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 인프라로서 도내 산학연 이용자의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나노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관련기업 산업발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 나노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희중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중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대용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근 융합공정기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희중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입니다. 언제나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융합공정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새로 오신 김복운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동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영진 나노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재혁 광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호 응용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관 인프라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아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성과 및 비전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비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신 자료 9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첨단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내 기업의 기술원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기술원 보유 첨단설비에 대한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금년 2015년 9월까지 기술원 전체 이용기업은 250개 기업이면서 그중 78%에, 80%에 가까운 196개 업체가 저희 경기도 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원 첨단설비와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였으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비 이용료를 기존보다 20% 할인 지원하는 것을 금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지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입니다. 도내기업의 IoT, 인터넷에 관련된 센서 개발을 위해서 국비사업인 선행공정기술 개발을 금년에 대형으로 수주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고성능 자세센서 기반의 항공촬영용 드론시스템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꾸준히 해 온 태양전지 개발에서 국내 최고효율인 40.46%의 고효율 태양전지 소자 제작기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공장용 LED 면광원 기술 그다음에 앞으로 무인자동차 등에 쓰일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신뢰성인증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동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정부와 유관단체 임직원을 저희 기술원에 초청해서 이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기술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협력기관과 기업의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24시간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에 있는 동부하이텍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내 기업의 8인치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분석기술 개발 협력 그리고 보유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저희가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8인치 사물인터넷 센서 연구개발 및 시제품 지원 팹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래산업 창출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IoT센서 개발과 시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을 위해서 인천 송도에 있는 지멤스에 있는 8인치 장비를 저희가 기증받아서 MEMS 및 IoT센서 개발과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팹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성과입니다. 저희가 가진 첨단 나노장비 및 시설을 활용해서 산학연 대상 현장 적응형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노분야 우수 아이템을 가진 1인 기술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상반기에 특성화고 학생 29명이 수료해서 그중 27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기업은 17개 기업에서 11억 7,000만 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나노 STEM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4,4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도내 13개 시군, 38개 학교들과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협력 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반성 및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그동안 국내외가 굉장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구투자가 중앙정부와 경기도도 축소함에 따라서 저희 기관의 팹서비스 수입이 최근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량물량 확보 노력으로 인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향상됐지만 기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은 자체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서 저희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이고 도내 기업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인 선행공정플랫폼 기술연구개발사업을 저희가 1년에 전체 50억 중에서 약 3분의 2를 수행하도록 수주를 금년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격의 국가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 및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런 장비에 대한 노후화와 기술수요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저희 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8인치 장비 등 여러 가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기술원의 비전 및 전략은 몇 번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술원은 연구지원시설기관으로 도내 산학연 이용자에게 첨단연구장비 및 공정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장비 투자비를 절감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주요실적을 보면 핵심나노공정분석기술 개발 14건, 현장 애로기술지원 19건과 팹서비스 수입 약 41억 원, 이용기업 수 350개 등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팹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을 통한 사용자 친화형 팹 운영을 확대하고 전자현미경 등 신규 특성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첨단공정기술 개발 그리고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 기업 기술상용화 지원을 위한 현장답사 및 종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해서 도내 나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나노소자 개발 등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로 도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주요실적을 보면 특허 23건, 논문 15건, 신규 연구사업 11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학술대회 발표 20건, 소자기술개발 4건, 차세대 화합물반도체 트랜지스터 개발 결과 같은 내용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논문 2편이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화합물반도체에 대한 공정기술과 차세대 화합물 실리콘 융합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공동협력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기획을 통해서 정부과제를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인력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노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구인 해소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청년실업 해소 등 경기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나노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산학연 대상 현장 적응형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주요실적은 양성인력 239명, 팹장비교육 333명, 교육만족도 91%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실습교육을 통해서 기술역량 강화 및 취업을 유도하고 나노공정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나노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에게 저희 기술원이 가진 첨단 고가 연구장비 그리고 전문인력, 경영지원 및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보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주요실적은 창조기업 21개 입주, 중기청과의 창업활성화 사업 수주 등으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노분야 우수 아이템을 가진 1인 기술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외협력기능 강화를 통한 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대외협력 연계망 및 후속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공동협력 방안 발굴을 위해 KIST와 같은 공동협력기관들과의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및 대학과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정을 맺은 QRT 등 도내 기업과 연구협력을 통해서 팹서비스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반도체 주문생산회사인 동부하이텍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고 기술원과 공동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의 많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전략적으로 업무제휴를 해서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노융합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서 첨단 나노인프라 지원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나노융합인프라 지원 역량 및 중소기업 밀착형 기술지원을 위해서 미래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나노산업현황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 진행 그리고 인프라협의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나노인프라 시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인프라 시설 간에 사물인터넷 선행공정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6개 나노인프라 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저희 기술원이 나노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 나노기술원이 도정기여를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원이 도정기여를 위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총 네 가지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노융합사업을 적극 탐색 발굴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대표산업인 가구ㆍ섬유산업과의 나노융합기술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지원을 위한 태양전지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나노융합기술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나노기술들을 실질적인 경제효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술원이 가진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지원 기능 강화 및 경기도 나노관련 기업의 실용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을 위한 나노 STEM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지원하에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진로체험교육을 그간 실시해 왔는데 현재 도내 13개 시군, 38개 학교들과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협력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입니다. 시스템소자 시험분석ㆍ신뢰성 인증 지원을 통한 기업지원 기능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화합물반도체는 8인치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 기술원은 지멤스사로부터 사물인터넷센서 양산용 8인치 장비를 기증받아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8인치 인프라 장비를 보완해서 일괄적인 라인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사물인터넷 소자제작 및 시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7월 9일 지멤스에 불가용 자산 기증공고 접수를 했고 10월 11일 장비기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초까지 장비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은 기증장비 목록으로 총 18대 최초 장비구입가는 약 177억 원입니다. 30쪽은 구축 소요예산안으로 총 소요예산은 장비철거 및 운송비용, 셋업비용 28억 원과 부족장비 확보 4억 원 등 총 32억 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가져서 지난번에 저희를 도와드린 데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멤스장비 도입 후에 기대효과는 도내 산학연을 위한 사물인터넷센서 연구생산 팹 설비 확보가 가능해지고 판교와 광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한 IoT 클러스터 구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결합,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광교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T센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시험인증을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도내에 나노산업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우리 기술원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경인일보 전시언 기자님, 경기일보 정자연 기자님이 우리 행정감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10분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중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에 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해 가지고 자료 주셨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수료생 29명하고 취업률 96.4%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경기북부 나노융합사업 적극탐색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융합기술을 갖다가 사업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니까 나노 STEM 대학생 연합봉사단 활동하고 저기 청소년 미래진로체험교육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2015년도 나노 STEM 청소년 미래진로체험교육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학교방문형이라고 있거든요? 학교방문형, 기관방문형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보니까 학교를 여러 군데 방문하셨네요?

