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발굴된 정비과제 중에서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정부규제개혁 개선과제―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를 반영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시켜주라는 사항으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서 규제하였던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첨부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과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라는 취지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 공간의 제공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삽입하였고, 제3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에는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구체적 규정된 사항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5조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종전 제6조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종전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종전 제20조인 표시방법의 완화, 종전 제24조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종전 제39조인 광고물 실명제는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용도, 안 제8조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인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인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별표를 삭제하고 수수료 등을 인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 첫 번째, 입법예고입니다.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주민협의회와 심의위원에 대하여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토록 개선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으로 관련 법규가 2011년부터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조례표준안이 2012년도에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정을 못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상위 법 관련돼서 개정되는 사항들은 즉각 제천시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심하게 관련 법규를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거수) 최상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정의에 제1항을 봐주세요. ‘약초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약초의 정의를 해 놨는데요. ‘생산되거나’는 제천약초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생산되거나’로 해놓은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약초가 황기인데 제천의 실정으로 봐서 다년간 약초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기를 한번 토지에 심으면 10년 이상은 그 토지에는 못 심게 되어 있어요.

예, 윤작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90% 이상은 외지에서, 제천주소를 벗어난 외지에서 생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구는 우리 제천 생산자 농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구가 된 것 같고, ‘가공되는’ 이것은 가공되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두느냐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우리 농가가 외지에서 생산해서 들여왔을 때 ‘가공되는’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외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공되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공되는’에서 모든 것이 수용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산농가가 보호가 된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덧붙이면 ‘가공되는’ 하면 중간유통인이, 제천에 주소를 둔 생산인이 제천에서 생산 안 된 물건을 갖다 여기에서 가공을 해도 그게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면적조사를 해서 생산된 그 부분만 가공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외지에서 가서 생산해서 와서 여기에서 GAP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산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제천시민이 외지에 가서 농사짓는 것은 GAP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잖아요.

예, 저희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봐서는 생산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예, 물론 황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윤작년이 10년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 농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구가 어떤 게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생산된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농사짓지 않고 남의 농사지은 것을 수확해서 자기 앞으로 해서 가져다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 그 부분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나가야죠.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약초를 정의하면서 이것을 너무 떨어지게 해놓으면 나중에 융통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농사짓는 것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인정을 약간의 융통성을 둔다면, 융통성 둘 일이 없는 거죠.

약초를, 제천이 앞으로 수요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약초 식재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에…….

이 문구는 중간 장사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문구밖에 안 돼요.

상업을 하는 분들한테, 여기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한 내역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문구는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그러니까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이 문구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되는’ 중간상인들만 혜택을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생산자측은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제천 실정으로 봐서는 전혀 혜택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자측에 1번으로 혜택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유통자측에 가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이 문구 가지고는 유통자측에만 혜택이 가지 생산자측에 전혀 안 가요.

유통측에 혜택이 간다고 하는 것이 제천에서 생산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러면…….

지금 지원 지침은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 기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조례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당연히 이 문구대로 집행하려면 분리가 되지 않고 제천에서 생산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천에서 생산되어 가공되는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잘라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제천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수정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나’라는 이 부분을 ‘되어’로 수정해서 한다면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천농가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지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한정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제천시민이 외지에 나가 농사짓는 것이 황기농사 같은 것은 거의 100%예요. 제천에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농사지어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풍기에서 여기 와서 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뒤뜰에 와서, 인삼을. 그러고 풍기로 가져가면 풍기인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혜택을 받아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황기가 정선 쪽에서, 정선은 나름대로 정선황기가 가장 우수하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재배해서 온 것이 명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재배한 것을 밭떼기로 사서 수확해서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인정해 줘야 되는―그것이 추적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력이 상당히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지원대상 사업의 제1호 부분이요.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죠?

세척기 정도입니다. 과거에 굴삭기 같은 게 영농조합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세척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척기하고 굴삭기도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굴삭기가 아마 법인으로 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방 관련된 조합인가요?

그렇죠. (

의석에서 - 포클레인을 지원해 줬다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

건조기하고 세척기는 조합에 지원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제7조 제6호에 보면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관 운영, 박람회 및 국제행사 등 개최 지원’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엑스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꼭 엑스포로 관련할 수가 있나요?

