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57세대 108명입니다. 지금.

예.

예, 그렇죠.

생계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7월 맞춤형복지급여가 올라서 2인 가구해서 생계비가 74만 4860원, 주거급여성격으로 10만 5290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고 1인당 7만 5천 원씩 해서 15만 원 지원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국가에서 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 연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금년도 1425만 원인가 이 정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그만큼 정착 단계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의안번호 1941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변경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사항 일부 개정 및 회의내용 공개방법 명시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 시 위원회 제척 대상 중 ‘법인이’로 돼 있던 사항을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보육 조례 제8조 제5항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방법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개정 조례에는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방법 및 위탁기관 명시로 안 제13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수정입니다. 제13조 제6항에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립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위탁기관과 운영체를 같이 한다.”로 꼭 같이 해야 한다는 확정적인 내용으로 돼 있던 것을 “심의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행정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4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위탁기관과 같이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한 조항정비입니다. 예산안 제출 ‘개시 10일 전’에서 ‘개시 5일 전’으로 변경한 안 제15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에 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신청자격 명시 및 위탁 취소 시 참여제한 기준 삭제로 안 제13조와 제17조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국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제1항 위탁을 받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단서조항 4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위탁의 취소 제4항의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신설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제반 비용은 포괄적이 되므로 행사제반 비용을 교육 행사제반 비용으로 요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에.

예,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90년대쯤.

위탁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화의 집은 시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문화원에 위탁관리가 되는데, 현재 문화의 집 관리 인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불분명하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원 직원도 아니면서 문화원에 같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으로 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다수의 시민이 제천 시민회관으로 알고 있고 문화의 집은 모릅니다. 이게 아마 그전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문화원에 하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문화의 집까지 다 주고 있는데, 명칭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런 혼란을 없애고 아예 시민회관으로 하면 그런 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책정이 된 거고요.

그 아래 지하 공연장, 소공연장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전시실은 전액 무료였는데 일부 단체에서 너무 길게 무료로 쓰게 되니까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5일간은 무료로 하고, 5일이 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이것은 기존에 사용료 조례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소극장 관련 하고.

예.

대개 5일이면 어느 정도 전시가 되지 않나 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소극장은 기존에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었는데, 전시실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극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장을 다시 만들라는 방침이 서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원상으로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건물도 오래된데다가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2015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전통사찰 관련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제천시세 기본 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세 기본 조례”를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 조문을 신설하고,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이전․말소를 할 때 하고서 차후에 부과․징수를 했는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전․말소와 동시에 자동차세를 부과․징수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2개 조문으로 돼 있는 것을 아래 조문 등 9개 조문만 개정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및 축제․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입니다. 출연계획으로 올해는 75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성립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제천시 주요행사와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문화관광 특산품 등을 지자체별로 상호 연계하여 공동체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대표는 박경배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직원은 35명이 됩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발전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5만 원이 되겠으며, 산출근거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 시․도,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재단은 주로 빅데이터 컨설팅이라든가, 전광판 홍보, 또 공중파 방송 홍보 등 지역을 소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를 보면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2015 국제음악영화제 동영상이 7월 한 달간 홍보됐고요. 또 2015년 한방바이오박람회가 9월 한 달간 홍보되었습니다. 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동영상과 2017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동영상도 현재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지하철역에 지역홍보 센터 전시관에도 우리 지역 한방제품인 황기젤리와 홍삼제품, 한방샴푸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설명드린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 지자체에서.

한 개 시․군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조금 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되고 이런 것은 있지만, 형평성 있게 홍보를 해주려고 거기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맞춤식교육을 통해 인재유출을 막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요대학 진학률 증가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체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시비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출연금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지역 고등학교의 학업능력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천인재육성재단은 2008년 1월 15일 설립됐고, 대표자는 제천시장이며, 인원은 총 29명으로, 이사 2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인재양성 및 관내학생의 학력제고입니다. 출자․출연사업비 9억 원으로 심화학습반 운영,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 학력신장 계약제장학금 지급,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 지급, ‘제천! 꿈나무장학퀴즈’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업내역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잔액 발생 시 잔액 전액을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장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심화학습반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인 홍보학습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심화학습운영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시 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수시선발 인원 확대와 변화된 대학입시 제도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학력신장 계약제 장학금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은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기여하였고,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는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지식 경연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중에서 이사회 결산감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운영평가는 사업성과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축소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출연금 요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다음은 6쪽의 자본금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은 110억 7100만 원이고, 2008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출자․출연액은 76억 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현황 2014년 말 기준 재무 현황 및 경영성과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출자․출연 사업계획 중 심화학습반 운영 등 다섯 가지 세부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출자․출연 개요, 산출기초, 기대효과,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