명으로 도 전체 1,284만 명의 26%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북부청 조직은 2실 4국 1본부 1실 2관 11담당관 27개 과 6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151명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북부청 예산규모는 3조 9,652억 원으로 도 전체 21조 3,451억 원의 18.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5,0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 4,642억 원입니다. 6쪽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입니다. 북부청은 1967년 개소한 북부출장소가 2000년에 경기도 제2청사로 승격 발족하였습니다. 2001년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1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민선6기 첫 조직개편으로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배치하였고 균형발전기획실, 교통국, 건설국이 신설되었고 금년에는 에너지과가 신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청의 사무는 2012년 3월 그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담당하던 역할에서 일부 사무에 대해 31개 시군 전체를 업무별로 담당하는 기능화로 개편하여 2부지사 담당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은 1관 7담당관 25팀에 정원은 146명입니다. 8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 규모는 2,317억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억 2,000만 원, 지출 60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1억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8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입니다.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6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고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대를 구축하고자 고양시와 동두천시 2개 지역에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쪽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6개 시군 18개 사업에 대해 3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및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을 위해 41개 사업에 4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정부의 5ㆍ24 조치, 북한의 국지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경직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 등 인도적ㆍ호혜적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에 평양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통일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쪽 DMZ정책담당관은 임진각ㆍ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사업과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을 토대로 DMZ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과 DMZ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사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군과의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였고 수해유발 군사 장애물인 용치 8개소를 철거 또는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군의 지역문화행사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앞서 추진성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2일 단행된 제6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실을 북부청에 배치한 것을 비롯해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반이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현안해결의 체계적인 지원자로서 시기적절한 당면현안 평가와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와 진단,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고양시와 동두천에 건립 중인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2015년 말까지 완공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혁신을 통한 공감예산 편성과 연정예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토론회와 재정혁신설명회를 통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도의회와 함께하는 연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도정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5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도정을 홍보하였으며 북부청 실국별 핵심 업무의 주요행사에 대해 홍보영상물과 도정 뉴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도정홍보와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활성화하여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실국의 대표사업과 경기북부의 특색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정보이용 확대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전자상거래 지원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 내에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등 자료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개 시군 34가지 사업에 대해 2,7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215억 원을 포함해 총 318억 원을 문화관광, 지역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 3월 31일에는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과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등 체계적 개발입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개 기지 중 10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반환기지 토지 4건,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14건 등 18개 사업에 대해 1,56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금년 7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여구역 소재 읍ㆍ면ㆍ동과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어 도내 15개 시군 60개 읍ㆍ면ㆍ동이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재수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접경지역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사업 등 41개 사업 446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지난해 10월 13일 수도권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개발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금년 7월 21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과 8월 두 차례 국제친선 유소년 축구대회와 5월 국제친선 양궁 교류전을 개최하였고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사회문화 부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과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개성지역 한옥 보존, 말라리아 방역,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등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통일준비 역량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관문이며 통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역량을 함양시키는 한편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통일과정교육을 운영하고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경제통일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고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금년 5월 6일에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남북한 근로자 보건의료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64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역사회 내 소통ㆍ화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어소통교육, 굿모닝 통일경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애로, 취업상담 등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DMZ정책담당관 소관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ㆍ개발입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전 그리고 창조적 재생을 통해 관광 거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관광지 확대 조성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에 2018년까지 총 355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 및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리에코타운 조성을 위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습지체험학습원 등 생태관광시설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관광 인프라 구축 및 DMZ 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일원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178㎞를 조성 완료하였고 평화누리길 이용편의를 위한 쉼터,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임진각에서 임진나루까지 7.7㎞ 구간의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민통선 내 최초 숙박형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을 운영하고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 평화통일마라톤대회,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DMZ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안보ㆍ생태ㆍ역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쪽 DMZ 가치 홍보 및 국내외 위상 제고입니다. DMZ 생태ㆍ역사적 가치 보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자원조사, DMZ 가치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파주ㆍ연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성동마을 역사와 주민생활사 등 유형ㆍ무형의 기록을 엮은 민속지 발간과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DMZ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독일ㆍ일본 등 관련 국가와 공동세미나와 스포츠 교류, 생태계 보전활동 등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DMZ 가치 보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군관협력 추진입니다. 군사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 안보와 지역이 상생하는 군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규제 개선 건의, 군 협의기간 단축과 면제범위 확대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군관정책협의회, 군관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군관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천군 지역의 미확인지뢰 제거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천시 영평사격장 등 도내 사격장 훈련과 관련해서 민군 간 갈등 조정을 도모하고 청산대전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 군과 기업 간 갈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군 위문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도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와 주한미군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자 도지사ㆍ미군 지휘관 간 고위급 만남의 정례화와 hot-line을 유지하고 영평사격장 도미탄 사건, 캠프 험프리스 건축 민원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입 미군 장병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한미군 군악대의 무료공연, 지역행사 초청행사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경기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인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동 계획 수립을 위해 북부 10개 시군과 철원군 현장방문,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 북부도의원협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지난 10월 14일 도지사 주재로 도민 설명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실국과 시군을 대상으로 최종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입니다. DMZ에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분야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원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대상지역 동시지정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협의를 추진하고 UN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강원도와의 공동추진 방안에 대해 강원도가 동의하였으며 관계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상생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통일경제특별구역 경기도 유치입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 접경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일에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원 11만 8,000㎡, 약 3만 6,000평 규모에 2018년까지 355억 원을 투입하여 DMZ체험관, 안보체험, 문화예술, 자연경관 휴양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정비사업에 166억 원을 투자하고 군에 훈련장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18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캠프 그리브스 내 일부 시설물을 활용하여 민통선 내 첫 숙박형 체험시설로 안보교육과 DMZ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DMZ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8쪽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공항 5.2㎢를 신공항 14.5㎢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최종 승인되어 본격적인 이전후보지를 검토한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이전지역 간 협의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예비 이전후보지 개발 시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9쪽부터 7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총 40건으로 38건을 완료하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와 수원비행장 이전 등 2건의 건의사항은 추진 중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별 세부 조치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 경기북부현황 이건 따로 만드신 거죠?

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맨 뒤에 보면 경기도민, 북부도민 조사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조사한 거죠?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재준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는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승표 사장에 대한 질문은 오전 감사 중에만 받고 오후에는 회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중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입니다. 북부에서 저희 남부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진행된 출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14년도, 15년도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역에 관련돼서 취업현황에 대해 지속 관리한 게 있으면 지속 관리된 현황과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으면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이랑 겹치는 건 놔두고요. 감사 요청자료 중에서 용역비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 내용 있죠? 여기서 2013년도는 빼고 2014년도, 2015년도 잔액이 1억 이상 남은 사업 있죠? 이거 내역이랑 그다음에 사유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42쪽에 자전거길 관련해 가지고 이거 현황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디 뭐 이렇게, 요새 스카이뷰로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거 두 개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군사격장 피해현황, 민원 접수현황을 부탁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각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군부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엉뚱한 답변이 와 가지고 제가 무척 황당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군사격장과 관련되어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지원하고 성과로 나와 있는데 정말로 군사격장 피해 접수현황이 정리된 게 없습니까, 우리 북부청사에? 북부청사에서 그러한 관리 안 하세요? 있으시면……. 실장님, 있어요, 없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경기도에 직접 피해를 신고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어떠한 군사격장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우리 북부에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은 빠르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요. 행감 때 본질의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더 자료…….