사실 박람회라는 명칭이나 엑스포나 똑같은 말이에요. 한자표기로 박람회로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가 과거에 축제를 해 오다 엑스포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무언가 바꾸자 해서 그것을 박람회로 해서 평상시에 한방축제를 박람회로 가져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박람회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국제행사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를, 국제행사를 엑스포로 했으니까 앞으로 국제행사는 ‘엑스포’라고 붙이고 일반적으로 축제로 매년 하는 행사는 ‘박람회’로 하자고 해서 구분된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12조 보면 한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 계획 자문도 받고,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만의 두뇌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지식인들의 관련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구성해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한방산업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생산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그 규칙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6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내에 문화공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남의 관광 관광지 및 청풍호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청풍만남의광장 정보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일반철골조 2층, 연면적 396㎡가 되겠고요.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 홍민의집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유명 문화예술인을 선정하고 일정조건을 명시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격입니다.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자체 문화행사 기획 또는 주최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으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입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 중 수익공간 70.5㎡에 한해 수탁료를 산정 부과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공간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공과금은 전액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보조비는 없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 후 징수하고, 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별도 체결 및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위수탁 선정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 기타사항은 관련조례 및 공고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1956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종료일이 9월 14일입니다.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홍민 사장님께서 계약일 전에 나가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갈 곳을 찾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늦어지면서, 다시 여기에서 예술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알았는데 시기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신 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건가요?

그분의 문제 때문에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가야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 행정적으로 수탁업자 분들의 여기, 저기에 좌지우지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주냐, 안 주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사업효과나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풍호관광모노레일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869-17번지 일원, 도곡리 1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 및 철제레일 2940m가 되겠고요. 매표소 및 시설물 건축면적 123㎡, 승강장 275㎡, 모노레일 노선 임야 2만 580㎡ 및 기타 부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궤도운송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위탁시설에 대하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위탁관리 이전 선임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8개월로 하고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에 대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 평가액의 1000분의 50 금액으로 산정 및 부과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영조물공제는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영업배상보험은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1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을 접수받아서 2015년 12월 위탁기간선정 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을 하고, 2015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으로 관련 조례와 모집공고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 아니고 왜 18개월인 거죠?

케이블카 공사를 착수해서 케이블카 개장 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케이블카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케이블카 공사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모노레일 위탁을 줘야 되죠?

비봉산 상부가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으로 조성되고, 모노레일 자체가 비봉산 상부로 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련해서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일단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탁관리기간은 ‘계약일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탁업체하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하는 것은 왜 안 하시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 업체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업체의 입장을 이해해서 2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협약상 2년 연장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공사현장과 모노레일 노선이 연접해 있어서 케이블카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카 업체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공기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신들도 수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또한, 모노레일이 사업이 잘 되면서 모노레일 수탁에 참여하겠다는 업체와 개인들의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 당시인 2012년 초 위탁시설에는 활공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활공 관련 전문가 자격 등이 필요조건으로 구비됐었으나 금회에는 활공장이 빠지면서 기존 업체의 운영 타당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모노레일 수탁운영에 참여를 희망 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공개모집은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기본이 되는 게 공개모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재위탁에 있어서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나 여러 관련된 것들을 보면 처음에 보통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특별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이런 사항도 아닌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해준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것은 저희 제천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케이블카를 맡으려고 하는 업체의 입장인 거죠. 제천시가 위탁사무를 여러 개를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모노레일 이것과 관련돼서는 케이블카 업체 측의 입장을 너무 봐줘서 모노레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노레일 공개모집에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도 모노레일이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점수를 보면 80점이 정성평가예요.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들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총괄하시고 있는 전략사업단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사업단장 이천종입니다.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관광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계약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시설은 이것을 적용하고, 어떤 시설은 적용하지 않고 한 번 그냥 재위탁하는 것으로 평가점수 매겨서 그냥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가고 제천시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모노레일 위탁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쪽이 아닌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위탁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위탁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 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한, 기존의 업체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제천시가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더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금번에 재위탁 동의를 하면서 업체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공정하게 갈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의회에는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별로 이게 계약서를 쓰면서 보통 수탁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투자도 하고 그러려면 고용승계나 연차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럼 보통 3년을 하시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선례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요. 이렇게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데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명분이 있다거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무언가 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런 사항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제천시에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다면, 그럼 앞으로 전략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그러면 협약서는 이렇게 해놓고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협약서는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특별하게 민간위탁 해지 사건이 아니거나 이렇지 않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통 1회에 한해 연장을 해주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렇게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고용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 되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체가, 그리고 제천시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은 3년에 한하여, 계약서에 보면…….