네.

방문한 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과, 개인성과 제가 봤는데요. 성과에 대한 규정 좀 주세요. 성과평가하고 성과지급에 대한 규정. 이상입니다.

인센티브요?

성과급.

네, 성과급.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도감독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미래부에 4월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공문 일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부 답변공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연금 현황 및 경기도 지원액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부사업에 수탁금액이 얼마인가 정리를 하셔서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혹시 수입계정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할까요? 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도감독 기관이 어디죠?

지금 저희가 원장선임은 미래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기관평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요?

지분율은 투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60%가 좀 넘고요. 미래부가 한 30몇 퍼센트…….

66 대 34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거의 다른 기관을 제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도 우리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 기관이 이제 2003년도에 설립을 할 때요. 그 당시 중앙정부의, 지금 현재는 미래부가 됐습니다만 전에 과학기술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나노팹을 공모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중앙정부사업에 경기도가 KIST라든지 대학들하고 같이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런 돈을 그때 출자를 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주관해서 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관장 선임에 관한 걸 법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뒤에 경기도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대한,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아니면 행정안전부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합자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는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출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이 있는데 어디 한쪽에 이게 지금 속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준비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 대신 저희는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저희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도의 관련공문과 또 미래부의 답변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 해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하겠지만 우리 한국나노기술원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감독기관으로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여기 원래 설립할 때 그때 철학, 취지를 그대로 살려가는 게 앞으로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좋은 협력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도 추이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 기관이 그런 어떤 통할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 기관이 경기도 땅에 있고 또 저희 직원 대부분이 경기도 도민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형식이 돼도 저희 기관이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의 80%의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거니까 저희는 경기도에 관할권이 가면 경기도가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좋을 거고 만약 미래부가 기재부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관으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경기도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어정쩡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경기도의 지분율이 66%니까 우리는 경기도에 있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원했는데 그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거기에도, 지금 원장님 답변에도 66% 대 34%의 답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저도 지금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요. 그런 거를 아시고 제가 이렇게 그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저희 기관으로 보면 경기도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고 중앙정부는 이제 부인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든 양쪽을 꼭 어떻게 선택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한국나노기술원이 정부를 지도감독 기관으로 저는 선정한 거로, 정부 쪽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오답입니까, 정답입니까?