네, 한 가지만 더. 경기북부 관련돼서 홍보부스가 나가는 게 있죠? 국내 행사장이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것들도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일자와, 3년 치. 15년도 게 먼저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먼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남경필 지사께서 시정연설 중 “북부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테크노밸리와 같은 유형의 얘기가 없어서요. 만약에 이것과 일치되는 자료가 있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 김희겸 부지사가 자리를 바꾸면서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된 이후에 지금 부지사 역할을 아마 실장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가신 이후에 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참석, 대리참석이라든가 기타 회의주재 건들에 대해서 다, 어제 것까지 하신 걸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자료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이탈주민 공무원 채용현황은 그걸로 갈음을 하는데 통일부라든가 기타 다른 광역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비교하신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네요. 경기북부 균형발전실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2013ㆍ14ㆍ15년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가 남부에 비해서 많이 줄어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제 금액에서도 줄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줄은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논의해 봤을 때 절대금액은 건설국이나 축산국 같은 경우에 느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주는 것은 지원제비라든지 각종 기본적 예산이 되는 예산과목의 9장에 해당되는 그쪽 사업비들은 다 수원에 편성이 되니까 그 금액 전체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증액돼 보이지는 않지만 본청보다 절대금액에서는 좀 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하는데 사실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도 예산 퍼센티지가 줄고 더군다나 여기에 경제실이라든지 이런 남부에 있던 실이 옮겨오면서 더 조직이 커졌는데도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절대수치에서 한 400~500억이 내려갔어요.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이 일단 완성되고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주니까 특별회계는 좀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도의 재정만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시군 재정도 한번 보시면 지금 경기북부지역의 시군들은 거의 재정이 바닥난 상태예요. 재정자립도가 여기 참고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 33%밖에 안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균형발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만 갖고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금 서울은 서울고급화 전략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경기도로 내쫓고 있다고. 거기가 최경환 부총리가 또다시 거품경제를 일으키면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고양 같은 경우도 본예산이 1조 4,000밖에 안 돼요. 재산세 수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고 복지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북부가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땅값이 싼 경기북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서 지금 33%밖에 안 되는데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우리 도 예산도 문제지만 시군의 재정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방자치단체 광역,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규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하면서 보는 것은, 우선 세입구조가 국가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여건이 굉장히 불비한 곳이 많다. 특히 말씀하신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수는 넘치지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정책을 해서 1년에 20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짓고 그것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대부분 경기북부지역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 손실만큼 내지는 복지비 증대만큼을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특별교부금이나 무슨 형태를 띠어서라도 줘야 되는 것이 균형발전인 것이지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지역발전은 서울고급화 전략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정책 두 개가 맞물려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문건이 있거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간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거는 군관협력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하니까, 우리나라가 2001년 4월에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죠? 대인지뢰에 대한 협약은 가입을 안 했어도 이때의 협약은 가입을 했죠? 2001년 4월 CCW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하나 달아서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ㆍ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M14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전쟁 이전에 단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지뢰 금지협약 전에 우리가 2001년도에 이 협약을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그래서 대인지뢰가 한국전쟁 이전에 설치한 것은 사실상 이 협약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과연 신규로 설치하는 대인지뢰는 없냐? 있다는 거죠. 군 공항 주변 이런 데는 대인지뢰를 지금도 매설하잖아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미군이 며칠 전에 “모든 대인지뢰를 전 세계에 설치하지 않겠다. 다만 한반도에서만큼은 예외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대인지뢰라는 것이 상해예요, 상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상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피해를 보면 평생을 불구로 사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가 대인지뢰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것이 그거에 준하는 협약이에요, 2001년도에 체결한 것이. 이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나라, 국가가 아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나 내지는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소상히 말씀하신 데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좀 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가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미군이 대인지뢰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민가에 가까이, 지금 민통선 지역에 민가에 가까이 있는 대인지뢰들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후방까지는,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거기까지 안전하게 제거를 먼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어쩌다가 실수로 대인지뢰를 밟아도 터지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권입니다. 1권에 보면 용역비 지급한 게 있어요. 287페이지 용역비를 DMZ정책담당관에서 지급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라산 평화공원 조경관리 용역해 가지고 4,200만 원 그다음에 CCTV 해서 7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있죠?

네.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관광공사에서도 지출했어요. 관광공사에서도 지출한 내역에 보면 똑같이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중지출이 되죠? 우리가 용역비를 줬는데 관광공사에다가 우리가 이전해 준 돈 중에 그거를 똑같이 지출했다고요. 74페이지에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CCTV 보수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저희가 자료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과 도라산역 CCTV 수리 용역 부분은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광공사가 하나정보기술원 주식회사에 계약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걸 용역한 회사명만 기술하니까 그런 자료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중지출이 아닙니까?

네, 관광공사를 통해서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2억 3,000 중에 약 8,0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됐단 얘긴가요? 아니, 5,000만 원이?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4,200하고 760만 원이 두 가지 조건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 운영 2억 3,000 속에 포함이 된 거냐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북부청의 총 정원이 3,182명이 맞나요?

네.

3,182명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우리 도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3조 9,652억 원인데 도 전체의 18.5%고요.

네.

이게 뭘 뜻하죠?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검토하시면 도에서 세출 편성하는 예산들이 채무나 아니면 교육청 지원이나 이런 큰 덩어리 사업들이 본청에 편성되고요. 저희 북부청 소관으로 넘어오는 사업들은 사실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직접 투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 북부청에 편성되는 예산은 적다. 아직도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입장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민선6기 때 균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실, 균형발전기획실, 교통국이 설치되고 교통국이랑 건설국이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부서를 옮겨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에 혁혁하게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 북부청에 균형발전기획실이 있음으로써 북부청 내지는 북부지역 도민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미래의 정책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이미 진행했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지역발전, 균형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겠지만 기획조정실이 북부로 옮겨오면 확실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 저희 조직에 있어서 그 기능이 수원에 있는 기능이든 의정부에 있는 기능이든 경기도의 어떤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경제실을 이동시킨 것은 경제실 공무원들이 실제 북부지역을 보고 어떤…….

기획조정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이 오면 확실히 발전하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이 의정부에 있어도 되고 수원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난 예결위 때 얘기인데요. 사실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 확인하려고 제가 공개 질의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예결위 때 태풍ㆍ열쇠전망대가 삭감됐죠? 수리비가, 보수비가.

네.

그런데 국가재산은 도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예산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맞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관련 조례 보셨나요? 지방재정법상에는 안 되지만 거기 예외규정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보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법 규정보다는 법 해석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자ㆍ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이나 그다음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해 가지고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도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투입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셨어요, 지금?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망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죠?

네.

2015년도 3월 31일 날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이 위촉됐는데 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분들로 돼 있죠?

위원회 구성은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내부위원과 다수의 외부위원, 외부위원 중에는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연구원 또 대학 또는 농촌경제연구원이나 환경분야, 교통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 장 주시고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간단하게 뭐예요?

균형발전 관련한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수립까지 하고 조언까지만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구성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여기에 도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들어가 있죠?

네.

특별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3월 31일 날 개정된 다음에 위촉됐는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성과가 있어요? 회의 결과물로 도출된 게.

네, 금년 7월에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하셨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보고드린 사업계획 이외에도 평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38쪽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이탈주민 취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주대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자료로 나온 게 있나요? 취업박람회 성과.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날 취업박람회에 굉장히 많은 이탈주민이 왔고요. 특히 아직 거소를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안성의 시설에 계신 분들도 다음에 나오셔서 정착하시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아니, 그러니까 아주대 취업박람회 성과가 예를 들어서 어디 몇 명 취업, 어디 몇 명 취업 이렇게 나온 게 있냐고요.

그래서 700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46개 기업이 왔습니다. 총 572명이 면접을 해서 현장에서 55명이 채용됐고 그다음에 314명은 한 번 더 면접을 해서 서로 매칭되도록 했습니다.

취업성과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길은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군관협력담당관님 계시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 건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리사항 내용 보니까 “출연진 4팀과 군장병 2팀~3팀을 출연시켜 군장병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연 방식으로 진행하고 즉석이벤트 등을 통해 장병들의 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참여 했던 공연은 한 번도 없었나요? 가족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군인가족이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4페이지에 탈북자 맞춤형 취업교육 건에서 2015년도 교육과정에 반영, 사무관리과정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과정 등을 추가해서 이번에 추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취업실적이? 이것도 이따 자료가 올 거죠? 같이, 안혜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실장님, 원래 현재 이사관으로 보임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게.

네,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죠? 퇴직 전 간부들을, 보통 이사관이 와서 여기 균형발전실장 직책을 맡고 일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퇴임 전에 오셔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퇴직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전임자들이. 그리고 실장님은 아직 정식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힘 있게 균형발전, 정말로 북부에다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힘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 2015년 행정에 있어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업무추진 방식은 소통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3급 또는 다른 급이어서 그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소속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같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능력입니다만 저희 균형발전실의 간부들 또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고 아무튼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해 보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그러면 언제 정식으로 인사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대로 그냥 직무대리로 임기 마치고 다른 데로 가시나요?

그 인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거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질문의 요지는 균형발전 북부지역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외형적인 부분들이 미흡해 보인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하나원에서 지금 3개월 교육을 받죠? 북한이탈주민들이.

네.

지금 우리 경기도 안성에 본원이 있나요?

네, 안성에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취업하는 곳에 주소를 가지게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시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도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하고 실제 정착이나 동화프로그램 같은 건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정착준비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주지 보호와 지역적응센터 적응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자꾸 통일 얘기하고 하는데 이탈주민들을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잘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이 돼야 통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관계부서하고 좀 더 논의하고 경기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종교단체들이나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을 뒷받침해서 그분들이 민간인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교육 마치고 바로 나와서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냐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지금 그거의 일환에서 지난번에 아주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개별적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하시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광이 좀 더불어서 같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도는 메르스다 엔저다 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작년 대비 어땠습니까, 올해?

홍승표 6ㆍ7ㆍ8월은 거의, 6월 달에는 80% 정도 줄었고요, 7월 달에는 57%, 8월 달에 25% 줄고 9월 달부터 정상궤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우리 북부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홍승표 지난해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올해를 중국방문의 해, 내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만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 해서 준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관광은 예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30%대에 불과했습니다, 도 전체 비율로 보면. 그런데 상당히 늘어서 지금은 지난해 2014년도 말로 43%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되면 아마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부지역 관광은 에버랜드나 민속촌, 수원화성은 거의 많이 알려져 있고 한 번 다녀간 요우커들이 많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한류바람을 타고 쁘띠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6만 정도의 요우커들이 왔었는데 지난해에 40만이 왔습니다.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별그대 한류드라마가 히트하면서 한류드라마를 이용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했고요. 예를 들면 런닝맨 촬영지인 원마운트나 이런 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북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외국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홍보세일즈를 갈 때 북부지역의 원마운트나 쁘띠프랑스, 산머루농원 이런 데의 해외마케팅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일대일 상담도 하고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홍승표 그렇습니다.