그럼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하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에 내가 3년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2년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가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평가조차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할 수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번 연장할 때도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로 해서 그 점수에 미달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연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장님. 그런데 유독 관광모노레일에 여러 가지로 케이블카, 그리고 항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케이블카 맡은 업체한테 모노레일을 주려고, 지금 맡은 업체한테 고용승계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사유는 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한 저희도 그래요. 가능한 한 공정하게 누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업체에게 저희가 발언권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잘했다면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다시 이분이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향후에 다른 설명한 쪽에서 옳다면 또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 단장님 저는 제천시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천시민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뽑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그 신뢰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뒤에 점수를 봐도 이 80점이 정성평가라는 얘기죠. 무언가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공정성 때문에 이것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한테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써서 그 계약서대로 그 부서에서 1회 연장이 다 돼요. 자원관리센터도 그렇게 했고요. 다른 복지시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잣대가 아니고요. 과연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업체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사안, 법적사안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천시에서 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재위탁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 사안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줄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데 재계약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은 재계약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대부분이 재위탁이에요. 어린이집이나 다 위탁이에요. 재위탁입니다.

그게 아니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4항에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제5항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새로 수탁기간을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오늘 동의안을 낸 것은 재위탁 동의안을 냈고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공모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의회에 민간위탁사무의 법이 바뀌어서 재위탁은 계속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위탁 동의를 지금 하신 것은 맞아요. 재위탁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안 할 것은 재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해주는데 지금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방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결정하고요.

아니,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동의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재계약하는 부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안을 왜 의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제천시 관광 발전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또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업자를 배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등한 선에서 동일하게 꼭 어떤 업체, 기존에 했던 업체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선례적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무언가 새롭게 그분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관련 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이유로 그런 부분까지 명백하게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박달재목각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 제2경인 박달재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와 박달이와 금봉이의 지고지순한 사랑 스토리 등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제천대표 관광지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어 스쳐 가는 관광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사업 범위 내 목각전시장 신축이 완료되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능률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 212번지, 평동리 산 8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연면적 125㎡,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박달재 목각전시장 내에서 상시 공예활동을 하면서 방문객(관광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자로서 목각전시장 규모에 적합한 작품 전시가 가능한 자로 수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시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비 수익시설로서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시설로 세금, 공과금, 건물공제 보험료 등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번, 기타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와 박달재 목각전시장 공개모집 공고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목각전시장이 다 준공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어떤 건가요?

천년고목이라는 느티나무 속에 목불을 세긴 목각작품입니다. 목각작품 하나하고, 같은 천년고목 속에 오백나한상을 부처님 한전불하고 오백나한상을 세긴 목각작품입니다. 그게 박달재 성각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역작으로 만드신 작품인데, 중부내륙시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여러 가지 작품을 거기 전시장에 기증을 하는 건가요?

당초에 스님이 목불 2개를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제천시에서 그 가액만큼 상쇄하는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그림이나 목불 같은 공예품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형태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공사할 때 가서 자세히 준공된 것은 못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럼 보수 다 해주고, 시설 보완해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무료로 그것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럼 이분은 수익이 있나요?

수익은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불전함을 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고요. 주변에 스님 지인분들이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격을 보면 이 스님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참여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부득이 그런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각전시장인 만큼 특별히 이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서를 쓰실 때 선정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고, 본인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 또 문을 닫고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혈세가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맡은 수탁자로서의 기본운영방침은 시에서 세워서 협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출연목적입니다.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사업 햇살론의 의무 출연 분담금으로서 이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489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1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1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보증공급액 80%에 해당되는 분담비율과 재정자주도 20%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금융소외를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영세 서민 자립기반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과 출자․출연 사업비, 출자․출연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두 번째,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햇살론 의무 출연 분담금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구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명대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속 육성코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16년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출연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필요성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10년차 마무리 사업에 따른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2015년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등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술력 제고에 기여함으로 지속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은 근거법령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만 저희가 출자․출연이 가능합니다.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라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산자부에서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될 때 산자부에서 법령조항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법령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직접 대학에 주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가 대학에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에서는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주어도 되고 현재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충북도에서는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령을 따지고 과목해석을 해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적정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원을 위해서 이 과목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도 없고 또 이 과목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회 추경에라도 성립을 시켜서 10년차 마무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법령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은 저희가 가결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지금 1년차 남은 거잖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에서 도에서 한 것처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으로.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이 법은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1962호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출연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및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제천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6조이며 저희 부서의 의견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내실화로 대외 경쟁력 및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제천한방 브랜드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우수한방기업의 집중지원 육성을 통하여 한방바이오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지역특화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계속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2호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1963호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제천시의 BT․I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 지원과 제천시의 자족기능 완성 가능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제천시와 연계사업인 한방산업과 천연물산업 등 기획 및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및 충북도내 11개 시․군 공동사업입니다. 출연계획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필요성은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제천시 출연금 매칭이 필요하며 제천시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17조와 산업기술단지 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이므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1963호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1월 11일 개의하는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