저희 기관에는 아직 그런 문서가 하나도 온 게 없어서요. 저희는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따 우리 팀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도감독 기관과 관련돼서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 마무리 단계는 올 연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도래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행감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한국나노기술원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 원장님은 거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6 대 34%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도의 입장으로 100% 저는 답을 요구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잠깐 팀장님께 제가 마무리 짓고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자료가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도감독 기관 지정하는 거 관련돼서 경기도가 미래부에 서한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죠, 보냈을 때?

1월 달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한 현황을 매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현황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 갖고 최종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요. 근데 저희가 1월 달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견을 구한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지정을, 지정 고시한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표명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정 고시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4월부터 연정예산을 추진한다고 해 갖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지정 고시에 관해 좀 독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달라. 그래야만 저희도 예산, 특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공문은 저희가 아까 행정자치부하고 미래부에 같이 동시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6월경에 미래부로부터 회신 온 공문이 11월경에, 지금 이 달이죠. 11월경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국가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하겠다는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상황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경기도가 지금까지 한국나노기술원에 지원해 주던 여러 가지 예산지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지 어떤 기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미래부 담당과장이며 담당사무관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에서는 약간 지도감독 권한, 출자ㆍ출연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치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거죠, 정확하게?

사실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나노기술원 설립할 때 경기도가 66%의 출연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경기도가 지도감독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약간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 한국나노기술원은 팹 장비, 인프라 구축된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계속 인프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경우 과연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한국나노기술원이 매년 연 평균 약 30억 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는데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고시됐을 경우 한국나노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결국은 진퇴양난이네요, 그죠?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우리 장비 구축하는 데 예산을 기조실에서 삭감시킨 건가요?

저희가 충분히 기조실 쪽을 설득을 못 시킨 결과 예산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소상히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별 평가 및 성과급 지급내역 2년 치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왔어요, 개인별 여기 보내온 거에. 그런데 우선 특징적인 게 C등급이 최하위등급인데 어떻게 성과급을 가지고 간 거는 더 많아요. 기본연봉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947페이지요, 945부터 947. 어렵지 않으신데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보면 S등급은 두 번 다 보면 딱 2명씩이 S등급이에요. 최상위등급이 2명씩이고 그다음에 AㆍB등급이 있고요. 최하위등급이 C등급이 있어요. 6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보면 오히려 C등급 최하등급인데, 945페이지에 보면 C등급 두 번째는 300, S등급하고 맞먹고 뒤에도 마찬가지. C등급이 오히려 성과급 가져간 게 더 많아요. 두 번째 946페이지 봐도 C등급이 37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용입니다. 저희들 성과급 지급기준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라고 한 지급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각각 여기 성명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일단 연봉에 연계해서 성과급을 지급…….

그럼 연봉에 연계, 지금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금액이 높다는 거는 고위직들이 C등급을 받았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 고위직들이 그렇게 C등급을 받아요, 뭐하는데? 가뜩이나. C등급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S등급이 달랑 2명인 이유는 뭡니까?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2명이에요, S등급은.

저희들이 전체인원 대비 5%까지가 S등급이고요. 10%까지가 A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 대비…….

10%까지가 A등급이에요? A등급은 굉장히 많은데…….

정정하겠습니다. 15%까지입니다.

15%까지요?

네.

그럼 15%를 놓고 A등급, S등급 이렇게 꿰맞추기 식으로 된 건가요?

아니요, 5%까지가 S 그다음에 플러스 15%니까 20%.

5%하고 15% 그렇게 플러스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을 텐데 D등급은 아예 없는 거예요? 플러스 자체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S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구분은 되어 있고 D등급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D등급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아까 얘기대로 플러스 개념이면 S등급도 플러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5%, 15% 이렇게 가면 플러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때그때마다 틀리고 안 주는 건지. D도 S등급만큼 예를 들어 5% 이렇게 있어야 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지 D등급은 아예 없잖아요, 두 군데 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D등급 받는 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아니, 그거는 D등급의 내용이고 D등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D등급을 받으신 전 직원이 누군가가 있어야 그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 D등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성과규정이 오면 되겠지만 분명히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아까 플러스대로 했으면 D등급도 예를 들어 하위 5%라든가 10% 이렇게 해야 성과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규정은 해 놓고 플러스도 해 놓고 실행은 안 하고 이건 웃긴 거잖아요. 그리고 더 그런 게 C등급의 부분이 산술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성과금액에서 고위직이라서 더 많이 받는, 고위직이 C등급이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자기희생을 한 건가요, C등급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등급구분을 하고 등급구분 이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 고위…….