관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볼 게 없다, 별로 즐길 게 없다 해서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으면 관광은 사상누각이죠, 관광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따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승표 네, 제가 KTO 정창수 사장이 바뀌어서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 문화관광부도 마찬가지고. 저가 관광상품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요우커 관광객들을 저가로 불러들여서 쇼핑 위주로 관광을 하면, 예를 들면 관광자원이 좋은 에버랜드 같은 데 이런 데 입장료가 많으니까 안 보여주고요. 입장료가 적은 수원화성이나 임진각ㆍ평화누리 정도를 보여주고 가면 와서 보고 간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별로 볼 게 없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재방문율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중국에 저가 관광상품은 지금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제일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홍승표 네, 임진각ㆍ평화누리가 지난해 630만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수익을 낸 게 3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0원 정도를 쓰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숙박이 아니고, 장기간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잠깐 들렀다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각ㆍ평화누리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머물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요우커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관광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북부가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프라를 갖춰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한 거 오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효과가 안보ㆍ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효과를 지금 제시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접경지역 내 지자체에서, 각자 지자체라 하면 우리 경기도의 지자체는 파주, 김포, 고양, 연천을 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자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달라요. 그렇죠? 구상하는 측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JDS지구 그러니까 장항ㆍ덕이동ㆍ송포, 그러니까 그게 한류월드나 킨텍스를 통한 관광 그다음에 예술ㆍ문화ㆍ출판 이런 것들하고 평화통일경제특구 유치를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 다른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걸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계 시군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지난 7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마다 내세우고 싶은 특색이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도 있고 기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자체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도가 주관해서 시군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이 6개의 법안이?

글쎄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정치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 언론보도에서는 또 논의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우리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니까 만약에 그게 폐기가 됐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국회에서 논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자동폐기, 그러니까 의회의 임기가 끝나서 폐기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의원님들 또는 보좌관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그 다각적인 방안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대학 등 각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여지가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해 보니까 저희 시군이나 도나 또는 오고자 하는 기업이나 거기서 생각했던 것만큼 토지 값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판매하는 토지가가 비싸 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제 가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는 투자를 결정했다가도 번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소나 기관 유치를 노력하고 동시에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지가 부분을 좀 낮춰 달라. 그 얘기는 용산기지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국가가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경기도 내의 경우에는 전혀 그게 없다면 논리에도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학 두 곳이 유치가 됐는데 어느 대, 어느 대입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동두천에는 동양대가 유치 추진 중에 있고요, 의정부에는 을지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당히 우리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ㆍ사회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적응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춤형 취업교육을 재작년보다는 좀 늘렸죠? 지금 세 가지를 하고 계시죠?

네, 세 가지, 경리사무, 조리, 돌봄서비스 세 가지 있습니다.

조리,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맞춤형 취업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교육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드린 것 같은데 3개로 늘린 게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늘린 겁니까?

네, 거기에 교육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은 이번에 113명을 교육하고 계신다는데 그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아마 교육운영비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하죠? 그거 1억 8,600으로 하죠?

1억 8,600.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5억 2,600 그다음에 국비가 11억 2,500 그래서 16억 5,1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비를 좀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는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죠? 작년에 한 2억 정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2억이었고요, 올해는 좀 감소됐습니다.

올해 또 감소한 겁니까?

네.

아무쪼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행감 준비까지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승표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홍승표 1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이 경기관광공사, 도시공사, 항만공사 이렇게 돼 있죠?

홍승표 대표 공기업이라고까지는 못하고 작은 조직입니다. 정규직 한 70명 정도 되는 조직입니다.

하여튼 우리 홍승표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관광 활성화에 큰 기대를 좀 하고요.

홍승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아시죠?

홍승표 네, 여러 가지 DMZ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MZ 관련 정책담당관실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받은 근거는 어떻게 되죠? 근거는 저희 각종 사업을 위탁…….

홍승표 근거는 수탁 대행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4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에도 사업이 명시가 돼 있죠?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DMZ와 관련돼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출연금 정산내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꽤 많이 하셨는데 위탁사업 중에서 수수료가 있으시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10억 미만은 10%를 받게 돼 있고요. 20억 미만까지는 8%, 30억 미만은 7%, 30억 이상은 6%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몇 %, 아, 금액에 따라서…….

홍승표 네,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받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홍승표 대행사업 수수료율에 2010년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됐고요. 작년도 11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단서조항에 단위로 받도록 돼 있는데 운영규정에, 사업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위탁사업을 할 때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는데…….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체결을 하셨나요?

홍승표 네, 건건이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셔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끔 돼 있죠?

홍승표 네.

그리고 비용부담을 위탁자ㆍ수탁자가 쌍방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은 10억 미만은 10%, 20억 미만은 8%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홍승표 저희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정확하게 받고 있고요. 도 DMZ정책관이나 관광과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5%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시 돌발사태로 인해서 부대경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요. 캠프 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비만 2억인데 거기서 5%를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수수료 받은 내역 좀 주시고요.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71조에 보면 비용부담에 관한 것은 조례에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해 가지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말고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나요, 지금?

홍승표 이 수수료,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조례입니까?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관광공사의 주된 설립목적은 관광 활성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홍승표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사업도 있지만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하는 것도 있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외자유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사업이 지정돼 있고 연구나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외 협력지원 또 관광인력 양성 등 다양합니다.

관광공사의 주된 사업이 관광자원개발, 특수관광시설, 관광진흥사업 주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 DMZ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이, 이게 사실은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 주된 사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홍승표 단순히 개발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DMZ관광하고 연결시키면 관광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관 대 기관,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은 비용부담이 대부분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수료 또는 각종 세금관련 업무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북부청 DMZ 관련 관광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종 수수료를 징구한 사항은 어딘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시행령에도 대행업무의 부담을 보게 되면, 쭉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업무에는 우리가 비용부담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공급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된다든가 또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부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도 기존 사업에 나와 있던 것을 대행하면서 또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사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징수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죠.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집행금액을 보게 되면 약 24억~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현황 좀 자료로 제출하고.

홍승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은 즉시, 사업은 마치자마자 즉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도 사업부터 교부조건에 정산 실시를 명시하여 출연금 정산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뭔가 착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홍승표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 연도 말에 일괄적으로 하고요.

출연금이 아니고…….

홍승표 대행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면 그 즉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시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정산을 실장님, 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관광공사에서 주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승표 현재까지 이상 없이 사업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정산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정산을 쭉 해 오셨다 이 말씀이죠?

홍승표 그렇습니다. 2청 균형발전실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주시고.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문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부터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균형발전실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가져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금액,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홍승표 2013년도에 111억이었고요. 지난해 73억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0억입니다.

올해 20억인가요?

홍승표 네.

상당히 적어졌네요?

홍승표 이게 계속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줄어드니까요, 줄어들고 앞으로…….

금년에 평화마라톤대회에서,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했던 거죠?

홍승표 평화마라톤대회는 저희가 2억 5,000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일보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화일보하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때 참여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 무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그게 9,700명이 접수를 했고요. 9,7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유니폼 나눠줬고 간단하게 가수가 나와서 공연했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을 저희가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에는 2억 5,000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9,758명이 참여하고 DMZ를 저 안에까지 열어서 많은 관리요원들을 배치한 걸 보면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행사 운영의 미에 있어서 무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달려보면서 화장실 시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상 뛰면서 보니까 중간에 간이화장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도 난처했던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번 부분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승표 네,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내년도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홍승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할 때 무대하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달리는 분들이 아무 곳에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승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아마 항공전을 수원에서 할지 아니면 성남에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느 곳에서 하든 간에 항공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승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깎여있는 상태고요. 수원시가 내년도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수원시장께서 수원시에서 한 10억 정도를 댈 테니 지사께서 10억 정도를 보전해 주십사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건가요?

홍승표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 안산보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50만 명이 와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 같은 게 보완돼서 한 3억 정도가 오히려 부족해서 그걸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보전해 준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어차피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160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으려면 항공전이 필수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장께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대표님도 관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죠?

홍승표 네, 지난해.

지난해에.

홍승표 네, 맞습니다.

그 준비 단계를 보고 실전을 보니까 너무나 준비가 미약했고 돈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거죠. 한 예로 본다면 물을 사먹을 곳이 없어서 사먹기 위해서 줄을 섰다든지 이런 부분 또 중간에 볼거리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홍승표 네, 지난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에서 할 때 보통 20억 정도가 투자됐었는데 지난해 원래 갑작스럽게 안산에서 포기하면서 수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시책추진비로 8억이 내려갔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내려갔는데 오히려 사람은 더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3억을 보전해 줬는데 저희 입장은 수원시에서 어차피 항공전을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경험도 있어서.

그 대응을 하면서…….

홍승표 저희 입장으로는 한 20억은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시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그렇지 지난해처럼 11억 정도 갖고 하면 서로 고생만하지 짜임새 있거나 볼만한 항공전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그때도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류동을 비롯한 권선동,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어떤 할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먹거리에 관한 부분, 물을 비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 우리 권선구의 직접적인 단체에 혜택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승표 네, 그거는 어차피 수원시가 저희한테 대행을 줄 때 아마 조건으로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전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홍승표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성황리에 수원시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홍승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표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균형발전실장 이강석입니다.

지금도 분도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도민들의 생각이 잔재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도에 대한 건 특별하게 없다는 거죠?

네, 저희 관내에서 분도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직.

앞에서 보면 모든 행정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분도를 해서 과연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북부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면 자급자족률을 비롯해서 남부에서는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 더 많은, 남 지사님이 오셔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약 2,600억을 들여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시지 않으셔서 어떤 불이익이나 또 이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생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의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그런 논의구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지사님이 공석이다 보니 실국장 단위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실국 단위로 움직이다가 어떤 북부청의 전체적인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빨리 부지사가 발령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부지사가 오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소속이 지금 발령을 어느 부서에서 내시나요?

최종 임명권은 도지사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간의 전례를 보면 행정자치부와 사전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님이 그러면 천거를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런 인사조율을 하고 2부지사는 도지사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인사 관련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럼 부지사님을 도지사님이 지금 임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들은 것으로는 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부청사를 위해서 아직까지 부지사님이 임명되지 못한 부분은 참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노고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아직 우리 경기도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루빨리 부지사님께서 내려오시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요. 하나는 남북 간의 대치가 심화되어서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다수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피하시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군사격장 포탄, 오발탄 또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대책을 듣기 전에 현황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사시에 주민대피를 위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연천 포격 이후에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을 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또 국장이 현장을 체크했고요. 또 실장도 몇 곳을 실제 가서 실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몇 시간 대피하는 시설은 가능하나 하루 이틀 이렇게 장기 대피에는 아직 그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도 내부에서도 건의를 드려서 해당 시군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해당 지역의 위원회하고도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여기 의정부에 소재한 미군부대에서 한미 관련한 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최근에 포천 영평사격장에 헬기 동선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미군 측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헬기 동선을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북부청사에 그러면 포탄피해에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팀이 없나요?

사격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상황을 집결하는 그래서 파악하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컨트롤 기능이 북부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격장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격장 오발탄 피해로 어떤 피해를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상황 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되고 있어요, 없어요?

일지 기록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현 상황을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몇 월 며칠 어떤 포탄이, 어떤 오발탄이 어느 지역, 포천이든 연천이든 어느 지역에 떨어져서 민가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다 이 정도의 기본현황 자료는 당연히 북부청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주민피해신고나 일지를 작성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개별 사격장별 현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평사격장의 경우에는 거기 포탄 사격하는 경우에 민가나 축사를 그 포탄이 지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봤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참 답답하시네요. 경기도의 우리 북부지역에 군사격장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정확히 통계내고 있습니까? 올해.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혀 관심이 없군요. 그냥 기초단체에 맡겨놓고 북부청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포천 미군부대에 직접 서한까지 보내서 우리 도민들 피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그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북부청사에 계신 도청 공직자들도 더 열심히 우리 도민들 찾아뵙고 피해는 어떤지, 재산상의 피해ㆍ인명상의 피해 그다음에 소음피해는 어떤지 북부청사가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격장별 피해상황이나 이것은 거기 각종 자체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여기 또 도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실장님이.

그 사격장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현황을 들었고요. 또 앞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민가에 포탄 떨어진 게 몇 번이에요, 올해 그러면 실장님?

…….

몇 번? 민가에 포탄 떨어진 게. 모르고 계시죠? 답답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남경필 지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북부 실장님께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지사께서도 편지까지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 접경지역의 대피소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유사 도발 시에 접경지역에 몇 군데 정도 대피소가 있어요?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될…….

한 50여 개 있습니다.

50여 개요?

네.

그중에 한 군데라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햇살마루에 있는 마을회관 지하하고 세 곳을 가봤습니다.

대피소 보강, 어쨌든 대피소가 워낙 형편없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부청사에서 우리 대피소 개선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점심 이후에 좀, 북부청사의 노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천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다 파악하고 바로 도지사께 보고드렸고요. 지사님께서 해당 시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소견을 내면 당연히 그렇게 큰 사건이었고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사격장 앞에 가서도 집단시위를 하시고 국회도 찾아가시고 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 북부청사에서 그런 기본적인 현황자료도 없고 실장님의 인지도라든지 이해도 자체도 너무 낮은 듯하여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미8군사령관인가요, 보냈던 편지도 정독을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실장님 오신 지 언제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부지사 공백은 지금 얼마죠? 1개월이죠?

네, 1개월 넘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철입니다. 실장님 오신 뒤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비 관련한 것은 전임 김희겸 부지사님께서 국회에 방문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실장님께서는요?

저는 국회까지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지사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국비확보 시즌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그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회에 국비 관련 방문은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우리 부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에게 관련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는 지난번 국회에 지사님 보고 시에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저희 사업을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 북부청사가 북부지역 기초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맏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지사가 없는 이 행정공백에서 더더욱 노력하셔야 될 분이 저는 실장님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철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래 직원들 몇 분 보내셔서 보좌관들 몇 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맏형답게 정말로 예산 시즌에 국회의원들 초청간담회 찾아가서 하시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흔적들이 이 업무보고에서 읽혀지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제가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결론을 내자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맏형답게 국비확보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없는 체제에서 실장님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시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한 내용 중에도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한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네.

준비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업무숙지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북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백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제때 올라오는 것도 눈에 뜨이질 않고, 앞에서는 답변하는 사람이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터져도 뒤에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방금도 임병택 위원이 질의하시는데도 뒤에서 자료 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몇 번에 걸쳐서 인명사고가 있었는지 부분도 뒤에서 백자료로, 실무를 그동안 오래도록 업무를 봐왔던 공무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야 3, 4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기는 좀 어려우리라 보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실무에서 일하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와서 감사 지적을 했던 부분을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사업에 있어서 그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공여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이 그간에 도로와 공원까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공공 문화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에도 참여했고요. 또한 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대한 대체조성비, 산림자원조성비 또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다 예산요구는 어느 정도나 해 놓으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공여지구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지원이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는 국비 1,097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이 사업이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097억 원이 국비와 시군비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비가 1,097억, 시군비 923억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네.

법령 개정이 지난 1월에 승인이 났죠, 최종확정이?

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세 가지 법령 개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8일 날 최종 확정됐다고 답변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입니다. 322쪽에.

그거는 발전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확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나 대학유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난 1월이면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기인데, 기간 따져보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이상 됐으면 1년 다 됐다고 보는데 그동안 북부청에서는 홍보나 마케팅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법령 개정해 달라고 신청도 하고 우리가 꼭 뭘 하려다 보면 법이 허용 안 해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노력해서 승인이 최종 확정됐단 말이죠. 그때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홍보를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올라가는데 아직 대부분 진행 중인 것이 많고요. 그중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법령이 최종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또 보좌관님을 도와서 언론에 홍보되도록 하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도 개별홍보는 없었지만…….

아니, 국회가 아니고 지금 322쪽에 조치상황을 보면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뭘 국회를 쫓아다니고 그래요? 이미 확정된 거에 대한…….

그 발전계획을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은 저희들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니, 글쎄 언론에 한번 이렇게 해 놓은 건, 기업유치나 또 이런 기업이 이 지역에, 시군에 유치됨으로써 재정여건도 좋아질 수 있고 세수확보도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웠느냐 이거죠. 홍보가 어떻게 됐으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여지라든지 입지 부분을 시군에서 해당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도가 그 내용은 종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입수해서 마케팅 전략이 약한 지역은 더 강조라도 해서 기업유치에 전력투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다 법이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중에 일선 지자체에서 매입이나 어떤 개발계획 같은 거 수립한 데는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4개 시군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370억 그리고 지방비가 196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지역은 의정부시하고 파주, 동두천, 화성시에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에 토지매입 그리고 파주시는 공원토지매입, 동두천시는 도로개설 토지매입, 화성시는 평화생태공원조성에 사업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국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됩니까?

120억입니다.

120억?

네.

전체 매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지방비 합해서 198억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입돼 있잖아요, 17만 평을. 30만 평 중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2차 질문으로 하고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은 안혜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자이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 기획재정위 소관 북부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홍승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 관련된 사업 말고 해외관광유치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관광 많이 하고 계시죠?

홍승표 네.

의료관광 관련해서 북부 관련된, 연계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홍승표 북부지역은 고양에, 저희가 지정병원이 9군데가 있는데 북부지역은 고양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 보건정책과하고 이기우 사통부지사님하고 해외로드쇼 갈 때 항상 저희 의료관광팀장이 따라 가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 어디로 가시나요?

홍승표 중국, 홍콩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좀 앞서고 있었고 지금은 일본보다는 중국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역으로 중국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홍승표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몇 년도 안에 뒤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저희들 기업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정부 차원에서 지구단위처럼 문화특구와 의료특구를 함께 접목시켜서 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있고 의료진들조차도 중국에 있는 의료진들에다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월등한 수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을 다 섭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홍승표 이게 조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이 관광과 의료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수한 의사들을 중국에서 스카우트하는데 개략 3일 정도를 중국에서 일하고 이틀 정도는 국내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지금 말씀대로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부스나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뒤쫓아 가기도 급급해 보이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처럼 보여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객과 관련해서 최대 입장료 3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중국 관광객들이 저가관광을 하고 있고 그나마 거기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입장료나 음식, 단체로 먹고 있는 음식 정도밖에 지불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의료관광객들에게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면 이것 또한 도비,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홍승표 저희가 의료관광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장기적으로 옵니다. 한 달 이상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케어를 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그분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이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입장료인데 입장료를 최대한 30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입장료가 아니겠어요?