일부가 아니라니까, 일부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여기 이 2개를 다 해 보니까 C등급이 거의 다 금액으로 치면 상위 10%, 20%. 370대가 제일 많은 금액이에요. 300대, 200대 후반 이게 많단 말이에요. C등급이 그 금액이 상위면 그렇고요. 이거는 자료 규정 오면 제가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올해 규정 대비 이렇게 하신 거 자료요구해서 잘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신구조문 해서 잘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거기 936페이지에 시간외근로 기본지급시간이 월 3시간은 무조건 지급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6조하고 34조, 35조에도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일반적으로 정액급식비는 10만 원씩 인정이 비과세로 되고 교통보조비도 20만 원까지 상향돼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게 938페이지 보면 유족보상금을 신설, 위에 있던 거를 신설항목으로 했는데 “공상이나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공상일 경우에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상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임시이사회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원래 저희 경기도에서 요청한 기간이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개정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는 걸로 요청이 있어서…….

10월 말이요?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TFT에서 그렇게 정해진 바 없다 그랬잖아요. 10월 말에 대한 규정은 없고 올해까지 자체 개정 중이고 그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신구대비표 왔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족보상금을 공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이면 거의 3년 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사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개정되기 전에 가산금 지급에 보면 공상사망은 그전에는 “퇴직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삭제하고 신설을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도 퇴직하면 50% 가산해 주는 것도 문제인데 신설을 해 가면서 1,000일분을 준다는 건, 3년 치의. 공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산재가 됐다 그러면 산재에서 받고 이중으로 지급받습니까? 그것도 1,000일분을. 지나치게 이중으로. 작년에도 문제됐는데 또 개정해서 1,000일분을.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망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의 유족이라든가 이런 위로금은 이해되지만, 급작스럽게.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고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상향시킨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정비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규정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지급되는 부분에는 원래 기준보다 조금 조금씩 상향을 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 이때다 싶어서 개정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937쪽에 있는 정액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급규정이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따라서 13만 원을…….

공무원 규정, 공무원 규정들 하지 말라니까요. 여기는 사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유리한 거는 공무원 규정 적용받고 불리한 거는 사기업 거 적용받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보세요. 월 3시간 연장근로 인정해 주는 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연장근로를 하든 안 하든 월 3시간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지급시간?

현재 저희 노사 합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연장근로를 그냥 정액 몇 시간 딱 했잖아요. 16시간, 25시간, 2시간. 방성환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듣고 도의 지침대로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제가 굉장히 칭찬 반, 질책 반을 할게요. 제가 나노기술원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라고 늘 칭찬하던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정액적인 부분하고 또 이게 공무원 규정하고 많이 들어 있네요. 그 내막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정해지고 합의된 거고 실행된 거라면 그런 세세한 부분은 좀 다시 고려를 하세요. 어차피 내년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컨설팅까지도 TFT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팹 활용실적 최근 3년 치를 봤더니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좀 소폭으로 감소했어요. 장비서비스도 그렇고 클린룸서비스, 팹서비스도 그렇고 사용건수는 줄었고 가동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나노팹 활용이 점차 줄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팹이 어떤 트렌드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수요자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고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빈도도 줄고 그리고 삼성 같은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줄어서 한 것이고 금년에는 아마 종합실적을 하면 확실히 늘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비가동률 같은 것도 2013년도에 월 평균 62.1%였다가 2015년도는 57.2%로 감소했고 사용건수도 2013년도는 920건인데 2015년도에는 902건 약 18건 줄어들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런 나노팹 활용하는 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만 줄은 것이 아니고 15년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9월까지 데이터…….

평균적으로 따졌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연, 전체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월 평균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걸 원인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여름까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요. 8월, 9월, 10월 지금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줄어드는 이유는, 주원인은 뭡니까?

그간에 기업이라든지 대학이 저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 그게 연구비가 줄은 탓도 있고 기업이 줄어든 탓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올라간 것은 대량으로 쓰는 그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새로 수요처를 발굴해서 그런 몇 개 회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 것으로…….

그럼 나노팹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나노연구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는 당연히 큰 거 갖고 있고요. 아까 저희랑 협정을 했다는 동부하이텍은 저희보다 훨씬 큰 것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데서도 큰 걸 갖고 있고요. 다른 데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대전에 KAIST 산하에 나노종합기술원이라고 거기가 저희보다 규모가 1.5배 정도로 큽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고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작습니다.

나노팹을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기관이 지금 현재 200억에서 2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220억이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서 이게 충당이 되는 겁니까?

다 충당은 되지 않습니다.

충당이 안 되지요?

네.

그럼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팹을 이용하는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더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인치 그런 것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수요를 더 늘려서, 물론 8인치 장비를 저희가 그냥 샀다고 하면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만 이미 다 돼 있는 장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수익을 창출해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요자가, 우리가 말하는 소비층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더 확대될 수, 시장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크기로 보면 6인치를 갖고 있는데 8인치로 올리면 한 7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제곱이 돼서요. 그렇게 하면 현재 생산하는 기업들은, 저희한테 8인치를 갖춰달라고 요구한 기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인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언제 8인치가 설치됐지요? 8월 달에, 9월 달에 하셨나요?

내년도 여름 내지 가을까지. 지금 아직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갖고 오지를 않은, 인수만 하신 거고.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 하신 거고 갖고 오지 않으셨다.

12월 초에 갖고 올 예정입니다.

설치 완료될 예정인 내년…….

네, 내년도 아마…….

상반기입니까?

여름, 가을.

가을 됩니까?

네.

그럼 그때 이후는 나노팹 활용하는 게 솔직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바로는, 저희가 장비를 사 놓고 바로 정상가동이 대개 안 됩니다. 조건을 잡고 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설치해 놓고 또 1년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 시간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17년 하반기 정도 돼야 정상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실적을 살펴 볼 때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수요층을 개척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 아니면, 일단 고가의 장비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니 제가 자료요청한 게 들어왔는데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STEM 대학생 연합봉사단 카테고리에서 도내 13개 시군 38개 학교들과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하는 이종근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공정본부 이종근 본부장입니다. 사업이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실시했나요?

네.

그럼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교육청별로 공문을 뿌린 겁니까?

경기도교육청하고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시작은 경기도교육청이랑 해서 지금도 저희가 학교 모집이라든지 학교에다 어떤 교육일정을 공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을 보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인데 학교별로 몇 회 정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방문형은 학교에 가서 연 10회 이상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동아리나 아니면 저녁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맡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관방문형은 토요일 날 학교가 여기 기술원을 방문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그리고 또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고요. 방학 때는 2박 3일 기간으로 방학나노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지금 경기도에서 과학멘토사업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과학멘토사업으로 2,8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2015년도 사업비입니까, 2014년도…….

2015년 사업비입니다.

2015년 2,800만 원. 그럼 2014년도에는 예산 안 들어왔습니까?

네, 예산이 없었고 자체비용으로 했습니다.

자체비용으로 했습니까?

네.

그럼 내년도에도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나노과학기술을 와서 체험해 보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수도권에서는 한국나노기술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요청하는 학교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3개 시군에 38개 학교인데 어떤 시군은 19개, 어떤 데는 한 군데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꽤 여러 개인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 건 잘 아시죠?

네.

31개 시군인데 13개 시군만 했고 18개 시군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너무 크게 하면, 이게 교육기부활동입니다. 기부활동인데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규모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북부라든지 멀리 있는 학교는 교통편이라든지 예산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연구원 가까이 있는 시군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육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곽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이런 나노기술에 대해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 보니까 학교방문형도 있네요.

네, 학교방문형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북부 쪽이라든지 경기도 외곽 쪽으로 가평, 양평, 연천 이런 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거길 방문하다 보면 업무를 못 해서 저희가 대학생 봉사단을 모집해서 15주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대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생이라서 멀리 가려면 평일 날은 대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멀리 갈 수가 없어서 방문형 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방문형을 수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멀리서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지리적 여건상 가까운 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편리성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안 받으면 굉장히,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별하면 안 되겠죠? 만약 이 사업을 하신다면 2016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골고루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중학교에서, 본부장님이 말씀, 본부장님이 교육하시는 거지요?

네.

2016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아까 융기원에서도 내년도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막상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갈 데가 없어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나노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융기원이라든지 과학기술을 보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해요. 일반기관이 하게 되면 학생들 오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직업체험하는 것도 학생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안 오기를 바래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반기관이 못 하는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편하게 이쪽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지금 나노 STEM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산도, 강사라든지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관내, 경기도 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편하게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홍보, 배포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학생들을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협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아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 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 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담으셔 가지고 어떻게 사업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노동조합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단체가 체결하셨습니까, 올해?

아직 안 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논의를 하고 아마 이번 주도 주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013년 10월 달에 체결이 됐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지금 교섭 중이죠?

네, 거의 대부분의 것은 타결이 됐는데 일부가 안 돼서 이제…….

그 일부 가장 쟁점사항이 뭡니까?

지금 저희 몇 가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임금인상도 있잖아요?

네, 임금인상률에 관한 저희 재정이, 지금 정부가 3.8%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다 해 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갭이 아주 좁아요. 잘 좀 가결해 주시길 바라고. 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섭을 하면. 노동조합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잘 소통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협의를 잘, 그간에 저랑 잘 화합이 돼서요. 그간에 큰 문제없이 잘 지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이 요새 작년도에 어려워진 여파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상 조율 중에 있는데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뭐 우리 근기법이나 노동조합법 관련해 가지고 크게 문제 사항 없죠?

네, 없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면제, 네.

총 2,000시간.