홍승표 그게 한 달 정도면 경기도 일대는 거의 다 돌아보는데 입장료는 그렇지만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으로 연결이 되나요? 수익창출이 되나요?

홍승표 전체적으로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창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기항공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전은 수원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홍승표 네, 경기도 행사…….

주변에 있는 화성, 오산, 평택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사장 가보셨죠?

홍승표 네, 저는 작년에 현직에 있을 때인데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됩니다. 거의 군부대하고 협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관광공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군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걸 이번에 풀지 않으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승표 지난해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수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것이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돼서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관광공사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거 연계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항공전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공군에서 주도를 했었고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했습니다. 10전투비행장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공군에서 협조를 거의 해 주지 않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투여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몇 번이나 관광공사에서 요청했지만 공군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되지 않았고 차후에 거의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통행구간이나 주차문제 모든 문제들이 차후에 급조되다시피 진행됐었기 때문에 우리 군관, 경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군관협력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저는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관협력 부서에서 거기 참여한 정도는 낮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시 행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큰 행사죠?

네, 큰 행사입니다.

50만 명 이상, 제가 알기로는 50만 명 이상 왔습니다. 숫자가 카운트가 안 돼서 한 60만 명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어요. 안전사고가 안 난 게 저는 천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군관협력담당관의 역할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항공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요. 특히 안보자문관님 중에 공군장성도 계시고 육군장성도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열쇠전망대를 비롯해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루겠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과 도비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국비를 한두 번 요청해서 되지 않으면 도비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거에 비하면 보좌관들과 아니면 국회의원들과의 자리에서 한두 번 어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저희 경기도에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국비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논의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적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군 사기진작 위문공연이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보면 특정지역의 군부대는 3년 연속 공연을 했는데 수많은 군부대 중에서 지원하지 않은 군부대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홍보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이따 추가질의 때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지출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4년도 10월에 언론홍보 나온 것들도 그렇고 한 사업에 관련돼서 경기도 북부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4년도 10월에 홍보가 됐다, 12월에 홍보가 됐다, 15년도에, 몇 년도에 됐다.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 보니까 홍보비가 지출됐을 때에 홍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달 뒤 아니면 두 달 전에 홍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홍보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지출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은 끝났는데요. 오전에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관광공사 사장님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먼저 파악해 보고, 두 분 정도 질문하시는 걸로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앉아주시고요. 공사 사장님. 이재준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이 돼 계셔서요. 이재준 위원님은 관광공사 사장을 포함한 실장님 추가질의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회에 오늘 공식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질의하시죠.

이재준 위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평화통일마라톤대회,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 다 위탁받아서 하신 거 맞죠?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위탁 주셨죠, 언론사에다가?

홍승표 네.

그러면 재위탁해서 거기서 수수료 받아먹고 그다음에 또 다시 차액 챙겼죠?

홍승표 아닙니다. 저기 그 행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은 경상보조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실장님 나와 보셔요. 우리가 2억 5,000에 평화통일마라톤대회를 줬는데 2억 2,500에 언론사가 위탁을 받았어요. 그럼 2,500만 원의 차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자전거퍼레이드 거기 2,000만 원이 차액이 생겼고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에서 6,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되지 왜 관광공사를 시켜서 해서 거기서 차액을 관광공사가 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편법 지원하는 겁니까?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가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인허가 난 것을 보면 김포는 28%가 부동의가 납니다. 왜 특정지역만, 부동의율이 평균 10%인데 김포만 20% 이상이 나죠? 28%, 28%, 20% 이렇게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병대, 김포가 해병대 지역하고 17사단 지역인데요. 거기가 아마 군사작전상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전체 물량의 35%가 전부 다 파주 인허가예요. 이거 파주 인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주 난개발 내지는 특정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분양률의 50%가 파주예요. 그리고 전체 물량 38%가 파주가 인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파주만 전체 물량 수에서 거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냐는 거죠. 이것이 정말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이 일의 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하여간 답변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장님은 김문수 지사 때 근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무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 시절입니까, 남경필 지사 시절입니까?

지금 남경필 지사님 근무…….

그런데 왜 이렇게 법이 바뀌어요? 2011년도에 우리 허재안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랑 28사단을 갔어요. 가 가지고 거기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그거 보완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안 된다 그랬어요. 지사님이 얘기해도 안 됐고 의장님이 얘기해도 안 됐어. 그거 1억 7,000만 원. 왜? 군부대 시설이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산하단체한테 이거 재정지원을 부담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시책도 못했어, 의장이. 그런데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28사단이 어디냐면, 아시죠? 기갑사단이잖아요, 거기. 거기에 실내수영장을 해 주면 화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데, 사람도 없는 데. 거기 아이들을 수영선수로 가르쳐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거절했다고요, 그때 기조실장님들이.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1억 7,000을 어떻게 하든 시책으로 달래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그런 잣대를 이번에는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 시절이나 남경필 지사님 시절이나 똑같이 일관된 잣대로 하시고 이런 경우가 예외상 있다면 그러면 그때도 그런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예외 사정으로 해 주십시다, 의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지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걸 그렇게 원칙을 지켰던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원칙을 허물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셔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관광공사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항공전 때문에 다시 모셨습니다. 자리에 모셨는데 이때에 볼거리가 없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생 사생대회를 비롯한 글라이더 대회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드론에 관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드론에 대한 글라이딩 대회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론은 신성장산업으로써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또 농업용, 상업용, 교육용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공전하고 또 항공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된다면 정말 좋은 경기항공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드론 관련해서 제가 아주대에서 하는 걸 가 봤습니다. 수원시에서 주관해서 했죠. 가 봤는데 상당히 앞으로 뭐랄까, 전망이 좋은 그런 산업이고 관광 차원에서도 도입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큰 드론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형의 어떤 드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볼거리가 될 거고 항공산업하고 또 항공전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대회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홍승표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드론산업, 아주대학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홍승표 네.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한국과 관련된 드론 사업자가 몇 명이나, 몇 군데나 있었다고 알고 계세요?

홍승표 글쎄요, 저는 참관만, 수원시에서 주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드론이 어떤 것인가, 어떤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의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승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항공전하고 드론을 같이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경기도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날 아주대학교에서 했던 그 행사장에 한 군데인가 빼놓고 다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승표 알겠습니다.

드론산업이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주 큽니다. 드론산업뿐만이 아니라 모형항공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항공에 관련된 산업들은 경기도에서 선두주자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사만 하시게 되면 그것은 지금 중국과 저희들이 대두하고 있는데 중국산업 키워주고 계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홍승표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고 경기도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업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DMZ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언론사 사업이나 아니면 그냥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랑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목적과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와 또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 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저희들이 연계되는 사업을 균형발전실이나 아니면 북부에서 할 수 없으면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 맡겼던 사업들이 다 자체사업이 아닌 또 사업을 주는, 결과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중개 브로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보시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연금으로 거의 돼서 관광공사에서 별도의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 대행사업비로 혹은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없다라고 말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 예산편성을 해 드리는 그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홍승표 네,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승표 네.

관광공사에 2015년도에 DMZ 국제교류협력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은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 북부청에서 집행부가 담당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무조건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앞으로 계속 쭉 남북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임병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의 2015년 예산안이 있죠?

홍승표 네.

그리고 또 2014년 결산서도 있을 것 같고요.

홍승표 네.

2016년 새해 예산안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승표 아직까지 최종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 예산서와 14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사장님, 우리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성심껏 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DMZ 사업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치 공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청 DMZ담당관이 주관하는 가치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포럼이라든가, DMZ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GRI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정책으로 담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승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DMZ 관련해서 캠프 그리브스에 10명이 나가 있고요. 운영사업팀이 정규직원 10명, 민간용역파견이 24명 해서 34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사업팀장은 그 업무만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두 차례씩 균형발전실 DMZ정책관하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MZ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임위가 저희 기재위입니다. 그래서 기재위 위원들과 그다음에 DMZ담당관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DMZ 관련된 업무 주관하시는 분들과 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표 좋습니다.

네, 그 관련된 것들을…….

홍승표 1박 2일 정도 했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DMZ 사업을 위탁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핵심은 빠져있고 그냥 사업만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특히나 DMZ 사업을 계획했던 DMZ담당관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어렌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행사 진행하는 쪽에 밀려서 전혀 어떠한 가치의 공유 때문에 이견 제시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한다면 일단 행사하기 전에 왜 어떤 의도로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DMZ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같이 도출해 내고 필요하다면 GRI에 다시 연구용역을 줘서 더 DMZ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승표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오늘 성심껏 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잠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원내역을 한 3년 치 정도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은 받았는데요.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그거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따복공동체지원센터ㆍ경기연구원 북부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장님, 장동일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네.

이게 제가 자료를 2003년부터 최근 올해 2015년, 2013년부터 15년 보니까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데 보니까 2013년하고 특히 14년에는 거의 사용내역이 별로 없네요?

네, 5ㆍ24 조치 이후에…….