아,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합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 안 했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4대 개혁 이래서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한 부분이 노동개혁이라고 일괄표명을 했는데 지금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도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피크제를 하시는지는 알죠?

네,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 실업…….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고용창출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고 또 임금이 줄어든 만큼, 피크제로 줄어든 만큼 새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과급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과급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용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성과급은 1억 6,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1억 6,700 지급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원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가셨네요. 그렇죠? 4,200만 원. 맞습니까?

여기서 1억 6,700만 원은, 원장님은 별도로…….

아, 별도로?

네.

지금 올해, 올해 성과급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 아니, 예산을 잡아야 성과급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한 1억 8,000, 1억 7,000~1억 8,000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2억 4,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억 6,700 해서, 작년에 전체 인원이 74명이에요. 그래서 1억 6,700을 구성원이 받아 갔고 또 원장님이 따로 4,200 받아 갔습니다. 올해 잡은 성과급 예산이 한 2억 4,000인데 올해 인원이 전부 82명이네요.

네.

그래서 1억 3,400이 이제 구성원들의 성과급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된 기준으로 표시가 돼서 1억 3,4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경영평가등급을 B등급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 90% 중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게 90%에 대한 지급 권고안이 와서 그중에 현재까지 80%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1억 3,400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이 그겁니다.

네.

경기도 기준에, 성과급 지급 기준에 준용하게 돼 있죠? 거기에 맞게 준용…….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제가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빨리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재정 자구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을 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크게 늘리는 부분하고 절약하는 부분 2개가 있는데 늘리는 부분은 중앙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좀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약하는, 경기도도 지금 이런 여러 사업들에서 늘리려고 노력을, 경기도 사업에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줄이는 거는 수도광열비나 전기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당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절약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줄이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뭐 휴지 아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은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이 성과로 봤을 때 올해 2015년도, 작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 가장 수익이 있는 성과라고, 사업입니까?

기술적 성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40%가 넘는 태양전지사업이 저희가 기술로는 국내 최고 기술을 달성했다 해서 기술적으로는 그 사업을 제일 큰 성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사업수익이 139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구수탁사업 수입이 85억이고 출연금 경기도가 한 6억 2,000이고, 올해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입에서 팹활용 사업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9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팹,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팹수익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막 8인치를 도입하자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가동률이 지금 몇 %입니까?

지금 50대 후반 퍼센트 그러니까 오십 한…….

보통 장비가동률 평균이 국내로 봤을 때 몇 % 정도 돼요?

이런 공공기관의 장비가동률은 아마 저희가 했을 때 62~63%면 거의 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별로 어떤 거는 100%가 넘는 장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저희가 지금 가동률을 가장 깎아먹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게 0%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쓰는 장비는 높은데 쓰지 않는 장비 때문에 가동률이 많이, 평균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부문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업수입인데 팹활용 수입이 79억, 80억 되고요. 나머지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수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탁사업들이 사실 대형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정부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그런 사업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출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도감독 기관을 경기도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하시겠다하면 하는 거고 또 중앙정부 쪽으로, 미래부 쪽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물론 양다리 걸쳐서 하는 것도 되겠지요. 그런데 나노기술원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출연금 지금까지 보면 약 한 980억이 경기도가 출연했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부가, 전 과학기술부죠? 한 480억 정도 출연했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많이 출연했고…….

네, 거의 두 배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지도감독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래부가 어떤 중앙정부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는 갖고 오되 기본적으로 최대한 경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왜? 이 존재이유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좀 열악하고 영세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려면 경기도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좀 본부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이 몇 분 계시죠?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하고 시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갖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한 게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현황 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디어디 학교 졸업생들인지 좀 자료를 보고 싶었고 또 취업을 한 사람이 어디어디 취업했는지 좀 알고 싶었는데 숫자만 나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학생들 특성화고등학교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또 취업을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자료를 취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덜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하면서 계속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성환 위원님 어떻게 추가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우선 전체적인 말씀 좀 해, 원장님?

네.

지금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큰 책으로 이렇게 2개를 제가 봤는데요. 이건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최근 3년 회계보고서가 한 페이지당 한 30페이지 되는 게 6~7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용화사업에 대한 신규사업하고 실용화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정작 뭐 우리가 요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달랑 한 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큰 걸로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정말 중복된 거를 다 제거하고 제거하면 한 장 반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행정감사를 하면 자료를 빠르게 찾아보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금방 볼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소중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같이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용이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재질문을 하나 이제 드릴게요. 8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약간 비판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신기술 개발내역 및 실용화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이거저거를 했어요. 그중에 이거를 쭉 뒤에까지, 892페이지까지 무려 9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90페이지에 걸쳐서 이 실용 개발 사례하고 이런 부분을 쭉 하셨어요. 이거 제 거 하나에 90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또 놨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어저께 보면서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봐도 분명히 모를 것이고. 그럼 여기 질문의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좀 목소리 톤 높아지는데 이 질문에 최근 3년간 신기술 개발내역 및 실용화 사례 그러면 도의원이 이 질문을 해서 답변에 요구하는 건 이 신기술 개발내역을 80페이지 넘게 보고 싶겠습니까, 이 중에서 실용화된 게 어떤 건가를 보고 싶겠습니까? 여기 어디 봐도 이게 이건 실용화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더 혼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논문실적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6~7개가 계속 다루는, 그건 광고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똑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여섯일곱 번씩.