5ㆍ24 조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5ㆍ24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비정치적인 분야, 스포츠 분야나 상호 지원 분야에 있어서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국제남녀유소년 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기금을 교부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게 당초 계획에 남북교류와 관련한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처음에 소요비용을 계산해서 집행했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민간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저희가 더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탈주민이랄지 하나원 수료를,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국사회, 우리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이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아까 체육, 유소년축구대회 외에도 결핵치료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를 위한 보건지원 그리고 북측은 약간의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아직 우리 의료진의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언어소통 교육이라든지 결연사업 이런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특히 남북문제는 중앙정부가 상당히 거의 모든 부분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에 보면 통일이 예기치 않게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61년도부터 90년도에 통일되기까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아직도 그것이 진행형,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은 우리보다도 국가역량이랄지 이런 모든 게 우월한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 70년이 올해죠, 70년. 그래서 이미 이게 이질화돼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얘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탈주민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가 이런 남북 간의 통일 관련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히 통일부나 정부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접경 도이고 또 미래에 통일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 관련한 부서도 열심히 하고 각종 연구활동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부하고 의논하면서 저희 나름의 그런 새로운 미래 통일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짧게 실장님께서 단기성과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북부발전의 로드맵을 깔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굉장히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꼭 이걸 내 재임기간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계시는 동안에 뭔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10년 이상, 경기북부에서 SOC사업 10년 이상 돼 가지고 완공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남북교류 부분은 북측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그렇게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끌려가는 사업은 없는 거고요. 그때그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일부의 예산이 훗날에는 굉장히 큰 통일의 효과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출장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균형발전실장이 착석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 한 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바로 완성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틀린 내용인데 용역 관련 자료는 예산관련 문제니까 그건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자전거길 보면 습지나 그다음에 하천변, 강가변이 평화누리길 노선에 반 정도 되더라고요, 주로. 그런데 혹시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생태파괴 그러니까 생태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워낙 DMZ 주변의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사하게 되면 환경훼손 문제나 파괴 문제는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거기 습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데크나 이런 설치를 하고요. 그냥 바로 암벽이나 흙이 나오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자전거길 같은 경우 ㎞ 수는 엄청난데 용역 발주한 거 보면 이런 생태환경이나 아니면 관련한 내용의 용역은 한 가지, 지금 용역이 2013년부터 이게 전부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DMZ 내의 조성작업이 일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그 안에 구간을 정해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지원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사를 시군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환경부분은…….

그쪽에 녹아 있다? 환경…….

시군에서 챙겼을 텐데 저희들이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으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시군에서도 과연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도로 같은 거 만들면 생태통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거의 다 하천변이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습지나 이런 지역에 자전거길이 많이 형성되는데 자전거길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썼지 자전거길이 생태환경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용역 발주한 내용이나 고민해 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공사 중에 시군에서 개별사업을 할 때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텐데요. 거기서 환경부분도 일부는 터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좀 더 환경파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한 군데도 이런 생태환경에 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나 용역 없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길을 다녀보면 물론 우리가 로드 킬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에 의해서 동물들이 많이 로드 킬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도정질의 때도 얘기했더니 건설국장 하는 얘기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생태통로를 만들고, 생태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생태통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미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네.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 하천이나 산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마 한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로드 킬 당할 때는 지렁이나 양서류 같은 경우 거의 널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금번 자전거길이나 또 앞으로 자전거길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미 진행됐다고 하면 보수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자전거길 만들 때 어떤 생태통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 용역 발주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전거길 이렇게 길게 만들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없고 이용에 대한 내용만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길에 대한 생태환경 이 문제 특히 생태계 파괴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꼭 고민하고 용역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남부와 지역경제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북부에 산업경제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혁신거점시설 즉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오전에 간략 보고드린 경기북부발전 10개년 계획 속에 산업경제 부분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계획단계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기북부 쪽에서도 특화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양주 같은 경우…….

양주에 가구산업이나 동두천 섬유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이나 파주 가구산업 그다음에 파주에 정보통신기기업,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부하고 격차가 심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주에 있는 섬유연구원인가요?

섬유산업지원센터.

네, 섬유산업지원센터. 그 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업무관장은 하지 않는데…….

우리 업무관장이 아니시구나.

경제실에서 업무가 되는데요. 거기 계속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각종 도 단위 행사나 이런 때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단계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고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에 보면 우리가 취업교육입니까? 맞춤형 취업교육이 2013년도에는 6종목에서 2014년에는 4개 종목으로, 2015년에는 3개 종목으로 축소가 됐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생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취업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줄은 건가요?

교육생 설문을 받아서 과목을 만들기도 하는데 한 1년 정도 길게 걸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탈북주민들이 가장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분야를 최대한 집중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규제가 많아서 발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규제완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규제 부분이 특히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이런 것이 다 일일이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규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국토교통부와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츰차츰,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완화에 대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도에서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부에서 검토 고민하고 그 내용 중에 실현가능한 것들을 국회의원님들 특히 해당 지역구가 되시는 국회의원님께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입법화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규제 부분이 법상에 수도권이라는 용어의 정의 때문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규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법적 용어의 정의를 바꾸는 것도 규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 차원에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북부청에서 수원지역으로 출장 가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벌써 작년 대비 2건이지만 좀 더 많습니다. 남은 두 달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보면 훨씬 더 연중에서 제일 많이 출장을 수원으로 갈 텐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 20%~30% 증가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달랑 숫자만 저한테 주셔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북부로, 경기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북부로 출장소처럼 와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재통합해 가지고 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지표시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북부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질 수 있고. 하지만 일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시기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외지역이나 이렇게 돼서 그냥 밀어주기 식처럼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채용이 돼서 북부로 왔는데 위에 계시는 분과 한 달 넘게 인사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수원으로 계속 출장을 가고 계셔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인사를 못 드린 게 한 달, 제가 듣기로는 두 달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과장돼서 반으로 자른다고 해도 한 달 이상 인사를 못 드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의 효율성에서 아주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표만 봐도 20~30% 증가됐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면밀히 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조직개편할 때 효율성 있는 그런 실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 진작 위문공연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형평성이 있게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분과 경찰에 관련된 것들 이런 지원을 하셨다고 보는데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지역구이신 박재순 위원님이 계시지만 민원이 아주, 아까 경기항공전을 하게 되면 역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제트기처럼 에어쇼 하는 팀들이 연습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3년 동안에 위문공연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부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공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자체에도, 매년 10비 자체에서 하늘사랑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또 도의 행사를 하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언론 관련돼서 한번 보셨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안 주셨어요. 보셨습니까, 실장님?

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간단하게요.

안심귀가 부분은 광고가 인터넷 배너광고가 나간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광고하고 언론보도하고는 같이 가기는 하겠으나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광고를 위해서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안심귀가라고 하는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한 것이고요.

13년도ㆍ14년도ㆍ15년도 연이어서 하셨어요. 경기도 북부의 홍보예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그 하나의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내용이…….

광고라고 하면,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네, 알리는…….

인터넷에서 제일 흔한 다음에 검색해도 3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언론사들에서 광고를 했다는 걸. 그걸 어디다가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언론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한 것인데 이제 그게…….

이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도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장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배너를 보세요?

접속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체별로 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검색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할 때는 검색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 특정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보는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예산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사들에 예산을, 홍보예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예산이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홍보예산인 거죠. 배너를 그냥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배너도 홍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262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협력관님 나오시죠, 군관협력관님.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입니다.

지금 북부 쪽에 말이죠. 북부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가지고.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죠?

네.

보호법에 묶여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재산권 등등 도민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언론기사에서 이강석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어떤 기사를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특히 연천ㆍ파주ㆍ김포ㆍ여주 그쪽이 군사보호시설 보호법에 묶여서 많은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창고 하나를 지어도 협의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말이죠, 2015년ㆍ14년ㆍ13년 쭉 나와 있는데 보호구역 해제가 2015년도가 2013년도나 14년보다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2015년도에 실적이 계속 줄었는데 앞으로 규제완화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풀어야 우리 도민의 생활이 좋아지는 건데 계속 줄었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그거 왜 그런 거죠?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연말에 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열리고 합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쭉 기울여 왔습니까?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주 능서 같은 경우에 여의도 면적의 1.1배 정도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양주 은현면 같은 경우 여의도 면적의 0.8배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13ㆍ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왜 저조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때보다 왜…….

현재로써는 저조한데 12월에 가면 최종적으로 합참에서 승인이 난다든가 하면 현재 실적보다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신정부도 그렇고 구 정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재산권, 건축물 등등 여러 가지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올 말에 규제완화 실적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군사시설 관련 민원발생 현황, 민원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2015ㆍ14ㆍ13년에 쭉 나와 있는데, 13년ㆍ15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민원을 시군이나 저희 도한테 민원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 전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군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없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영평사격장 피해는 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에도 나오고 지역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포천시에 11조 원을 배상하라는, 영농피해에 대한 11조 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한 그 내용 보셨나요?

포천군 지역신문은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10월 28일에 600여 명이 모였고 10월 19일에도 촛불집회까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그 내용을?

네,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뭘 요구하셨나요?

일단 10시 이후에 비행을 금지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책이 확보될 때까지 사격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개인별로 저희들한테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실제적으로 뭘 필요로 하시는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용역을 의뢰하지 말고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 또 시 관계자. TF팀까지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도에서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듣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 뭔지,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어떤 조치가 됐든 우리가 어떤 액션을, 그러한 업무를 추진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포천시하고 항상 대책위하고 연계해서 지역 동향도 수시 파악을 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음피해도 심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헬기라든가 소음피해도 몇 데시벨 나와서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민의 어떤 건강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피해도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고 농가피해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야간도 몇 시까지 규정을 주고 말이죠. 앞으로 더 있을 피해에 대해서 또 재정적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이게 국방부지만 우리 도에 있는 땅 아닙니까. 이 사격장으로 도민들이 재산적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들 만나서 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대충 파악만 하신 거지 도 입장에서 대책은 마련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주민들 동향이나 포천군의 동향 파악해서 엊그제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사단 측하고 저희가 한미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그쪽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군 영평사격장 관련해서 우리 포천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TF팀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문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13년 3월 5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다음에 14년 3월 20일 날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수원시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4일 날 군공항 이전 건의서 최종 승인이 국방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보지에 대한 10개 시를 아마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10개 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들.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에 남부 10개 지자체 해서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서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입니다. 그 설명회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반대의 의견을 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10개 시에 대한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죠. 그래서 약 두세 곳으로 국방부에서 압축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사전설명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을지는 아직 제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은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

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설명회 개최 이후에는 추가 동향이나 알고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비상기획관님에게 수원비행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비상기획관입니다.

우리가 음악회, 한마음위문공연 있었죠? 그때 제가 한번 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이 거기서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그때 보니까 10전투비행단 부대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항공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위문형식으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업무가 바쁘고 어떤 지휘관이 바뀌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전투비행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못했던 건데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해 달라고 해서 올해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항공전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아침에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님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혜영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전야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10전투비행단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전투비행단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장소가, 군인마을이 있습니다. 군부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야제ㆍ종야제 그거를 생각하시고 추진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항공전하고 했을 때 꼭 연계돼서 같이 함께해 주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어느 분 소속인가요?

DMZ정책관인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국제대회로서 지난번 예산에서 7,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 예산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아니면 선수를 참여토록 하는 홍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몽블랑 대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울트라 트레일대회가 166㎞, 최고의 대회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트레일러 대회를 우리 경기도 북부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지난번에 승인도 해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잡고 또 잘 치러줄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획서가 있으시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했던 사격장 도민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물어봤을 때, 오후에는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담당공직자께서 아마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있고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봐서 질문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북부청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도민을 대표해서, 아무래도 일선 시군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협상이나 교섭능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군관협력담당관님 말씀은 우리가 접수받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고. 접수받는 시스템은 당연히 없겠죠.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들이 접수됐을 때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북부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신 부분이 저는 우리가 8월 남북 경색국면에 통일축구단이 평양에 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직접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적ㆍ군사적으로는 대립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인 안보는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또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인도적 사업이나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스포츠사업은 계속할 생각이신지요. 아니면 내년에는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간의 사정으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 또 그 외에도 남북 간의 협의 진행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상호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 경우에는 지금 협의 중인데 내년 초에 제4회 대회를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분단 70년,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분단 70년인 시국에 스포츠교류가 재개되는 모습이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경험을 가지시고 내년에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책자가 있어요. 경기북부지역 규제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7월 달 보고서인데요. 실장님은 당연히, 실장님 혹시 보셨을까요? 정책연구인데. 경기연구원.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지원책들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그래도 비교적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박사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북부청에 있는 정책팀에서 의뢰한 용역이 아니고 도시주택실에 있는 지역정책과에서 의뢰한 의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의뢰한 정책인데 이게 북부청사에 계신 정책팀에서도 이 자료가 혹시 공유되고 있을까도 궁금하고 저는 우리 북부팀에, 우리 북부청사의 정책적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용역,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청사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연구용역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시고 졸음도 오실 텐데 참고 기다려 줘서 고맙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제가 답을 못 들은 게 있어서, 미군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사업 중간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역발전 여건에 맞도록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게 지난 1월 8일 자로 확정됐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를 물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근거자료나 증거물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계획수립을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곧바로 언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것은 홍보를 그렇게 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별도 어떤 홍보가 있었는지는 한번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력이 지방언론이기 때문에 지방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일부 보도가 났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균형발전담당관이나 발령일자가 같네요?

네, 7월 중순.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오늘 뿐만 아니라 추후에라도 어느 자리에서도 질문이 나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후임이라도 또 와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근거자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보도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데요. 금방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치해 놨다가 어느 시기에 불특정인원이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년도에 주문했는데 내년도에 와서 이거 만들어 놨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놨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 필요하더라도 즉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기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국비 외에 지방비라는 건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비입니까?

시군비입니다.

시군비죠?

네.

도비는 일절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게 제도적으로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오래 앉아 계셔서 지루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입니다.

박재순 위원께서 군 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세세히 다 질의하셨는데 그 추진경위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무슨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난 그 자체를 몰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방부 이전사업단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하반기 중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2~3개 지역을 선정해서 발표한다고까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발표가 생각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화성시 남양면에서 절대로 이전반대 한다는 성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2~3개소를 발표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전혀 저희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답변하기 어려운 거죠?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현재 수원비행장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장이 들어서면 항공기 소음이 상당히 많고 또한 수원비행장보다도 2.5배 정도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해안가나 그다음에 어떤 천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농지지역이나 그 정도로 될 것이다 이것만 제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전설명회라든지 그동안의 할 수 있는, 기획관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있는 자료.

그 정도 수준밖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구두로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언제쯤.

아까 세 쪽짜리 보고드린 자료가 가장 현재까지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세 쪽짜리가 어디 있었나? 사전설명회 자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전설명회에서는 그냥 수원에서 군 공항 이전하면 이전지역에 어떤 정도를 들여 갖고 사업을 실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모델만 지적한 거고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2~3개 지역으로 압축됐다는 얘기는 어디로 추측이 갑니까?

그것은 국방부 사업단에서도 2~3개 정도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 2~3개 정도는 국방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2~3개 지역을 후반기에, 연말 정도에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왔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기획관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제가 쭉 봐왔지만 아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한…….

아무튼 주민이 가장 없는 지역 그다음에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넓은 부지를 지금보다도 2.5배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해안가나 그렇지 않으면 안성천 주변이라든가 어떤 농토가 많고 주민들이 없는 지역…….

지금 벌써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경기도 같은 경우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저희 한 명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선택제 마급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탈주민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직급을 주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주민이 얼마죠? 경기도는 한 8,000명 아직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주민 800명당 1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통일의 최선봉에서 우리 남한 체제를 북한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인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급이 가장, 일반직도 지금 7급으로 돼 있죠? 통일부가 지금 6급인가요?

통일부가 7급이고 지방자치단체는 8급…….

아니, 지금 7급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고에 7급으로 돼 있는데.

그 후에, 8급으로 들어와서 지난번에 승진했습니다.

아무튼 취업 형태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이탈주민이 예능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직업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계속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직업군들에 공직자들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배려와 또 일반 잣대로 인해서 진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취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있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감사진행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박재순입니다. 우리 실장님, 사실 경기도 북부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청사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경기도 특별자치도를 본 위원도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북부청에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검토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1,280만을 대표하는 곳인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분도보다는 특별자치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 북부청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또 경기도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무엇인가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말하는 게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법안 그것을 경기북부에 설치에 관해서 17대ㆍ18대ㆍ19대 지금 현재도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도내에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무적인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 아마 양당 간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법안 상정이나 처리에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측은 법안 조례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만의 어떤, 고양시나 파주에 관해 경기도에서 어떤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시 이런 곳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어떤 위원회나 구성이 있는지, 위원회에 관한 구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관련한 지역의 어떤 특화된 모습은 우선 현재에는 외형상 파주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속내를 보면 연천군에서도 연천군이 한반도나 여기 휴전선 중심지에 있으면서 또 통일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또 연천군에서 내부적으로 북측과 영농들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준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통일 관련한 각종 특위를 구성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종 계획서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은 부분적으로 담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진행되는 대로…….

아직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큰 틀에서 지금 이거다라고 그렇게 형체가 나타난 사항이 아직 없어서 그것은 구성되고 또 그런 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기도가,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지정해서 파주시가 됐든 연천시가 됐든 이런 곳에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함께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기구나 협의체 또는 어떤 조직의 필요성, 현재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 11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치고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또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려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에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아까 10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시죠? 자체행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재작년과 작년에도 10전비에서 요청을 해서, 일개 의원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프로그램도 제가 반 이상을 제 지인들을 동원해서 다 짜 줄 정도로 했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같이 소통을 잘 하셔서, 도에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쪽에서도 고맙다 소리를 들으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일교육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안보 관련된 사업들은 좀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관이,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통일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죠? 북부에 대진대학교인가요? 맞습니까?

대진대학교에 시설이 있고요. 또 수원권에는 비전센터…….

남부 쪽에서는 어디인가요?

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그게 여성비전센터죠?

네.

사실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남북 관련된,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적절해요?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통일교육이나 이거에 대해서 두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연말에 또 MOU도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네, 통일교육에 관련된 계층별로 아니면 다양한 사업별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하셔서 적절한 기관이나 아니면 적절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혹시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걸어서 비무장지대 DMZ를 건넜던 위민크로스DMZ 행사 기억하시나요?