네, 아마

또 회계보고서 한번 보세요. 진짜 3년 회계감사보고서 있잖아요. 재무제표에 빽빽한 걸로 해 갖고 부채명세서까지, 명세서까지 저희가 세무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게 6~7개예요, 또요. 이거 그래 갖고 큰 자료, 이것도 지금 저거 하는, 행정감사하는 거에 낭비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중복되는 거는 한 번 쓰고 이제 몇 쪽을…….

그러셔도 되고요. 기술사항, 네.

참조하고 좀 축약을 많이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내역하고 실용화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네.

쭉 중에 어떤 부분이 실용화되어 있는 겁니까? 실용화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게 있나요? 실용화 사례. 여기 그건가요? 여기는 신기술개발 내역에 대해서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용화 사례는 저희 자체가 실용화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실용화를 하게 돼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기업에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실용화한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별로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은 했지만 저희가 기술, 자체기술 개발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실용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체…….

저희가 간접실용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저희를 이용한 기업이 실용화해서 제품을 파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걸 해 주셔야죠. 이 중에 전체적인 게, 이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공동이 됐든 단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실용화됐다. 이게 경기도 기업에 또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거잖아요.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간단한 거, 간단한 게 아니라 IoT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같이 좀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에서 그게 3억이 반영됐었죠, 추경에서는? 우선 요구한 게 장비철거하고 운송…….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장비 Hook-up하고 Set-up비용. 같이 나오세요. 지금 12억 부분이죠?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하고 그렇다면 이게 장비철거하고 운송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획조정실 쪽에 미확보된 12억 원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설득력이라든가 설명부족 때문에 그랬는지 충분히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설득력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렇게 치면 사업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기조실에서 인식하는 것과 저희…….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조실에서는 어떤…….

기조실 입장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인프라를 국가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인프라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담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노기술원이 이 인프라를 활용해 갖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만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이게 가치로는 거의 200억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비용에서 한 20억에서 어떻게 보면 무상증여에 대한 개념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논리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란 측면에서 봐서 200억대 가치 있는 걸 20억을 들여서 갖고 오는 거는 경기도 재산으로 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건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런 인프라의 성격이 국가 거냐, 지방자치단체 거냐를 떠나 갖고 사실 한국나노기술원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갖다가 2003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유치해 올 때는 경기도 소재의 반도체산업이라든가 이런 나노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내의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 주로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일단 이게 인프라의 소유주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대로 그대로 가면 나노하고, 지금 도의 방침은 어떤 거예요? 만약 지금 이대로 굳어지면. 그냥 여기서 사업중단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이 2회 추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갖고 도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 3억 원으로 우선 장비 이전은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자부담 8억 원 부분하고 미래부에서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13억으로 먼저 가능한 시설공사…….

이거 혹시 우리가 12억 원 안 내면 미래부 5억 원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엔팩(NFEC)이라 그래 갖고 공공장비들을 갖다가 이전이라든가 촉진사업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 장비 1대당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씩 지원 나오는 공공자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금액 비용으로 시설공사라든가 필요한 기초공사를 먼저 하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잔여 12억 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상반기…….

본예산에도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해서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설득력이 좀 미흡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니까 나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하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1차 추경에서도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 되면 해 주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여러 차례 기조실장님을 찾아뵙고 건의도 드렸고 공문으로 추가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나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차 추경할 때는 여러 번 찾아오시고 그러더니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좀, 횟수도 적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거 아직도 안 왔는데 빨리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계만 갖다 주면 되는데 왜 안 갖다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무슨…….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학교별 그다음에 구직처가 어디인지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거 준비가 잘, 챙기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나노융합사업 적극 탐색 발굴 그래 갖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대표산업인 가구ㆍ섬유산업과 나노융합기술사업 발굴 진행 그래 가지고 반도체 공정기술 활용 직물 제조공법 연구, 스마트의류, 나노셀룰로오스 소재 개발 등 실용화 지원 그다음 나노ㆍ섬유 융합기술 확보를 통하여 향후 국비매칭 등 중앙정부 지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섬유분야가 나노융합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보조금 달라고 5년 동안 25억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제실장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7월 달, 올 7월 달에 경기도에서 독일 아헨공대 생산기술연구원과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섬유사업과 중복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종보류 결정됐음. 보류결정됐으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경제실장님하고 한번 그 사업을 논의했는데 거기 독일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저희 섬유공학 그런 쪽이라서 중복을, 거의 비슷한 거라서 중복사업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상태죠?