네, 5월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평화 또 인권운동가들이 참여를 했었고 여성지도자, 여러 남북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의 여성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시민단체 이런 종교단체까지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에서 큰 지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종북이다 여러 언론에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남경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세계의 관심 있는 분들의 이슈가 되었고 저희들이 홍보비를 주지 않아도, 단 한 푼도 경기도에서 홍보비가 나간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중앙언론에 아니면 중심에 있는 그런 언론홍보, 뉴스 다 홍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저희 경기도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홍보해 주지 말라 그래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럼도 하고 그리고 DMZ에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음악축제라든가 이런 식의 그냥 행사를 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고 세계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저희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중심의 인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들 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 관내 DMZ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또 관심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1회가 조금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보여진 그런 행사가 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인식하고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언론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검색을 제가 다 해 봤는데 검색에서 홍보를 했던 그 제목, 사업명, 내용이 걸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펼쳐서 계속 검색을 다 했는데도 경기도의 이름으로 홍보된 것은 거의 없고 부천시ㆍ시흥시ㆍ안성시 시군의 이름은 다 거론이 됩니다, 똑같은 사업명으로. 그런데 경기도의 명으로는 거의 거론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보비는 다 지불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보니 이제 알겠어요. 배너로 다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배너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언론사에 직접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검색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죠.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언론사들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이라도 내용을 보려고 하면 이 수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내용을 실하게, 충실하게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차피 홍보비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배너보다는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올라오셔야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도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오늘 위원님 지시대로 또 지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이 언론사들도, 다른 인터넷언론이든 아니면 지면과 인터넷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경기도를 홍보하는 하나의 임무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잘하신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보니까 평화누리길 독점권이라고 하면서 하나 미리 사업에 관련된 브랜드 상표출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등록을 했습니다.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 표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하셨는데 영리 목적을 위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경기도의 좋은 이미지 구축을 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이길재 서기관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 생태환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만 좀 언급을 할게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도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경기도 땅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를 관장하는 우리 북부청에서,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꼭 한번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환경을 어느 정도 파괴하는가 아니면 생태통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꼭 연구용역 한번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오전에 자료제출 말씀할 때 실장님이 이게 잘못 제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1억 이상, 왜냐하면 자료를 좀 빨리 받고 싶어 가지고, 사실 다 받고 싶은데 빨리 받고 싶어 가지고 1억 이상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시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예산액 대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쭉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용역이. 이게 어떤 이유죠?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집행할 때 개략적인 추계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또 실제 구체적으로 용역 들어가게 되면 상세한 내역에 의해서 총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넘지는 않고 항상 일정 잔액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설명 듣자 그러면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까 사전 보고드린 대로 이제…….

과다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용역 집행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업체가 금액을 우리 당초 내부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버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용역부터 쭉 용역이 다 있는데 잔액, 전부 합계는 안 써 놓으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시간이 돼서 합계를 제가 해 봤더니 2014년도는 한 15억이 넘고, 잔액이. 그다음에 2015년도는 거의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일단 어쨌든 이 잔액이 발생하는 건 건건이 분명히 사유가 있으니까 잔액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유는 있겠지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잔액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나중에 현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거나…….

그래서 다시 재집행되는 거죠?

아니면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시 재집행되는 거죠, 어쨌든?

네, 다른 예산으로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다계상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1억 이상 달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6,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어쨌든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약일자가 2015년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네요. 2015년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및 군장병 위문공연 대행용역 건입니다. 이게 계약지출금액이 6억이고…….

6억 5,000.

그다음에 잔액이 2,400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게 회계연도랑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3월 달이잖아요.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인데.

이게 단일 건 계약으로 예산을 총액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 나누셨던 군부대에 행사를 나가는 것인데요. 행사 건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통상 87% 정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경기도 용역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총액에서 그 정도로 설계해서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015년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건 말이에요, 두리개발산업. 이게 계약일자가 2015년 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잔액이 거의 1억 이상 남았잖아요.

이것은 용역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한 3~4개 업체가 경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한 1억 1,00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발생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또 불용돼서 추경 재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을 할 때 지나치게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종합행감이 있잖아요. 종합행감 있기 전에,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두 가지만, 2013년도는 빼고요. 2014년도, 1015년도 잔액발생사유를 금액에 관계없이 나머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북부청사 균형발전실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이라는 것도 있죠?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이미 와 계신 분들도 많아지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형태를 보게 되면 당장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일반직은 단 한 명뿐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임기제와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최장기간 근속한 사람이 보통 몇 년 정도씩 되고 계시나요?

저희 청에서 8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직을 하고 지금은 평택시청에 근무를, 지금 김현아 씨는 8년 근무하고 있고요.

대략 10년 가까운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통일자원을 육성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공무원들 수십 명씩 중국, 독일 데려가시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지역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전체 풀예산이.

풀예산은 지금 3,000만 원하고, 1억 500만 원 있습니다.

1억 500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올해 통일 관련 교육 간 예산은 1억 500입니다.

수혜자가 수십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공공이 좀 더 신분보장도 강화시켜 드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라면 더 채워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면 우리 일반공무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탈주민들 중에 좋은 자원 분들은 계속 우리가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보면 일반직이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숫자도 그렇고 워낙 적어 보인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몇 가지 행사성사업 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탈주민에 대한 적성이나 직무분야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탈북민 증가에 따른 상담사, 채용을 위한 상담사를 시군에 둬서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시군에 공고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리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자.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충분히 많은 이탈주민들에게 좋은 상징이 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려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마무리 겸 당부하자면 우리가 지난 김문수 도지사 시절과 남경필 도지사 시절과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쭤보면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도지사 시절 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그닥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시절 때는 어찌 됐든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자라고 해서 강원도지사, 인천시장 이렇게 3자 도지사들도 만나고 시군 장들도 만나는 이런 노력들이 비춰졌는데 남경필 지사님 시절에 들어와서는 그런 노력들이 그닥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내서 얻어내야 될 그런 과정 중에 소위 말해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국비예산도 확보될 수 있는 거고 또 지방 장들께서 연대해서 노력하면 좀 더 많은 거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지난 김문수 지사 시절에 비해서 그닥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2부지사님 또 부임하시면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 보여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돼서 말이죠. 용역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집행되는 용역비, 집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2013년도에 5억이 넘고 2014년도에 10억이 넘고 15년도에 5억, 20 몇억이 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아니면 사려 깊지 않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냐. 도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돈이, 5억, 10억 이런 돈이 다른 데도 못 쓰고 말이죠. 도민의 혈세가 그냥 불용처리되고 사장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업이나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가계산이나 단가 또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면 재원이 사장되어서 적기에 집행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용역비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 이게 실무적 검토에서 보면 경기도 적격심사기준에 평균 88%라는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1억 용역비를 받게 되면 8,800만 원 정도에서 업체와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관련 본청 부서에 건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협력관에서 찾아가는 군부대 위문공연 1년에 한 7~8번 하고 있죠? 그게 약 몇 억이죠? 7~8억 정도 되고 있죠? 5~6억 정도 되는데 14년도에는 왜 6,000만 원 정도가, 한 번 하고도 남는 돈이 왜 집행이 안 됐죠?

비상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5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음악회를 두 번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88%…….

5,000만 원, 6,000만 원이면 한 번 하고도 남는 돈이라니까요, 내 얘기는. 5,000만 원이면 군부대 한 번 공연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 돈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정도를 더 하고요.

다른 데로 돌려서 해야죠. 5,000~6,000만 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작은음악회를 두 번 더 추가시켜서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좀 하시고, 맨날 하신 데 하지 말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도 이게 매년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반복적으로 질문도 하고 내용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데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장님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의견을 냈던 겁니다. 올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조례 이거 지난번 조례나 이번 조례나 하나 개정된 게 없어요. 개정한 내용이 우리가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몇 % 고용하게끔 돼 있고 또 장애인 고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안 담아져 있더라고요, 지금. 말로만 맨날 하니까 실적도 안 나고 탈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도 박람회 했죠? 그게 얼마나 왔다고? 자료 보니까 몇십 명 된 것 같은데. 뭔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억 2,000씩 들여서 한 박람회에서 40명, 50명 채용되고 말이죠. 법에, 조례에서 뒷받침해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기업에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더 갖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 회사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취업지원 전문교육이라든가 장애인 등등 해서 본 위원이 이걸 냈는데도 제대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에 보게 되면 각종 사업도 대부분 보면 행사성 위주로 돼 있어요, 행사성 위주로. 직업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취업한 사람 제대로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서 퇴직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뭐 맨날 행사성 위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몇천만 원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여러 가지 직업교육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빵제과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직업교육, 맞춤형교육 같은 거 해서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례에 담아서 취업시키고 또 그러면서 사후관리 착실히 해서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높여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적극 추진해서 성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좀 더 나은 진전되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네, 임두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건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해서 연구내용을 저도 설명 들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 경기연구원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에 특색 있는 사업내용은 다 발굴되어 있는데, 연구가 되어 있는데 연구내용에 한 가지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10개 시군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은 됐는데 이걸 어떻게 10개 시군을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상생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네, 안혜영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균형발전담당관님 항상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에 관련된 정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잘 부탁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예산이나 변화되는, 14년도, 15년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한 가지만…….

네, 김호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