네.

그럼 업무보고에는 중단했다고 보고해 주셔야지 실용화 지원하겠다는 둥, 중앙정부 지원 추진하겠다는 둥.

그거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융합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또 하면 거기랑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 저희 자료요구한 거 보면 최종보류 결정됐다는 것은 지금 나노융합사업하고 경기도 섬유산업하고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최종보류됐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담당했던…….

확실하게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하고 협력하는 거는 2014년 하반기부터 기획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섬유분야는 어느 정도 합의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도 하고 해서 계획서까지 완성했는데 마침 그때 경기도가 대규모 연 100억 정도의 독일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추진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실은 저희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는 지금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가장, 피부하고 닿는 부분이 섬유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ICT 나노소자 쪽하고 섬유소재연구원이랑 같이 협력한다면 기회가 계속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보류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화사업과에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아헨공대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다 100억을 주고서 사업을 진행, 100억짜리 프로젝트죠, 이게?

계획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우리 나노기술원은 자체사업으로 준비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이게?

네, 경기도 특화사업과에서 연 한 5억 원 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지원 받은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으로 내년에 큰 사업이 지금 국회에서 예타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경기도에서 100억을 들여서 크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5억, 10억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을? 또 중복성이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 그러니까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분야는 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융합기술로 한다면 현재 경기도가 아헨공대랑 하려고 하는 분야하고 차별화된 기술들을,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헨공대랑 생산기술연구원에 어떤 식으로 주문했는지 분명히 아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나노기술원이 갖고 가는 문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중복성 있게 되면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의욕은 앞서서 하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 못해 줬다 그러면 괜한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국가사업 분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아이템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회를 찾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분야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업무자료를 보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도 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됐구나라고 판단하고 자료요청했는데 결국은 2015년도 7월 달에 최종보류결정을 낸 사업을 갖다가 봐보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담았더라면 저희는 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 나노기술원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밝히지 않으시고 의욕만 앞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를 내도록 올해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가구산업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가구산업 같은 경우도 중기센터와 협의하셔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히 접을 건 접어버리고 할 수 있으면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사업계획만 담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서로 머리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쪽은 경기도가구산업협회하고 그동안 쭉 아이템을 발굴해 왔었는데 중기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3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분야도 하시는 팀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저희는 센서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서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제안을 가구협회에 혹시 제안하셨나요?

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북부지원이 있으니까 북부지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한번 하게 되면 북부뿐만 아니라 가구산업 전반적으로 보급될 텐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북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구는 특화산업으로 지정만 됐을 뿐이지 어차피 산업 전체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나노원에서 하는 것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중기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용화 단계 같으면 딱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사업계획서 넣지 마시고.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관련규정이 지금 와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지금 여기 기관평가 B등급이 2014년이었다는 건가요?

네, B등급 받았습니다.

왜 B등급이에요? 지금 나노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A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기관평가도 S, A, B 이렇게 되나요? 전체 등급이 어떻게 돼요?

S, A, B 이렇게 나오는데 C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S등급은 없고 A등급이 4개 기관, B등급이 9개 기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C등급이고요?

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게 개인평가죠, 기관평가 말고?

네.

개인평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평가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무평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일단은.

일단 근무평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등급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인사평가위원회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근무평가위원은 일단 각 부서별로 인원들을 할당해서…….

몇 명?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구성이 돼서 구체적으로 개인평가를 합니까?

개인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근평에서는 일단 등급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S등급하고 A등급…….

그러니까 할당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것을 보고. 작년하고 올해 전체적인 기조가 작년에 A등급은 고위직에 많이 줬고 올해는 A등급은 10%를 가산해야 되니까 월 기본급이 200만 원 미만자들에게 A등급을 집중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각 직급별, 직위별로 할당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근무를 평가하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쫙 나열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해서 좋으시네요. 그럼 인사위원회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대한 부분을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게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성과급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보너스 내지 인센티브적인 개념으로 해서 왜 나눠 갖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연봉적인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분할 때 구체적으로 개인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아는데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과라는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볼게요, 이거 똑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런데, 그렇고요. 마지막 하나, 그럼 D등급, 아까 그게 있네요. 여기 D등급에서 10%, 5% 가산, 그럼 여기 금액이 할증되고 가감한 내용으로 계산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켜진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